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덕 기자
•  호수 387
•  승인 2020.05.09 08:49

코로나19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서는 지자체들이 많다. 문제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기금이나 예비비 등을 활용할 생각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때 쓰이지 않아 남아도는 돈이 수두룩하다. 2019년으로 넘어온 2018년 잉여금은 무려 35조원에 이른다. 이번 기회에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최근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100% 중앙정부 재원으로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와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들이 적지 않아서다.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와 45개 기초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이 가운데 14개 광역자치단체와 16개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의결을 완료(4월 7일 기준)했다. 

지자체들은 재원 충당을 위해 어떤 방법들을 고려하고 있을까. 현재로썬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지역개발기금, 지출구조 조정 등을 활용해 충당한다는 게 대부분 지자체들의 입장이다. 중요한 건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일례로 지역개발기금의 경우, 지방채 발행으로 마련된다는 점에서 지자체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재난지원금 마련을 줄이는 게 정답일까. 그 역시 아니다. 재원을 마련하려면 방법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잉여금만 봐도 알 수 있다. 2018년 결산을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잉여금(지출 후 남은 돈)의 총합은 68조7000억원에 이른다. 같은 해 세입과 세출 규모가 각각 361조7000억원과 293조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체 세출의 23.4%가 잉여금이었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2019년으로 이월된 돈이 32조1000억원이었고, 보조금으로 받았지만 집행되지 못한 돈이 1조6000억원이었다. 결국 68조7000억원에서 33조7000억원을 빼면 이월되지도 않고, 반환되지도 못해 남은 순세계잉여금만 35조원(전체 세출의 11.9%)에 달한다. 지자체가 마음만 먹으면 지역주민에게 35조원에 가까운 행정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는 거다. 

따라서 이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기회 삼아 지자체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재정효율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그러먼 어떻게 해야 할까.  

■ 운용의 묘❶ 지출 조정 = 먼저 지출구조 조정 방법을 살펴보자. 우선 예산 집행이 부진해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발생하는 사업부터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불용 예산이 생긴다는 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행정안전부가 2019년 결산부터 예산 불용률이 높거나 예비비 규모가 큰 지자체에는 교부세를 지급할 때 페널티를 적용하려는 것도 불용 예산 발생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은 줄이고,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잉여금과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예산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을 골라내 당초 배정된 예산을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이용移用하거나 전용轉用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예산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들로는 국제교류협력 사업, 각종 교육 사업, 지역 축제, 문화예술 지원 사업, 관광상품 개발이나 홍보 사업, 지자체 단위 체육 관련 사업 등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ㆍPandemic) 상황인 만큼 대외 상공 기능 관련 업무나 외자유치 사업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중략)

2018년 잉여금만 35조원

이월금을 조정하거나 감액하는 일도 필요하다. 이월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제때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다. 그런데 이월금은 다음해 예산과 합계돼 예산현액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따라서 명시이월(불용 예산을 국회 승인 후 다음해로 이월하는 것)이 사고이월(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했지만 실제 지출은 하지 않아 다음해로 이월하는 것)로 이어지는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걸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보조사업의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면 지출 관리와 함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 성과평가와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처분을 제한하고, 부정수급 적발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 부정수급 적발 시 엄격한 벌칙을 부과하고 환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중략)

체납 세금 적극적으로 거둬야

교부세 확보를 통한 세입을 늘릴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다만 그러려면 일단 건전한 재정운영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이런 노력들이 교부세 인센티브 혹은 페널티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과 지방세 감면액을 줄여야 한다. 인건비와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ㆍ축제성 경비 등은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언급했듯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은 사실 지방재정의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 나아가 재정책임성까지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재난지원금 충당을 위해서는 살펴본 것처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적극적인 세입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291

•  김다린 기자
•  호수 388
•  승인 2020.05.09 08:51

쓸 곳은 많은데… 
세수의 부메랑 

올해 1분기 세수가 지난해보다 8조원 넘게 덜 걷혔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자. 올해 3월까지 걷힌 누계 국세 규모는 6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 줄었다. 

특히 법인세 수입 실적이 저조했다. 올해 1분기에 걷힌 법인세수는 15조400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1분기(22조2000억원)보다 6조8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1분기 법인세 감소는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의 기업 실적 하락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한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1년 전 같은 기간(26.6%)보다 2.7%포인트 하락한 23.9%로 집계됐다.

반면 지출은 늘었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 올해 편성된 예산을 집중 집행하고 있어서다. 1분기 총지출은 16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6조5000억원 증가했다. 수입은 쪼그라들었는데 씀씀이만 커졌으니 적자는 불가피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3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45조3000억원이었다. 적자폭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8조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등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5조3000원 적자였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적자 규모가 30조1000억원 커졌다. 

(하략)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291

2020년 05월 11일 월요일 9 면

화천군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가장 높고,태백·인제·영월·평창 등도 전국 상위권에 있다는 내용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소식이 아닙니다.그동안 도내 각 지자체의 행사와 축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그 실효에 이르러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얘기가 논해지고 있었습니다.그리하여 축제 및 행사를 축소하거나 효율 낮은 축제 조정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된 정황이었습니다.

사실 본격 지자제 시행 30 년 가까이 도내 각 지자체는 새로운 수장이 선출될 때마다 새 사업을 벌이거나 행사나 축제에 예산 과다 투입으로 내외에 그 효과를 과잉 선전하는 모양새도 없지 않았습니다.그리하여 때마다 행사 및 축제의 조율 문제가 도마에 오르는 것은 자연스럽다 할 정도였습니다.엊그제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하여 내놓은 결과에 이르러 도내 몇 지자체의 행사 및 축제의 과다 경비 지출이 다시금 살펴야 할 주제로 등장한 것입니다.

즉,전국 기초지자체의 최근 5 년간 평균 총 세출 대비 행사 축제성 경비가 0.77%인 데 비해 예컨대 화천군의 경우 3 배 이상 상회해 전국 226 개 기초지자체 중 1 위라는 것입니다.태백·인제·영월·평창·철원·횡성군 역시 전국 평균을 넘는 등 과다 예산 투입 지역이라는 것입니다.이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대체로 30%를 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실 매우 복잡합니다.도내 지자체 산업 구조의 취약성에다가 지역 총량이 작아 재정자립도 하향은 물론 지역 생산 여건의 열악성으로 그야말로 무슨 일인들 벌이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렵다는 점에서 행사나 축제는 필수라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예컨대 화천 산천어축제는 한 해 수백만 명이 찾는 대표적 성공 축제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속적 개최가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하략)

지난 15일부터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부가 각 시군별로 공무원노조 2명씩 참여한 가운데 ‘연가보상비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달라’는 시위에 들어갔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부의 이 같은 시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될 돈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 경기부양책이라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서 재원마련을 위해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하는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하면서 불거진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위한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질병관리본부 등 일부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만 삭감된 것이 전국공무원노조의 이 같은 시위를 하게 만든 불씨가 된 것이다.

정부가 모든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일괄 삭감하는 게 아니라, 특정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만 삭감하는 식으로 추경안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질병관리본부가 7억600만 원의 연가보상비가 전액 삭감됐다. 국립나주병원 1억3천300만원, 국립목포병원 6천200만원, 국립마산병원 8천만원 및 그 외 일부 지방국립병원 소속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도 깎여나갔다. 백신 개발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도 인건비가 삭감됐다. 보건복지부(38억2천700만원)·국방부(1천758억3천500만원) 등 일부 정부 부처도 연가보상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회, 국무조정실 및 인사혁신처 등의 삭감액은 ‘0원’으로 연가보상비가 전액 그대로 유지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항목을 2차 추경 재원으로 이용하는 게 바람직한 만큼 △공무원 국외업무여비와 국외교육여비 △외래 관광객유치를 위한 마케팅 지원금액이나 해외광고액 등을 재원 마련 대안으로 제시했다.

‘굳이 고통 분담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연가보상비는 일괄 지급하는 게 맞다’며 ‘연가를 무리 없이 쓸 수 있는 공무원은 피해가 없고, 격무에 시달리느라 연가를 쓸 수 없는 공무원은 피해를 보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이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으며 전국공무원노조가 시위에 돌입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내 경제주체인 공무원들의 적당한 소비가 경기부양의 마중물이 된다”고 밝혔다.

경제 불황기인 1930년대에 유효수요 이론을 창안한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소비가 미덕’이라는 경제논리를 주장하며 소비를 장려했다. 이로 인해 1930년 대공황을 회생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하략)

출처 : 충청매일(http://www.ccdn.co.kr)

문재인정부 3주년 대선공약 이행률은 12.8%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이 주관하고 28개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들이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 이행을 점검하는 ‘문재인 미터’가 문재인 정부 3주년을 맞아 진행한 공약 조사에 따르면 전체 887개 세부공약과제 가운데 검증이 불가능한 30개 과제를 제외한 110개 과제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 2년차 이후 1년간 완료된 공약은 총 41개다. ‘18세로 선거연령 인하하여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화 및 지역 편중 완화’ 등 12개 과제는 ‘파기’로 새롭게 분류됐다. 공약이 파기 수준에 이를 만큼 이행도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중략)

보육 공약 부분도 이행이 충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가 대표적이다. 누리과정 예산 국가 책임 확대 공약은 이미 2018년 3월 이행됐다.

반면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는 지체되거나 파기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 교사의 정규직화’ ‘공영형 사립대 전환 및 육성’ 등 제도를 바꿔야 하는 부분에서 공약 이행이 미진했다.

문재인미터 3주년 평가에선 경제 분야의 공약 이행률이 가장 높았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판데믹이 맞물리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케이뱅크법으로 불리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관련 공약은 완료로 평가됐다. 반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비롯한 주요 경제 분야 법안은 국회의 입법 과정이 지연되면서 지체로 평가됐다.

(중략)

이번 ‘문재인미터 공약체크 프로젝트’에는 뉴스톱을 비롯해 △군인권센터 △나라살림연구소 △노년유니온 △녹색교통 △대학교육연구소 △더나은사회실험포럼 △도서관협회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매일노동뉴스 △베이비뉴스 △부경대 지방자치분권연구소 △빈곤사회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보공개센터 △정의기억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연구소 △참여연대△포항공대 인공지능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등 총 28개의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가나다순)이 참여했다.

평가 대상 공약은 대선 때 민주당이 냈던 공약집을 기준으로 했으며 총 887개였다. 이 가운데 30개 과제는 공약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문재인미터는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가 공동제정한 제1회 팩트체킹 취재보도 지원사업 선정작으로 두 단체가 사이트 구축을 위한 재정을 지원했다.

울산 청년들이 코로나 취업 한파를 겪고 있다. 울산지역 20대의 대출과 연체금이 다른 연령대보다 급증하고 있다. 실직과 생활고가 20대 청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울산 효문공단 중소기업에 다니던 27살 A씨는 지난 2월 일자리를 잃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던 회사가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첫 직장의 부푼 꿈도 5개월 만에 끝이 났다. A씨는 당장 전세 대출금 연체가 걱정이다.

25살 취업준비생 B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몇 달 전 급하게 돈이 필요해 대부업체에서 500만원을 빌렸다. 매달 일정 금액씩 갚아 나가야 하지만 취업은 고사하고 아르바이트도 구하지 못해 한숨만 쉬고 있다. B씨는 요즘 대부업체로부터 상환 압박을 받고 있다. 모르는 전화번호는 받지 않는 습관도 생겼다.

코로나발 고용 쇼크, 울산 고용률 48개월 연속 추락

코로나19가 울산 경제를 흔들고 있다. 한국 최대의 공업도시 울산은 일자리가 많은 만큼 실직자도 많다. 울산지역 취업자와 고용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제조업 경기침체에 코로나발 고용쇼크가 더해져 48개월 연속 감소 추세다.

직원을 뽑는 기업은 없고 공장 문을 닫거나 직원을 내보내는 기업이 늘어나 울산은 코로나 고용 한파를 심하게 겪고 있다. 동남지방통계청 자료를 보면, 3월 울산 취업자 수는 55만2000명이다. 전년대비 1만7000명(3.0%) 줄었다. 고용률도 57.2%로, 전년 동월 대비 1.6%p 하락했다. 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울산 20대 청년대출, 연체금 전국17개 시 도중 최고

반면 울산지역 20대의 신용 대출금과 연체금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코리아크레딧뷰(KCB)로부터 제출받은 개인 대출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황 분석을 한 결과다.

코로나 여파로 단기 일자리까지 사라지고, 신규 채용마저 사실상 중단돼 빚더미에 내몰린 울산지역 20대들은 코로나의 매서운 한파를 체감하고 있다. 올해 4월 울산지역 20대의 대출액은 1인당 667만원으로 나타났다. 700만원에 육박하는 대출금은 20대들에게는 큰 돈이다. 그러나 원금조차 갚을 길이 막막해 연체금은 계속 쌓여가고 있다. 대출 연체금은 179만원으로, 한 달 전보다 10만원 증가했다. 그리고 5월에는 돈을 빌리는 20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취업자는 2009년 1월 이후 가장 크게 감소했다. 고용률 감소폭도 청년층이 가장 컸다. 이 같은 고용 악화는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학자금 대출뿐 아니라 코로나19 여파로 채용이 늦어지고 직장,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생계비 목적 대출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며 “취업이 늦어지고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늘면서 20대가 소액 신용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하략)

경기침체로 해마다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공무원 등 직역보험 가입자도 의무가입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재정마련을 위해서는 실업 우려가 없는 공무원도 연대해 사회보험 효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19일 발표한 연구분석자료에 따르면 중앙직, 지방직 전체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올해 128만명에 달한다. 이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을 납입한다면 약 1조2000억원의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액 추가가 가능하다.

또 군인연금 가입자, 사학연금 가입자 등까지 포함하면 170만명으로 이들의 보험료 수입금액은 1조7000억원 가량이 예상된다.

연구소는 "사회보험은 특정 사회적 위기에 노출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연대하는 시스템"이라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 사학연금 가입자 등도 연대해 실업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고용보험기금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가 대폭 증가했고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육아휴직)과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수급여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사회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고용보험 기금은 2018년 81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2019년 2조1000억원이 감소했다. 2017년 10조2544억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7조3500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중략)

고용보험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수입은 더 쪼그라들 전망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가 코로나19 타격으로 한풀 꺾였기 때문이다.

4월 고용보험 전체 가입자는 1377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만3000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난 3월 20만명대로 떨어진 가입자 증가폭이 한달만에 10만명대로 주저앉은 것이다. 작년에는 매달 40만명 이상 늘어왔다. 반면 고용보험 상실자는 56만9000명으로 지난 1월 87만5000명이 자격을 잃은 이후 매달 50만명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종사자(특고), 문화·예술인, 배달직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의무가입 범주를 확대하고 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기관·기업과 용역계약을 맺은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고용보험 가입자를 계속 확대해 추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번에 통과되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안 외에도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230만명에 달하는 특고 종사들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기금수입은 약 1조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이들 특고 종사자나 자영업자 등은 납입하는 보험료보다 보험료 지급액이 더 큰 불안정한 직군이어서 고용보험 재정규모를 확대할 순 있지만, 실질적인 재정적자를 해소하기는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170만 공무원 및 군인·사학연금 가입자는 사정이 다르다. 고용불안이 덜한 이들이 고용보험 테두리에 들어오면 실질적인 재정건전성이 담보된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주장했다.

(중략)

군인연금 지급시기를 순차적으로 타 직역연금과 마찬가지로 상향한다면 군인연금의 재원을 상당부분 절약하여 재정건전성을 꾀할 수 있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강조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청년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이익임에도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있다"며 "이는 사회연대를 통한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고용이 안정된 공무원 같은 직역도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재정안전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제도 개혁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와 같은 역진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21대 국회, 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라는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양극화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20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모든 국민이 기초생활을 넘어 기본생활을 누리는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포용사회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도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역진성을 해소하고, 토지공개념 도입,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마련, 국가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한 단계 성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원재 LAB2050 대표는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 격차를 ‘코로나 디바이드’라는 개념을 통해 정리하고 ‘큰 정부’라는 도구를 통해 코로나 격차를 함께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잉여금, 국채 발행, 지출구조조정, 증세 등을 통해 그린 뉴딜이나 기본소득처럼 당장 필요한 정책의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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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은 “20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모든 국민이 기초생활을 넘어 기본생활을 누리는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포용사회 정책을 추진해왔다. 21대 국회에서도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역진성을 해소하고, 토지 공개념 도입,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기초 마련, 국가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한 단계 성숙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라는 정책간담회를 주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원재 LAB2050 대표는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 격차를 ‘코로나 디바이드’라는 개념을 통해 정리하고 ‘큰 정부’라는 도구를 통해 코로나 격차를 함께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잉여금, 국채 발행, 지출구조조정, 증세 등을 통해 그린 뉴딜이나 기본소득처럼 당장 필요한 정책의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종성 가천대학교 교수는 소득세 정상화, 토지보유세 도입, 고액자산가에 대한 누진적 부유세 도입 등을 통해 조세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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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보도자료

공공재정 혁신 방안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나라살림연구소’는 5월12일 공무원, 군인, 교사 등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전 국민 고용보험’의 재원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실업 우려가 없는 공무원, 군인, 교사 등 직업 연금 가입자들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킴으로써 사회보험의 연대 효과를 강화하자는 것.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이 방안을 시행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가 170만명 늘어나면서(13%)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액 역시 1조7000억원 정도 증대(20%)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20대를 넘어 30대로 확산되고 있다.

충북에 거주하는 20대의 대출연체 금액 증가율이 지난 3월에는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더니, 4월에는 30대의 대출 연체액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제공한 20대 이상 4천698만 명의 개인 대출 현황을 분석한 '나라살림브리핑 42호'를 살펴보면 지난 3월 1인당 개인 대출연체액은 170만9천800원으로, 3월 대비 약 0.08% 상승하며 최근 6개월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주춤한 4월의 1인당 개인 대출 연체액은 4월 기준 170만9천원으로 3월 대비 0.03% 감소했다.

개인의 총 대출액과 신용대출액의 증가세도 한풀 꺾였다. 1인당 총대출액은 4월 기준 3천455만5천 원으로 전달 대비 0.08% 증가했지만, 이는 최근 6개월 중 가장 낮은 증가 폭이었다.

하지만 4월 기준 20대와 30대의 대출연체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출연체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30대의 1인당 평균 대출연체액은 56만 원으로 전달 대비 2.18% 증가했다.

20대는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4.3% 증가했으며 30대의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3.8%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20대와 30대의 대출연체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셈이다.

4월 기준 20대 이상 충북인구는 140만586명, 1인당 총대출액은 2천836만9천 원, 신용대출액은 5593천 원, 연체금액은 100만2천 원이었고 전달 대비 증가율은 각각 -0.12%, 0.29%, 0.21%였다.

충북에 거주하는 30대의 1인당 연체액은 55만9천630원으로 전국 평균 수준이었으나 전달보다 무려 11.78% 상승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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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보고서에서 "20대와 30대의 신용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대출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취업이 늦어지고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며 소액의 신용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강원도내 20∼30대 청년들의 신용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나라살림연구소가 KCB(코리아크레딧뷰로)에서 제공한 20대 이상 4698만명의 개인 대출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난 4월 대출·연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원지역 1인당 대출액 대비 연체금액은 91만310원으로 전월대비 1.88% 상승,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지난달 강원지역 총 대출액은 2879만4500원으로 전월대비 0.39% 감소했으나 신용대출액은 6531만8200원으로 전월대비 0.27% 상승했다.

특히 강원지역 20대의 1인당 연체금액은 전월대비 10.40% 증가해 충북 30대(11.78%),대전 20대(11.19%),경남 30대(10.82%) 다음으로 네번째로 연체액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강원지역 20대 청년층의 신용위기가 악화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도내 젊은층 취업률이 악화되고 있어서다.도내 연령별 고용동향을 보면 20∼29세의 취업자수는 1월 9만8000명,2월 9만4000명,3월 9만3000명,4월 9만3000명으로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상승세를 기록하지 못했다.

도내 30∼39세 취업자수도 1월 12만3000명에서 4월 12만1000명으로 소폭하락한 상태를 유지중이다.반면 50∼59세 취업자수는 1월 19만1000명에서 4월 20만명으로,60세 이상 취업자수는 같은기간 14만9000명에서 21만7000명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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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아이우TV] 전국민고용보험제도, 한국형 뉴딜 얘기, 급식 얘기~ 

[우박시] ‘굿나잇’과 2,717억 

지난 2월 초 전국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이 전면 중단되었고, 3월 초‧중‧고교 학교 급식이 전면 중단 되었다. 강릉에서는 시금치 800킬로를 갈아엎고, 춘천에서는 감자 5톤을 폐기처분하는 등 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농촌의 피해는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전남도청이 학교급식 예산을 전환해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벌였고 효과를 거뒀다. 이후 정부는 4월 27일 서울‧경기 등 8개 시‧도 초·중·고 학생 364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미사용된 급식 식재료를 ‘농산물 꾸러미’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8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예산을 더하면 2,717억 원 되는데 이를 마치 정부가 지원하는 것처럼 밝힌 것이다. 식 중단 피해에 대한 ‘늦장 대응’도 모자라 ‘숟가락 얹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앵커]
섬이나 산간지역 같은 소규모 농어촌 지역엔 우편배달을 담당하는 '별정우체국'이란게 있습니다. 세명 정도 근무하는 작은 우체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부가 경영난을 이유로 이 별정우체국 인력을 줄여 별정우체국과 지역민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인원감축이 이뤄진 시골마을 집배원의 하루를 '현장추적' 장혁수 기자가 따라가봤습니다.

[리포트]
경남 산청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배달에 나섭니다. 곳곳이 비포장도로이고, 쓰러진 나무가 길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김영철 / 신안우체국 집배원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결국 배송지까지 뛰어가야 합니다. 경남 산청에 위치한 이 별정우체국 집배원은 하루 평균 60km를 달려 800여 가구에 우편물을 전달합니다.

도서와 산간 지역처럼 인구가 적고 외진 곳은 별정우체국이 우편 업무를 합니다. 정부가 직접 우체국을 두고 관리하기 힘들어 1961년부터 민간에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4월 정부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별정우체국 인력, 총 3586명 중 253명을 줄일 계획을 밝혔습니다. 별정우체국 728곳 가운데 60%, 약 400 곳이 두 명만 근무하게 된 겁니다.

근무자가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준 곳을 가 보니 접수에서 분류, 배송, 금융까지.. 휴식, 휴무도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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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재 /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별정우체국을) 통·폐합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거나 정부가 직접 매입을 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금을 늘리고 있지만, 좀처럼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 모양새다. 소득 하위 20%(1분위) 중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은 적자가구 비율은 53%로, 전체 가구 평균(22.7%)의 배 이상을 기록했다. 돈 나갈 곳 투성이인데, 대출도 쉽지 않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분위 계층이 거둔 이전소득은 월평균 69만70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 늘었다. 이전소득은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 가족으로부터 받는 용돈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전체 소득은 149만8000원으로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근로소득이 53만원에서 51만3000원으로 3.3% 감소한 여파다.

정부의 복지 지출도 1분위 가구에 불어 닥친 한파를 막진 못했다. 5년 전인 2015년 1분기에는 1분위 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였는데, 올해는 46.5%까지 뛰어올랐다. 근로소득을 추월한 것이다. 정부 등의 도움으로 번 돈이 전체 소득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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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은 대출받기도 쉽지 않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로부터 20대 이상 개인대출 현황을 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1인당 대출액은 2761만원으로, 3월(2824만원)보다 2.2% 줄었다.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의 대출액이 3924만원에서 3975만원으로 1.3%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반대다.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여부와 액수가 나뉘는 신용대출에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격차가 더 컸다. 정규직 근로자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3월 862만원에서 지난달 876만원으로 1.6% 늘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신용대출액은 같은 기간 394만원에서 381만원으로 3.4% 줄었다. 대출 건수 역시 지난달 정규직은 1인당 1.12건으로 1.62%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은 0.9건으로 3.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 건수도 정규직은 0.9% 증가하는 동안 비정규직은 2.79% 감소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5등급부터는 총대출액과 신용대출액이 전반적으로 전월보다 감소했다. 5등급의 지난달 1인당 총대출액은 2141만원으로 0.09%, 신용대출액도 329만원으로 0.04% 줄었다. 6~9등급에서도 총대출액과 신용대출액 모두 1% 남짓 감소했다.김양혁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