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이즈백’ 고집하며 자원순환 동맹 깨트린 하이트진로(주)

이형병 수수료 증가, 소비자 비용으로 전가 우려

이형병인 ‘진로이즈백’ 판매를 고집하면서 하이트진로(주)가 끝내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파기했다. 10년 넘게 지속되어 온 공용병 시스템을 붕괴시킨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주류업계 1위 기업으로 자원의 효율적 재이용과 자원순환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깨뜨리고 정책을 후퇴시킨 하이트진로(주)를 규탄한다.

□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63개 사업, 1,199억원을 ‘21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ㅇ 이는 ‘20년 국민참여예산(38개, 1,057억원)에 비해 사업수는 25개(66%), 금액 기준으로 142억원(13%) 증가한 규모이다.

< 국민참여예산 반영 규모 >

(개, 억원)

□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및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ㅇ 국민 제안(총 1,164건) 및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발굴된 사업에 대해 각 부처의 적격성 심사, 사업 숙성 과정을 거쳐 구체화(153개사업, 5,323억원)하고

* ① 고령자,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② 1인 가구 증가 대응, ③ 성범죄 대응,
④ 국민정신건강 증진, ⑤ 미래핵심 먹거리 : DNA+Big3 등

ㅇ 참여예산 국민 참여단*의 후보사업 논의 및 선호도 투표, 예산실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하였다.

예산춘추 2020 세 번째, 통권 제59호 (국회예산정책처)

NABO 추계&세제 이슈 2020년 Vol.3 제12호 (국회예산정책처)

기후변화를 고려한 자연재난 피해 지원 재정소요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재난피해 지원 제도 현황과 재정소요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재난피해 지원 제도 현황과 재정소요 분석, NABO 브리핑 제73호 (국회예산정책처)

2020 조세수첩 (국회예산정책처)

코로나19 대응 국내·외 동향,현안브리핑 제22호 (국회입법조사처)

Ⅰ. 코로나19(COVID-19) 대응 국내 동향

1. 수능 원서접수 및 시험장 방역수칙

2. 수능시험 응시기회 지원 및 방역 대책

3. 대학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4. 지난 2주간의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5. 전국 및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 방안

디지털세 국제논의 최근 동향과 산업적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OECD/G20 및 EU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유럽의 국가 및 개도국도 세수확보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과세 대상기업이 주로 미국 기업들이어서 미국은 통상보복 등을 통해 이에 반대하고 있다.
디지털세 관련 쟁점사항은 이중과세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과세대상에 소비자대상사업을 포함하는 문제, 자본수출국/자본수입국 여부나 산업구조에 따른 국가별 손익여부가 달라지는 문제 등이다.
우리나라는 국익을 위하여 아시아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디지털세 과세대상 및 세율을 조정하고 자본수출 대상 선정 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수입보다는 산업성장 가능성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디지털세 관련 국제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속도를 완화하여 지속가능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 디지털세 국제논의 배경 및 동향

3. 디지털세 관련 쟁점

4. 산업적 시사점

5. 나가며

제목 : 코로나19의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방안

저자 : (미시제도연구실) 김혜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고용시장 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고용충격은 노동시장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노동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둔화되어 대량의 실직자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여성과 청년계층이 큰 타격을 입었다. 한편, 강력한 폐쇄조치와 외출자제 조치 등으로 인해 재택근무 활용이 단기간에 확대되었는데 직종과 산업에 따라 재택근무 가능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 기업이 고용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를 인식하게 되어 이후 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자동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노동시장에 실직의 장기화, 재택근무와 생산성, 자동화와 일자리 양극화 및 임금불평등 등의 이슈를 제기한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을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일시적인 것으로 인식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당수가 영구적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실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재택근무제는 통근시간 및 비용 절감, 직장유지율(retention rate) 증가, 비용 효율화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효과가 업무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부문별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자동화로 인해 반복적 업무(routine task)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이 감소하는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에 따른 임금불평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고숙련 일자리로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고숙련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체제가 마련된다면 임금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목 차

01. 입법공백과 딜레마: 간호법 제정지연의 분석 - 김강현·김희정

02. 전자정부 성과관리 평가로서 정보시스템 성과지표의 적정성 분석: 업무성과달성도 - 이수인·허덕원·이홍근

03.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연구: 서울시의회 해외비교시찰과 해외자매도시방문 사례를 중심으로 - 하혜영

04. 지방의회 내 독자적 입법지원기구 설립과 운영 연구: 미국 대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 구본상

05. 북한 급변사태 시 독일식 합의통일의 적용: 당위성과 과제 검토 - 박휘락

0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론적 고찰 - 문현미

0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점에서 본 북한 에너지 정책과 남북협력 시사점 - 조진희·강우철

08.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성장우선전략 타당성 연구 - 조태근·조봉현·서경란

09. 공공기관의 전략적 사회책임 활동을 위한 조건 탐색 - 김석은

10. 소유권체제 발전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법제화 과정 분석 - 신이수

11. 전화 처방과 처방전 발급의 의료분업에 관한 법적 고찰 - 백경희·장연화

12. 청소년마약류사범의 효과적인 재범예방을 위한 실증분석: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관을 중심으로 - 김태우·유수동·한형서

13. 의미연결망을 활용한 신문의 연예인 자살보도 비교분석: 샤이니 종현과 에프엑스 설리 사례를 중심으로 -김용준·이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