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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외환위기아카이브] 23년전 그날의 기록, IMF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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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외환위기아카이브] 23년전 그날의 기록, IMF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되다!

admin | 월, 2020/12/07- 23:08

1997외환위기아카이브  IMF기록컬렉션 메인화면1997외환위기아카이브 IMF기록컬렉션 메인화면



23년전인 1997년 12월 3일, 외환위기로 인해 은행들이 외채를 갚지 못하고 기업들이 연이어 도산하면서 한국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210억달러 규모의 대기성 차관협약을 체결했습니다. IMF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한국의 경제구조개혁을 내걸었고,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된 구조개혁은 한국 사회를 급격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외환위기가 발생한지 20년 뒤인 지난 2017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협상 당시 IMF가 보유하고 있던 자료를 받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IMF에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국제기구의 20년 주기 비밀해제 정책]


UN, IMF등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는, 각 기구가 보유한 기록들이 20년을 경과할 경우, 비밀해제 작업을 진행해 대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IMF 역시 아래와 같은 기록관리 정책에 따라, 정보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20년이 경과한 문서들에 대한 비밀해제검토 작업을 진행합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제기구의 20년 주기 비밀해제 정책을 숙지한 뒤, 2017년 1월부터 한국의 주요한 역사적 사건인 외환위기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준비했습니다.

IMF 아카이브 정책 : IMF REVIEW OF THE FUND’S TRANSPARENCY POLICY—ARCHIVES POLICY (Decision No. 14498 – (09/126), adopted 12/17/09 and effective 03/17/10, as amended)

    1. 요청이 있을 경우, 외부인은 본 결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IMF아카이브에 보관 된 문서 자료에 접근     할 수 있습니다.
    2. 자료에 대한 접근권은 다음과 같이 제공됩니다.
        (i) 3년 이상 된 이사회 문서
        (ii) 3년 이상 된 집행 이사회 회의록, 회원국이 (i) 기금의 자원, (ii) 정책 지원 도구 및 정책 조정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집행 이사회 회의록의 경우 5년 후 액세스 권한이 부여됩니다.
        (iii) 이사 또는 IMF 직원이 집행 이사회에 제출 한 BUFF 성명서, BUFF / ED, 회색 문서 및 3 년 이상 된     녹색 문서 (회원의 (i) 기금 사용에 대한 문서 제외)
        (ii) 정책 지원 증서 및 (iii) 정책 조정 문서는 5년 이상 된 건에 대해 공개
        (iv) 이사회 회의의 필기록 (주간 기록 및 주간 결정 보고서로 대체 됨), 이사회 세미나 의제 및 회의록,     이사회 비공식 세션의 사무국 기록 및 회의록, 이사회 내 위원회 회의록: 5년 이상된 건
        (v) 20 년 이상 된 기금의 기록 보관소에 보관 된 기타 다큐멘터리 자료.
    5. 다음에 대한 액세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a) 변호사-고객 특권으로 보호되는 법무 부서에서 유지 관리하는 법률 문서 및 기록
        (b) 외부 당사자가 기밀 해제에 동의하지 않는 한, 기밀 표시가있는 회원국, 기관 및 중앙 은행을         포함한 외부 당사자가 기금에 ​​제공 한 자료
        (c) 개인 파일 및 개인과 관련된 의료 또는 기타 기록
        (d) 고충 처리위원회의 문서 및 절차.

[정보공개청구부터 기록물을 받기까지]


2017년 1월,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IMF기록보존소에 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1) 현재 IMF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국외환위기 관련 문서의 건별 목록이 있는지, 2) 2017년부터 비밀해제 예정인 기록물의 목록이 있는지, 3)정보공개요청 시 방문해서 열람 및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문의했습니다. 문의 결과 IMF에서는 건별로 미리 기록을 정리하지 않았고, 여러건의 기록을 모아놓은 철 별로 기록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두차례 더 메일을 주고 받으며 ‘Korean Crisis’라는 이름의 기록 분류표를 받을 수 있었고, 정보공개 요청시 IMF 기록보존소가 우리의 요청에 맞는 기록물들을 찾아 검토대상에 올릴 수 있도록 연구계획서를 제출해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록물 송부 방법의 경우 2016년 1월부터 새로운 정책이 적용되어 특별한 사유 없이는 방문 열람을 할 수 없었고 요청한 문서를 모두 전자화하여 IMF기록보존소의 ‘웹 카탈로그’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공개했습니다. (2019년 8월 5일부터는 전자메일을 통한 정보공개청구가 중지되었고, 예약 후 방문만 가능합니다.)

연구계획서는 최대한 많은 기록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네 가지 주제와, 연구질문, 연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나열하는 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계획서는 경상대 정치경제학과 김공회 교수와 한겨레 정환봉 기자가 참여하여 함께 만들었습니다.

첫째, 1997년 한국의 IMF구제금융 신청 및 승인에 있어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의 과정과 내용을 연구합니다.

둘째, 한국 정부가 어떤 논의와 절차를 통해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였는지 연구합니다.

셋째, 한국의 IMF 구제금융을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대응에 대해 연구합니다. 

넷째, IMF 프로그램 이후 한국 경제의 변화와 건전성 회복 과정을 연구합니다. 

2017년 7월, 연구계획서와 함께 ‘Korean Crisis’에 포함된 모든 기록에 대한 비밀해제를 메일로 요청했습니다. 기존 계획 상으로는 1998년 1월까지의 기록을 2018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송부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비밀해제 검토가 계속해서 늦어지면서 2년 반 만인 2019년 12월 20일이 되어서야 해당 기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집한 기록의 구성과 내용]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IMF로부터 2019년 12월 20일 송부받은 기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록은 크게 1997년 8월부터 1998년 1월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대기별 기록철”(Chronological Files)과 한국 외환위기와 관련하여 IMF에서 파악한 주요한 주제를 분류해놓은 “주제별 기록철”(Subject Files)로 나뉩니다. “연대기별 기록철”에는 주로 97년 12월 3일 타결된 1차 구제금융 협상, 외화유출과 자금경색으로 인해 추가지원 일정을 앞당긴 12월 24일의 2차협상, 그리고 외국 은행들과의 채무만기조정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공문서들이 담겼습니다. “주제별 기록철”에는 ‘아시아통화기금’ 창설논의, 주요시기별 한국의 외환흐름, 단기부채, 재벌, 노조 등 구제금융 협의에서 이슈가 되었던 주제에 대해 IMF에서 논의하거나 수집한 문서들이 담겼습니다. 

 파일구분

파일명 

 Chronological files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July 1997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August 1997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September 1997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October 1997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November 1997 November 1-30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December 1997 December 1-9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December 1997 December 10-31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January 1998 January 1-5, 1998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January 1998 January 6 - 11, 1998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January 1998 January 12 - 31, 1998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Asian Fund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ank Package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anking Issues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oard Documents December 3-28,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oard Meeting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oard Papers November 26-December 10,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Cash flow Projections, January - February 1998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Chaebols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Communications with Various Organizations (on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Exchange Rate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Faxes from Bank of Korea, Resident Representative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Leak of Staff Report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Program (1 of 2)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Program (2 of 2)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Program December 19-22,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Program December 23-31,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Short term Debt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Trade Issues December 22 - 24,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Trade Issues January 10-February 2, 1998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Trade Unions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에서는 철별로 송부받은 기록물을 건별로 분류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전자화하여 609건의 기록을 IMF컬렉션에 등록하였습니다. 문서를 번역하여 싣지는 못했으나 내용설명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하여 내용을 개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각 기록에 대한 IMF 기록분류는 소장기록의 상세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IMF 컬렉션 보러가기 



 외환위기와 관련한 새로운 컨텐츠들도 새롭게 등록되었습니다!

한국 재벌의 자본축적 전략을 연구한 연구자 김경필 선생님이 외환위기 직후 재벌개혁의 내용과 이 계획에 반쪽 짜리에 그친 이유에 대해 짚어 보았습니다.

[1997년 위기 직후 재벌개혁: 계획과 절반의 실행]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인 정경윤 선생님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여성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통계를 기반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외환위기와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온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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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딱따구리 어린이환경기자단이 주안영상미디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직접 라디오 녹음을 하듯

마이크 앞에 앉아 대본을 소리내어 읽어보고,

아나운서가 되어 뉴스 소식도 전하며 방송 체험을 했습니다.

직업 체험 활동으로 좋은 경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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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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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토) 오후 1시, 서울환경연합 회원과 시민 30여명이 영산강을 답사했습니다.

영산포, 죽산보 일대를 함께 둘러보고 운하(논란)에서 부터 4대강사업 과정 그리고 현재 영산강 모습을 통해, 앞으로 강을 어떻게 복원햐야 할 지를 모색하는 취지의 답사였습니다.


12시,  나주 왕곡면에서 백반 점심식사후 영산포로 이동하였습니다.

영산포 등대가 있는 황포돛배 선착장.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것은 걸죽한 녹조였습니다. 마침, 영산강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시민도 우연히 만나뵈었는데, 어제는 녹조가 더 심했고, 물고기들이 숨쉬기 위해 녹조물을 헤집고 수면위로  뻐금거리는 모습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나마 나아진 것인데, 이모습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오신 회원들이, 지역 여론을 물어보니, 여기 지역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강에다 못된짓을 했다고 성토하고 있다고 말하십니다.

옛날 하구둑으로 막히지 않았던, 강과 바다가 서로 드나들며 만났던 시절의 뱃길, 영산강 모습을 쓸쓸히 기억하게 해주는 영산포 등대.

하굿둑 문제는 아랑고 하지 않으면서 뱃길복원 즉 운하를 주장했던 사람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같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4대강사업이 추진되었고, 봄부터 가을께 까지 극심한 녹조가 4대강사업으로 인한 강의 폐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강에 물이 많아 보이지만, 정체되어 고여 있는 물은 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죽산보에서는 녹조가 더 심각해 보입니다.

죽산보에서 영산강은 흘러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를 외쳤습니다. 하천답사에 이어

영모정과 나주 국립박물관 관람을 하면서, 영산강 2천여 역사를 유물 유적지를 통해 흔적을 더듬어 보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찬란했던 영산강 문화. 각도를 달리해서 살펴보면 찬란한 문화의 시작은 건강한 생태환경, 국토에서 시작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강을 살려야 우리 사람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사강은 흘러야 합니다.

 


 

 

월, 2017/08/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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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바다를 건너 제주에 사는 사람을 만나러 온 사람. 제주 곳곳에 흩어져 살다가 얼굴도 모르는 서로를 만나러 제주사람들이...
목, 2017/09/1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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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전국이 뜨겁습니다.
4월말부터 시작된 옥시 불매운동의 힘으로 결국 6월 20일을 전후해서 청주지역 9개 대형마트(홈플러스4개, 롯데마트3개, 이마트1개, 하나로클럽1개)에서 옥시 제품을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옥시 불매운동과 더불어 제 2의 옥시를 막기 위한 옥시 제발 방지법 제정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6월 29일 충북도청에서 충북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현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전국민이 공분하는 문제지만 아직도 피해자들만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는 8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음에도 가습기 살균제 때문인지 모르거나 알더라도 피해접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피해자들이 알아서 피해 접수를 하라고만 하고 있고요. 잠정피해자가 800만명 이상이라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자체와 정부에 촉구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충북지역 피해자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는 현재 4차 피해접수중입니다.
- 1~2차 조사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진행되어 충북지역은 사망 2명을 포함하여 15명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3차 피해접수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어 충북지역 피해자가 12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4차 피해접수는 올해 4월 25일부터 5월 31일 현재까지 사망자 9명, 생존환자 25명 등 총 34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습니다.
- 1차부터 4차 접수(2016년 5월 31일 현재)까지 충북지역 피해자 수는 사망자 11명, 생존환자 50명 등 총 61명입니다.

○ 4차 피해 접수된 34명 피해자의 기초지자체별 현황을 보면 보은 1명, 옥천 1명(사망 1명), 음성 2명(사망 1명), 제천 1명, 충주 3명(사망 1명), 청주상당 7명(사망 2명), 청주서원 7명(사망 2명), 청주청원 4명, 청주흥덕 8명(사망 2명)입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1~4차까지 충북지역 11명의 사망자를 추모하는 불을 밝혔습니다.

1~4차까지 충북지역 11명의 사망자를 추모하는 불을 밝혔습니다.

 

연방희 대표님을 비롯해,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임흥규팀장,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의 정승희대표, 생태교육연구소'터'의 이명순 국장, 충북연대회의 박인환 사무국장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연방희 대표님을 비롯해,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임흥규팀장,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의 정승희대표, 생태교육연구소’터’의 이명순 국장, 충북연대회의 박인환 사무국장이 함께해주셨습니다.

금, 2016/07/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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