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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대회의]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릴레이 동조단식 농성(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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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대회의]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릴레이 동조단식 농성(12.15)

admin | 목, 2020/12/24- 03:11

10만 입법 청원을 나몰라라 한 국회!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무권리 상태를 감내해야 하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3법을 즉각 입법하라!!!

 지난 12월 9일 정기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제정이 무산됐다. 10만 입법 청원을 통해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제정 무산에 대해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

더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 모두가 법안을 발의했고,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가 수차례에 걸체 입법을 약속했지만, 국회 법사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만 해도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떼죽음을 당했고, 인천 남동공단에서, 포스코 제철소에서,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매년 2400명에 달하는 산재사망자는 물론, 끊이지 않는 재난참사를 막아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재해 사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이며 직접적인 ‘법률 백신’이다.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2020년 연내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10만 입법 청원을 통해 발의된 전태일 3법 역시 즉각 입법 처리되어야 한다. 전태일 3법은 노동의 권리조차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법이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최저권리’조차도 적용배제하는 불평등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550만명의 노동자의‘소외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노조할 권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같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특수고용’이란 불합리한 딱지를 때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 충북지역 노동자 및 진보정당,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더 이상 죽지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이 입법화되는 날이 오는 그날이 2020년 내에 실현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즉각 입법을 위해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국회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수용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전태일3법을 즉각 입법처리하라.

 2020년 12월 1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북운동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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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번째, 8월 풀꿈환경강좌가

변영주 감독을 보시고

8. 20(수) 오후 7시, 상당도서관 강당에서 있습니다.

 

영화는 우리시대, 문화를 담는 대표적 그릇인데요,

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보는 ‘명량’처럼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면서도 재미있어

온 국민이 보는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변영주 감독에게 듣는 영화이야기에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140814_8월풀꿈강좌 소개

목, 2014/08/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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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풀꿈생태탐방답사 (아이들 프로그램)

수수께끼의 돌을 찾아서

전남 화순 운주사, 고인돌유적지

○ 탐방일시 : 2017년 5월 27일(토) 08:00 ~ 20:00
○ 출 발 : 청주예술의전당 주차장 입구 08:00
○ 탐방장소 : 전남 화순 – 운주사, 고인돌유적지
○ 탐방일정 : 청주 → 운주사 → 점심 → 고인돌유적지 → 청주

시간 장소 프로그램 비고
07:50 예술의전당
주차장입구
참가자 확인
08:00~11:10 이동 청주예술의 전당 → 전남 화순 운주사
여는 말 / 탐방안내 / 인사나누기
버스
휴게소(여산)
11:10~14:30 운주사 운주사 둘러보기 / 점심식사(도시락)
14:30~14:55 이동 운주사 → 화순 고인돌유적지
14:55~16:30 고인돌유적지 고인돌유적지 둘러보기
16:30~20:00 이동 화순고인돌유적지 → 청주
마무리 / 소감나누기
버스
휴게소(정읍)

○ 모집인원 : 40명
○ 참 가 비 : 중학생~성인 31000원 / 초등생 이하 어린이 26000원
(회원 – 중학생~성인 25000원 / 초등생 이하 어린이 21000원)
※ 회원은 참가비에서 20% 할인됩니다.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 청주충북환경연합

○ 준 비 물 : 걷기 편한 운동화 및 복장, 모자, 간식, 물, ★점심도시락★, 돗자리, 필기구 등
○ 신청방법 : 전화, 문자 접수 (043-222-2466/010-8875-2466 심서현)
○ 신청기간 : 2017. 5. 25(목)까지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 순으로 접수가 마감됩니다(입금 후 전화, 문자 요망). 신청 후 3일 이내에 미 입금 시 불참하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기자에게 참가 기회가 제공됩니다.


꼭 읽어 보세요.

  1. 운주사 내에서 점심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점심도시락★을 꼭 준비해오세요.
  2. 운주사 내, 고인돌 근처에 절대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쓰레기는 집으로 가져가세요~
  3. 40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대기자로 접수됩니다.
  4.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5. 아이들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됩니다. 간단한 퀴즈도 있으니 필기구를 지참해주세요.

○ 환불규정 : 7일전 100%, 3일전 50%, 2일전~당일 불참 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 예산 : 978,600원 (버스비 650,000원, 운주사 입장료 66,000원, 답사비 132,600원, 보험료/현수막 60,000원)

◎ 아이들 프로그램
– 퀴즈 맞추기(정답 찾기, 그림 그리기)
– 단풍나무 관찰(단풍나무 씨앗그리기)
– 잔디밭놀이(꼬리잡기, 춤추는 세탁기 등)
– 핑매바위 위에 돌 던져 넣고 도장받기
– 고인돌 종류 찾기

※ 상기 일정이나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답사 때 본 아름다운 운주사의 풍경과 세계최대규모 고인돌

목, 2017/05/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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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2일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는 ‘곶자왈 보전 정책의 성과와 과제’토론회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발제자로 김효철 곶자왈사람들 이사를 비롯해 토론은 좌장을 맡아주신 윤용택 제주대교수, 오중배 선흘1리 이장, 고영국 청수리 이장, 강세표 전 녹고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장, 정영신 제주대학교 SSK 사업단 선임연구원, 김정호 제주의소리 기자,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이 참여했는데요.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효철 곶자왈사람들 이사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김효철 이사는 2000년대 이전에는 곶자왈의 가치에 대한 무관심 속에 골프장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 대상지로 이용돼 오다가 2005년 이후에야 곶자왈 보전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00년대 들어 개발사업이 본격화 하고, 난개발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곶자왈 보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곶자왈이 짧은 기간 대중적 인식과 함게 한라산에 버금가는 자연환경 자산으로 인식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어 곶자왈 보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성과, 시민사회의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개발위주 정책 지속과 부동산 열풍으로 곶자왈 훼손이 가속화 돼고 있다면서, 곶자와 소유주 등을 중심으로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면서 보전운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직접적인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에 대한 과제로는 곶자왈 보전은 두 마리 토끼잡기식 보전 정책을 전환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제주도가 ‘청정과 공존’이라는 미래비전을 제시해도 실질적으로는 개발사업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 개발과 부동산여풍이 불었던 만큼, 앞으로는 선보전 후개발이라는 곶자왈 보전 기조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주도 역시 곶자왈 보전정책에 있어 일관성있는 집행과 신뢰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곶자왈 보전이 제주미래 가치를 위해 절대적인 필수정책임을 인식하고, 제주도가 중심이된 곶자왈 개발사업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곶자왈을 소유한 것이 ‘개발과 이익보장’이라는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자본가치가 노동가치보다 우선하는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회경제적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곶자왈 보전을 위해 지역 주민과 연계한 새로운 생태적 이용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곶자왈 보전과 생태적 이용에 대한 지원방안 등 주민주도형 곶자왈 보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곶자왈 보전을 위한 세부과제로는 보전관리지역 조례와 등급을 재정비해와 장기적으로 곶자왈보전지구 지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는데요. 이어 사유지인 곶자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위한 법적.재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생태계서비스보상제 개념 등을 토대로 보전운동에 대한 보상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곶자왈 공유화운동에 대해서도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일단 새로운 대안을 모색이 필요하다며, 반쪽짜리 공유화 사업에서 벗어나 제주 자연에 대한 새로운 공유개념을 도입하고, 주민주도의 공유화 사업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곶자왈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사례와 내용들이 소개되고 토론되었는데요. 그중 곶자왈직불제와 목장지대인 곶자왈을 어떻게 생태적으로 부하를 주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이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내용이 오고 갔습니다.

금, 2017/06/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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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한마당 시민참여 퍼포먼스 신청 바로가기 : https://goo.gl/forms/RJcVVAQ3mZlts8412

문의 : 031-483-0221(안산의제21)

금, 2017/09/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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