NB, 한국이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서두르지 않은 까닭 – 안전성 확보 후 도입해도 충분, 현재 5천6백만 명 분 확보 – 백신협회 등 각계, 백신 도입에 관한 정확한 정보 필요 – 질병관리청, 2월말 접종 시작 11월 집단 면역 달성 목표 미국의 뉴스브레이크는 (South Korea’s waiting game with the COVID-19 vaccine 코로나19 백신을 한국이 서두르지 않는 이유)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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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생태계와 코로나 사태
SARS-CoV-2(사스 코로나바이러스 2형)의 변형으로 2019년 12월부터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국내에는 지난 1월 20일 첫 환자 발생 이후 4월 29일 현재 누적 10,752명이 확진되었으며, 1,654명이 치료 중이다. 지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적 대유행, 즉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범지구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29일 현재 세계적으로 3백여 만 명이 감염되었으며 사망자도 약 217,784명에 이른다.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 각국은 코로나에 맞서 감염자 검사 및 추적, 치료에 온갖 역량을 동원하고 있으며,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도 전 세계가 힘을 모으고 있다.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 격리 및 도시와 지역 봉쇄, 내외국인의 출입을 막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해외여행을 비롯한 경제 교류까지 차단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2020년 올해 전 세계 항공 운항이 38%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 내 항공 수요는 전년대비 95%까지 감소했다고 한다.
한 마디로 코로나바이러스 한 종에 의해 전 세계가 멈추었다. 현재 지구에 약 160만 종의 바이러스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인류에 의해 정체가 밝혀진 것은 약 1% 정도라 한다. 나머지 99%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잘 모르는 99% 중 하나에 불과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 경로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다. 현재까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나 천산갑을 통해 사람을 감염시킨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사실 인간은 오랜 역사를 통해 자연을 통한 질병을 경험했다. 돼지와 조류에서 비롯된 독감, 소에서 비롯된 결핵(소결핵균), 침팬지나 박쥐에서 비롯된 에볼라 등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 확인했듯이 인간은 새로운 질병에 취약하다. 인간과 질병을 주고 받는(?) 자연 역시 유사하다. 사실 자연생태계는 역사만큼이나 오랜 기간을 통해 안정화되었다. 건강한 야생 개체군과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공간이 충분한 곳에서는 자연도 질병에 강하다. 다양성이 풍부한 생태계는 인간에게도 담수와 음식, 비옥한 토양 등의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벌목과 채굴, 도시개발 등을 이유로 한 인간의 경제적 활동과 이로 인한 기후변화 등은 불행히도 자연생태계를 파괴한다. 야생의 공간은 축소되고 야생동물 간 이격 거리 역시 축소된다. 동물은 서로 가까워지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도가 낮아지며, 동물들 사이에서 질병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산림이 훼손되면 박쥐나 설치류가 가장 먼저 인간에게 접촉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질병은 야생의 공간을 침범한 인간에게 전파된다.
코로나 등 신흥감염질환(EID. Emerging Infectious Diseases)과 관련하여, 지난 1940년부터 2004년 사이 발생한 EID를 분석한 2008년 연구에 의하면 EID의 71.8%는 HIV, 에볼라, 인플루엔자, MERS 및 SARS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야생동물에서 발생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이러한 질병은 사회 경제적, 환경적 및 생태적 요인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역선진국이자 기후 악당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추었다. 일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연생태계가 회복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코로나19를 만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훼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사실 무심코 마시는 아침 커피 한잔과 점심 식사에 먹었던 참치 한조각도 기후위기와 관련이 있고, 과자와 화장품에 사용되는 팜유를 위해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서부 산림이 벌채되고 있다. 그것은 코로나19 상태와 무관하게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변한 것은 도시라는 공간에서의 활동과 지구라는 공간에서의 인간의 이동 뿐 이다.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우리의 활동 범위는 다시 늘어날 것이고, 지구라는 행성에서 인간이라는 한 종의 이동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시 활발하게 될 것이다. 기후위기는 계속될 것이고, 기후위기와 변화에 따라 철새를 비롯한 동물의 ‘이상 이동’ 혹은 ‘이동 패턴의 변화’는 더 증가할 것이고, 인간과의 접촉은 더 빈번해질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저개발국에서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국제적인 경제위기는 저개발국에서의 벌채 및 산림개간 등 생태계 훼손을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세계는 선진국과 저개발국에 차별적인 경험과 계측하기 어려운 차별적 결과를 전해줄 것이다. 한 국가 내에서도 위기는 차별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사회적 약자가 재해 대응력이 더 취약하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의 이러한 활동은 항상 축적된 결과로 나타난다. NASA 등의 연구에 의하면 1992년과 2017년 사이 남극 대륙은 2,720±1,390십억톤(Mg)이 상실되었고, 해수면 상승은 7.6±3.9 mm에 달한다고 한다. 지구 표면의 75%는 측정 가능한 인간의 압력을 경험했다. 미지의 공간은 사라지고 있다. 2018년 연구에 의하면, 1700년 이래로 전 세계 습지 자원의 최대 87%가 손실되었고, 이는 자연림의 훼손보다 3배 빠른 속도이다. 습지의 손실은 수질, 식량안보, 생물다양성 등에서 명백히 부정적 영향을 준다. 2019년 코넬대 연구에 의하면 북미에서만 1970~2017년 사이 50년 동안 약 29억 마리의 조류가 감소했다. 북미 전체 조류 개체수의 약 29%가 사라진 것이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은 코로나19 사태를 촉발한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기후악당 국가’이다. 2016년 영국 기후변화 전문 언론 ‘클라이밋홈(www.climatechangenews.com)’으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세계 4대 기후 악당’ 반열에 올랐다. 또한 2017년 11월 ‘기후변화이행지수(CCPI) 2018’ 보고서에서 60개국 중 58위라는 처참한 평가를 받았다. OECD 국가 중에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르다. 다른 국가는 줄어들고 있지만,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연료 발전이 많고, 여전히 증가 중에 있기 때문이다. OECD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노력하는 동안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확대했다. 또한 2019년 조사에 의하면, 산림면적은 지난 60년 동안 지리산 국립공원 9개 면적이 사라졌다. 공장이나 택지, 도로 개발 때문이다. 갯벌면적은 지난 5년간 여의도 면적의 1.79배가 감소했다.
포스트 코로나, 우리의 선택은?
우리나라는 방역의 선진국으로 회자되고 있다. ‘투명성, 민주주의, 선진기술, 집행력, 시민의 참여’ 등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의 방역이 세계적으로 화재라는 칭찬도 접할 수 있다. 방역 방식을 세계에 전파하는 방역선진국이라고도 한다.
이쯤에서 이제 돌아봐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만든 근본원인에 대한 치유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후위기 악당국가이면서, 코로나 방역선진국이라는 모순적인 처지의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코로나19를 만든 근본 원인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은 무엇이어야 하나?
인간 바이러스의 침범에 소리 없는 자연은 코로나라는 아우성으로 세계의 변화를 만들었다. 전쟁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전세계 행성인이 모두 단일한 문제에 대한 총력적 대응을 취하고 있는 지금. 코로나는 한국사회가 잃어버린 것과 불명예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 있다. 코로나 19 판데믹이 아니라 근본위기라 할 수 있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에 빠른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한 ‘투명성, 민주주의, 선진기술, 집행력, 시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코로나 이전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가 만든 새로운 세상에 적응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의 척도는 자연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연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호,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삶의 방식이 새로운 전염병의 출현을 줄일 수 있다.
우리 인간 종은 다양한 기능을 가진 생태계에 의존하는 매우 취약한 종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보여주는 것처럼 자연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인간 생태계도 파괴되고 있다. 지금 변화를 위한 거의 유일한 전략과 행동은, 사회 운영 패러다임, 목표 및 가치를 포함한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을 다루는 시스템 전체의 기본적인 재구성뿐이다. 지구의 건강을 위한 불편하고 간소한 삶. 이제 선택은 오로지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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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요즘이다. 올해의 거사 중 하나였던 ‘이사’는 얼렁뚱땅 진행되어버렸다. 이사하면서 아이 방도 새로 꾸며주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구 구경 다니는 사치도 누릴 수 없었다.
첫째가 당분간 유치원에 가지 않아 아이 둘과 함께 집콕이 계속되다 보니 이사하기 전 짐 버리기, 이사 후 짐 정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찜찜한 날들이 이어졌다. 낯선 동네에 와서 집에서 아이 둘과 온종일 있으려니 머리도 지끈거리고 우울함이 밀려왔다.
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계속 미루고 그냥 하루하루를 때우는 날들, 그런 날들의 한가운데서 둘째 아이의 피부가 심상치 않아 보여 소아과를 방문했다.
“어머니, 이거 농가진이에요. 심하면 입원까지 해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오셨어요? 이렇게 심하게 돼서 오는 분은 없는데요. 제가 다 놀랬네요.”
나보다 더 호들갑을 떠는 의사의 꾸지람에 가까운 진단을 듣고 보니 그제야 둘째 목에 생긴 시뻘건 상처가 눈에 들어왔다. 어린 게 얼마나 아팠을까. 무심한 엄마 때문에 고생하는 5개월 된 둘째가 측은해서 나도 모르게 기저귀를 갈다가도 분유를 먹이다가도 ‘에구, 미안해’하고 연거푸 사과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있던 첫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흥, 엄마는 왜 나한테는 미안하다고 안 해? 내 공책도 찾아준다고 해놓고 안 찾아주고, 나랑 놀아준다고 해놓고 있다가~있다가 하고만 말하고. 언제 내 말 들어줄 건데~~~”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아이를 안아주면 될 걸 나도 모르게 첫째한테 화를 냈다.
“엄마가 놀고 있니? 엄마도 지금 해야 할 게 많은데 못하고 있잖아. 좀 기다려! 이제 혼자 좀 놀면 안 되니! 너 자꾸 울면 반성문 쓰라고 한다.”
내 안에 쌓인 스트레스를 첫째한테 쏟아놓고 있었다. 코로나로 인해 내 휴직은 엉망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었다.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은 많은데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답답함.
그리고 평소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삼시 세끼 아이 끼니를 챙기고 어질러진 집을 치우는 노동을 지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휴직을 하면서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아이와 실컷 놀기’ 아니었던가! 일할 때는 할 수 없었던 소소한 것들 해보기, 이를테면 맛있는 요리 함께 만들어서 먹기, 일상 속에서 소소한 사진 찍고 그림 그리며 추억 만들기 뭐 이런 거 아니었나? 또 휴직 중이 아니었다면 불안해하며 아이를 긴급 보육으로 유치원에 보내야 할 뻔했는데 다행인 거 아닐까.
머리로는 하루하루 시간이 아깝다고 하면서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기보다는 흘려보내기에 바빴다. 아이들 밥 챙기고 놀아주느라 스트레스라고 말하면서도 하루 한 끼는 꼭 빵, 인스턴트로 대신하며 평소보다 더 대충 차려주고, 실질적으로 아이와 마주 앉아 온전히 놀아준 시간은 하루 한 시간도 될까 말까 했다. 거기다 둘째는 자주 씻기고 살피지도 못해서 전염병에 걸리게까지 하고 말았다.
반성문을 써야 하는 건 아이가 아니라 나였다. 언행불일치,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는 나. ‘바깥’의 상황을 탓하느라 내 ‘안’을 들여다보지 못한 어리석은 나.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어려운 것인지 알면서 우습게 생각한 나.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날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나. 약자인 아이에게 화를 내고 설득력 없는 말로 합리화하려는 엄마라는 이름의 나.
무슨 말을 하다가 첫째가 그랬다.
“엄마 오늘 무슨 요일이야? 유치원에 안 가니까 오늘이 주말인지 언제인지 모르겠다.”
“엄마도 그래. 오늘 날짜도 모르겠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네.”
“맞아. 밖에서 놀지도 못하고 놀이터도 못 갔는데 하루가 너무 빨리 가서 싫어. 근데 엄마! 그거 알아? 하루가 하루를 만든다? 어~그러니깐 오늘이 내일을 만들고 또 하루를 만드는 거지.”
다른 생각을 하다가 아이가 하는 말에 대충 대꾸를 해줬는데 생각해보니 참 그럴싸한 말이었다. 하루가 하루를 만들다니! 도대체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거지? 7살 딸아이도 오늘 하루하루가 쌓여서 내일이 되고, 이런 일상들이 차곡차곡 모여 또 하루를 만든다는 걸 알았나 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명언 중의 하나.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한쪽 문은 열린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닫힌 문만 오래 바라보느라 우리에게 열린 다른 문은 보지 못한다.’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
– 글: 이승연 님
* 사진은 본문과 상관없는 이미지 활용 사진입니다.
COVID-19는 단순히 의료분야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에도 위기를 불러오면서, 이로 인한 긴장이 코로나바이러스에 퇴치하려는 국제적 협력의 노력에 큰 장애를 형성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갈등의 격랑 한가운데 처해졌다.
WHO가 중국과 상호적 협력을 진행한 것이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미국은 해당기구에 대한 재정과 지원을 거부하고 동시에 실태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요구는 복합적인 정치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회원국들 공동의 목표인 WHO를 개혁해야 한다는 제안을 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심각한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WHO의 개혁에 대한 요구는 한편 이해할 만하다. 과거에도 전염병의 대유행이 여러 번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WHO의 지도력과 전략 그리고 역량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관심이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COVID-19 팬데믹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개혁을 요구한 것은 상기의 일반적 사항이 아니라 WHO와 중국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회원국들 간에 WHO 개혁제안 자체보다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많은 논쟁이 야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이 촉구한 개혁의 요구는 변화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 내기는커녕, 오히려 전향적인 개혁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부적 논란과 갈등만을 야기시켰다. 미국은 WHO개혁을 정치외교적 아젠다로 삼아 G7 사무국에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뉴스 매체에 따르면, G7의 다른 회원국들은 미국의 WHO에 대한 공격을 지지하지 않으며 미국이 요구한 WHO에 대한 즉각적인 사찰요구에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G7에게 요구하는 WHO 재검토나 개혁프로세스는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회원국들이 항상 대규모 전염병과 팬데믹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국제보건의 감시체제에 대한 개혁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G7 회원국들과 의미있는 합의를 형성하지 못하면서, WHO와 같은 국제적 기구 내에서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G7에 제시한 WHO 미국 개혁안의 구체적 내용은 COVID-19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되풀이 된 것으로 기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원국들의 간섭으로부터 사무총장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제적 보건지침의 준수 여부를 감독 개선하며, 심각한 질병의 발발 시 국제사회에 알리는 과정에 있어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등이다.
문제는 새로움이 없이 반복되는 상기 제안의 내용이, 기구에 대한 재정과 지원을 철회하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횡포와 겹치면서, 정당화될 수도 없고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변질되었다.
더구나 사무총장의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미국의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여행제한을 거부한 WHO결정에 대해 화를 내면서, 서로 모순이 상충되는 모양새가 되었다. 대통령의 주장(화)를 별도로 하더라도, 상기의 사건은 WHO 사무총장은 미국의 주권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 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 등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회원국들은 사무총장의 더 많은 재량과 독립성이 과연 미국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구심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호주가 제안한, 즉 개별국가들의 주권에 우선하여 전염병 발발 시 WHO 파견전문가들이 해당국가를 방문하여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자는, 내용은 의안으로 제출되자 곧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WHO개혁에 대한 오랜 노력은 세계보건에 대처하는 WHO의 권한과 개별국가들의 주권 간의 지속(합의)가능한 균형점을 찾지 못한 어려움에 봉착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의 어려움은 특정국가들을 타겟으로 삼으면 더욱 복잡해진다.
미국이 WHO와 중국 간의 협력을 문제삼아 개혁을 제기하면, 당연히 중국은 자국의 주권을 위협하고 팬데믹의 대처에 대해 책임을 묻는 듯한 개혁조치를 거절할 것이다. WHO 개혁을 핑계로 중국의 행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해당기구를 국제정치의 전쟁터로 삼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며, 동시에 WHO가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지원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WHO개혁을 개별국가의 주권에 우선하는 기구의 권한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 동안 진행되어온 개혁에 대해 합의된 논의의 모든 성과를 무력화시키는 위험이 도사린다. 2014년에 서아프리카에서 발발한 에볼라 발병은 세계보건의 재앙이었다, 이후 당시에 WHO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한 검토와 조사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WHO의 사전준비와 대처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개혁안이 제출되었다. 당연히 WHO 집행부는 이러한 개혁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2018년에 콩고에서 에볼라가 재발되자, WHO는 매우 인상적으로 대처하였다. 유사하게 COVID-19에 대응하여 WHO가 신속하게 연구팀와 의료진을 파견하여 공공의료의 역량을 보여준 점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높게 평가하고 있다. 특히 가난한 국가들에게 팬데믹이 더욱 위협적이므로 이들에게는 신속한 대처능력은 더욱 중요하다 (실제로 아프리카 빈국에 대한 WHO지원은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팬데믹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없는 가운데, 미국 행정부가 재정지원을 동결하면서 WHO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팬데믹에 대응할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기구의 능력을 방해하는 꼴이다. 미국의 협박은 WHO회원국들이 미국의 개혁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재정과 지원을 보류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이러한 제안은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신뢰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런 충동적인 개혁요구는 전략도 없고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도 모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최악의 시점에서 치명적인 병원균과 대처해야 하는 WHO의 역량에 커다란 타격을 가하는 짓이다.이처럼 잘못된 시도는 WHO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망치는 일이다.
출처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20-05-10.
David P Fidler
워싱턴 대학교 등에서 강의와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cyber-security와 공공의료분야에 관련한 많은 저술과 기고를 남기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인민공화국은 일년에 인민대표자회의(NPC)와 인민정치협상회의(CPPCC)라는 두 개의 회의를 동시에 개최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왔다. 양회로 불리는 두 개의 회의는 매년 3월에 개최되어 왔는데 올해는 COVID-19의 위기로 5월로 연기되었다.
서방사회에서는 인민대표자회의가 통과의례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국공산당과 정치협상회의의 역할과 상호작용이 점차 무게를 더해 왔으며 이번 양회의 결정들은 중국 당중심 헌법기구와 강화된 다민족의 선출권력 간의 복잡한 관계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번 양회에서 중국공산당이 중요한 몇 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중의 하나가 시민법(national civil law)이고, 다른 하나가 논쟁을 야기한 새로운 국가안전규정(new national security bill)으로 홍콩에서 지속되는 시위를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북경당국이 홍콩 내에 안전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한다. 북경당국은 안전규정의 제정을 지난 해에 감행할 수 있었으나, 이번 인민대표자회의를 통하여 선언하면서 규정의 무게를 더하였다.
인민대표자회의 대표단은 정부의 연간 업무보고를 승인하였는데 처음으로 대만에 대한 ‘평화적’ 통일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대만과 ‘비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을 암시하였다. 또한 GDP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았고 6%의 성장을 고수하는 대신,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었다.
인민대표자회의와 정치협상회의의 양회는 당중심 헌법기구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산당이 운전석을 차지하고 지배한다.
제14차 회의 이후, 공산당의 총서기가 중국국가의 주석직과 군중앙위원회의 주석직을 겸임한다. 다음으로 정치상임위원회(당중앙 지도부)의 중요한 3인이 행정부의 수상, 인민대표자회의 주석(의장) 그리고 정치협상회의 주석(의장)을 책임진다 (현재는 Li Keqiang, Li Zhanshu and Wang Yang이 맡고 있다).
이렇게 당 중심의 헌법시스템 내에서 권력의 배분이 당 중앙의 가장 중요한 4사람이 상기의 자리를 제각각 차지하면서 이루어 진다.
이러한 시스템은 당기구의 중앙위원들로서 일반주석들의 위치가 행정부의 핵심인 수상/부수상직보다 강한 권력을 가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동시에 권력의 분산보다는 통일집중의 원칙 위에 있다.
공산당과 인민대표자회의는 일상적인 긴장과 때때로 대립하는 위치에 있다. 헌법상으로는 대표자회의가 최고의 의결기구이다. 대표자회의 지위와 기능은 이론적으로는 당보다 우위에 있으며, 당은 인민대표자회의라는 헌법적 프레임 안에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로 공산당이 대표자회의를 통제하며 공산당 총서기가 대표자회의의 주석보다 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인민의 주권개념은 대표자회의에 녹아 있다. 대표자회의와 정치협상회의는 마치 차량의 방향조향장치와 같이 자신들의 의견과 국가적 의지를 입법을 통해서 전달한다. 이런 의미에서 대표자회의는 제국의 봉인이 찍힌 현대적 형식기구로 이해할 수 있으며, 최고 권위와 주권을 상징한다. 실제로 인민대표자회의는 2980명의 참석자들이 보수를 받지 않는 임시적인 입법자로서 활동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공인의 입법기구인 셈이다.
의회 민주제도에서는 흔히 입법기구가 양원으로 분리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이론적으로 권력을 분리시키는 양원제를 거부하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 대표자회의와 정치협상회의는 양원제와 유사하게 입법과정의 역할을 증대하여 왔다. 헌법규정에 따라, 모든 주요 결정은 대표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적인 권한은 없더라도 정치협상회의의 자문을 사전에 거쳐야 한다. 국가의 법률의 제안과 통과는 반드시 대표자회의를 거쳐야만 한다.
입법 과정은 당의 해당위원회들이 제안, 조사와 연구, 기획의 초안, 상담과 여론취합 등 오랜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지고, 제안 이후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검토, 숙의, 조정과 승인, 법제화와 초안의 수정을 거쳐 대표자회의의 참가자들에 의한 승인을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실제 대표자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진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사전적 진행을 통해 진지한 상담과 협상, 조정과 논쟁을 통해서 수많은 수정이 이루어진다. 동시에 중앙당의 해당위원회 위원들은 양회가 개최되기 전에 중국전역을 방문하여 사전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예를 들어, 홍콩의 국가안전규정은 1명의 거부와 6명의 기권을 제외하고 2878 참가자들의 찬성을 얻었다.
대표자회의 참석자 수數의 배정은 개별 성省과 특별지역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이루어지며, 특별지역의 대표자들은 직접 선출되며, 개별 성의 대표자회의 참가자는 간접적으로 선출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치협상회의의 참석자들은 지역의 이익보다는 해당 지역의 다양한 부문을 대표해서 구성된다. 협상회의는 통상 46개 부문으로 나누어 지는데 의료 건강 교욱 미디어 종교 자연과 사회과학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농민과 노동자들은 정치협상회의의 대표권을 갖지 않는데, 대신 당의 정치적 체계 내에서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분야의 엘리트들로 구성되는 ‘클럽’에 참여한다.
정부의 주요 지도부들은 대표자회의의 승인을 통해서 선출되지만, 이런 선출의 과정은 간접적이고 사전에 지명되고 통제된다. 중앙당의 조직부서에서 후보자들을 지명하고 통제하는 과정을 거친다. 공산당원들이 대표자회의 주요 기구에 참여하면서 당의 지침을 통하여 조직기구에서 지명한 후보들을 선출하고 승인한다. 이렇게 사전통제된 선거시스템은 당우위(黨優位) 국가시스템을 운용하는 전제가 된다.
비록 현재까지는 공산당에 의하여 대표자회의가 사전에 조직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 대표자회의와 공산당 간의 관계가 향후 어떻게 진화하여 중국사회가 다원화하고 국제적으로 상호관계를 형성해 갈지는 지켜보아야 할 사항이다. 지금부터 대표자회의의 참가자들이 국가의 장래와 통일에 관하여 더욱 국수적으로 변모할지 아니면 개방적으로 변해갈지 예의주시해야 한다.
출처: East Asia Forum in ANU on 2020-05-30.
Baogang He
호주의 멜버른에 있는 Deakin 대학교수, 국제관계학 전공.
“결국 그래도 사람이더라”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 언제 이 상황이 끝날 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높은 사회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복지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곳곳에 변화의 흐름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 복지관 휴관이 몇 개월 째 지속되고 있는 요즘, 내가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또한 이용자와 대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부에서는 멈춰있는 듯 보일 수 있지만 어느 때 못지 않게 내부는 변화 흐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이용자에게 조금 더 정보가 피부로 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만나고 있지 못하지만 항상 곁에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영상을 통한 정보 제공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법 중 일부이지만 이용자 분들도 평소 대면으로 주고 받던 대화와 정보를 영상을 통해 접하는 새로운 경험에 그리고 직원들의 노력에 따뜻한 메시지로 그 수고로움을 위로해주고 있다.
현재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이번 학기가 비대면 강의로 확정되고 나서 캠퍼스를 누리지 못한 큰 아쉬움이 있었다. 또한 이런 시기에 전공 대표가 되면서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번 학기에 새로 입학한 신입생들에 대해 환영회를 해줄 수 도 없는 상황이었다.
하다못해 수강신청 정보부터 신입생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하여 줌(ZOOM)을 통한 대면으로 인사를 나누고, 학교 정보를 공유하며 딱딱한 분위기를 조금은 부드럽게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그래도 입학한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학교 기념 굿즈를 구성하여 개별적으로 직장이건 자택으로 우편배송하여 환영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였다.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닿게 할까라는 생각부터 어떤 존재에 대한 애틋함이 더욱 생기는 듯 하며 잔인한 코로나19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사람이라는걸 느끼게 해주는 듯하다.
현재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마음을 담은 위로와 희망의 안부를 전합니다.
– 글: 강경아 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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