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지구방위대, 이용빈 국회의원실은 12월 24일 오후 2시, 유튜브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교통수단으로서의 서울시 자전거 정책을 주제로 따르릉 따르릉 정책토크쇼를 개최하였다.

○ <서울시 자전거 정책의 평가와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서울시 전체 교통예산 2조 중 자전거에는 460억으로 총 2%를 차지하고 있다”며 “공공자전거 예산을 늘리고, 자전거 도로도 2012년 이후 260km를 늘리는 등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서울시 자전거 도로 비율은 11%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 낮은 편으로, 물리적인 길이는 부족하고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가 대부분이다. 도로에서 자전거 타기가 편하지 않아 다들 강변으로 간다.”고 짚었다. “자전거 관련 기초자료를 구축해야 하고, 공유 킥보드로 대표되는 PM(Personal Mobility)과 공존하며, 도난 방지 시설 확대 및 자전거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이어서 <자전거 확대정책을 위한 선행과제들과 사례 : 자동차와 도로 줄이기 중심으로>를 발표한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코로나19가 교통에 끼친 영향을 발표한 데이터는 3월에 머물러있어, 교통량이 많이 줄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다”며 “변화에 대한 추적데이터가 없어 현재 데이터는 미신이나 맹신일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왜 자전거를 탔는지에 대한 진단이 없고, 자전거 이용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정책의 지향성이 없으며, 자전거가 자동차에 양보해야 하는 위계 때문에 자전거가 안전하게 다닐 수 없다”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정책을 통해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등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광훈 에코바이크 사무처장은 “지자체에 이관되어 있는 자전거 등록을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한다”며, “많은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자전거 업무를 하나로 통합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자전거는 배려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전거만 정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보행, 대중교통까지 통합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 김진태 자전거문화사회적조합 이사장은 “코펜하게나이즈는 13개 지표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순위를 선정하는데, 아시아에서는 일본 도쿄를 빼고는 한 번도 인덱스20 안에 든 적이 없다”며, “자전거 출퇴근, 자전거 등하교 등 다양한 연령대에 맞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차 보조금처럼 전기 자전거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자전거 이용을 높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따지지 말고, 인센티브를 통해 자전거를 많이 타게 하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나왔을 때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고 마무리했다.

○ 최화영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는 “2,748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전거 이용할 때 불편한 점, 이용 활성화, 이용환경 개선방안에서 모두 자전거 전용도로/전용차로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동차 도로를 자전거 도로로 만들고, 생활권 자전거 도로 확충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한다”고 발표하였다.

○ 마지막으로 한길우 지구방위대 이사장은 내년 4월 3일, 따르릉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임을 밝혔다. “‘따르릉’은 자전거·사회 불평등·기후위기를 뜻한다”며 “광화문에서 한강까지 자전거 대행진을 통해 우리가 원했던 자전거 도시, 자전거 나라, 기후 대응 도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번 토론회는 ZOOM을 통해 진행되는 토론 실황을 서울환경연합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유튜브 스트리밍 중 최종적으로 재생된 조회 수는 170회 이상이고, 실시간 동시 최대 시청자 수는 34명으로 집계됐다. (https://www.youtube.com/watch?v=j8kFzkmxa5Y&t=2s)

2020년 12월 24일

서울환경운동연합・지구방위대・이용빈 의원실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최화영 활동가

02)735-7088 010-5110-228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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