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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1 세법개정안 발표-비영리단체와 관련된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부정책] 2021 세법개정안 발표-비영리단체와 관련된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admin | 수, 2021/07/28- 23:57

정부는 매년 7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그해 연도의 주요한 세법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지난 7월 26일(월),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올해의 조세정책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논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죠. 참고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에 의해 설치된 재정정책 자문을 위한 전문위원회입니다. 비영리단체와 관련된 세법개정 사항도 있나요? 정부는 올해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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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인가요? 전용계좌 개설 신고 하셨나요?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라면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다만, 올해 개정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전용계좌 개설신고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50조의 2항을 보면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익법인 등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용계좌란, ①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

수, 2021/03/31-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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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총회준비 네번째, 이번 포스팅은 의사록 작성과 공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회의사록'은 일반 회의록 작성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어떤 점을 유의해야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여기에서의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가 아닌 '민법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단체의 법적 지위체가 어떤 형태인지 꼭 확인하신후, 정보를 알아보시면 좋을듯해요. 특히, 법인의 경우 총회에 필요한 의무사항이나 이후 처리 사항 등이 임의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와는 다르므로 의무와 권장을 잘 구분하시면 좋아요!)의사록은 무엇이고 의사록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의.......

일, 2021/01/31-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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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게 될까요? 7월 27일(화) 33차 국무회의에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이 원안가결로 통과되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단체들이 '공익법인법'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혹은 '공익법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모든 비영리단체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혼돈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기존의 '공익법인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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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깜빡 하니 어느 새 3월 말이네요.이제 총회 마치고 한숨 돌리려고 하니 3월에 보고해야할 사항은 왜 이리 또 많은 걸까, 싶으시죠?이제는 이미 많이 알고 있지만 혹시나하여 3월에 꼭 이행해야할 공익법인 세무일정을 안내드립니다.세법상의 공익법인이란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을 의미하니, 이에 해당되는지 먼저 잘 확인해보세요. ☞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범위 확인하기공익법인 3월 세무일정 _ 이것만은 꼭! 확인해요.■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 3/31까지) - 대상 :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 제출서류 :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보고서 ① 결산에 관한 서류 ⦁ 주무관.......

수, 2021/03/31-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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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총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바야흐로 1월~2월은 대다수 비영리단체들은 총회 준비로 분주한 시즌이죠.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방식의 총회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도 고민일테고, 총회를 처음 준비하는 단체나 실무자 입장에서는 총회란 무엇이며, 총회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 그리고 법인의 등기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며, 총회를 하고 나서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해야하는지 등등 누구에게 어떻게 물어볼지도 난감할수도 있을듯 해요. 그래서 비영리법인 총회 시즌을 맞이하여 '비영리법인 총회준비'에 대하여 간략히 시리즈로 소개하려고 해요. 완벽한 정보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홀로 고군분투하는 현.......

수, 2021/01/27-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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