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례 >

I. 서 론
   1. 재정소요점검의 의의
   2. 재정소요점검의 필요성
   3. 재정소요점검의 기준

II. 2019년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소요점검
   1. 재정수반법률과 재정수반요인
   2. 재정소요점검: 수입
   3. 재정소요점검: 지출
   4. 위원회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III. 2019년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예산반영분석
   1. 예산반영분석: 수입
   2. 예산반영분석: 지출

IV. 결론
   1. 연구요약
   2. 시사점

[부록] 2019년 가결 주요 재정수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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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I. 분석 개요
   1. 분석 목적
   2. 보고서 구성

II. 세계경제 환경
   1. 실물 환경
   2. 금융 환경

III. 선진국 경제 현황
   1. 미국
   2. 일본
   3. 독일

Ⅳ. 신흥국 경제 현황
   1. 중국
   2. 인도
   3. 브라질
   4. 러시아

Ⅴ. 주요 경제정책 국제비교분석
   1. 코로나19 관련 주요국 정책대응
   2. 코로나19와 통화정책
   3. 주요국 국채 실효이자율

참고문헌

< 차 례 >

요 약

1. 검토배경

2. 연령별 저축률의 변화

3. 세대별 저축률의 변화

4. 시사점

- 요 약 -

< 차 례 >

요 약

1. 검토배경

2. 퇴직소득과 노인빈곤

3. 가구분화와 노인빈곤

4. 결론 및 시사점

- 요 약 -

< 차 례 >

요 약

1. 검토배경

2. 연금체계와 고령화 영향

3. 고령화 대응 연금정책 사례: 보완형 국가 중심

4. 시사점

-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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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자활기금 운용 현황
(1) 지자체별 자활기금 조성 현황
(2) 자활기금 집행 현황
3. 자활기금 운용상의 문제점
(1) 관리·감독 체계의 미흡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3) 소극적인 자활기금 운용
4. 개선과제
(1) 관리·감독 등 강화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실화
(3)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활성화
5. 나가며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하여 2018년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201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 적립을 의무화 하였으나, 그 성과가 미흡한 형편이다.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령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와 평가제도의 도입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화 및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운용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배경

주요내용

- 연도별·재질별 영농폐비닐 발생현황(2014~2018년)
- 지역별·재질별 영농폐비닐 발생현황
- 연도별 영농폐비닐 수거량·재활용량과 재질별 재활용량
- 농가의 영농폐기물 소각 경험과 그 이유
- 농촌의 영농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인프라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시사점

1. 들어가며
2. 국내 경마산업 현황과 제도
(1) 경마산업 현황
(2) 마권 발매 제도
3.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 관련 쟁점
(1) 코로나 19에 따른 경마산업 위기극복 필요성
(2) 불법 사설경마 수요 억제 효과 측면
(3) 장외발매소 관련 부작용 해소 측면
(4)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
4. 나가며

최근 경마산업에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19에 따른 경마산업 위기극복과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경마 서비스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사행성 조장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으므로 부작용 해소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말산업 서비스의 다각화 노력이 필요하다.

배경

주요내용

- 연도별 곡물자급률 및 식량자급률 현황
- 최근 10년간 곡물별 식량자급률 추이
- 식품자급률 국제비교
- 2022년 식품자급률 목표대비 2018년 달성률
- 연도별 식품 생산량, 수입량, 감모량, 사료공급량, 식용공급량
- 연도별 곡류 외 식품자급률 현황

시사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세안 5국의 거시불균형 확대 가능성

(국제경제리뷰, 제2020-23호)

◆(검토 배경)코로나19 사태가 당초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

  ㅇ2/4분기 저점 이후 아시아 경제가 회복국면을 보이고 있으나 아세안 5국을 포함한 신흥국은 중국 및 선진국 그룹에 비해 회복속도가 더딘 모습(multi-speed recovery)

  ⇒ 아세안 5국이 우리나라와 높은 경제적 연관도를 가지는 점을 감안하여 코로나19 장기화가 동 지역의 재정 및 대외부문 등 거시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거시불균형 확대 가능성을 점검

◆(최근 아세안 5국의 경제상황) 아세안 5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3월말부터 강력한 봉쇄조치를 실시해옴에 따라 소비, 생산 등 경제활동 전반이 크게 위축된 상황

  ㅇ소비, 생산 및 수출 모두 2/4분기중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가 3분기 들어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더딘 모습

  ㅇ이에 따라 IMF는 아세안 5국의 금년도 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대비 1.4%p 하향조정한 -3.4%p로 발표(2020.10월)

◆(거시불균형 확대가능성 평가)

  ①(재정 안정성) 금년과 2021년중 대규모 재정적자로 정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일부 국가는 이자부담이 크게 확대되는 등 잠재적 불안요인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여타 신흥국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

    ▪(재정수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로 금년중 적자폭이 크게 늘어난 후 상당 기간 적자기조를 지속할 전망이나 여타 신흥국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 

    ▪(정부부채) 재정적자 확대로 정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자비용 부담 확대, 높은 외화표시부채 비중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②(대외 안정성)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상수지 악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고 자본 유출입도 4월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

    ▪(경상수지) 국별로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관광업 부진, 해외송금 감소 등이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대체로 적정 경상수지 규모를 유지

    ▪(자본유출입)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금은 3월중 대규모 유출이 발생한 이후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귀하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국가의 경우 단기차입을 중심으로 한 해외차입 급증이 향후 대외부문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대외채무) 금년 들어 경상수지 악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으로 총 외채 및 단기외채 비중이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확대

◆(결론 및 시사점)코로나19 장기화로 아세안 5국의 재정 및 대외부문 상황이 이전에 비해 다소 악화될 것으로 보이나 여타 신흥국대비 양호한 기초 경제여건에 비추어 볼 때 대체로 흡수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

  ㅇ아세안 5국은 감염증 확산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거시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회복국면이 본격화하면 빠르게 이전 수준의 성장모멘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아세안 5국의 재정 및 대외부문 안정성은 긴밀한 교역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