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대장 산림청 뒤엔 누가

산림청의 30억 그루 나무 심기 계획을 두고 연일 비판이 거세다. 산림청의 나무 심기는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아래 계획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 배출량은 줄이고 탄소 흡수량은 늘려야 한다. 배출량 감소와 흡수량 증가는 모두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정된다. 즉, 나무를 심어 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요한 계획이 된다. 정부의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에서 산림에 거는 기대가 크다.

산림청은 몇십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런데 어디에 심는다는 말인가? 답은 간단했다. 현존하는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심는다는 것이다. 30년 이상 된 나무는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가 명분이 되었다. 이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국제적인 연구도 많은데 산림청은 ‘산림의 노령화’를 문제로 보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나무의 연령과 탄소 흡수량의 상관관계는 과학으로 포장된 정치가 되었다. 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임무를 받은 산림청은 더 많은 나무를 심기 위해 더 많은 나무를 베어내는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명분으로 늙은 나무 프레임을 만든 것이다.

왜 산림청은 기후위기에 맞서 나무를 베어내자는 끔찍하게 참신한 주장을 해야만 할까?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산림 부문에 과도한 목표치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림 부문에 부과된 것만큼 다른 부문은 의무를 덜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1위는 산업, 2위는 전력(에너지), 3위는 수송이다. 각각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37%, 36%, 14%를 차지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유엔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따르면 2030년까지 1억 73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한다. 그중 35%를 전력에서, 22%를 국외 및 산림에서, 15%를 수송에서, 11%를 산업에서 감축하겠다는 부문별 목표를 세웠다. 정해놓은 감축 목표량 안에서 흡수량을 늘릴수록 탄소 배출량을 덜 줄여도 된다. 반대로 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치를 높인다면 흡수 목표량을 줄여도 되는 것이다.

정부는 산림이 아닌 산업, 에너지, 수송 등의 부문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보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총 감축 목표량 역시 상향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에 진정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말이다.

나무를 심어 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최대한 기존 나무를 보존하고 새로운 곳에 심자는 것이다. 기후위기에 맞서 정말 중요한 것은 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어째서 자신의 억울한 죽음에 항변할 수 없는 나무가 온실가스 감축의 선봉에 서야 하는가. 기존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지속하고,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그대로 가동하겠다는 정부의 에너지 계획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수송과 산업 분야에서의 감축 계획은 최선이라 할 수 있는가 말이다.

확실한 건 이 모든 계획에는 해당 부문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반영되었다는 것이고 그들의 탄소 배출 감축 의무를 줄여주기 위한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이 필요했다는 점이다. 산림청 뒤에 숨어 웃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산림청의 산림 부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에너지, 산업, 수송 부문 감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현 정부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탄소중립 이행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 글은 한겨레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인도 스타이렌 가스누출사고 1주기, 아물지 않은 상처들

[caption id="attachment_21610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제 이름은 스린산입니다. 작년 가스누출 사고 때 엄마랑 가족들이랑 함께 있었어요. 저도 자고 있다가 깼는데 가스가 들이닥치는 걸 봤어요. 전화가 울리는 소리도 들었는데요. 의식이 없어서 못 받았고요.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어요."

올해 11살 스린산(I.Srisanth)군은 지난해 일어난 가스누출 참사를 생생하게 기억했다.

"수술을 받았어요. 귀에서 뭔가를 빼야 했어요. 가스가 귀에 들어가서 그런지 계속 아팠어요. 숨쉬기도 힘들었고 눈도 나빠졌어요. LG는 병원을 지어주겠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7일은 인도 바사카파트남주에서 발생한  LG화학 인도 공장의 스틸렌가스 누출 1주기가 되는 날이다.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6일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있는 LG화학 인도공장 가스누출 사망사고 시민사회네트워크와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 권리네트워크(ANROEV)를 비롯한 국제단체들이 온라인 토론회를 마련했다. 참사 1주기를 맞아 피해현황을 확인하고, 가해기업의 책임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와 스틸렌가스 폭발사고로 삶을 잃어버린 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합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경험을 통해 인도 현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한국에도 알려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스린란군에게 직접 질문을 해보았다. '사고를 일으킨 LG화학은 한국에서 왔는데요. 한국 사람들한테 바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개구쟁이 같은 그 소년의 입에서는 묵직한 희망이 흘러나왔다.

"제가 원하는 건 병원이에요. 가스를 마시고 여전히 아픈 사람들이 무료로 쓸 수 있어야 해요. 저희가 얻은 건강 문제들 때문에요. 어떤 문제를 겪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요."

외면

[caption id="attachment_21610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참사의 피해자 카말라카(BV Kamalakar, 35)씨는 결핵 수술을 막 끝내고 입원 중에 인터뷰에 참여했다. 그는 이 사건의 책임 있는 당사자가 누구냐고 되물었다. 사고는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들의 태만에서 비롯되었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아직도 적절한 치료조차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후속대책은 사실상 없다고 현지의 분위기를 전했다.

"저는 가스를 들이마시며 가슴에 통증을 느꼈고 폐에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신경계 관련 문제와 신체 여러 기관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리가 마비되었고 오래 앉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공장이 이렇게 가깝게 지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는 구글을 비롯해 다양한 자료를 찾아봐도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 문제의 폴리머스 공장은 비사카파트남주의 인구 밀집 지역과 붙어있었다. 인근 1만 7천 가구 2만 명이 대피해야 했다.

"어떻게 인구가 이렇게 많은 곳에 공장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caption id="attachment_21610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그는 인도 정부와 주 정부, LG화학 등 모든 관련자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저희가 입은 피해에 대해 말해야 할 때마다 도대체 저희가 지출하고 있는 의료비를 누가 배상해 줄 것인지 LG폴리머스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LG화학이 어떤 피해자가 배상을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고도 덧붙였다.

"우리의 문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법적 소송도 결말이 언제 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인도 정부의 행보에도 쓴소리를 했다. 통상적으로 중앙정부의 규제에 각 주 공장들도 따르는데, 이 사건의 경우 주 정부와 중앙정부 간에 이견이 있어 쌍방의 지난한 갈등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간단한 피해분류 조사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집에서 고통받는 것 외에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다. LG는 그저 우연한 사고로 취급했고 따로 연락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재난을 겪은 피해자는 수두룩했지만, NGO와 전문가도 공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계속되는 고통

[caption id="attachment_2161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헤말라타(G.Hemalatha, 19)씨는 악몽 같은 이날을 냄새로 기억했다. 이상한 냄새 때문에 가스 누출을 알았다. 그녀의 집과 공장의 거리는 30m에 불과했다. 방 안에 있던 그녀와 가족들은 많은 가스를 흡입하고 말았다. 이 때문에 그녀는 각종 통증을 겪었다. 일도 할 수 없었다.

음식도 잘 먹지 못했다. 가족들 몸에 발진이 났고 두통을 호소했다. 특히 어머니의 화상은 심각했고 지금까지도 등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그녀도 LG 측의 방문 조사는 없었다고 했다. 스틸렌가스 누출 사고가 어느덧 1년이 지났지만 기대했던 어떤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상황이 어려운 것은 현지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영향 때문이기도 하다. 인도의 사회운동가 쿠마 만갈람(Kumar Mangalam)씨는 "LG화학에 대해 기소와 재판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오염과 건강피해 등을 비롯한 다양한 증거를 모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해왔다. 참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산림청의 탄소중립 계획은 산림생태계 파괴하는 대규모 벌목사업 

- 최근 산림청 브리핑, 국회 토론회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입장 -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에 대한 환경단체의 비판에 대해, 이례적으로 후속 브리핑(4.29)에 이어 국회 토론회(5.10)를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서고 있다. 산림청의 해명에도 ‘탄소중립 빙자한 벌목정책’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사회적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산림청이 주장한 내용을 토대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계획 관련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1. 경제림 중심 산림경영은 탄소흡수 기능 증진이 아닌 벌목 확대 사업이다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위해 30년간 국내 산림에 26억 그루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은 신규⋅재조림 사업이 아닌 기존에 하던 산림경영사업 확대에 지나지 않는다. 

산림청은 2018년 이래 경제림 육성단지에서 매년 약 2천 9백만 그루를 심어왔는데, 26억 그루 계획에 의하면 2050년까지 매년 8천 6백만 그루를 심어 그 규모가 총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억 그루를 신규⋅재조림 사업으로 늘린다면 산림청의 계획은 환영받아 마땅하겠지만 실상은 경제림의 40%를 차지하는 90만ha에서 자라는 나무들을 모두 베어내고 새로 어린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림은 전체 산림의 36.9%를 차지한다. 그중 13%에 해당하는 공익용산지(자연휴양림, 보안림, 백두대간 등)는 산림청의 발표대로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에 두어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경제포럼의 ‘1조 그루 나무심기(Trillion Trees Initiative)’에 서명하고 기존의 보호지역 산림을 벌채하도록 허가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74%에 해당하는 임업용 산지에 대해서도 천연림이 얼마나 분포하는지 공개하고 철저한 생태조사를 통해 생물다양성 가치를 평가하여 그에 따른 보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사유림 산주들이 제공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의 공익적 가치를 측정해 가치액에 상응하도록 보상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또는 ‘탄소배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2. 산림청의 탄소흡수량 계산과 영급불균형은 편향된 주장이다

국제학술지·단체 등은 잘못된 방식의 경제림 식재 등은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및 생물다양성 감소와 경관 등에 악영향 끼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숲이 고령화되면서 탄소흡수율은 저하될 것으로 보는 산림청의 ’50년 산림흡수량 전망치는 객관성의 부재 및 과다하게 전망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산림의 탄소흡수량뿐 아니라 탄소저장량에 대한 평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변화 등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일도 필요하다.

산림청은 30년 이상 된 나무가 전체 산림의 70% 이상을 차지해 ‘영급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급은 나무의 나이를 10년 단위로 구분하는 산림용어로 우리나라 영급구조는 6영급으로 되어있다. 산림청이 비교자료로 이용하는 독일의 영급구조는 20년 단위로 9영급까지 분류되어 100년이 넘는 숲이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산림청은 숲이 10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는다. 산림청이 말하는 ‘늙은 나무’의 실체는 활발히 성장하고 있는 4영급에 해당하는 31~40살의 청년림으로 단지 탄소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베어질 운명에 처했다.

산림청은 녹화사업 이후 40~50년 동안 숲에서 자연 천이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나무들이 혼재해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 역시 밝히지 않는다. 숲의 존재 이유는 탄소 흡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천연의 오래된 산림은 생물다양성의 원천일 뿐 아니라 탄소를 장기간 저장·격리하고 기후변화 영향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대규모 벌목은 탄소저장량을 크게 낮추고 산불, 산사태와 같은 기후 관련 위험에 취약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3. 산림청이 제시한 2050 탄소흡수량은 상당부분 부풀려진 수치다 

산림청이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확보하겠다는 3,400만 톤은 상당부분 부풀려진 수치다. 산림청은 현재 4,560만 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산림이, 2050년에는 1,400만 톤밖에 흡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근거로, 기존 산림을 베고 새 나무를 심어서 국내 산림의 흡수량을 2,070만 톤(해외 610만 톤)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다. 그러나 이 2,070만 톤이 모두 산림청이 새로이 확보하는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2,070만 톤 중에는 해당 사업과 별개로 원래 그 자리에 존재하던 산림의 흡수량이 상당히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래 교토의정서를 통해, 산림의 흡수량을 한 국가의 감축 노력으로 인정하려면 그 산림이 ‘1990년 이후에 인위적 노력을 통해 조성’된 것이어야만 한다는 점을 전 세계가 함께 약속한 바 있다. 한데 산림청은 90년 이전부터 존재하던 이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까지 마치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처럼 포장하고 있다.

산림청이 2050 탄소중립 계획의 일환으로 제시한 탄소흡수량 수치는 다른 부문의 탄소감축량 수치와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근거와 계산식에 있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빙자해 30년 이상 된 나무에 ‘늙은 나무’라는 낙인을 찍어 벌목 사업을 확대하려는 계획에 규탄한다. 기후위기에 진정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려는 노력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산림청이 벌기령을 조정해 무분별한 벌목을 조장하지 않도록, 탄소흡수원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전력, 산업, 수송 분야에서 더욱 야심차게 탄소배출 감축량을 제시해야 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후퇴시키지 않도록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2021년 5월 12일

환경운동연합

○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과 MBC PD수첩이 공동으로 조사한 4대강 녹조(시아노박테리아. 남세균)문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보로 인해 발생한 녹조독성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각종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해할 수 없는 측정방식과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건강한 자연을 위해 녹조가 가진 독성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방식을 마련하고, 녹조 대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인 4대강의 보의 처리방안을 확정, 이행해야 한다.

○ 정부는 녹조가 가진 독성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책임져야 한다.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녹조의 여러 독소 중 하나이며, 청산가리(시안화칼륨)보다 100배 이상 높은 독성을 지녀 간 독성, 신경독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일으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은 20ppb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를 기준으로 강에서의 레저 활동을 제한하고 있을 정도로 그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낙동강의 경우 25개 지점 중 14개 지점이 미국 레저 활동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별도의 제한이나 경고를 하고 있지 않다. 이 물을 음용했을 때만이 아니라 피부접촉, 미세먼지와 같은 에어로졸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 이번에 확인된 정부의 녹조 측정방식 또한 문제가 많다. 환경부의 조류경보제에 따른 채수지점은 실제 유역민들이 이용하는 취수구 주변이 아닌 그보다 상류에 위치했다. 이로 인해 낙동강에서는 환경부 조류경보제 채수 지점과 실제 취수장 주변 마이크로시스틴이 최대 1,500배 이상 차이나는 결과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 환경부는 밀리리터당(mL) 유해 남조류 세포수를 기준으로 관심, 경계, 조류대발생을 발령하고 있는데, 세포수가 아닌 남조류가 가진 독성을 분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 환경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에 대한 내용 일부를 해명한 바 있으나, 지적된 모든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명도 아닐 뿐더러 명확한 해결책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감있는 정부의 모습은 아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결국 4대강의 녹조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번 조사결과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보 영향이 장기화되어 마이크로시스틴이 증가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녹조는 일반적으로 흐름이 멈춰 유속이 느린 강물에서 번성한다. 막힌 물을 흐르게 해 주는 것만으로도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겠다."라고 했던 말처럼, 4대강의 재자연화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4대강 유역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1년 8월 25일

환경운동연합

 산림청 30억 그루 사업과 산림 패러다임 전환

산림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발표한 30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탄소중립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생명의 집인 숲은 탄소흡수 창고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산림청이 촉발한 환원적인 탄소 논쟁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는 자연을, 숲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숲은 인간이 관리하지 않으면 황폐화 될까요? 바이오매스는 친환경 에너지일까요? 숲은 자연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해외산림자원개발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숲을 향한 다양한 시선을 나누는 좌담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2021. 6. 25(금) 오후 2시 – 4시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430호 

         환경운동연합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https://bit.ly/3wDJt90) 

프로그램 

인사말: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좌장: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 

토론자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 숲은 어떻게 발달하고,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김수진 기후솔루션 선임연구원

       - 산림부문 탄소중립 이행전략과 바이오매스의 문제점 

       김산하 생명다양성재단 사무국장 

       - 숲은 탄소로 환원될 수 없다: 생명과 다양성의 요람으로서의 숲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활동가 

       - 해외산림자원개발 속 보이지 않는 착취 

주최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생태보전국(02-735-7066) / [email protected]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현장 참관 없이 무청중 좌담회로 진행합니다. 좌담회에 관심 있는 시민분들은 환경운동연합 유튜브로 실시간 시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