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촉구하는 해외동포 1천명 시국선언 -해외동포들, 검찰개혁 지지하는 종교계, 학계, 시민사회 단체에 이어 시국선언 -70년간 축적된 대한민국 검찰의 뿌리깊은 카르텔 붕괴되어야 편집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학계, 시민사회 단체 시국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7일 해외동포들도 검찰개혁 촉구 대열에 합류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해외동포 1천명 시국선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에는 미국, 중국, 일본뿐 만 아니라 뉴질랜드,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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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까지 열공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최초 방중, ‘대통령 방중 준비 모드’ -한중 정상회담 상호 신뢰 회복에 도움 -정치 철학 서로 통하는 부분 많아 -충칭, 중국 공산당과 한국 정부의 우의를 상징하는 도시 중국 인터넷 기술 선도 기업으로 메일, 검색엔진, 뉴스 등 30여 개 분야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넷이즈는 취임 후 최초로 방중한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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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까지 열공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최초 방중, ‘대통령 방중 준비 모드’ -한중 정상회담 상호 신뢰 회복에 도움 -정치 철학 서로 통하는 부분 많아 -충칭, 중국 공산당과 한국 정부의 우의를 상징하는 도시 중국 인터넷 기술 선도 기업으로 메일, 검색엔진, 뉴스 등 30여 개 분야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넷이즈는 취임 후 최초로 방중한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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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시보 ‘문재인 방중, 한국 언론 자책골 넣지 말아야’ -중국 세심한 주의 기울여, 어렵게 얻는 한중 관계 개선 소중히 여겨야 -한국 언론 편협하고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아 -자신들의 입장을 여론 시장에 퍼트리는 한국 언론 -방중 성과 부정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은 일본인이거나 미국인 -중국은 ‘3不1限’ 약속 중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로 국제 뉴스 보도 확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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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 특별기획강좌
공수처가 출범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축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더이상 기소권을 독점한 기구가 아니고 모든 영역의 수사를 마음대로 종결할 수 있는 기구도 아닙니다. 이제 공수처, 검찰, 경찰은 상호 감시·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하나씩 일궈낸 개혁의 성과입니다.
거의 다 온 것일까요? 현실은 아득합니다. 공수처는 삐걱거리고 경찰의 능력검증은 아직입니다. 검찰도 여전합니다. 수사대상자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전현직 검사. 언론과 유착이 의심되는 검사. 자신이 원할 땐 세상 빠른 속도로 강제수사에 착수하다가 정작 진짜 검찰의 능력이 필요할 땐 모르는 척 세월아 네월아 하는 검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선택적 수사’ 사이에서 정치적 영향력만 행사하려고 하는 검사. 검찰개혁이라는 정상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검찰개혁은 어디까지 이뤄진 것일까요?
앞으로 검찰개혁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거의 다 와 가요~”
등산을 할 때 하산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이 달콤한 거짓말은 상대를 속이려는 술수가 아닌 포기하지 말라는 응원을 뜻합니다.
우리의 검찰개혁 등산이 마냥 험난하지 않고 주변 풍경을 살피며 정상까지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찰개혁의 높이는 아무도 모르지만 달콤한 거짓말과 함께 오늘의 개혁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강의 일정
날짜 | 주 제 |
6.24 | 삐걱삐걱 검찰개혁 _오병두
시작부터 뉴스1면 장식, 공수처의 현재와 미래
검찰개혁 미진함과 향후과제 |
7.1 | 검찰과 경찰 사이 _하태훈
수사권 조정은 어디까지 왔을까
수사와 기소 분리의 필요성과 방향 |
7.8 | 법무부와 검찰의 거리두기 _한상희
‘추-윤 갈등’ 진단
법무부와 검찰 간의 관계 설정은 어떠해야 하는가 |
강사 소개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공저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좌 정보
일 시 : 2021. 6. 24. ~ 7. 8. 목요일 오후7시 ~ 9시30분 총3회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수강료 : 3만원 (20대 청년 6,000원)
할 인 : 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 할인, 20대 청년 80% 할인(중복 적용 안 됨, 계좌 입금만 가능)
계 좌 :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예금주 참여연대)
※ 이 강좌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공동 기획했습니다.
※ 3강 모두 출석하시는 분께는 신간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15,000원 상당)을 드립니다.
※ 강좌할인 및 취소환불 규정은http://academy.peoplepower21.org/page_KHLP68" style="background-color:transparent;color:rgb(51,122,183);" rel="nofollow"> 수강신청안내(클릭)를 꼭 확인하세요.
https://academy.peoplepower21.org/lectures/33394" target="_blank" rel="nofollow">수강신청 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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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테흐스 UN사무총장, ‘몽유병 환자처럼 분쟁 돌입은 피해야’ -‘군사적 해결책은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 -북미 양국이 UN의 조정 받아들여야 중개자 역할 가능 12일 방일 중인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이 일본 기자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 문제를 긴급한 문제라고 하면서도, ‘몽유병 환자처럼 분쟁에 돌입하는 건 피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무력행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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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 문 대통령 난징대학살 국가 추모식 주중대사 파견에 ‘赞赏’(칭찬하며 높이 평가하다) – 중국 국민에 대한 우호적 감정과 역사 정의에 대한 한국의 입장 보여준 것 – 한중 함께 공동의 책임과 사명 수행하며 지역의 평화 안정 지켜가길 희망 12월 14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정례기자회견에서 루캉 대변인과 기자 간에 오간 한국관련 질의 문답이 실렸다. 그 중 주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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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뉴스, 비트코인은 위험해! – 지금까지 볼 수 없던 불안정성, 모든 돈을 잃을 가능성 – 꼭 투자해야 한다면 반드시 공인된 거래소 이용해야 CBS뉴스의 머니워치가 여러 금융전문가들의 입을 빌어 비트코인이 다른 투자상품들과 어떻게 다르며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보도했다. 특히, 일부는 사기 또는 도박과 같은 표현으로 비트코인의 위험성을 언급했다. 기사는 중앙은행의 지원을 받지 않는 가상화폐가 오히려 암호화 통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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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을 보도하는 외신보도는 정말 품격있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한국언론 보도는 참으로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뉴스프로에서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외신보도를 요약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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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시보’ 사설: 한국 기자 폭행, 중국정부에게 따지지 말라 -문대통령 방중으로 한중 관계 새로운 국면 진입 -일부 한국 정객과 언론의 문대통령 방중 진실 왜곡 -한국기자협회와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중국에게 따져 -한국 행사, 한국 고용 경호원, 사과 요구의 대상은 주최측인 코트라 -문대통령 방중과 직접적인 관계 없는 사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로 국제 뉴스 보도 확대를 위해 인민일보가 출자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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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스’ 한국, 동북아 세력균형의 파워풀한 중견국 – 문재인 대통령, 미중일 사이에서 성숙한 정치외교적 해법 보여 – 독립적이면서 영리한 중견국으로 진화 중인 한국의 위상 주목할 때 미국 내 아시아 커뮤니티를 위한 아시아 타임스는,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정치적 성숙의 징후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언급하며 진정한 중견국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논평했다. 기사는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경제적으로 규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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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가수를 자살로 내모는 냉혹한 세계 -종현 자살 계기로 연예산업의 어두운 면 조명 -어린 나이에 적응 어려운 살벌한 경쟁의 장 -케이팝의 실태에 대한 논란 부를 가능성도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케이팝 그룹 샤이니의 멤버 종현의 자살 소식을 알리면서 케이팝을 비롯한 한국 연예산업의 어두운 면을 함께 조명했다. 필립 메스메르 도쿄 특파원은 19일자 인터넷판에 ‘케이팝의 폭력성을 드러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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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방일, 위안부 합의 협의과정 검증 TF 설명 -아베 총리,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강하게 요구 -27일 발표, 한국 정부 입장 표명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예정 강경화 외무부 장관은 19일, 일본 아베 총리와 총리 관저에서 회담했다.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회담 서두에 아베 총리는 양국 간에 여러 문제가 존재한다고 하면서도, 두 나라가 이런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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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F’ 굉장했던 2017년을 보내는 한국의 과제 – 한국의 리더십과 능력, 이만큼 유연하고 안정적인 적 없어 – 문대통령, 대내적 정치 폐단 정면돌파의 해결력 필요 – 전 세계의 대북교류 장려하고 미국과는 진정한 친구 돼야 EAF(동아시아포럼)가 2017년, 세계에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 한국 국민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위상을 견고히 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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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줄다리기 하는 아베 일본 총리 -고노 외상,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 촉구 -강경화 외무장관, 명확한 대답 않고, 한일합의 경위 TF 조사 중 -문재인 정권의 위안부 합의 이행 지켜본 후, 참석 여부 결정 19일, 일본 외무성 공관에서 있었던 강경화 외무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상과의 회담 내용이 여러 관계자들을 통해 전해졌다. 회담에서 고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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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 ‘한국 단체 관광 업무 금지 금시초문, 문대통령 방중 성공적’ – 올림픽 휴전 결의,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조건 – 대화를 통한 남북 관계 개선과 화해협력 지지 20일 중국 외교부 정례기자회견에서 화춘잉 대변인과 기자 간 한국 관련 질문이 오고 갔다. 하나는 요즘 한국 언론에서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 업무 금지에 관한 질문이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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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