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인가요? 전용계좌 개설 신고 하셨나요?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라면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다만, 올해 개정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전용계좌 개설신고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50조의 2항을 보면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익법인 등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용계좌란, ①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게 될까요? 7월 27일(화) 33차 국무회의에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이 원안가결로 통과되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단체들이 '공익법인법'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혹은 '공익법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모든 비영리단체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혼돈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기존의 '공익법인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이.......

비영리법인 총회준비 네번째, 이번 포스팅은 의사록 작성과 공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회의사록'은 일반 회의록 작성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어떤 점을 유의해야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여기에서의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가 아닌 '민법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단체의 법적 지위체가 어떤 형태인지 꼭 확인하신후, 정보를 알아보시면 좋을듯해요. 특히, 법인의 경우 총회에 필요한 의무사항이나 이후 처리 사항 등이 임의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와는 다르므로 의무와 권장을 잘 구분하시면 좋아요!)의사록은 무엇이고 의사록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의.......

정부는 매년 7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그해 연도의 주요한 세법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지난 7월 26일(월),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올해의 조세정책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논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죠. 참고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에 의해 설치된 재정정책 자문을 위한 전문위원회입니다. 비영리단체와 관련된 세법개정 사항도 있나요? 정부는 올해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조성을.......

지난 5월 10일 문재인정부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4주년을 기념하여 '문재인정부 4년 국정과제 성과보고서'를 공개하였습니다. 혹시 시민사회와 관련한 과제를 살펴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난 4년 동안 문재인정부는 시민사회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해왔는지 같이 살펴볼까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중 시민사회 관련 과제 문재인정부는 출범하면서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고, 세부 실천과제를 487개로 설정하였습니다. 2021년 5월 기준 세부 실천과제는 총 52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재인정부 4주년 성과자료집에서는 '최초 발표한 국정과제를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