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lBoRNaQfLEQ

육지의 모든 생물이 숨을 쉬듯, 해양포유류인 돌고래와 고래도 바다 위로 올라와 머리의 숨구멍으로 호흡합니다.
하지만 국내 연간 1,400마리(2018년 기준)의 고래와 돌고래가 사람이 설치한 그물에 걸려 호흡하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고래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과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위해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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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애니메이션은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강선우 작가님이 만든 작품 '숨'입니다.
소중한 재능 기부에 감사드립니다.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12월 14일, WTO는 2020년까지 수산자원의 남획과 과도한 어획역량을 키우고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지원하는 유해수산보조금 폐지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상을 주재해 온 산티아고 윌스 주WTO 콜롬비아 대사에 따르면 “합의에 이르기에는 회원국들 간의 이견이 여전히 큰 상황”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WTO에서의 수산보조금 폐지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실질적 협상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WTO는 2020 시한을 지키지 못한 무책임한 협상을 반복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전략마련에 나서야 한다.

2020년 보조금 폐지 협상은 세계 지도자들의 약속이었다. 2015년 제70차 UN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중 14번 째 목표의 세부목표 중 하나는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을 초래하는 유형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IUU 어업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근절하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의 도입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2017년 제11차 WTO 각료 회의에서는 유엔 SDG를 반영하여 2020년까지 남획과 과잉어획능력을 지원하는 수산보조금을 폐지하는데 합의한다는 각료 선언까지 채택된 바 있다.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의 공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WTO는 협상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WTO의 유해수산보조금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세부 사항에 대한 회원국들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산보조금을 원천 금지를 주장하는 국가들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유럽연합, 일본 등이 예외 조항을 두어 수산보조금을 일부 유지하려는 입장을 택했다.

한국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존 사회 및 경제 체제에서의 전면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2050 탄소 중립의 핵심 축 중에 하나는 바로 생물다양성의 보전이다.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위해서는 힘들지만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만 한다. 현재 전세계 수산자원은 지속가능한 수준의 최대한으로 포획되는 양과 남획되는 양을 더하면 총 자원의 90%가 되는 심각한 자원 고갈 수준에 이르렀다. 이 배경에는 특히 어획 과정에서 소모되는 경비를 줄이고 어획능력을 강화시키는 각국 정부의 수산보조금 정책이 자리잡고 있다. 결국 개별 국가들이 나서서 자국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이 해양생태계의 침몰을 방관하는 치킨게임이 되고 만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2021년 재개될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해양 환경을 보전하고 미래세대에 책임을 다하는 태도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WTO 수산보조금 협상은 1월 18일 이후 재개될 것이다. 우리는 2021년 의미있는 합의에 도달해야만 한다.

2020. 12. 17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WTO 수산보조금 폐지 협상 시한 임박, 해수부·외교부에 협상 타결 촉구(12.14)

사랑하는 회원님.

회원님 덕분에 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올해도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길을 담대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 회원님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안내를 드립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 발급 방법 (종이낭비와 발송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①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21년 1월 15일 부터 출력가능)  이곳을 클릭
┖ 탈퇴회원은 환경연합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전화요청 부탁드립니다.
②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 (2021년 2~3주 부터 확인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이곳을 클릭 또는 전화를 통해 정보수정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신 회원님은 수정 대상이 아닙니다★)

박아름 조합원, 잘키움동물복지행동연구소 부소장

개똥을 자주 봅니다. 개를 키우지 않는데도 그렇습니다. 어디서 보냐고요? 저희 집 앞 길에서 많이 봅니다. 누군가가 반려견이 산책 중에 눈 똥을 치우지 않았나 봅니다. 개똥은 하루하루 지날수록 점점 마르고 바래가거나 빗물에 와해되어 어느 순간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흙으로 잘 돌아갔으려니 하면 좋겠는데, 버려진 개똥이 누군가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 수질오염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개의 분뇨는 질산염이 풍부해서 물에서 분해될 때 물속의 산소를 줄이고 암모니아를 발생시켜 수생생물에 악영향을 미치고, 기생충이나 파보바이러스, 살모넬라, 대장균(E.coli) 등의 분원성 대장균도 포함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수영을 즐기는 공공수역의 수질악화에 일조하는 오염원이라고 합니다.(아래 각주1)

이 연구를 진행한 미국은 전체 가구의 절반이 개를 키우는데, 그 수가 2018년 기준 8천9백만 마리에 달하고(아래 각주2) 개를 키우면서 연간 1,130만톤의 분뇨가 배출된다고 합니다.(아래 각주3) 그런데 반려인의 무려 40%가 산책 중 배설한 분뇨를 치우지 않고 있어, 반려 생활이 미치는 환경 영향에 대한 연구와 기사가 늘어나고,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851" align="aligncenter" width="454"] c. 우리동생 _ 영국 공원의 개똥 전용 쓰레기통[/caption]

그렇다면 고양이는 어떨까요? 캘리포니아 해안의 수달을 연구하던 한 학자는, 고양이 분뇨가 응고형 모래 등과 섞여 고체 쓰레기로 배출 및 매립된 후 공공수역에까지 유입되어, 야생 해달의 42%, 사망한 개체의 경우는 무려 62%에 영향을 미친 톡소플라스마의 감염원이 되고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아래 각주4)

누구도 이런 부정적 영향을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리가 모두 반려 생활을 멈출 수도 없는 일이고요.(사랑과 덕통 사고를 어디 막을 수 있나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먹고, 배설하고, 식물이나 동물을 배타적으로 키우고, 대륙 너머까지 옮기고, 무엇이든 소비하는 대부분의 활동은 반려 생활까지 갈 것도 없이 이미 환경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종의 생명과 가까이 지내며 그를 알아가고, 돌보고, 경탄하는 경험은 분명 우리의 시야를 문득 다른 곳으로 이끌곤 합니다. 저는 어느 날 닭 다리가 키우는 고양이 다리와 너무 비슷해 보여서 멈칫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고, 좋아하던 강아지가 복날에 잘못되는 것을 보고 동물운동에 뛰어들었다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다른 동물들에 대한 호감이 지구환경 구성원들 간의 연결성과 환경보호에의 관심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반려동물의 똥이 가져오는 환경영향에 대한 정보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함과 동시에 곰곰이 생각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개똥과 배설물 냄새가 비슷하다는 흰긴수염고래(Blue Whale)는 지구에서 가장 큰 동물인 만큼 한 번 배설할 때 200리터에 달하는 똥을 바다에 뿌리지만, 오염은커녕 근방의 해양생물을 위한 핵심 영양을 공급해 준다던데, 우리 반려동물들의 똥은 왜 쓰레기, 오염원 밖에 되지 못할까요? 우리 호모사피엔스들처럼 우리 곁의 반려동물들도 그 수가 너무 많아진 걸까요? 우리처럼 그들도 먹고, 싸고,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너무 독특해져서 자연과 어울리지 못하고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 걸까요?

개똥의 가치를 어떻게든 되살려보려고 노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개똥 자원화의 꿈!
먼저, 퇴비화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853" align="aligncenter" width="250"] 강아지똥[/caption]

미국 농무부는 2005년 12월 「개똥 퇴비화하기」라는 핸드북을 발간하여, 개똥 퇴비화의 방법과 준비물, 장점 등을 시민들에게 홍보했습니다.
​
개똥을 퇴비화하면
▶그냥 버리면 하천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되는 개똥을 환경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퇴비화가 잘 되면 병원체가 소멸하고 안전한 양분이 생기며,
▶퇴비화 설비 마련 시 개똥을 쓰레기로 배출할 필요가 없어져 시간, 돈, 에너지, (매립) 공을 절약할 수 있을뿐더러,
▶퇴비화 성공 시 토양의 물리적 환경과 양분을 개선해 주는 양질의 비료가 생산된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854" align="aligncenter" width="567"] 미국 농무부(USDA)의 「개똥 퇴비화하기(Composting Dog Waste)」 핸드북 표지[/caption]

https://www.nrcs.usda.gov/Internet/FSE_DOCUMENTS/nrcs142p2_035763.pdf​

개똥을 전기에너지로 바꾸어보려는 우리 시대의 연금술사들도 있었습니다. 2006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똥의 처리 과정에서 전기발전을 하는 시범 프로그램(pilot)을 고려하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고, 2015년 영국에서는 Brian Harper라는 사람이 시도한 프로젝트에서 개똥을 전기에너지로 전환하여 공원의 불을 밝혔던 적이 있답니다. (참고로 영국에는 사람의 분변으로 발전을 하는 버스형 이동식 화장실 BioBus 프로젝트도 진행되었다고 하네요.)

가장 유의미한 개똥 전기화 시도는 2017년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위치한 워털루(Waterloo) 시의 프로젝트입니다. 시는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주요 공원에 특수한 수집용기를 설치하여 개똥을 수집한 후, 가축 비료 등과 섞어 1~3개월간 처리를 하면서, 가스로는 발전을 하고, 부산물은 비료로 활용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17년 4월 3개소를 시범운영 후, 2018년에는 4개소를, 2019년에는 5개소를 증설해 나갔습니다. 시범운영 기간의 첫 5개월치 발전량을 분석해 보니, 수집기 당 13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생산되었고,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630kg를 제거하는 효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개똥 쓰레기를 수백 리터 줄일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요!

[caption id="attachment_211855" align="aligncenter" width="474"] 출처: Sutera[/caption]

https://www.youtube.com/watch?v=Kh00faKPWnE&feature=emb_logo

이런 시도는 재미있어 보이지만, 당장 우리가 해내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는 일단 산책하면서 우리 개가 눈 똥을 잘 치우는 실천을 할 수 있고, 자기 개똥은 꼭 자기가 치우는 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고, 동물보호 센터나 사설 보호소 등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기관들의 분뇨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아래 각주5)
​
보다 근본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의 견구수를 우리 사회에 쏟아내는 반려견 생산업과 비윤리적 판매 행태를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어느 동네에 개똥 발전기가 생겨서 공원의 불을 밝히고, 개똥 쓰레기가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일도 생기지 않을까요?

필자 박아름은 고양이 두마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활동했고, 지금은 잘키움동물복지행동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Swim Guide
2. 2017-2018 APPA Survey
3. Live Science
4. UC Davis and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Fish and Game
5. 2019년에 발표된 ‘사설동물보호소 실태 조사 및 관리 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사설보호소의 경우 64%(73개소 중 47개소)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분뇨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공백 상태였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반대하는 제주도민의 결정을 환영한다
-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정은 명분없는 제2공항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

[caption id="attachment_212761" align="aligncenter" width="480"] ⓒ 계대욱[/caption]

○ 18일, 제주제2공항의 찬반을 묻는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도민 다수의 결정은 제주제2공항 반대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6년간의 논란과 갈등을 종식하기 위해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공동협의해 진행한 공론화 절차의 결과이다. 제주도민 스스로 제주의 난개발을 막고, 제주다움을 지키고자 하는 선택과 결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다. 우리는 제주도민의 결정을 존중하며 환영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여당과 국토부장관은 당정 협의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도민의 선택을 지원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번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제주 제2공항은 더 이상 도민들의 숙원사업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국토부와 제주도정은 도민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약속대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계획을 공식 철회해야 한다.

○ 제주 제2공항은 애초에 안될 사업이었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연간 4,560만 명을 기준으로 설계된 사업으로 제주의 환경수용성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 성산 입지에 대해서도 동굴, 숨골 분포, 항공기-조류충돌, 법정보호종, 소음 피해 예측 등 수차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제주 제2공항 성산 입지는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으로 밝히기도 했다.

○ 이제 제주제2공항에 대한 논란을 매듭짓고 제주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힘을 모아야 한다. 환경수용력을 넘어선 제주는 우리가 모두 풀어야 할 숙제이며, 제주다움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전국 곳곳에서 추진하는 공항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기후위기와 코로나 시대에 맞게 국책사업의 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2021년 2월 19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사)경남생명의숲 (사)녹색교통운동 (사)대구생명의숲 (사)부산민예총 (사)부산생명의숲 (사)생명의숲 (사)자연의벗연구소 (사)전남마을네트워크 (사)전북생명의숲 (사)통일맞이 (사)평화의친구들 (사)한국자원순환연합회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환경교육센터 가톨릭농민회광주전남연합회 강릉생명의숲 강원환경운동연합 건치 경기남부생태교육연구소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북생명의숲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동행 광덕산환경교육센터 광양만녹색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생명의숲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교육센터_살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녹색교육센터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다음카페김광석다시부르기제주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녹색당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경실련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전YMCA)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데모당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물푸레생태교육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민중당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부산YWCA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천환경운동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용인환경정의 울산생명의숲 울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교당 원주환경운동연합 이매진피스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작은것이아름답다 작은형제회JPIC 장흥환경운동연합 재경수산향우회 전교조대전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충북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전태일노동대학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정평창보 제속프란치스코회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1989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모임한백회 4.3과통일을생각하는모임마중물 416의약속 97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중앙운영위원회 9기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동지회 JEJUEYE창간준비위원회 강정예수회디딤돌공동체 강정친구들 강정평화상단협동조합 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 곶자왈사람들 글로벌이너피스 기장제주노회정의평화위원회 난산리마을회 난산리재경향우회 노동당제주도당 노동열사김동도추모사업회 노동자역사한내제주위원회 노랑개비와어깨동무 담쟁이협동조합 대구주거공동체그린집 대한예수교장로회신산교회 마실감져 민요패소리왓 민주평화당 제주도당 민중당제주도당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사진가의눈 서귀포6월민주항쟁정신계승사업회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세월호기억공간re:born 송악산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수산1리마을회 수산리재경향우회 신산리마을회 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알바비올리오-제주청년노동조합(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여자들의여행커뮤니티여행여락 우리도제주도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육지사는제주사름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간과사회를위한교양공동체쿰제주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서비스노동조합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대정읍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성산읍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안덕면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표선면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구좌읍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조천읍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한림읍지회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제주본부 정의당대구시당환경위원회 정의당제주도당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4.3연구소 제주DPI 제주국민주권연대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 제주녹색당 제주다크투어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대학교91민주동우회 제주대학교99년총학생회모임 제주대학교민주동문회 제주문화예술공동체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제주민중연대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제주생태관광 제주생태관광협회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활동가모임한이슬 제주오름보전연구회 제주작가회의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청년협동조합 제주춤예술원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탈핵도민행동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나비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천막촌연구자공방 천주교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 평등노동자회제주위원회 프로젝트제주 한국기독교장로회제주늘푸른교회 한국농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성산지회 한라생태체험학교 한라생협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핫핑크돌핀스)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종교환경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더나은세상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천주교의정부교구환경농촌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환경사목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수원교구환경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가톨릭농민회 가톨릭평화공동체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우리신학연구소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위원회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전국협의회) 천주교제주교구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신비로사리오회26기 천주교창조보전연대수원교구공동선실현사제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수원교구환경위원회 천주교춘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의섭리수녀회JPIC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춘천생명의숲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실련 충북교육발전소 충북생명의숲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일문제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평화나비네트워크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행동 포항환경운동연합 풀빛문화연대 하씨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생명문화위원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작가회의 한국작가회의자유실천위원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형명재단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강원협의회 환경정의 환경정의연구소 횡성환경운동연합

작성 : 여주환경운동연합

[caption id="attachment_2134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여주 재두루미 ⓒ 한국물새네트워크 이기섭박사[/caption]

재두루미는 천연기념물 203호이며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국가적색목록 위기(EN)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한반도에는 두루미(Red crowned Crane), 재두루미(White naped Crane), 흑두루미(Hooded Crane)가 겨울철새로 도래한다. 현재 주요 서식지는 철원평야, 임진강하구, 순천만, 우포, 천수만, 낙동강 해평습지 등이다.

재두루미는 극동아시아(양쯔강, 한반도, 일본)에서 월동하고 시베리아에서 번식하는 종이다. 현재 전세계에 6,000마리 정도 생존하고 있다. 눈 주위에 붉은 색으로 보이는 피부가 노출되어 있으며 뒷목이 희며 몸과 날개는 회색이다. 어린새는 얼굴과 목이 갈색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3421" align="aligncenter" width="384"] 여주 재두루미 서식지(빨강색- 핵심 서식지, 보라색 잠자리)[/caption]

여주 양화천재두루미 서식지는 능서면 매류리, 매화리, 정단리, 번도리, 흥천면 신근리 등 양화천을 중심으로 하는 농경지이다. 양화천과 대신천이 만나고 매류천 등 작은 내가 합류하면서 폭이 넓어지고 모래톱이 생기는 곳에 잠자리를 잡고 주위 농경지에서 볍씨 등 낙곡을 먹는다.

매화리 이남규님의 2018년, ‘60년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재두루미는 많은 개체수가 있었고 두루미, 황새까지 있었다. 두루미를 보면 그 날은 재수가 좋을 것이라 생각했다. 재두루미는 두루미보다 많았다. 일제 강점기에 만든 둑방이 현재보다 낮은 상태로 있었고 협궤열차가 지나고 있었다. 재두루미는 끊이지 않고 계속 왔으며 어른이 되어 매화리로 다시 돌아왔을 때도 수가 줄었지만 제자리에 있었다.’ 라고 증언하였다.

2016년에 만난 가남 주민은  ‘10년 이상 양화천 둑방을 걷고 있다. 매년마다 어김없이 재두루미가 오고 있다. 새끼를 데리고 오지 않는다. ’라고 말하였다.

취미로 새사진을 찍는 분 역시 ‘10년 정도 재두루미를 관찰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새끼를 데리고 왔다. 꾸준하게 8마리정도 보인다. 동네사람들은 경계가 조금 덜하다.’ 라고 말하였다.

2016년부터 관찰하고 있으며 재두루미 4쌍(8마리) 정도가 꾸준하게 찾아왔었다. 2020년 겨울 네쌍 중 한 쌍이 새끼 한 마리를 데리고 왔다. 특이한 것은 흑두루미 새끼만 부모를 잃고 왔고 새끼가 있는 재두루미 가족이 받아줘서 같이 생활하고 있다. 20-21년 겨울엔 13마리가 월동하였으며 2월말에는 통과하는 재두루미 27마리(3주), 흑두루미 17마리도 관찰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3422" align="aligncenter" width="640"] 여주 재두루미 ⓒ 한국물새네트워크 이기섭박사[/caption]

양화천 재두루미는 10월 말 경에 찾아오고 3월 초순에 떠난다. 따뜻했던 19년 겨울에는 11월 중순에 찾아왔다.

9시-10시 사이에 들판으로 나가며 5시-6시 사이에 잠자리로 돌아온다. 먹이터는 가족별로 거의 고정되어 있어 서로를 침범하지 않는다. 먹이터에 사람이 다가오거나 교란이 많으면 낮이라도 잠자리로 돌아가기도 한다.

농촌도 운동을 하는 인구가 점차 늘고 농경지에 길이 잘 되어 있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방해를 받고 있다. 매화리에는 비닐하우스가 늘어 서식지가 좁아지고 있다. 특히 추수 후 가축사료로 쓰기 위해 볏짚을 말아가거나 가을에 논을 갈아버리면 더욱 서식지가 좁아진다.

[caption id="attachment_213433" align="aligncenter" width="640"] 여주 재두루미 ⓒ 한국물새네트워크 이기섭박사[/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재두루미 서식지 보호를 위한 캠페인작업, 서식지 주변 주민의 인식증진활동, 행정적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서식지 주변 농경지에 볏짚 존치나 겨울 동안 한시적인 농로 폐쇄, 봄 논 갈기를 위한 행정 및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

[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유시스트 엔터테인먼트와 '그린에이터' MOU 체결
‘환경을 보호하는 크리에이터’와 함께 친환경 캠페인 및 콘텐츠 제작

◯ 환경운동연합은 MCN 기업 유시스트 엔터테인먼트와 1인 미디어의 친환경 프로젝트인 '그린에이터'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 체결식은 3월 17일 판교 소재의 유시스트 엔터테인먼트에서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박화랑 유시스트 엔터테인먼트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그린에이터'는 환경을 뜻하는 '그린'과 1인 미디어를 의미하는 '크리에이터'의 합성어로, '환경을 보호하는 크리에이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린에이터'는 환경운동연합, 유시스트 엔터테인먼트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환경 콘텐츠를 제작하고, 친환경 캠페인을 함께 펼쳐나가게 된다.

◯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은 "플라스틱 쓰레기, 기후위기 등 환경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 개인의 행동과 정책을 바꿔나가야 하는 일이 더욱 더 중요해졌다."며,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크리에이터들이 이렇게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일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주어 기쁘다."고 밝혔다.

◯ 현재 유시스트 엔터테인먼트에는 덕자, 천둥, 김봉곤훈장, 김이브, 보길을 비롯해 50여 명의 크리에이터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그린에이터'는 향후 유시스트 엔터테인먼트 소속 크리에이터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 및 인플루언서들에게도 확대될 예정이다.

※ 첨부 : 환경운동연합, 유시스트 엔터테인먼트 MOU 체결식 사진

행동대장 산림청 뒤엔 누가

산림청의 30억 그루 나무 심기 계획을 두고 연일 비판이 거세다. 산림청의 나무 심기는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아래 계획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 배출량은 줄이고 탄소 흡수량은 늘려야 한다. 배출량 감소와 흡수량 증가는 모두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정된다. 즉, 나무를 심어 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요한 계획이 된다. 정부의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에서 산림에 거는 기대가 크다.

산림청은 몇십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런데 어디에 심는다는 말인가? 답은 간단했다. 현존하는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심는다는 것이다. 30년 이상 된 나무는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가 명분이 되었다. 이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국제적인 연구도 많은데 산림청은 ‘산림의 노령화’를 문제로 보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나무의 연령과 탄소 흡수량의 상관관계는 과학으로 포장된 정치가 되었다. 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임무를 받은 산림청은 더 많은 나무를 심기 위해 더 많은 나무를 베어내는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명분으로 늙은 나무 프레임을 만든 것이다.

왜 산림청은 기후위기에 맞서 나무를 베어내자는 끔찍하게 참신한 주장을 해야만 할까?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산림 부문에 과도한 목표치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림 부문에 부과된 것만큼 다른 부문은 의무를 덜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1위는 산업, 2위는 전력(에너지), 3위는 수송이다. 각각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37%, 36%, 14%를 차지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유엔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따르면 2030년까지 1억 73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한다. 그중 35%를 전력에서, 22%를 국외 및 산림에서, 15%를 수송에서, 11%를 산업에서 감축하겠다는 부문별 목표를 세웠다. 정해놓은 감축 목표량 안에서 흡수량을 늘릴수록 탄소 배출량을 덜 줄여도 된다. 반대로 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치를 높인다면 흡수 목표량을 줄여도 되는 것이다.

정부는 산림이 아닌 산업, 에너지, 수송 등의 부문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보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총 감축 목표량 역시 상향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에 진정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말이다.

나무를 심어 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최대한 기존 나무를 보존하고 새로운 곳에 심자는 것이다. 기후위기에 맞서 정말 중요한 것은 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어째서 자신의 억울한 죽음에 항변할 수 없는 나무가 온실가스 감축의 선봉에 서야 하는가. 기존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지속하고,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그대로 가동하겠다는 정부의 에너지 계획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수송과 산업 분야에서의 감축 계획은 최선이라 할 수 있는가 말이다.

확실한 건 이 모든 계획에는 해당 부문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반영되었다는 것이고 그들의 탄소 배출 감축 의무를 줄여주기 위한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이 필요했다는 점이다. 산림청 뒤에 숨어 웃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산림청의 산림 부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에너지, 산업, 수송 부문 감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현 정부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탄소중립 이행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 글은 한겨레에도 게재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 갈 후원자관리 분야 담당자를 모십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동참할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

<모집분야>
- 담당업무 : 후원자관리 담당자
- 채용인원 : 1인
- 채용형태 : 정규직

<직무목적>
- 환경운동연합의 후원자관리 담당자로서 후원자 서비스 및 기존 후원자의 유지, 재개, 증액 사업의 기획과 실행 등을 담당합니다.

<직무역할>
- 세부 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MRM 및 Donus 프로그램을 통한 후원자 정보 및 후원금 관리
· 후원자 유지, 재개, 증액 사업의 기획과 실행
· 후원자 및 시민 응대
· 환경운동연합 지역조직 후원자관리 지원
· 기타 행정업무

<지원자격>
- 지원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신입/경력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사항>
-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더욱 환영합니다.
· 1년 이상 NGO 후원자관리 업무 또는 기업의 고객서비스 관리 경험을 가진 분
· 회원 서비스 및 다양한 협업을 위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진 분
· NGO 및 환경운동연합 활동에 대한 이해를 가진 분

<채용일정>
- 서류접수: 2021년 5월 31일(월) ~ 채용시까지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유양식)
· 제출 [email protected] (파일명 : 후원자관리담당_이름)
- 면접전형 : 적격자가 있을 경우 즉시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각 단계별 합격여부는 개별 통지합니다.

<근무조건>
– 업무일 : 주 5일(1일 7시간, 주 35시간 근무), 주말업무시 대체휴가
– 급여(세전) : 기본급+복리후생비 = 204만원 + 가족수당(해당자) + 경력수당(해당자)
* 수습기간 : 신입, 경력 관계없이 3개월
(수습기간동안 급여 : 기본급+복리후생비 = 204만원 지급)
※ 환경운동연합은 구성원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연출근제 (09:00~10:00)
· 혹서기 재택근무 운영
· 3년 근무시 1개월 유급 안식휴가 / 5년 근무시 2개월 유급 안식휴가 / 10년 근무시 1년 유급 안식휴가
· 도서 구입비 지원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자유양식)
· 제출 [email protected] (파일명 : 후원자관리담당_이름)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기타>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채용과정 종료 후 즉시 폐기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 02-735-7060

환경운동연합은 카카오프로젝트 100  프로그램의 <오늘도 새소리>를 2회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5에는 환경의날 기념 매니저 인터뷰에도 선정됐는데요, 프로젝트의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미디어국 한숙영 활동가가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 미디어홍보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오늘도 새소리> 프로젝트의 매니저를 맡은 한숙영입니다.

Q. 지금 운영 중인 프로젝트에 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새소리>는 매일매일 공지되는 새소리를 듣고 그대로 따라 적는 미션이에요. 참새 새소리를 들으면 모두 ‘짹짹’ 이라고 적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짭찌째', '쫍쪼리', '삐짓삐짓' 정말 다양하게 들린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의 인증목록을 쭉 보고 있으면 온갖 외계어와 외국어들이 난무해서 재밌어요.

단톡방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새와 관련한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리고 거기서 확장된 환경 이야기나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따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지난 시즌엔 50일과 100일에 퀴즈대회를 단톡방에서 열었었는데, 너무 열띤 분위기에 단톡방이 폭파되는 줄 알았어요. (웃음) 이번 프로젝트는 100일 퀴즈대회만 기획하고 있는데, 아마 지난 시즌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 퀴즈대회를 가장 인상깊게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Q. 프로젝트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도요.

지난 베타 3시즌에 이어 같은 미션으로 두 번째 운영 중이에요. 지난 시즌 즈음이 코로나 19로 인해 각자의 삶이 크게 변화한, 새로운 상황을 처음 맞닥뜨렸던 때거든요. 오프라인 관계들이 단절되고 외출조차 어려워진 상황이었어요. 이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이 환경과 자연을 접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함께, 오감을 활용하는 조금 색다른 인증 방식의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2015년부터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새소리 탐조' 사업을 활용하게 된 거예요. 그때 만들었던 점자 새 도감과 새소리 파일들이 이 프로젝트의 기반이 되었어요.

지난 시즌 때 프로젝트의 카테고리를 환경이 아니라 마음 챙김으로 넣어놨었어요. 프로젝트 소개에 '코로나로 집콕하고 있는 당신을 풀 내음이 싱그러운 숲속, 혹은 시원한 바람이 부는 바닷가로 안내할 겁니다'라고 적어놨는데, 그 말 그대로 참여자분들에게 잠시나마 자연 속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프로젝트의 기반이 되었던 점자 새소리 도감의 새소리 파일들이 40개뿐이었어요. 100일을 채우기엔 조금 부족했는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몇몇 고수분들이 좋은 소스들을 알려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었어요.

새소리는 카카오프로젝트100의 '오늘의 주제' 기능과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매일 공유해요. 카카오프로젝트100은 글 예약 기능이 있어서 미리 '오늘의 새소리'를 작성해둘 수 있는데, 카카오톡 내부에는 톡을 예약하는 기능은 없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매일 오전 10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단톡방에 새소리를 올리는데, 가끔 회의 중이거나 다른 일을 하다가 놓칠 때가 있어요. 단톡방에도 예약 기능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 드립니다. (웃음) 새소리 업로드 놓쳐도 이해해 주시는 멤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Q. 매일 다른 새 소리를 찾아 공유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그날의 인증률이 높으면 뿌듯할 것 같은데요. 혹시 새소리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새소리 음원을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이것저것 가릴 처지는 안되고요. (웃음) 다만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새로만 선정하자는 기준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숲과 습지가 많고, 지리적으로 동아시아 철새 이동 경로에 있어서 새의 종류가 많다는 이유이기도 하고. 저 멀리 남아메리카에 있는 앵무새 소리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caption id="attachment_216950" align="alignnone" width="800"] <오늘도 새소리> 프로젝트의 기반이 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새 도감[/caption]

Q. 환경문제에 관심을 두고 꾸준히 환경을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이 환경을 위해 무언가를 지속하는 일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행동을 이끌어주는 동기 부여가 지속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현재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환경 문제들에 대한 정보가 잘 제공되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언론에서 환경 문제들에 대해 더 많이 그리고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의식들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할 기회들이 자주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카카오프로젝트100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매니저님이 오랫동안 해오던 것이나 최근 새롭게 들인 환경 보호 관련 습관은 무엇인가요?

대학생 때 친구들과 함께 치킨을 먹으며 TV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곰의 쓸개를 빼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때 곰의 미친 듯이 흔들리던 눈동자를 보고 손에 들고 있던 치킨을 내려놓고 그날로 채식주의자가 되었어요.

그러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면서 다시 고기를 먹게 되었는데, 최근 동료들과 함께 점심 한 끼 채식하기를 같이하고 있어요. 육식을 줄이면 지구온난화도, 아마존과 같은 열대우림 파괴도 어느 정도 멈출 수 있어요. 물론 내가 더 건강해지는 것은 덤이죠.

Q. 이 프로젝트가 멤버들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어떤 경험, 의미가 되면 좋을까요?

환경단체에 들어와서 처음 탐조를 하고 새들을 알게 되면서 신기했던 게, 제가 사는 서울 아파트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종류의 새들이 살고 있다는 거였어요. 동네에 안양천이 흐르는데, 그 전엔 몰랐던 오리들과 왜가리, 백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부러 프로젝트 초반에 집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새들을 공유했어요. 일상 속에서 이 작고 귀엽고 멋진 새들을 발견하고 가까운 환경 이슈들을 생각해보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많은 분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과 경험만큼 좋은 힐링은 없다고 생각해요. 비록 그 자연 속으로 직접 가기는 어렵지만, 하루에 몇 분이라도 이 새소리를 듣는 시간이 그런 힐링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Q. 프로젝트의 101일째 모습은 어떨까요?

집 앞 나무에서 들리는 새소리에 한 번 더 눈길을 주고, 어떤 새인지 알아볼 수도 찾아보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이 새들이 사는 공간과 환경에 대해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더 해야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인터뷰 전문 보기

평안하신지요?
한가위 밑, 한낮의 햇살은 뜨겁지만 해지고 나면 바람 삽상한 저녁이 이렇게 좋습니다. 한반도의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지난 겨울에는 과수가 냉해를 입더니, 올봄은 가뭄이 심하고 가을은 전에 없이 장마가 길었습니다. ‘가을장마’로 고랭지배추 작황이 나빠져서 추석장에 배추가 금값이라지요? 이상기후가 장바구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불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기습폭우와 이상고온과 이상 한파의 엄습은 온 세계에서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구온도 1.5도 상승 이전에도 벌써 이렇습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반성을 모르는 우리의 내일이 어떤 모습일지는 상상하기도 겁이 납니다.
지금처럼, 먹고 쓰고 버리는 탕진하는 삶을 계속한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7년뿐이라고 <에너지기후국>의 젊은 활동가가 알려 주었습니다, 파국으로 가는 임계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덜 먹고 덜 쓰고 덜 버리는 삶으로 당장 바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이 묵었다 아이가?” 그러니 이제 소박한 삶을 선택하라는 거지요!
<함께 사는 길> 주간은 ‘고기회식’이 기후위기의 시대에 있어서 안 될 반환경적 선택 이라고 했습니다. 그중에도 ‘소고기회식’이 온실 가스배출에 더 크게 기여(?)한다니 마음에 새겨 두어야겠습니다. 수렵시대의 인류처럼 고기로 배를 채우려 드는 ‘육식인류’의 출현을 보고 있는 참입니다.
여전히 인류의 10%가 굶주리고, 갈수록 기아 난민이 늘어나는 시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한가위 차례상에서 당장 고기를 빼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직접 감염의 피해도 있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와중에 영업 축소와 영업 제한으로 한계 상황에 몰려 위기에 빠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배달 음식에 온라인 주문과 폭증하는 택배에… 일회용 용기와 스티로폼 상자와 골판지 상자까지… 우리 환경도 거덜이 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환경 의제도 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자못 ‘환경 의제의 시간’입니다. 그 속에서 환경운동연합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달리고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이 있지만 시절이 이리 수상해서 누구에게도 넉넉하고 푸근한 명절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바람 좋은 가을이 몇 해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 걱정하면서 늘 변함없이 <환경운동연합>을 지켜 주시는 여러분께 한가위 인사 올립니다. 더없이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한가위 자애로운 달빛 아래 가족과 이웃 모두 건강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여유와 웃음이 넘치시기 빕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한가위 밑에
<환경운동연합> 드림.

지난 9월 19일, 전면 개방되었던 공주보 수문이 닫혔다. 시민사회나 구성되어 있는 금강수계민관협의체와도 별도로 이루어진 환경부 독단의 결정이었다. 환경부는 ‘공주시가 백제문화제 행사를 진행을 위한 담수 요청’에 원칙 없이 수문을 닫는 결정을 진행했다.

수문은 9월 19일 18시부터 닫히기 시작했고, 백제문화제가 마무리되는 10월 7일부터 단계적으로 수문을 개방하기로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태풍으로 수문을 다시 열었다 닫는 헤프닝도 벌어졌다. 태풍이 오는 일기예보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못 한 채로 수문을 닫으면서 졸속행정이라는 비난도 피할 길이 없어졌다.

수문을 닫을 것을 요청한 공주시는 2018년 백제문화제로 담수를 요청한바 있다. 당시 민관협의체 등에 2019년에는 개방을 전제로 백제문화제를 진행하겠다는 단서를 달고 담수를 진행했다. 더불어 8월 5일 충남도 금강보처리 민관협의체에서 담수 없이 백제문화제 준비를 완료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주시는 불과 한 달 만인 9월 10일(5차), 18일(6차) 두 차례 개최된 ‘공주보 민관협의체’에서 백제문화제 유등축제 진행을 위해 공주보 담수를 요청했다. 하지만 민관협의체에서는 공주시가 제시한 3개 이유가 근거가 없다고 평가했고 결론을 내지 않았다.

게다가 공주시는 백제문화제 준비과정에서 유등제작과 연출용역 부교설치 등의 업체 선정을 위한 과업지시서에서 3가지 사유를 고려하여 시설할 것을 명시했다. 수문개방상태로 준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공주시의 근거 없는 사유를 들어 담수를 강행했다. 공주보 민관협의체 개최 이후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다. 환경부는 공주시의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없다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수문담수를 결정해 버린 것이다.

이로서 공주시는 그 동안 민관협의체와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저버렸고 환경부는 이에 동조자가 되었다. ‘금강수계 민관협의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소속위원을 들러리로 전락시켰다.

이번 공주보 담수 결정의 큰 문제는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따른 정부의 개방 조치가 지자체 등 특정의 이익집단에 의해 휘둘릴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가동되고 있는 시점에서 위원회와의 협의 없이 환경부의 독단적인 담수 결정은 오만한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물관리위원회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렸다.

우리는 금강의 3개 보 개방 후 유수성 어종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했다. 금강에서 멸종위기 1급 ‘흰수마자와 미호종개, 멸종위기종 2급 흰목물떼새와 쇠제비갈매기, 꼬마물떼새 등이 확인하면서 강 생태계는 빠르게 회복되어가고 있었다.

담수 기간이 단지 20일이라 하더라도 물생태환경에 주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번 담수로 모래톱은 잠기게 되어 흰목물떼새, 꼬마물떼새, 쇠제비갈매기의 서식지는 파괴될 것이고 유수성 흰수마자와 미호종개의 서식환경도 교란될 것이다. 갑작스런 담수로 상류의 폐기물이 집적되면서 수질오염이 다시 가중되어 지역에서의 백제문화제는 오히려 관람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이다.

지난 공주보 담수 결정에 대한 23일 금강수계 민관협의체에서 담수결정 철회를 환경부에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해왔다. 환경부는 ‘금강수계 민관협의체’를 무시하고 기만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보 해체 처리방안을 발표한 환경부가 정말 보 해체의 의지가 있고 거버넌스를 통해 물관리 기본을 세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

이제 우리는 공주시를 신뢰 할 수 없게 되었다. 공주시는 건강하게 흐르는 금강을 토대로 한 백제의 역사, 문화의 재현을 통해 백제문화제의 의미를 살렸어야 했다. 이제 시민들은 공주시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게 되었다.

우리는 환경부에 요구한다. 민관협의체를 들러리로 만들어버린 환경부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독단적 판단으로 갈등과 불필요한 논쟁을 만드는 일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더불어 민관이 협력하여 금강의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보 해체를 추진할 것을 권면한다.

2019. 9. 27.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공주보진실대책위원회, 부여환경연대, 금강유역환경회의

*참고 : 공주시 수문담수 사유 ① 축제 장소와 주요프로그램이 금강을 직·간접적으로 활용, 빠른 유속으로 시설물 설치와 안전에 어려움, ② 수십억 원 예산 제작한 유등 활용할 수 없어 창고에 보관 현실, ③ 특히, 집중호우시 빠른 유속으로 시설 파손과 안전사고 발생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역대 최고, 강력한 감축 추진하라

-반복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달성 실패, 극적인 감소세로 돌려야

-7기 신규 석탄발전 추가 진입 시 전환부문 감축 대책도 부족

지난 7일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17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7억910만 톤(CO₂eq)으로 확정·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양이자, 7억 톤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배출량을 기록한 것이기도 하다. 지난 9월 21일,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대학로에 모여 기후 비상상황 선포와 온실가스 제로배출 계획 수립을 촉구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받아든 최악의 성적표다.

이토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전기·열 부문 배출량이 늘었기 때문이고 그중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량이 가장 크게 증가했음이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이에 관해 현 정부의 석탄발전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에서 허가된 신규 석탄이 가동을 시작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 정부가 져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책임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엔 여전히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며 이 발전소들이 모두 완공되는 2022년이면 ‘온실가스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이 신규 석탄발전소들이 배출할 온실가스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석탄 축소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회하는 수치일 가능성이 높다. 즉, 이대로는 전기·열 부문 배출량을 앞으로도 크게 줄일 수 없다는 뜻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포함한 강력한 석탄 퇴출 로드맵을 마련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조속히 실천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정부가 또 현 정부 핑계를 대며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말 것이다.

또 전환부문은 물론 산업, 수송, 건물부문까지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감축 계획이 수립·실시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심각한 문제는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1430만 톤이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17년 배출량은 그보다 거의 1억 톤 많게 15.4%나 초과배출된 것이다. 로드맵의 목표치 달성에 실패한 것은 비단 17년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0년 배출 목표치보다 2.3% 초과배출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목표치와 실제 배출량의 간극은 넓어져 왔다.

지난 9월 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파리기후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저탄소 발전전략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한국의 의지를 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온실가스 배출량만 봐도 한국이 얼마나 기후위기 대응에 처참한 실패를 거듭하는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매우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매우 과감한 실천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온실가스 배출을 불가역적 감소세의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고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맞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입에 담을 수 있을 것이다.  <끝>

2019.10.08

환경운동연합

환경단체들이 규제의 사각지대인 매장 밖 테이크아웃되는 1회용컵들에 대한 최소한의 방안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1회용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와 이를 판매하는 판매자가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또한 보증금제를 통해 다른 한 편으로는 1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이라는 전세계적 과제에 1회용컵 사용을 줄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화살일 것입니다.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소위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지난 11월 8일, 서울환경연합은 환경노동위원회 3당 간사의원실에 의견서를 들고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팀장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의원실을 시작으로 바른미래당 김동철의원실, 자유한국당 임이자의원실을 찾아갔습니다. 의원님, 정책비서관님께 올해 꼭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 의견을 드리고 왔습니다.​

지난해 서울환경연합이 각 국회의원실에 ‘1회용품 없는 국회만들기’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한정애의원실은 1회용품 없는 사무실로 명패까지 달아 실행하고 계셔서 인상에 남았습니다. (더 많은 국회의원실, 국회세미나실이 동참했으면 좋겠는데요….)

환경노동위원회 3당 간사의원실을 미팅하여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드렸지만 한정애의원실만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셔서 11월 12일, 9시 40분 한정애의원실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발언을 시작해주신 한정애 의원께서는 “쌓여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량에 비해 정부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는 굉장히 더디다. 지난해 회의시 몇몇 의원들께서 과거에 실패한 제도라고 했지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는 보증금제도라 중지된 것이다. 그래서 법안을 마련하여 제출되었기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고 버려지는 1회용컵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얼마남지 않은 20대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되었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뒤이어 발언을 이어가신 서울환경연합 선상규 의장은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범 추진 적용을 통해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점차 확산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좀더 적극적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고민해야 할 때 이며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있어 부처와 정당을 가릴 순 없다. 이러한 시기에 각 정당과 각 정부부처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쓰레기덕질 박은미님은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원하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해주셨습니다.

서울환경연합, 여성환경연대, 쓰레기덕질은 그동안 온라인을 통해 모은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3천명의 시민 서명과 1회용컵에 심은 화분을 한정애 의원께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얼마남지 않은 20대 국회 임기 내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4대강 수질의 장애 요인 4대강 보, 해체가 정답이다.

- 보 개방 수준에 따라 유역별로 녹조 발생 추이의 현격한 차이 확인

[caption id="attachment_203355" align="aligncenter" width="1000"] 녹색강물이 가득한 이곳은 녹조라떼가 창궐한 낙동강 달성보. 4대강 보가 준공한 2012년 이래로 7년간 연속해서 녹조의 강으로 변한 낙동강.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어제(20일) 환경부는 지난 7년 동안 4대강 보 구간 여름철(6월~9월) 녹조 발생 상황을 분석해서 발표했다. 예상대로 보 개방 수준에 따라 유역별로 녹조 발생 추이의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금강, 영산강 등 개방 폭이 컸던 유역은 예년 대비 각각 95%, 97% 감소했지만 보 개방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낙동강은 녹조 발생이 32% 증가한 것이다. 전면적인 보 개방의 필요성을 충분히 증명하는 결과다. 나아가 4대강 보가 4대강 수질에 분명한 장애 요인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녹조는 체류 시간(유속), 기온, 일조시간, 유량 등 수문·기상학적 요인과 부영양화를 촉발하는 오염물질 유입이 원인이다. 예년과 비교했을 때 하천 오염저감시설 확충이 획기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4대강의 녹조 문제는 수문·기상학적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발표를 보면 기온, 일조시간, 유량 등은 올해 대체로 평이한 수준이었다. 결국, 녹조 증감 추이에 영향을 미친 것은 체류 시간을 결정하는 보 개방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금강은 낙동강보다 올해 기온, 일조시간, 유량 등에서 녹조 발생에 더 유리한 조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4대강 보가 4대강의 수질 개선에 가장 큰 난제라는 것이 실증적으로 밝혀졌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단순한 상식을 거스른 4대강 사업의 본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지난 2월, 환경부의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은 금강과 영산강을 대상으로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편익에 기초해 고도의 계산으로 마련된 안이다.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우리 강의 현실을 고려하면 진행 상황이 답답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까지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그리고 올 초엔 일정을 한참 뒤로 미뤄 연말에 확정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미뤄지는 분위기다. 총선이 예정된 내년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4대강 재자연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저해할 공산이 크다.

결정해야 할 때다. 4대강 보의 무용함, 위해함 등이 증명된 이상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처리 방안을 신속하게 확정해야 한다.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 안을 넘어 5개 보 모두 해체하는 것까지 고려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하다. 낙동강과 한강의 11개 보도 마찬가지다. 한시바삐 수문을 전면개방해서 우리 강에 숨통을 터줘야 한다. 지자체의 반대 등 정치적 쟁점으로 수문을 열지 못하더라도 금강과 영산강 상황을 경험 삼아 모델링 등을 통한 과학적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 정부는 여론조사기관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타당한 정책이라면, 논리적으로 타당한 정책이라면,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이라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수립해 집행해 나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4대강 재자연화에 달려있을 수 있는 이유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