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ars.go.kr/brdView.do?cmsCd=CM0048&brd_Seq=28267&src=null&srcTemp=null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코로나19관련 종합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세계적인 상황과 주요국의 대응, 부분별 대응 쟁점들을 정리했습니다. 사회부분이나 산업부분에서의 현황과 대책도 모아있습니다, 코라나19시대의 필수자료라고 보여집니다.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요약)

. 가구의 경제 상황(5~7쪽)

Ⅱ. 자산의 규모와 운용(8~14쪽)

Ⅲ. 부채의 규모와 인식(15~25쪽)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기관정기감사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자동차 제조사 및 그 계열사들은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차량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사내
할인프로그램(이하 종업원 할인판매 프로그램)을 두고 있음
○ 종업원 할인판매 프로그램에 따르게 되면 종업원이 할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차량의 가격이
낮게 인식되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산정되는 가격 역시 낮게 인식되어 과세가
이루어지게 됨
-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서 법인장부에 따라 객관적 입증증거로 입증된 가격으로
인정받아 취득세 과세표준이 됨
- 한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배제되는 거래가격으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가격이 해당되나, 현재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 차량 할인판매 프로그램 거래는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보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종업원 할인판매 프로그램 거래에서의 취득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중고자동차
거래에 대해서 법인장부를 객관적 입증근거로 인정하지 않고자 시행령을 개정한 사례와
같이 일정의 제도적 변화가 요구됨
- 중고자동차 거래에 대해서 법인장부상 가격을 근거로 낮은 가격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되는 제도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단서
개정을 통하여 중고자동차 거래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음
- 종업원 할인판매 프로그램 거래의 경우에는 불특정한 다수인인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할인판매에서의 가격, 그리고 사내 할인판매 프로그램에서의 차량 성격들도 일부
고려하여야 함
- 따라서 중고자동차 거래에서 일괄적으로 법인장부상 가격을 객관적 입증근거에 따른
가격으로 보지 않는 것과 다르게 좀 더 복잡한 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한편, 종업원 할인판매 프로그램에 따른 거래로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할인판매
프로그램 차량 가격 간의 차액이 일종의 부가급여(附加給與, Fringe Benefit)로 인식될
수도 있는 바, 장기적인 개선방향을 검토하는 측면에서 소득과세 체계에서의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함

패러다임 변화와 새로운 시대정신
많은 학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일시적 변화가 아닌 영구적 영향을 미칠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사회와 경제의 많은 측면에서 ‘뉴 노 멀’이 형성될 것이란 얘기다. 세계화의 후퇴, 국가(정부) 힘의 확대, 교육과 의료 등의 디지털 전환, SNS 활성화, 재택근무 확산, 기후변화 위기 대응, 공중보건과 생명공학 투자 확대, 재정 및 금융정책의 변화 등이 거론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역설적으로 근접성과 친밀함의 지혜를 발견하게 하고 연대와 공감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성장 강박에서벗어나 안전·건강·행복을 우선시하는 흐름이 뉴 노멀의 핵심이 되었다.
더불어 인공지능 중심의 초지능 사회와 초연결 사회로 특징되는 4차 산업 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 저성장 및 불평등의 확대도 패러다임 전환에 압박을 가하는 전환시대를 맞 고 있다.
불확실성 시대에 시대정신을 반영한 국가비전으로서 “모두가 행복한 행복국 가”를 제안한다. 국가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 ‘행복한 가정’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고, 서로 배려하며,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