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정책과정 및 행정서비스에의 민간참여의 증가는 전통적인 정부 역할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자, 다양한 사회의 요구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연적인 결과이다. 최근 민간참여의 질적 제고 차원에서 공동생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는 있으나, 관련 연구의 미진함으로 인해 다른 민간참여와 구별되는 공동생산의 명확한 개념 및 기준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공동생산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공동생산의 6가지 개념적 구성요소를 분석기준으로 발전시켜 민관협력 사례를 분석한 후, 정책적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44개의 민관협력 사례에 대한 참여시기의 전과정성, 역할의 균형성, 민간참여의 자발성, 상호작용의 상시성, 책임성,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참여시기의 전과정성을 충족한 사례는 34개에 그쳤고, 6개 기준 모두를 충족하고 있는 사례는 12개에 불과했다. 12개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의 결과, 해당 사례들 간에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 균형성, 지속가능성 및 책임성 확보의 정도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행정 현장에서의 공동생산의 명확한 개념 정립을 위한 교육체계 확보, 민간참여의 자발성 확보를 위한 해당 사업 관련 캠페인･토론회･실무협의 개최, 조례제정 및 공동생산 전담조직･인력 확보, 사업･정책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조합･법인 등의 단체 설립 등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공동생산, 민관협력, 민간참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에서 2020년 9월 8일 11:00(프랑스 기준)에 공개하는 ｢OECD 교육지표 2020｣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 비교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조사 근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관한 협약(’96.12.18., 조약 제1358호)

◈ (조사 대상) 46개국(OECD 회원국 38개국, 비회원국 8개국)

◈ (조사 내용) 학생, 교원, 재정, 교육 참여 및 성과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 (조사 기준연도) 학생·교원(’18년~’19년), 재정(’17년), 교육 참여·성과(’18년~’19년)

◈ (참여 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통계청 등

◈ (결과 공개) OECD 누리집(http://oecd.org), 12월 중 ｢OECD 교육지표 2020｣ 번역본 발간

※ 1) 일부 자료는 반올림한 값으로 부분의 합이 전체와 다를 수 있음
2) $로 표시된 수치는 미국 달러에 대한 구매력 평가 지수(PPP) 기준

< 차 례 >

제1장 개괄 및 총량 분석

  Ⅰ. 추경안 개괄
    1 개 요
    2 재정총량
    3 세부사업별, 회계․기금별 내역
    4 경제여건

  Ⅱ. 총량분석
    1 편성요건 분석
    2 재원 및 재정건전성 분석
    3 현금성 지원사업의 지원방식․대상 분석

제2장 위원회별 분석

  Ⅰ. 정무위원회
  Ⅱ. 기획재정위원회
  Ⅲ.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Ⅳ. 행정안전위원회
  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Ⅵ. 보건복지위원회
  Ⅶ. 환경노동위원회

Ⅰ. 코로나19(COVID-19) 대응 국내 동향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2. 수도권 방역 조치 조정 방안

3. 코로나19 항체가 조사 중간 결과 발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유럽연합(EU) 내 정치·경제·사회적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 반이민 및 국수주의를 옹호하는 극우정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국기결집효과(Rally Round the Flag Effect)로 여당 지지율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EU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솅겐협정의 안정성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유럽 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추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한 유럽과의 외교관계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들어가며

2. 코로나19 대유행과 유럽연합 내 변화

   (1) EU 국경개방원칙 약화 우려

   (2) 정당지지율 변화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침체

3. 향후 전망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요약 ]

▶ 지역화폐 도입은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나, 반대로 이를 저해하거나 상쇄하는 역효과·대체효과 역시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해 다양한 손실과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 특정 시점, 지역에 한정해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을 보조하는 방법을 제언함

요 약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적용의 사각지대’와 ‘급여의 사각지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연금가입자 기준으로 볼 때, 대규모의 비경제활동인구와 납 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등 적용의 사각지대 규모가 큼
◦ 연금 수급자 기준으로 볼 때, 연금액이 충분치 않은 상황임
□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국민들은 정기적인 노후소득 확보 가능성이 낮아, 노후빈곤층으로 이어질 확률이 큼
◦ 빈곤노인의 증가는 국가재정과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지속적 이고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함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기존의 제도적 방안
◦ 연금제도의 적용대상(특히 사업장가입자)의 확대
◦ 출산ㆍ군복무ㆍ실업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을 가입기간에 합산하여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 도입
◦ 저소득층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제도
□ 제20대와 제21대국회에서도 가입자 확대, 가입기간 추가산입, 보 험료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입법화 논의가 꾸준히 지속되어 옴
□ 국민연금 적용의 사각지대와 급여의 사각지대를 함께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와 개인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목차>

1. 들어가며

2. 공무원 정년의 법적 근거와 논 의사항

3. 공무원정년의 해외사례

4. 공무원 정년연장의 검토과제

  1) 법률개정을 통한 정년연장 여부

  2) 임금피크제와 재고용제의 검토

5. 나가며

< 차 례 >

주요 재정지표
  ･ 총수입･총지출
  ･ 재정수지
  ･ 국가채무

주요 재정이슈
  ･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국회 제출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심사 결과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및 2021년 예산안
  ･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 및 2021년 예산안
  ･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및 2021년 예산안
  ･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진행 및 지원 현황
  ･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대비 위원회별 재정현안

외국의 재정동향
  ･ OECD DAC 회원국의 2019년 ODA 실적 및 주요국의 2020년 코로나19 대응 지원 동향
  ･ OECD 주요국의 R&D 투자동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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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요 약

Ⅰ. 대내외 경제여건

Ⅱ. 2021 년 및 중기 경제전망

Ⅲ. 잠재성장률

Ⅳ. 주요국 경제동향 및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