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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외환위기아카이브] 23년전 그날의 기록, IMF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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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외환위기아카이브] 23년전 그날의 기록, IMF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되다!

admin | 월, 2020/12/07- 23:08

1997외환위기아카이브  IMF기록컬렉션 메인화면1997외환위기아카이브 IMF기록컬렉션 메인화면



23년전인 1997년 12월 3일, 외환위기로 인해 은행들이 외채를 갚지 못하고 기업들이 연이어 도산하면서 한국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210억달러 규모의 대기성 차관협약을 체결했습니다. IMF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한국의 경제구조개혁을 내걸었고,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된 구조개혁은 한국 사회를 급격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외환위기가 발생한지 20년 뒤인 지난 2017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협상 당시 IMF가 보유하고 있던 자료를 받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IMF에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국제기구의 20년 주기 비밀해제 정책]


UN, IMF등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는, 각 기구가 보유한 기록들이 20년을 경과할 경우, 비밀해제 작업을 진행해 대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IMF 역시 아래와 같은 기록관리 정책에 따라, 정보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20년이 경과한 문서들에 대한 비밀해제검토 작업을 진행합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제기구의 20년 주기 비밀해제 정책을 숙지한 뒤, 2017년 1월부터 한국의 주요한 역사적 사건인 외환위기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준비했습니다.

IMF 아카이브 정책 : IMF REVIEW OF THE FUND’S TRANSPARENCY POLICY—ARCHIVES POLICY (Decision No. 14498 – (09/126), adopted 12/17/09 and effective 03/17/10, as amended)

    1. 요청이 있을 경우, 외부인은 본 결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IMF아카이브에 보관 된 문서 자료에 접근     할 수 있습니다.
    2. 자료에 대한 접근권은 다음과 같이 제공됩니다.
        (i) 3년 이상 된 이사회 문서
        (ii) 3년 이상 된 집행 이사회 회의록, 회원국이 (i) 기금의 자원, (ii) 정책 지원 도구 및 정책 조정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집행 이사회 회의록의 경우 5년 후 액세스 권한이 부여됩니다.
        (iii) 이사 또는 IMF 직원이 집행 이사회에 제출 한 BUFF 성명서, BUFF / ED, 회색 문서 및 3 년 이상 된     녹색 문서 (회원의 (i) 기금 사용에 대한 문서 제외)
        (ii) 정책 지원 증서 및 (iii) 정책 조정 문서는 5년 이상 된 건에 대해 공개
        (iv) 이사회 회의의 필기록 (주간 기록 및 주간 결정 보고서로 대체 됨), 이사회 세미나 의제 및 회의록,     이사회 비공식 세션의 사무국 기록 및 회의록, 이사회 내 위원회 회의록: 5년 이상된 건
        (v) 20 년 이상 된 기금의 기록 보관소에 보관 된 기타 다큐멘터리 자료.
    5. 다음에 대한 액세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a) 변호사-고객 특권으로 보호되는 법무 부서에서 유지 관리하는 법률 문서 및 기록
        (b) 외부 당사자가 기밀 해제에 동의하지 않는 한, 기밀 표시가있는 회원국, 기관 및 중앙 은행을         포함한 외부 당사자가 기금에 ​​제공 한 자료
        (c) 개인 파일 및 개인과 관련된 의료 또는 기타 기록
        (d) 고충 처리위원회의 문서 및 절차.

[정보공개청구부터 기록물을 받기까지]


2017년 1월,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IMF기록보존소에 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1) 현재 IMF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국외환위기 관련 문서의 건별 목록이 있는지, 2) 2017년부터 비밀해제 예정인 기록물의 목록이 있는지, 3)정보공개요청 시 방문해서 열람 및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문의했습니다. 문의 결과 IMF에서는 건별로 미리 기록을 정리하지 않았고, 여러건의 기록을 모아놓은 철 별로 기록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두차례 더 메일을 주고 받으며 ‘Korean Crisis’라는 이름의 기록 분류표를 받을 수 있었고, 정보공개 요청시 IMF 기록보존소가 우리의 요청에 맞는 기록물들을 찾아 검토대상에 올릴 수 있도록 연구계획서를 제출해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록물 송부 방법의 경우 2016년 1월부터 새로운 정책이 적용되어 특별한 사유 없이는 방문 열람을 할 수 없었고 요청한 문서를 모두 전자화하여 IMF기록보존소의 ‘웹 카탈로그’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공개했습니다. (2019년 8월 5일부터는 전자메일을 통한 정보공개청구가 중지되었고, 예약 후 방문만 가능합니다.)

연구계획서는 최대한 많은 기록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네 가지 주제와, 연구질문, 연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나열하는 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계획서는 경상대 정치경제학과 김공회 교수와 한겨레 정환봉 기자가 참여하여 함께 만들었습니다.

첫째, 1997년 한국의 IMF구제금융 신청 및 승인에 있어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의 과정과 내용을 연구합니다.

둘째, 한국 정부가 어떤 논의와 절차를 통해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였는지 연구합니다.

셋째, 한국의 IMF 구제금융을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대응에 대해 연구합니다. 

넷째, IMF 프로그램 이후 한국 경제의 변화와 건전성 회복 과정을 연구합니다. 

2017년 7월, 연구계획서와 함께 ‘Korean Crisis’에 포함된 모든 기록에 대한 비밀해제를 메일로 요청했습니다. 기존 계획 상으로는 1998년 1월까지의 기록을 2018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송부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비밀해제 검토가 계속해서 늦어지면서 2년 반 만인 2019년 12월 20일이 되어서야 해당 기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집한 기록의 구성과 내용]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IMF로부터 2019년 12월 20일 송부받은 기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록은 크게 1997년 8월부터 1998년 1월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대기별 기록철”(Chronological Files)과 한국 외환위기와 관련하여 IMF에서 파악한 주요한 주제를 분류해놓은 “주제별 기록철”(Subject Files)로 나뉩니다. “연대기별 기록철”에는 주로 97년 12월 3일 타결된 1차 구제금융 협상, 외화유출과 자금경색으로 인해 추가지원 일정을 앞당긴 12월 24일의 2차협상, 그리고 외국 은행들과의 채무만기조정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공문서들이 담겼습니다. “주제별 기록철”에는 ‘아시아통화기금’ 창설논의, 주요시기별 한국의 외환흐름, 단기부채, 재벌, 노조 등 구제금융 협의에서 이슈가 되었던 주제에 대해 IMF에서 논의하거나 수집한 문서들이 담겼습니다. 

 파일구분

파일명 

 Chronological files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July 1997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August 1997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September 1997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October 1997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November 1997 November 1-30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December 1997 December 1-9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December 1997 December 10-31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January 1998 January 1-5, 1998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January 1998 January 6 - 11, 1998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January 1998 January 12 - 31, 1998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Asian Fund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ank Package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anking Issues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oard Documents December 3-28,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oard Meeting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oard Papers November 26-December 10,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Cash flow Projections, January - February 1998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Chaebols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Communications with Various Organizations (on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Exchange Rate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Faxes from Bank of Korea, Resident Representative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Leak of Staff Report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Program (1 of 2)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Program (2 of 2)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Program December 19-22,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Program December 23-31,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Short term Debt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Trade Issues December 22 - 24,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Trade Issues January 10-February 2, 1998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Trade Unions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에서는 철별로 송부받은 기록물을 건별로 분류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전자화하여 609건의 기록을 IMF컬렉션에 등록하였습니다. 문서를 번역하여 싣지는 못했으나 내용설명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하여 내용을 개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각 기록에 대한 IMF 기록분류는 소장기록의 상세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IMF 컬렉션 보러가기 



 외환위기와 관련한 새로운 컨텐츠들도 새롭게 등록되었습니다!

한국 재벌의 자본축적 전략을 연구한 연구자 김경필 선생님이 외환위기 직후 재벌개혁의 내용과 이 계획에 반쪽 짜리에 그친 이유에 대해 짚어 보았습니다.

[1997년 위기 직후 재벌개혁: 계획과 절반의 실행]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인 정경윤 선생님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여성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통계를 기반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외환위기와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온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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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흙집강좌가 시작된지 한달입니다. 매주 주말 열심히 흙집을 지었더니
어느새 멋진 흙집이 완성이 되었네요~
수료증을 나누어 드리고
완성된 흙집에서 한컷 찍었습니다.

참가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짝!짝!짝1

화, 2011/05/31-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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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라해문회원의 ‘흙과 건축이야기’ 이론강의
5월 1일
구들놓기를 시작으로 흙집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5월 매주말마다 애월읍 소길리에서 흙집짓기가 한창이겠네요.
5월 말 멋지게 탄생할 5평 통나무 흙집 기대해 주세요^^

화, 2011/05/0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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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한라수목원 세미나실에서 곶자왈 보전조례 재개정 관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곶자왈보전조례 입법예고에 따라 환경단체(제주환경운동연합, 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

람들)이 공동검토결과 보완되어져야할 내용과 개정되어야할 내용들을 담아 토론회를 열었습니

다.

관련기관과 단체회원들의 참여로 열띤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토론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단체들의 연대활동을 계속해나갈 예정입니

다.

* 관련자료는 자료실에 있습니다.

화, 2011/04/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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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단지는 500고지 개발천국 시발점


온 도민이 힘을 합쳐 막아내야 한다



중문 산록도로변 해발 560고지에 조성계획 중인 롯데관광단지는 그동안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지켜왔던 한라산 중턱의 개발천국 시발점을 예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광유락시설로 인해 경관훼손과 지하수 고갈, 하천 오염 등 심각한 환경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92%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대기업에 내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혜 의혹도 노출되어 감사원 감사에 이어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고 있다.


 특히 영세상인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쇼핑아울렛상가시설까지 들어설 예정이어서 골목상권과 공항면세점 등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얼마 전 서귀포시 10개 마을에서는 롯데관광단지 건설과 운영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천제연폭포 고갈, 하류지역 하천오염을 우려하며 반대 대책위를 결성하였다. 하지만, 우근민 도정은 마지막 남은 제주도의회 동의과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산록도로 아래쪽에 롯데스카이힐골프장을 포함한 롯데리조트가 들어섰거나 들어서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도 하였다. 산록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롯데리조트와 롯데관광단지가 완공돼 운영된다면 이의 규모는 중문관광단지와 맞먹는 크기의 대단위 롯데관광벨트가 된다. 이로 인해 사용되는 지하수량은 14,800톤에 이른다. 이는 제주개발공사가 뽑아 올리는 1일 지하수량의 2배를 넘는 양이다.


 또한 중문 앞바다를 한눈에 들여다보이는 빼어난 경관에 위치한 롯데관광단지의 양 옆에는 색달천과 예래천이 위치해 있어, 집중 강우 시, 하류지역에 홍수피해 및 하천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롯데관광단지 가운데 76.68%가 목장용지로 돼 있으며 FTA체결에 따른 도내 축산업의 육성을 위해 상급초지로 관리되고 있다.


 롯데관광단지는 김태환 도정 당시 계획이 시작되었다. 맹목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전체 사업부지의 92%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내어주고, 일부 필지는 공시지가를 대폭 인하해 헐값 매각 등 수 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적극적 투자유치 차원을 넘어서 비리를 의심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롯데관광단지는 감사원 감사에 이어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감사위원회의 엄정하고 철저한 감사를 요구한다. 만약 형식적 감사에 머무른다면 현 도정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현 도정에게도 강력히 요구한다. 롯데관광단지 개발은 현 도정의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하여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롯데관광단지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며, 롯데관광단지 개발이 백지화되도록 도민과 함께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제주경실련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탐라자치연대

화, 2011/04/12-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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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없는 평화의 섬을 염원하면서


제주도민들과 함께 100100배를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평화와 상생의 내용을 거부하고 강제로 진행되는 해군기지 건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먼저 가신 4.3 영령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힘을 가지려는 군대와 떡고물을 기대하는 토건족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도록 부추기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봉사보다는 군림과 출세주의에 빠져있는 관료집단의 비겁한 자기변명 행위에 불과합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사회적 갈등이 아니라 양심과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거리에 서고자 합니다.


100일이라는 기간 동안 저희들 자신을 한 없이 낮추면서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제주를 만들어갈 우리 모두에게 제주해군기지라는 물음을 던지고자 합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과연 양심적인 행동인가? 국가의 시책이라면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현실적인 실리라는 변명으로 잘못된 선택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주도민들에게 그 해결의 길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는 진정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요구하는 제주도민들의 단결된 힘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제주시청 앞에서 진행합니다.

화, 2011/04/12-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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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6일 10시에 있었던
2011년도 예산안 관련 반부패 네트워크 기자회견입니다.
관련자료는 환경뉴스와 문서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월, 2010/12/0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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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 네이버 해피빈에 ‘탄소발자국 지우기-곶자왈을 지켜주세요’ 모금함을 개설했습니다.

벌써 모금에 참여해주시는 분이 6000명이 넘어가고 기부율도 30%가 넘었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관심부탁드립니다.

콩기부하러 가기~!!   ☞  http://happylog.naver.com/jejukfem/rdona/H000000034206

수, 2010/11/2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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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에는 시민사회대동한마당이 있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의 단결과 친목도회를 위한 체육대회로 오영덕 대표님도 참여해주셨습니다.
곶자왈사람들과 연합하여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축구 준우승을 했습니다.

화, 2010/11/02-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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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에 시청 회의실에서 그린스타트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시의제21이 공동사무국이 되어 제주시와 그린스타트 운동을 하게되었습니다. 12월부터는 세미나도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 2010/11/02-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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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에 선흘 허윤석회원 댁에서 에너지 모임이 있었습니다.
고장난 풍력발전기를 수리하였습니다.

화, 2010/11/02-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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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9~10일 양일간 서울에서 한국기후행동캠프가 있었습니다.
김동주 팀장님이 다녀왔습니다.

화, 2010/11/02-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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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페이스북을 개설했습니다.
현재 페이스북 사용자이면 친구요청을 해주세요.
홈페이지 보다 더 빨리 본회의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facebook.com/home.php?#!/profile.php?id=100001669212034
제주환경운동연합 페이스북 바로가기

월, 2010/10/18-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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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볕이 드는 날마다 양말에 감물염색을 했습니다.
박지혜 선생님의 도움으로 감물염색방법을 배우면서 염색하였고,
대학생들도 봉사하러 많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직 못한 양말을 염색하고 이미 염색된 양말을 포장 작업입니다.
아직도 양말 염색 중이니 봉사활동을 원하시는 분은 10월 1일, 4일, 8일에 사무실로 찾아와주세요

목, 2010/09/30-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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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셋째주 토요일 18일은 국제연안정화의 날이었습니다.
국제연안정화의 날을 맞아 19일 비양도로 정화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생태기행을 겸하여 조영균 선생님께서 지질특성을 설명해주셨고
맛있는 점심식사 후에 펄랑못 주변에서 해양쓰레기를 줍고 분류카드를 작성했습니다.

화, 2010/09/2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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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사회연연대(구 제주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의 활동으로
8월 19일 우도로 부속섬 쓰레기 처리실태 조사를 갔다왔습니다.

인력감축으로 인해 일손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수작업으로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하고 있었습니다.  관광객이 늘어난 만큼 쓰레기 배출량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우도처리시설의 증가와 인력보강이 필요했습니다. 

월, 2010/08/3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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