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에 무관심한 459개소 기관·기업 명단 공표(고용노동부 2020.12)
장애인 고용에 무관심한 459개소 기관·기업 명단 공표
- 장애인 고용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공공기관 13개소, 민간기업 446개소
- 3년 연속 공표된 공공기관 및 기업은 242개소에 달해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20년 12월 17일에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명단을 공표했다.
□ 명단 공표 절차는 2019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저조*한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5월 사전예고를 진행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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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단 공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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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고용률 2.72% 미만(의무 고용률의 80%) ▴공공기관: 상시 50인 이상 기관 중 고용률 2.72% 미만(의무 고용률의 80%) ▴민간기업: 상시 300인 이상 기관 중 고용률 1.55% 미만(의무 고용률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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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예고 대상 중 11월까지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곳이 공표 대상이 된다.
○ 아울러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특별재난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거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 장애인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곳은 기본 이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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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제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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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이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추가 이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제외 ▴기본 이수 요건 (전체 필수 충족) ①인사 담당자 간담회 참석 ②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추가 이수 요건 (하나 이상의 요건 충족) ①신규 채용으로 최저 고용률(위 명단 공표 기준)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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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공표 대상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민간기업>
○ 민간기업은 총 446개소로 전년 대비 7개소가 증가했으며, 장애인 고용에 앞서나가야 할 대규모 기업이나 대기업 집단이 여전히 공표 대상에 많이 포함됐다.
- 공표대상 중 1,000인 이상 기업은 86개소로 전체 공표대상 기업의 19.2%에 달해 전년 82개소보다 4개소 증가했으며,
* 1,000인 이상은 86개소, 1,000인 미만 500인 이상은 162개소, 500인 미만 300인 이상은 198개소
- 대기업 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15개 그룹 29개소로 전년 대비 3개소가 증가했고, 최근 3년 연속*으로 명단이 공표된 곳도 15개소에 달했다.
* 엘지의 ㈜팜한농 / 지에스의 ㈜GS엔텍, 자이에너지주식회사
한진의 ㈜진에어, ㈜대한항공, 한진정보통신 / 금호아시아나의 아시아나IDT(주)
미래에셋의 미래에셋생명보험(주), 미래에셋컨설팅(주) / 교보생명보험의 교보증권
코오롱의 코오롱생명과학(주), 코오롱글로벌, 코오롱베니트(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에이치디씨의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주)
- 민간기업 중 10년 연속으로 명단공표된 곳도 86개소<참고 4>였으며, 그중 (주)진에어, 교보증권, 코오롱글로벌, 에이치디씨 아이콘트롤스(주)는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10년 연속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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