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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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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라!

admin | 목, 2020/12/24- 22:25

오는 12월 2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 사건을 심리한다. 사업자 양양군(이하 사업자)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협의내용 취소 재결을 구한 건이다. 당일 인용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절차가 준용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이 당연하다. 그런데 시작 전부터 사업자가 망동을 부리고 있어 정상적인 심리가 가능할지 심히 우려스럽다. 청구인이자 사업자인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는 적폐 사업이라는 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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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주민공청회’가 지난 4월29일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토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결국 무산된 1차 공청회와...
월, 2016/05/0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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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일반시민 350여명이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문화재청이 천연보호구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게 허가한 것에...
금, 2018/04/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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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 날은 환경부가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거부한 날이었고, 환경부 스스로가 정한 최소한의 절차나 기준조차 외면당한 채 국립공원이 허무하게 무너지면서, 전국 30여 곳의 케이블카 계획이 봇물 터지듯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 정상부에 호텔 건설을 추진하자는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들이 난무하면서 전국토가 난개발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9월 10일 전국의 환경, 종교, 산악 단체 등에 소속된 100여 명은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저지를 위한 집담회를 열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을 결성하기로 뜻을 모은바 있습니다. 

그후 2차례의 준비회의를 거쳐, 오는 10월 6일 국민행동을 발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설악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 행동에 연대의 손길을 요청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2가지의 제안과 요청을 드립니다.  


1)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개인 모두 가능합니다. 
가입신청은 첨부한 파일을 작성하셔서 아래 연락처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 문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정미란 
                      (02.735-7000, 010-9808-5654, [email protected])

또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가입신청서 (http://me2.do/xGafeD2r)


2)
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10월6일 (화), 오전 11시
**장소: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국민행동은 향후 케이블카취소소송, 설악산에서 서울까지 순례, 집중문화제(10/25), 시민들의 설악산방문버스, 현장조사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악산을 지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전 국토의 명산과 국립공원을 지키는 첫 단추는 바로 설악산에 있습니다.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케이블카) no cable car_0423_최종.jpg
금, 2015/10/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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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위를 걸어가면 나무, 강, 나비, 딱정벌레 같은 자연과 아주 가까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줍니다. 나는...
월, 2016/05/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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