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 정책 활용과 통계생산방법 혁신을 위한 연구보고서 발간

- 통계개발원, 정책ㆍ경제ㆍ인구ㆍ사회 분야 연구 성과 공유 -

□ 통계청 통계개발원(SRI, 전영일 원장)은 데이터기반 정책 활용과 통계생산방법 혁신에 필요한 연구결과(정책ㆍ경제ㆍ인구ㆍ사회통계 분야)인「2019년 연구보고서」를 대국민 소통 활성화를 위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발간한다.

○ 이번「2019년 연구보고서」는 행정자료 연계ㆍ활용 관련 연구 4편, 데이터기반 정책 활용 연구 6편,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사방법론 연구 9편,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통계방법론 연구 3편 등 총 22편이 수록되어 있다.

□ 2019년에는 공공데이터의 개발, 빅데이터의 대중화, 응답 부담 감소를 위한 행정자료 적극 활용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국가통계 생산 및 활용방법에 대한 연구를 선도적으로 진행하였다.

○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한 집세 물가지수 작성방안 연구”에서는 향후 임대차 신고 의무제가 도입될 경우,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소비자물가지수 중 집세물가지수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연구하였다.

○ “개인사업자(기업)의 부채와 채무불이행 특성분석”에서는 민ㆍ관 협력으로 개발 중인 개인사업자(기업) 부채 빅데이터와 통계기업등록부 연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존 표본조사로는 파악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기업)의 인구ㆍ사회학적 특성, 사업자 특성, 가계부채 등을 고려한 금융활동 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감사보고서-외교부 신설·취약 공관 운영 실태-감사원

□ 2018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는 총 6만 7,159개, 매출 규모는 43조 8,336억 원, 종사자는 38만 8,515명으로 조사됐다.

 ○ 전년과 비교하면 사업체 수는 7,908개사(13.3%), 매출액은 1조 9,799억 원(4.7%), 종사자는 14,349명(3.8%) 증가한 것으로 2018년 경제성장률(2.7%)를 상회한다.

□ 관련 사업체를 업종별로 구분해보면 ▲사회재난예방산업이 22,584개(33.6%), ▲재난대응산업이 20,096개(29.9%)로 전체 사업체의 63.5%에 달했다.

 ○ 세부적으로는 ▲피난용 사다리, 구급용 자동차 등을 생산․판매하는 ‘재난지역 수색 및 구조․구급 지원 산업’이 11,945개(17.8%) ▲내화벽돌, 방화문, 화재·가스경보기 등을 생산․판매하는 ‘화재 및 폭발·붕괴 관련 사회재난 예방산업’이 9,440개(14.1%) 순으로 나타났다.

□ 매출별로 살펴보면 전체 매출액 43조 8,336억 원 가운데 ▲재난대응산업 12조 4,512억 원(28.4%) ▲사회재난 예방산업 12조 2,939억 원(28.0%) ▲기타 재난 관련 서비스업 6조 9,550억 원(1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연 매출액 5억 원 미만인 기업이 33,283개사(49.6%)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6억 5천만 원으로 여전히 소규모 기업이 많았다.

 ○ 또한, 수출액은 5,563억 원이었으며, 수출 경험이 있는 기업은 1,155개사(1.7%)로 내수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 총 종사자 수는 388,515명으로 남성이 289,206명(74.4.%)으로 여성 99,309명(25.6%)보다 약 3배 정도 많았다.

- 전세계의 코로나 대응 재정정책을 비교했습니다.

- 주요국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신속하게 전례 없는 대규모 부양책을 마련하여 현 상황에 대응
- 미국은 무차별적인 소득보전, 영국은 대량실업 방지, 프랑스는 피해 자영업자 및 개인 소득 지원, 독일은 기업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음

제로금리 시대의 잠재적 리스크와 대응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국내외 금리가 제로금리에 근접한 시기가 상당 기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 하에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목 차>

ㅁ 장기적인 글로벌 저금리의 배경

ㅁ 저금리 시대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

ㅁ 대응 방향

ㅁ 맺음말

• 금융포커스
• 제로금리 시대의 은행업 리스크와 대응과제
• 제로금리 시대, 자본시장의 잠재적 리스크와 대응
• 제로금리 시대의 보험산업 리스크 및 과제
• 제로금리 시대의 제2금융권 리스크와 대응과제
• 글로벌금융이슈
• Fed의 미 달러화 스왑라인 가동 확대 및 의미
• 미국 연준의 MMF 유동성지원창구 가동
• 코로나19 사태와 기업부채발 글로벌 금융위기 전이 가능성
• 중국의 신용거품 붕괴 우려와 은행산업에 대한 영향
• 주요 경제·금융동향
• 경제·금융 관련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
• 주요 금융통계
• 국내 금융통계
• 국제 금융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