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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재벌의 CVC보유 특혜법안 정무위 통과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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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재벌의 CVC보유 특혜법안 정무위 통과에 대한 입장

admin | 수, 2020/12/09- 22:42

 

재벌의 CVC보유 허용하는 특혜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비민주적 친재벌 행태에 규탄한다

진정 공정경제를 바란다면, 본회의에서 반드시 부결시켜야

 

오늘(9일) 새벽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해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어코 통과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이 빠지고, 정의당 배진교 의원만 반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머리수로 밀어붙여 단 5분 만에 해당 법안을 상임위에서 졸속 처리해버렸다. 결국, 정기국회에서 연내 강행처리 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CVC법안까지 몰래 끼워 넣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린 것이다. 재벌들이 요구하는 이 법안은 CVC의 수신행위, 즉 펀드를 통한 외부출자 40%까지 확대 및 200% 차입을 대폭 허용하는 등 재벌기업에게 금융업을 허용하려는 것이다. 이 늦은 야밤까지 그렇게 재벌을 걱정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무위의원들의 행태에서, 경실련은 재벌개혁과 공정경제에 대해 일말의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정부여당과 재벌의 망국부고(亡國富庫) 현실에 개탄한다.

 

이번 CVC법안은 금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고 현행 지주회사 규제를 무력화 시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와 재벌의 경영권 세습의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지름길을 열어주는 등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다. 이는, 지난 12월 1일 정무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CVC 허용의 위험성과 그 우려를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한 바, 향후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던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의원들은 이번 CVC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속고발권’ 제도를 미끼삼아 동료 야당의원의 뒤통수까지 치며, 몰래 안건조정위원회의 문턱을 넘기려는 등 절차적으로도 비민주적인 행각을 서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기극을 통해 CVC 법안은 물론, 전속고발권의 현행 유지, 감사위원 분리선출 3% 의결권 제한 후퇴 등 공정경제 3법과 관련된 대다수의 법안들을 모조리 후퇴시켜 버렸다.

 

이제는 정무위원회의 개악을 넘어 본회의에서 통과가 전망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어떤 의원들이 친재벌 CVC법안 통과에 협조하고, 찬성하는지 철저히 감시하여 향후 우리 유권자들에게 알릴 것이다. 진정 재벌개혁과 공정경제를 바라는 소신 있는 의원들이 국회에 남아있다면 본회의에서 반드시 반대표를 던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2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209_경실련 성명_재벌의 CVC보유 특혜법안 정무위 통과에 대한 입장 (최종)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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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모습@국회방송

[성명]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아직 늦지 않았다사회적 논의체 구성해 재논의해야

 

제동장치 고장 난 폭주기관차라는 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다. 여러 논란에 불구하고 언론자유 위축 우려가 큰 <언론중재법>개정안을 기어코 통과시키겠다고 하니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7)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연석회의를 열고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8월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 30(월요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에게 모든 조항을 열어놓고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만적이다. 연석회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면면을 보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 골자를 만들고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해왔던 이들이다. 그들끼리 모여서 무엇을 논의한단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 “정확히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만 이야기한다. 송영길 대표는 최근 국경없는기자회(RSF)<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뭣도 모르면서라던 인식과 한 치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오만한 태도다. 언론현업단체들은 물론 언론학자, 언론시민단체들 역시 법안의 문제점과 법안 처리 절차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이상민 의원 또한 법안 내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기도 하다. 이 모두가 뭣도 모르고 반대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의원총회를 열기로 한 30일도 문제이긴 마찬가지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하겠다고 못 박은 날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소통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여론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언론개혁 그리고 언론피해자에 대한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법안이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제대로 된 내용으로, 충분한 민주적 소통을 통해 마련하자는 요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런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 게 누구란 말인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방침을 철회하라. 그리고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해라.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법안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언론피해 구제라면 더더욱 필요한 절차다. 그 틀에서 합리적인 내용들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강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독선이라 부른다. 다시 한 번 밝힌다. 언론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단호히 반대한다.

 

2021827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21/08/2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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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의 맹탕 조치!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 국회의원 25명 중 22명 당적 유지 중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59/821/001/06... />

부동산 불법 의혹 의원 25명 중 22명 당적 유지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맹탕 조치로 모면하려 해

참여연대, 국회의원 부동산 불법 의혹 기록하고 기억할 것

https://watch.peoplepower21.org/sue" target="_blank" rel="nofollow">열려라국회 <의원님은재판중(클릭)>에서 두 눈 부릅 감시중


 

어제(9/13)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9/14)까지 권익위가 투기 의혹을 확인한 국회의원 25명 중 당과 개인 차원의 조치가 실제로 취해진 것은 단 3명에 불과합니다. 사퇴한 윤희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 제명한 2명(양이원영, 윤미향 의원)을 제외한 22명은 각당의 탈당 권유 조치 이후에도 아무일 없었다는 듯 당적을 유지하고 활동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부동산 의혹에 대한 공언과 조치가 맹탕이고 국면을 모면하려는 것이었다는 것이 새삼 확인된 것입니다. 

 

6월 7일,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 조사로 드러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4명(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3명(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농지법 위반 혐의 5명(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로 총 12명 의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탈당 및 제명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5명의 탈당계를 처리하지 않고 있으며, 탈당을 거부한 나머지 5명 의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인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은 당의 결정에 따라 6월 22일 제명되었고, 지역구 의원 10명 중 5명(김주영·문진석·서영석·윤재갑·임종성)은 탈당계를 스스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명은 공개적으로 탈당하지 않겠다고 선언(우상호 의원), 탈당 결정 철회 요구(김한정 의원), 권익위의 조사가 부실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김회재 의원), 당의 일방적 조치라며 반발(오영훈 의원), 권익위 발표 당일 탈당 권고를 수용했다가 유보(김수흥 의원)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탈당 권유 후 수수방관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경찰 수사 결과 5명(김주영,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윤재갑)은 무혐의, 2명(김수흥, 우상호)은 불입건 조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수수방관과 해당 국회의원의 버티기로 탈당도 하기 전에 복당 대상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었을 뿐입니다.

 

국민의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8월 23일, 권익위 조사 결과 부동산 명의신탁 위반 혐의 1명(안병길), 형법 및 토지보상법 위반 혐의 1명(강기윤), 건축법 위반 혐의 1명(송석준), 농지법 위반 6건(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윤희숙, 이주환, 한무경),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2건(미공개) 등 국민의힘 의원 1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인됐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더불어민주당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했었지만, 명단 공개는 부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에 의해 명단이 유출되고 나서야 명단을 공개했지만,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2건이 누구인지,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에게 어떤 의혹이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 조사 결과 발표 다음날 비공개 회의를 통해 12명 의원에게 소명을 듣고 본인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 판단해 문제 삼지 않기로 한 6명(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숙)을 제외한 5명 의원(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에게 탈당을 권유하고,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에게는 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소명만으로 절반 가까이 면죄부를 주었고, 이후 의원직을 사퇴한 윤희숙 전 의원을 제외한 그 누구도 탈당하거나 제명되지 않고 당적을 유지 중입니다. 이때 의혹이 함께 공개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역시 권익위 의혹 확인에 대해 ‘공직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을 했고, 열린민주당은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LH 사태 이후 국회의원도 부동산 불법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당들은 앞다투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지만, 권익위 조사만이 유일하게 이행된 것입니다. 양당은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약속하며 전수조사 방식과 기간, 주체를 두고 ‘3+3 협의체’를 꾸려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의원뿐 아니라 직계존비속, 지자체장, 지방의원, 공공기관 관계자, 청와대까지 전수조사하는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3/17)하고,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3/22)까지 제출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최근 윤희숙 전 의원의 사직안을 두고도 여야는 부동산 불법 의혹에 대한 미흡한 자당의 조치는 돌아보지도 않고 정쟁만 이어갔습니다. 

 

권익위는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12명과 8월 23일 국민의힘 12명 및 열린민주당 1명 총 국회의원 25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특수본에 이첩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권익위가 발표한 국회의원 25명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각 정당에서 약속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언론 기사 및 국회공보를 참고해 기록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qe2Qgd3sHtn3gAmbeghlZnyuhN3Q7d6A... target="_blank" rel="nofollow">(<의원님은재판중> 클릭). <의원님은재판중>에 따르면, 의원직 사직과 제명 등 3명을 제외한 22명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일단 피하고 보자는 속셈에 불과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LH 사태 직후 국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고,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했습니다. 더 이상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 의혹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공개하며,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에 따라 사적이해관계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법 위반시 징계와 법적 처벌 등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를 자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무책임한 수수방관을 끝내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촉구합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5pI3bA0dkU9KfQQzu4DR9cNTgKJiVCdak1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열려라국회에서 공개 중인 '의원님은재판중'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qe2Qgd3sHtn3gAmbeghlZnyuhN3Q7d6A...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

 

화, 2021/09/1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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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쟁은 사라지고 후보자의 실수와 실언만 부각되는 선거판, 공모물을 받고도 막막하신가요?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아무리 실망돼도, 아무나 뽑을 순 없지요. 그래서 후보자들의 나쁜 이력을 담아 최소한 걸러내야할 후보 명단을 정리했어요. 

 

패스트트랙 재판 관련⋅세월호 참사 및 희생자 모욕

반노동⋅반환경⋅의료영리화
다주택 집부자⋅무쓸무익 정치인 등 9개 분야 후보자 명단

김진태, 나경원, 윤한홍 미래통합당 후보자 5개 분야 다관왕 차지

 

2020">https://www.facebook.com/change20200415/">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소속단체들이 발표한 기억하고 심판해야 할 후보자 명단을 취합 정리해 21대 총선 전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나쁜 후보 178명을 종합 발표했습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N4an0RFulDGmK5g2pyh8FPewNWoo8XMxyKE...보도자료

 


  • 패스트트랙 회의방해죄 관련 재판 중인 후보자 20명을 포함해,

  • 2020총선주거권연대 선정 ‘주거권 역주행상’과 ‘다주택’ 후보자 52명

  • 416연대 선정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등 관련 후보자 17명

  • 무상의료운동본부 선정 의료영리화 후보자 16명

  • 환경운동연합 선정 반환경(4대강 찬동인사 포함) 후보자 37명

  • 한국여성단체연합 선정 젠더혐오, 소수자 차별 ‘무쓸무익 정치인’ 후보자 45명

  • 민주노총 선정 반노동 후보자 5명

  • 참여연대 선정 反민생, 反인권 부적격 후보자 92명

  • 경실련 선정 반개혁과 친재벌, 인터넷은행 및 차등의결권 발의 후보자 등 44명 중

 

중복인원을 제외한 총 178명의 후보자입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n6c9KHle1s1rxnBph9C_Z5O6lA7c8cpZ... alt="2020총선넷,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21대총선 나쁜후보 178명"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44/695/001/8da33... width="100%" />

※ 이미지를 클릭하면 178명의 상세 명단을 볼 수 있습니다

 

5개 분야 1위 후보들

 

미래통합당 나경원(서울 동작구을) 후보는 패스트트랙 저지와 관련해 채이배 의원 감금, 법안 접수 방해,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 등 국회법 위반으로 재판 중이며, 2020총선주거권연대가 선정한 ‘주거권 역주행상’의 부자감세 부문을 수상했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빗대 ‘달창’이라는 여성 혐오 발언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법 취지를 훼손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종부세 강화 반대,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하는 발언 등으로 부적격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재벌 규제 철폐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 등 친재벌, 반개혁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후보는 패스트트랙 저지와 관련해 사개특위 회의 방해, 법안 접수 방해 등 국회법 위반으로 재판 중이며, 2013년 당시 경남 행정부지사 재직시 진주의료원 폐원을 주도했던 전력으로 의료영리화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좌파 시민단체에 돈 퍼주기 정책’이라는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등 반환경 후보로 선정되었고, 성적지향 삭제, 성별 정의를 생래적 특징으로만 축소하는 반인권적 법안, 삼성에 의한 삼성보호법안을 발의했고 삼성을 비호하는 발언을 해 총 5개 분야를 아우르는 나쁜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진태(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후보는 2020총선주거권연대가 선정한 ‘주거권 역주행상’의 안티 세입자 부문 수상자, 416연대가 선정한 세월호 참사 수사·조사 방해, 진실 은폐 후보, 성적지향 삭제, 성별 정의를 생래적 특징으로만 축소하는 반인권적 법안, 반인권적 대체복무 법안 등을 발의했으며, ‘개인정보 활용을 영리목적으로  전문기관 뿐 아니라 민간에도 열어주자’, ‘자체 핵 무장이 필요하다’ 는 등 반인권적이고 평화를 위협하는 발언을 해 나쁜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4개 분야의 나쁜 후보로 된 16명의 후보자 중 미래통합당 소속 후보 14명은


  •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박성중(서울 서초구을)

  • 송언석(경북 김천시)

  • 심재철(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안상수(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 이명수(충남 아산시갑)

  • 이언주(부산 남구을)

  • 정유섭(인천 부평구갑)

  • 정진석(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 추경호(대구 달성군)

  • 함진규(경기 시흥시갑)

  • 황교안(서울 종로구) 후보입니다.

  • 우리공화당 조원진(대구 달서구병), 무소속 정태옥(대구 북구갑) 후보도 4개 분야의 나쁜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 돼야 하나’라는 미래통합당 이언주(부산 남구을) 후보의 발언을 반노동, 반여성, 비정규직 비하 발언으로 꼽았습니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96명, 더불어민주당 49명, 무소속 15명, 민생당 6명, 국민의당 3명, 우리공화당 후보자 3명 등입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n6c9KHle1s1rxnBph9C_Z5O6lA7c8cpZ... rel="nofollow" target="_blank">아래 명단 크게보기▶

▶ 파일-다운로드를 선택하시면 원하는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n6c9KHle1s1rxnBph9C_Z5O6lA7c8cpZ... style="cursor: pointer;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Neue", helvetica, AppleSDGothicNeo, sans-serif, simhei; font-size: 19px; text-align: center; color: rgb(96, 140, 186) !important;" target="_blank">★링크를 열어 나의 지역, 후보자 이름으로 확인해보세요★

 

2020총선넷은 이 명단이 정책과 공약이 실종되고 위성정당의 난립으로 혼탁한 21대 총선에서, 문제 전력과 발언 등 후보자의 과거 주요 문제 이력을 기억하고, 유권자들의 심판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정보라면 SNS 등으로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저희도 4.15 총선 꼭 투표할게요. 세상은 저절로 바뀌는게 아니니까요.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목, 2020/04/0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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