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목민광장 제19호–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특별호 지방자치 30년 회고와 전망

지역

목민광장 제19호–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특별호 지방자치 30년 회고와 전망

admin | 목, 2020/12/03- 01:51

제목
목민광장 제19호
– 지방자치 30년 회고와 전망

주최
목민관클럽, 희망제작소

소개
지역의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장의 모임 “목민관클럽”은 최신 정책, 정기포럼 주요 내용,
자치단체 소식 등을 담은 정기간행물 을 연2회(5월, 11월) 정기 발행합니다.
에서는 지방자치 30년, 목민관클럽 10년을 회고하는 특집좌담을 통해 지방자치의 성과와 아쉬운 점 다루었으며,
회원 단체장 인터뷰를 통해 지방자치 현장 사례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 목차
□ 발간사
– 걸어온 길, 나아갈 길, 함께갈 길

□ 특집좌담
– 지방자치 30년 회고와 전망

□ 기획
– 지방자치 걸어온 길 :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 지방자치 나아갈 길: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
– 지방자치 함께갈 길: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 이슈&포럼
–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국제포럼
– 목민관클럽 제10차 정기포럼
– 목민관클럽 제12차 정기포럼

□ 기고
–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형성과 진화: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 미래비전, 트랜드 전망

□ 희망제작소 Think and Do
–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 코로나19 이후 미디어 방향과 역할

□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정부 단신

펴낸 날
2020.12.2.

구입문의
정가 10,000원, 자치분권센터 손혜진 연구원 ㅣ 02-6395-1435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정당한 정부 비판에 재갈 물리기 위한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일 뿐

 

 

오늘(9월 1일) 서울경찰청이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의 명분은 4대강 관련 문재인정부 환경부장관 수사에서 정 사무처장이 참고인이란 이유다.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에 지나지 않는 시민단체 활동가를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정부 비판에 앞장서고 있는 시민단체에 대한 무리한 탄압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녹색연합은 4대강 사업을 되돌리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해왔을 뿐 아니라,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중단 운동, 오염된 용산미군기지 공원개방에 대한 반대, 기후위기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운동 등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인류와 생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당한 활동을 해왔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시민단체의 본연의 역할이다.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활동을 두려움 없이 할 권리는 민주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할 권리다. 이를 옥죄기 위해 압수수색이란 물리력으로 대응하는 건 시민사회에 대한 재갈 물리기이며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행태다. 녹색연합에 대한 이번 압수수색은 윤석열 정부가 시민단체에 대해 벌인 첫 압수수색이다. 이는 출범 이후 계속돼온 사회운동에 대한 물리적 탄압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신호탄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환경과 생태,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정책을 펴며 공권력으로 정당한 목소리를 억누르려 한다면 그 끝은 몰락 뿐이다. 정부는 이를 즉각 중단하고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춰야 한다.

 

 

 

2023년 9월 1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23/09/01- 17:03
1
0

■ 제목
지역 혁신리더를 만나다
– 48명의 생생한 지방자치 이야기

■ 주최
목민관클럽, 희망제작소

■ 소개
지역의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지방정부 단체장의 연구모임 ‘목민관클럽’에서는 민선 7기 48명의 지방정부 단체장의 인터뷰를 담은 제5권을 출판했습니다. 5-1권과 5-2권으로 구성된 에는 시민의 참여와 거버넌스, 지속 가능한 도시 등 민선 7기 핵심키워드를 중심으로 알차게 정리했습니다. 민선7기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도와 변화, 혁신을 리드하는 여러 단체장의 고민과 비전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가는 데 많은 영감을 주는 지침서, 참고서가 될 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목차
[목민관총서 5-1] 목차
책을 펴내면서/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한국 사회 어디로 갈 것인가? 지역에서 답을 찾다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
혁신도시를 넘어 에너지수도로 달려간다
곽상욱 경기 오산시장
시승격 30년, 최고의 교육도시로 서다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
부산의 숨은 보물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주민과 함께 가치를 실현하는 은평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광주 정신이 흐르는 자치도시 남구
김상호 경기 하남시장
문화와 역사, 레저로 즐거운 하남을 그리다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주민 생활에서 출발하는 스마트도시 양천
김순호 전남 구례군수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명의 도시 구례, ‘소통’으로 도약하다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
시민과 함께 품격을 갖춘 ‘문화도시 전주’를 열다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집을 가꾸고 꾸미듯, 새로운 변화가 가득한 종로
김정섭 충남 공주시장
시민과 함께 세계적인 古都로 간다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골목마다 따스한 웃음이 배어 나오는 마을공동체를 품다
김홍장 충남 당진시장
환경문제 해결하며 성장하는 사람 중심 푸른 당진을 향해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설렘이 있는 도시 위에 스며든 4차 산업기술
류경기 서울 중랑구청장
소통과 참여로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중랑
류태호 강원 태백시장
시민과 함께 태백의 미래를 그리다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주민의 행복은 구청장의 행복, 주민은 구정의 중심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구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북한산 자락 정이 있는 동네
박성일 전북 완주군수
지역순환경제의 완주형 모델을 완성하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시민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자족도시를 꿈꾸다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공감행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대덕을 꿈꾸다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변화와 혁신으로 농업, 농촌 위기를 극복한다
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
혁신, 포용, 협치행정으로 ‘모두가 행복한 더불어 으뜸 관악’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
지역의 위기를 넘어 활력 넘치는 거제로

[목민관총서 5-2] 목차
책을 펴내면서/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한국 사회 어디로 갈 것인가? 지역에서 답을 찾다
서은숙 부산 부산진구청장
주민과 함께 꿈꾸던 정책 실현
서철모 경기 화성시장
시민참여와 자치분권으로 따뜻한 화성을 품다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
자치분권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자
유진섭 전북 정읍시장
역사와 전통, 첨단기술 산업 도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시민이 주도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유쾌한 성남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
사람을 향하는 정책으로 지속가능발전도시 도봉구 실현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
스마트도시 선구자 구로
이성문 부산 연제구청장
행정 1번지를 넘어 행복 1번지로
이재수 강원 춘천시장
낭만이 가득한 행복도시 춘천을 꿈꾸다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강동, 서울 동남권의 중심이 되다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
행복한 변화를 꿈꾸는 동작구
이항진 경기 여주시장
시민이 설계하는 행복한 도시 여주, 소통으로 만든다
전동평 전남 영암군수
촘촘한 생애 주기별 맞춤 복지서비스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영암 건설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불합리한 복지제도를 고쳐서 북구의 재원을 확보하다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다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
다 함께 더 좋은 유성을 만들어 간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따뜻한 기술, 똑똑한 배려 스마트포용도시 성동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구민만 바라보고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채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
‘탁트인’은 소통과 협치, 영등포의 미래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향한 14년의 도전, 빛을 보다
최형욱 부산 동구청장 8
숨은 보석 같은 곳, 동구
허석 전남 순천시장
생태수도를 넘어 교육과 경제를 책임지는 생태도시로 나아간다
허필홍 강원 홍천군수
배움과 열정으로 열어가는 홍천강 시대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
지속 가능한 논산시대로 변화를 일구다

■ 펴낸 날
2020.1.29.

■ 구입 문의
2권 1세트 40,000원
자치분권센터 박선하 연구원 | 02-6395-1445 [email protected]

월, 2020/02/03- 20:13
1
0

■ 과업명
은평구 마을공동체 정책지원을 통한 주민의 성장 및 지역사회 활성화 연구

■ 발주처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 과업기간
2021. 3. ~ 2021. 5.

■ 과업목적
– 마을공동체 참여 경험 조사
– 은평구 마을공동체 정책 성과 및 제언 도출

■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Ⅰ. 연구의 개요
Ⅱ.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Ⅲ. 연구 수행방법 및 추진체계

제2장 국내 마을공동체 추진 현황
Ⅰ. 마을공동체 선행연구
Ⅱ. 서울시 마을공동체 추진 현황
Ⅲ. 타 지역 마을공동체 추진 사례

제3장 은평구 정책 추진 현황
Ⅰ. 은평구 현황
Ⅱ. 은평구 마을공동체 정책

제4장 은평구 마을공동체참여 경험 조사
Ⅰ. 마을 활동 참여자 설문조사
Ⅱ. 마을 활동 참여자 FGI
Ⅲ. FGI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Ⅳ. 참여 경험 종합 분석

제5장 은평구 마을공동체정책 성과분석
Ⅰ.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활동 성과
Ⅱ. 주민 성장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 연구진
이다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
손혜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

외부연구진
김어진 도시공학 박사

■ 펴낸 날
2021.05.

금, 2021/07/02- 00:08
0
0

■ 과업명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기초계획 수립 용역

■ 발주처
농어촌·농어업 특별위원회

■ 과업기간
2020. 6. 17.~ 8. 7.

■ 과업목적
사회적 대화 및 주요 이해관계자 참여를 기반으로 한 ‘농정 틀 전환 사회협약’이 체결되도록 사회협약 필요성, 주요의제 및 추진방안을 제안하는 기초계획 수립

■ 목차

I. 과업 개요

1. 과업 배경 및 목적
1-1. 배 경
1-2. 목 적

2. 과업 내용
2-1. 시간적 범위
2-2. 내용적 범위

3. 과업 추진 체계

II. 선행연구검토

1. 사회협약의 개념
1-1. 사회협약의 유래
1-2. 사회협약의 정의
1-3. 사회협약의 의의
1-4. 사회협약 체결조건

2. 사회협약의 최근 추세
2-1. 사회협약의 변화
2-2. 사회협약의 역할

3. 국내사례
3-1. 투명사회협약
3-2.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
3-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4. 국외사례
4-1. 아일랜드 사회연대협약(Social Partnership Agreement)
4-2. 스웨덴 살트셰바덴 협약(Saltsjöbaden Agreement
4-3. 오스트리아 사회적파트너십(사회적동반협력제도, Social partnership)

III.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필요성

1. 기존 사례 시사점
1-1. 사회협약 효과
1-2. 협약 의제 선정의 중요성
1-3. 제도 및 주체 등 사회협약 주요 기반 구축 필요
1-4. 사례별 평가 및 개선방안

2. 사회협약 추진 필요성
2-1. 농정 틀 전환 필요
2-2. 코로나19 팬데믹
2-3. 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서 사회협약
2-4. 사회협약 성립 조건 확보 및 사회협약 체결 적기
2-5.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출범

IV.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이해관계자 참여방안 ··
1. 이해관계자 정의

2. 주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인터뷰
2-1. 인터뷰 개요
2-2. 인터뷰 방법
2-3. 인터뷰 결과

V.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추진 방안

1.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1-1. 필요성
1-2. 정의
1-3. 역할(의무)
1-4. 구성방안
1-5. 의사결정

2. 주요 의제 제언 및 정리
2-1. 사회협약 주요의제 관련 제언
2-2. 주요 의제 관련 정책 등
3. 추진단계(안)
3-1. 사회협약 추진 프로세스
3-2. 추진단계별 활동방안
3-3. 사회협약 이행 시 고려사항

참고문헌

■ 연구진

정창기 대안연구센터 센터장
박지호 기획팀 연구원
이이자희 기획팀 연구원
김세진 기획팀 연구원

■ 펴낸 날
2020. 08.

수, 2020/09/09- 19:4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