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인프라의 중요성이 주목받으면서 지난 몇 년간 감소 추이를 보였던 우리나라의 SOC 예산이 2020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최근 인프라 투자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
● 인프라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두 국가인 영국과 싱가포르의 최근 인프라 관련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인프라 정책의 방향 설정과 투자 효율성 제고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영국 정부는 영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활용하여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투자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에도 노력을 기울임.
- Industrial Strategy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함.
- National Infrastructure Assessment에서 인프라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함.
- Transforming Infrastructure Performance에서 인프라 성능 향상, 투자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 방안을 제시함. 건설 생산성 향상 정책도 연계하여 제시함.
- Transport Infrastructure Efficiency Strategy에서는 교통 인프라 투자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 방안을 제시함. 건설 생산성 향상 정책도 연계하여 제시함.
- Analysis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and Construction Pipeline을 통해 인프라 부문별 투자 현황과 계획을 발표함.
- Construction Sector Deal로 정부와 산업 간 협약을 통한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 정책을 제시함.
● 싱가포르 정부는 국가 발전 계획에 인프라 정책을 포함하여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관점에서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있음.
- Draft Master Plan 2019에서 인프라 정책을 포함한 싱가포르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제시함.
- Land Transport Master Plan 2040을 통해 2040년까지의 교통 인프라 관련 정책을 제시함.
- Budget 2019를 통해 인프라 투자 증액 계획을 발표함.
- Construction Industry Transformation Map에서 건설산업 생산성 혁신 정책을 제시함.
● 종합하면, 영국과 싱가포르는 인프라 투자 확대와 건설 생산성 향상 정책을 연계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두 국가 모두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적, 유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신기술 활용과 혁신을 지원하여 건설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한편,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고 있음.
- 인프라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바른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비용 대비 성능을 높이기 위한 건설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져야 함.
- 인프라 투자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투자자 혹은 납세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 낸다면 인프라 투자 활성화에 따른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질 것임.

◇ 규제 개선을 통해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 편의 제고
□ 과거 주류 행정의 기본 방향이 ‘주세*의 관리 징수’에 있었다면, 이제는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기능도 중시될 필요
* 국세 중 주세 비중(%) : (‘70) 5.9 (‘80) 5.5 (‘90) 3.8 (‘00) 2.4 (‘10) 1.3 (‘18) 0.9
ㅇ 최근 국내 주류시장은 성장세가 정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 수입은 증가**하고 있어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 필요
* ‘14~18년 국내 주류시장 연평균 성장률(출고량 기준) : △0.5%
** ‘14~18년 연평균 출고량 증감률 : (국산) △2.5% (수입) 24.4%

□ 정부는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이어 제조, 유통, 판매 등 주류
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을 통해 주류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
*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20.1)
ㅇ 또한, 실제 주류 소비 패턴*과 규제 사이의 간극을 완화하여 소비자들의 편의 제고
* 주류 배달을 이용한 홈술‧혼술 확대, 다양한 맛의 주류 선호 등

[NABO Focus 제15호]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경제적 영향

□ 정부는 수사권 조정 이후 상대적으로 강화된 경찰권에 대한 통제방 안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여 경찰권을 재편할 계획임

◦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자치경찰을 설치하고, 국가경찰인력과 경찰사무 일부를 자치경찰에 이관하여 중앙집권화된 경찰력 을 각 지역으로 분산한다는 계획임
□ 자치경찰 제도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자치경찰을 도입하면서 국가경찰이 여전히 전국지역 치안을 전담하는 체계를 유지함에 따라 자치경찰이 치안보조로 그칠 우려가 있음
◦ 전국에 걸쳐 동일지역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중으로 설치하고 지역치안사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범죄 현장에서의 혼선 및 비효율성 등이 우려됨
◦ 국가경찰에 대한 외부 견제기능은 미흡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외부견제기능은 상대적으로 과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권한범위 및 전국치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균형적인 견제기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견해가 있음
□ 전국단위로 자치경찰을 도입하는 취지가 경찰력 분산이라면 그 취지에 맞게 현재 계획 중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함
◦ 17개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이 지역적 치안을 전담하고, 국가 경찰은 광역적･국가적 치안수요에 대응하는 경찰체제로의 재 편을 고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