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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환경을 말하다] 너무도 완벽한 발명품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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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환경을 말하다] 너무도 완벽한 발명품의 배신

admin | 금, 2020/12/04- 07:44

SF영화 ‘블레이드 러너'(1982년)

내겐 너무나 완벽한 발명품

여러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현대의 필수 발명품은 무엇인가요? 스마트폰, 컴퓨터, 전구, 자동차 등 이 질문엔 각자의 욕구나 필요에 따라 다르게 대답할 것입니다. 1982년 개봉된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서는 레플리컨트(Replicant)라고 부르는 인조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블레이드 러너는 CG 없이 구현한 화려한 미래도시와 영화미술 그리고 인조인간 이슈를 다룬 SF의 기념비적인 영화입니다. 요즘 알파고나 인공지능 등의 인류의 대체품을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을 보면 영화개봉 28년이 지난 현재도 영화속에서 다루는 이슈는 유효한 것 같습니다.

영화 ‘블레이드 러너’ – 서로 묘한 감정을 느끼는 주인공(왼쪽)과 레플리칸트(오른쪽)

영화에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레플리칸트들이 사람들의 아이도 돌봐주고 가사도 도와주고 친구처럼 놀아주고 육체적 교감도 하고 노동도합니다. 겉보기엔 인간과 다르지 않으니 그들과 사랑에 빠지는 일도 흔한 일입니다. 주인공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레플리칸트들은 어디까지나 인간을 닮은 도구이지 인간이 아니라고요. 생산 시 잘 프로그래밍되어 욕망을 갖거나 주인을 거역하거나 해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공산품에는 언제나 불량품이 있기 마련입니다. 욕망과 불만을 가진 불량품 레플리칸트들이 발생한 것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이 불량품이 정상 제품의 레플리칸트보다 더 인간의 마음과 닮았다는 점입니다. 영화는 이 인간과 같은 욕망을 가진 채 인간과 같은 모습이지만 인간이 될 수 없는 불만을 폭력으로 표출하는 레플리칸트들과 그것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은 블레이드러너라고 불리는 공무원이 그들을 추적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레플리칸트들은 블레이드러너를 피해 자신을 발명한 박사를 찾아가 자신의 존재를 역설합니다. 대화 중 흥분한 레플리칸트는 자신의 창조자를 죽이고 인간을 넘어선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마지막엔 결국 블레이드러너에게 제압당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훌륭한 발명품의 이면

사진 – ©pixabay

그렇다면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최고의 발명품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것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전력 발전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전구, 전기자동차, 심지어는 석유자동차도 전기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출근길의 만원 열차도 신호등도 퇴근길 활기 넘치는 거리의 불빛도 당신이 보고 있는 이 모니터의 작은 글자마저도 전기가 필요합니다. 전력시스템의 발명은 낮과 밤이라는 신의 영역을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만들었고 인간의 생활권역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으며 인류를 차원의 도약이라고 할 만큼 놀랍도록 진보하게 만들었습니다. 현대인의 생활양식에서 전기는 공기처럼 아주 당연한 것이며 그것이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은 누구나가 보기에도 아주 자명하게 완벽한 창조물처럼 보였습니다. 세계가 몇 가지 커다란 위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pixabay

이 위험이란 전기감전 등의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전기의 생산방식에 있습니다. 전기발전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전기 생산의 주류는 석탄발전이었습니다. 석탄발전의 장점은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미래세대가 부담할 환경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현대인의 이기적인 계산법에 불과합니다. 석탄발전의 문제점은 온실가스 다량으로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를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갚지 못할 엄청난 빚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구 온도가 많이 상승했으며 현재도 상승하는 중입니다. 지구 온도가 계속 이런 추세로 올라간다면 레플리칸트의 복수처럼 박사 한 명의 재앙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석탄발전량이 전기 생산량의 약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라는 불명예 안겼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석탄발전총량제를 실시하고 발전사별 할당량을 지정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7억 2763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3년까지 연간 2억3000만t의 온실가스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계획대로 잘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석탄발전소의 대체 수단은 없을까요?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되자 그 해결 방법으로 다양한 선택지 중에 원자력이 떠올랐습니다. 발전비용이 저렴하고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으니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말만 들어보면 석탄발전의 완벽한 대체재 같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테이블 위 공론에 불과한 거짓이라는 것은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두 원전사고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은 토지와 해양에 복구할 수 없는 커다란 오염과 피해를 안겼습니다. 각각의 사고로 그 일대의 토지는 버려지고 후쿠시마 해안오염으로 인한 고통을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pixabay – 원전사고로 버려진 체르노빌의 놀이공원

원자력의 문제점은 첫째 그 피해가 반영구적이며 회복 불가능하는 점입니다. 둘째 방사능 누출의 지속성입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모두 사고 후 아직까지 방사능 피폭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셋째 인간은 인간자신 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없는 점입니다. 핵폐기물과 원자로가 100% 통제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전제입니다. 불량품 레플리칸트처럼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에서 불량품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전은 0.0001%의 불량품 하나만 발생해도 커다란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다른 불량품하고 비교할 수없이 커다란 위험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원전사고 역사가 말해주 듯 언제든지 대형사고가 벌어지는데도 단지 경제성을 이유로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는 것은 시한폭탄을 설치하고 나서 제발 터지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력발전시스템은 축복의 발명품입니다. 그러나 원전과 화력발전은 불량품의 지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기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속가능한 에너지자원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정치인들의 갈등으로 원전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자력의 이면을 보지 못하거나 못 본척하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원자력을 찬가하거나 혹은 그 반대편에서 원자력에 대한 문제점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석탄 문제와 원전 문제 그리고 온실가스 문제는 네 편 내 편 편갈라 재미나게 링 위에 싸움 붙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나가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하루속히 이 과제가 정치세력 간의 갈등 이슈에서 벗어나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되길 바랍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인턴 김도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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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일부 여야 정치권에서는 소형모듈형원자로(이하 SMR)을 안전한 차세대 원전이자 기후위기의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MR은 기술성, 안전성, 경제성 측면에서 여전히 현실성이 없습니다. SMR은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원전 밀집도로 인해 부지 확보나 주민 갈등 및 수용성 측면에서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또, SMR은 핵폐기물 발생과 안전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경직성 전원으로서 향후 재생에너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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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6/0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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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1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건을 심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 1호기는 인근 활주로로 인한 항공기 재해 대책 등 중대사고 대비와 피동형 수소제거장치(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s, PAR) 결함 문제 등으로 검토를 받아왔지만 아직 완전히 안전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탈핵시민행동은 원안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한울 1호기의 운영허가 심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다행히 이날 원안위가 결정을 미루고 추후 관련 안건을 재상정키로 했지만, PAR 성능 시험 재실시와 필요한 후속조치 이행, 항공기재해도 평가 재실시 등을 조건으로 허가 안건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핵발전소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247527372/in/dateposted/" title="20210615_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반대 기자회견" rel="nofollow">20210615_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반대 기자회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247527372_16f09188c8_c.jpg" width="800" />

2021.6.11(금) 오전 10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반대 기자회견 (사진 = 탈핵시민행동)

 

신한울1호기 운영허가는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핵발전소를 하나 더 늘리는 일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중단하라

 

오늘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한울1호기의 운영허가의 건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 1호기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원안위가 운영허가 심의 전 사전검토를 진행해 온 발전소다.

 

그 동안 신한울1호기에 대해 보고가 길어지고 운영허가가 늦어진 것은 신한울1호기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이에 대해 KINS가 제대로 된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지점은 인근 활주로로 인한 항공기 재해 대책 등의 중대사고 대비와 지진 대한 대비,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사고 후속 안전 개선사항이 적용 등이다. 

 

우선 살펴볼 것은 바로 ‘항공기 충돌에 대한 대처’에 대한 내용이다. 핵발전소는 당연히도 이 사고에 대비한 설계를 해야 할 뿐 아니라, 장해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KINS의 안전 기준에 따르면 신한울 핵발전소의 항공기 충돌 사고 확률은 설계 기준 이상이고, 그에 대비한 설계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실제로는 안전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미국은 9·11 테러를 계기로 2009년부터는 의도적으로 항공기를 폭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핵발전소가 안전할 수 있도록 설계에 고려하고 있다. 한국은 2016년에 이 규정이 의무화되었고, 신한울1호기는 그 이전에 설계되었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의무 규정 이전에 설계된 핵발전소라고 해서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 밖에도 문제는 더 있다. 바로 피동형 수소제거장치(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s, 이하 ‘PAR’)의 결함 문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PAR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문제가 된 수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대책으로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월 그 자체에 결함이 있음이 드러났다. 독일에 의뢰해 진행한 성능실험에서 공급자가 제시한 성능에 미달할 뿐 아니라 사고 후 격납용기의 고온, 고압을 낮추기 위한 과정에서 촉매체가 떨어져 나와 불티가 날리는 문제가 있음이 보고된 것이다. 이는 사고 후 대책으로 설치한 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핵발전소 사고 발생 시 화재나 폭발, 중대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탈핵시민행동은 이전에도 국내 핵발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PAR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다. 재조사를 통해 성능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설비를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한울1호기는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핵발전소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일부 언론이 보도처럼 교통사고의 확률과 비교하여 폄하한다거나 일부 원안위원들의 억지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안전보다 위험에 가까워지는 일이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규모의 쓰나미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나는 것을 지켜보았고, 이후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고를 확인해왔다. 최근에는 살파라는 해양생물에 취약한 핵발전소의 모습을 확인하기도 했다. 예측 불가능한 위험도 많을진데, 하물며 예측된 위험을 눈앞에 두고도 은근슬쩍 가동을 허가하게 된다면 안전을 규제하는 기관이 제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원안위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무거운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한울1호기의 운영허가를 한다는 것은 위험한 핵발전소를 하나 늘리는 것이며 국민 안전에 또 다시 빨간불을 켜는 일임을 명심하라. 지금 당장 신한울1호기의 운영허가 심의 의결을 중단하고 핵발전소 안전 규제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2021.6.11.

 

탈핵시민행동

 

탈핵시민행동 참여 단체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위원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성명 [https://drive.google.com/file/d/1KahzIlHL0eQfgygkEqLNukdSkVtSXyM0/view?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 2021/06/1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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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간된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을 읽었다. 저자 스스로 밝히듯 ‘기술 찬양론자’로서 빌 게이츠 특유의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관점과 접근을 엿볼 수 있다. 현재 배출되는 510억 톤의 온실가스를 2050년 전까지 제로(0)로 줄이는 전례 없는 과업을 위해서 그는 혁신, 특히 기술의 개발과 혁신을 강조한다. 아울러,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투자, 기업과의 협력을 호소한다.

문제는 어떤 기술이냐다. 빌 게이츠가 핵에너지를 적극 옹호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졌다. 이는 그가 2008년 설립한 ‘테라파워’라는 차세대 원자로 개발 회사의 창업주라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는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날씨 변화에 따라 발전 출력이 들쑥날쑥한 특성)이 대규모 전력 공급을 위해서 심각한 한계를 갖는다며 핵발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핵발전이 자동차보다 훨씬 적은 수의 사람을 죽인다며, 자동차의 문제점을 개선하듯 핵발전의 문제를 해결해나가자는 핵 산업계의 전형적인 논리에 기댄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현재 진행형이며 불가역적인 피해를 남긴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한 줄로만 간단히 언급했을 뿐이다.

그는 테라파워가 개발 중인 차세대 원자로를 홍보하는 데 책의 여러 지면을 할애했다. 차세대 원자로 설계에 최고 인재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 원자로는 적은 양의 폐기물을 만들며 완전 자동화되어 인간의 실수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안전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아직 실험 개발 중인 (그가 밝히듯 ‘컴퓨터 안에만’ 있는) 단계에 있으며 “미국 정부와 협력해 첫 시제품을 제작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빌 게이츠가 생각하는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은 그가 투자한 차세대 원자로와 같은 기술이 정부 승인과 지원에 힘입어 상용화되고 새로운 시장과 부를 창출하는 데 있다. 그는 “올바른 정책이 부재하고 적절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차세대 원자로 기술과 과학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공동 투자와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10년 기후변화 관련 연구 개발비를 다섯 배 증액해야 한다며 핵발전‧핵융합을 재생에너지와 나란히 ‘청정에너지’라는 분류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정부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모든 기술에 혜택을 줘야 한다며 정부 정책이 ‘기술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이쯤 되면 이 책은 기후변화에 관한 교양서가 아니라 그의 핵발전 사업 세일즈 팸플릿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주목할 문제는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호응이다. 미국은 지난 4월 소형 모듈 원자로(SMR) 관련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최초 투자금으로 53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 공개됐고 협력국과의 기술 협력을 발전시키는 목표를 내세웠다. 국내 정치권도 빠르게 들썩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업무 계획에 ‘미래시장 다변화에 대비 소형 원자로(SMR) 기술개발 추진’을 반영했다. 4월 국회에서는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이 출범했고, 지난 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소형 원자로를 언급했다. 환경주의자를 자처한 일부 인사들도 여기에 부응한다. 정치적 관심과 예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진정한 기후위기 대책은 그만큼 지원이 줄고 뒤로 밀린다. 기후위기 대응이란 명목 아래 핵 비즈니스가 마치 새로운 얼굴을 한 듯 다시 고개를 든다. 누가 열광하나. 누가 가로막을 것인가.

이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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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6/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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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우리나라에 원전1기가 더 늘어난다고요?

 

 

Q. 우리나라에 원전 1기가 더 늘어난다고요?

A. YES!

지난 7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한울 1호기의 운영을 조건부로 승인하였습니다. 신한울 1호기는 약 8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내년 3월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가동되는 원전은 24기에서 25기로 늘어났습니다.

 

Q. 신한울 1호기의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던데요?

A. YES!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수소제거장치(PAR)의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또, 신한울 1호기에서 3km 떨어진 곳에 죽변공항 비상활주로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항공기 충돌사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하지만 한수원은 항공기 충돌사고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Q. 신한울 1호기의 운영허가 조건은 무엇인가요?

A.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PAR에 대한 실험을 실시할 것

· 항공기재해도 저감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

· 항공기 충돌과 관련된 재해 빈도 평가방법론을 개발할 것

· FSAR(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다시 제출할 것

이러한 허가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신한울 1호기의 운영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금, 2021/07/1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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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37개 단체와 시민들, 탈핵비상시국선언 기후위기로 더욱 위험해진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 SMR! 위험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 기승전 탈원전 억지 주장, 정치권은 각성하라! 8월 24일 오전 11시, 전국 437개 단체와 시민들이 모여 탈핵비상선언대회를 개최했다. 대선을 앞두고 일부 정치권과 핵산업계는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라며 탈원전정책을 비난하고 지우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다. 핵발전이 위험하지 않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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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8/2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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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고 위험한 원전,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 드디어 영구 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2월 24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에서,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가 승인된 것입니다!

1983년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이미 2012년에 설계수명인 30년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월성원전의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10년 수명 연장을 추진했습니다.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등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명연장 승인을 강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3510"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2년 월성원전 앞에서 열린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의 월성1호기 폐쇄 촉구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원전은 한국의 다른 원전과 좀 다릅니다.
유일한 '중수로형' 모델로, 다른 원전에 비해 4.5배나 많은 고준위핵폐기물을 만들어내고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도 더 많이 발생시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월성원전에서 나오고 있고, 월성원전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서 삼중수소가 끊임없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졌다시피, 고준위핵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핵폐기물 문제는 해결 할 수 없는 상태로 미래에게 짐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120" align="aligncenter" width="640"] ▲ 중수로형인 월성원전은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를 다른 원전보다 더 많이 발생시킨다. 2016년 월성원전 인근 주민에 대한 삼중수소 검출 결과 발표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월성1호기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한수원은 수명연장 허가가 나기도 전에 허가를 전제로 예산을 들여 압력관 등 설비를 교체했는데,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내진 설계도 국내 핵발전소 중 최저 수준이며, 근본적인 내진 보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월성1호기를 폐쇄시키기 위해 시민 2,166명이 원고가 되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수명연장 처분 취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구정지 결정을 차일피일 미뤄오다 드디어 오늘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승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121" align="aligncenter" width="640"] ▲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승소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뻐하는 참석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동안 월성1호기 폐쇄와 탈핵을 위해 함께 활동해 온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전문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원고인단, 대리인단에게 수고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제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어 한국에서 두번째로 폐쇄되는 핵발전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취는 환경운동연합 탈핵 운동에 지지를 보내준 시민분들과 후원회원님들 덕분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위험한 원전을 멈추고, 태양과 바람으로 움직이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관련 글 더 보기

내진성능 논란…월성원전 재가동 신청은 무리
- [보도자료] 월성1호기 수명연장 부실심사 원자력공학자, 지질학자 재판 증언
[기자회견 자료]월성원전 주민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검출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승소 판결!

수, 2019/12/2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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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0 총선 1호 공약 탈원전 정책 폐기 내세운 ‘원전한국당’

 

자유한국당에서 2020 총선 1호 공약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를 발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작년 10월 1차 영입 인사로 찬핵 인사인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영입하기도 했는데요,

정 교수는 원전이 안전하고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해 또한 없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해 시민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 “격납건물에 공극이 발전한 것을 가지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 된다.”
  • “후쿠시마현의 공간방사선량은 서울보다 낮다.”
  • “2011년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됐으나 우리가 입은 피해는 없었다.”

자유한국당은 “재앙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서 안전하고 값싼 전기를 국민들께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원전이 안전하고 값싼 전기’라는 말, 사실일까요?

원전이 안전하다?

  •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전 4호기 증기발생기 안에 소형망치 20년간 방치
  • 한빛원전 3,4호기 격납건물에 200여개 구멍과 균열 발견, 최대 구멍 깊이 157cm(격납건물 두께 168cm)
  • 월성1회 7000억원을 들여 설비 보강 했으나 2017년 원자력 부벽에서 결함 발견, 잦은 고장 발생
  • 원전은 운영하는 동안 방사성 물질을 배출해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피해를 끼침
  • 원전 주변에서 거주하는 주민 소변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검출. 여성의 경우 갑상선암 발병률 최대 2.5배 많이 발생

원전이 값싸다?

  • 현재 원전 발전 단가에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 가격 등 사회, 환경비용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어있지 않음.
  • 원전 폐로 비용만 원전 1기당 약 1조원 예상. 원전 사용후 핵연료 처리장 건설과 운영에 64조 1301억 원 소요 전망

핵폐기물은 어떻게?

  • 10만년 동안 보관해야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처리할 수 있는 기술도, 영구 저장시설은 설치 장소도 없음
  • 2017년 6월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의 사용후 핵연료 321톤, 아직도 처리 방법 마련 못해 원전 안에 임시보관 중

가짜뉴스로 국민을 기만하는 ‘원전한국당’, 이제 시민들이 심판할 때입니다!

수, 2020/01/2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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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발전전략, 말뿐인 ‘탄소중립’

- 목표는 '탄소중립' 제시하고, 2050년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40~75%로 제시
-73개국 온실가스 순배출제로 선언, 한국은 배출제로 목표 불분명
-사회적 공론화 앞서 정부가 책임있는 기후위기 대응책 내놓아야

오늘 정부는 ‘2050 저탄소 발전전략’ 검토안을 공개해 국가 비전으로서 ‘탄소중립’ 실현을 표명했다. 과학계는 기후 붕괴 마지노선인 지구온난화 1.5℃ 방지를 위해 전 세계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50년까지 0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번 검토안은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를 최초로 명시했다는 점에서는 기존보다는 진전됐지만, 2050년까지 달성할 목표로까지 탄소 중립을 설정하지 못한 채 향후 진행될 사회적 공론화로 무책임하게 공을 던진 모양새가 됐다.

검토안은 궁극적 국가 비전으로는 탄소중립을 제시했지만 정작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로는 2017년 대비 40~75% 감축하는 5개 복수안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탄소중립 달성방안’은 제시된 안이 아니라 참고사항으로 남고 만 것이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보면, 2050년 석탄발전소가 4~12% 가동되고 내연기관차가 7~25% 수준으로 유지되는 사회 비전이 도출됐다. 가장 야심찬 감축 추진안인 1안에서조차 2050년에 석탄발전 비중을 4%나 남겨둔다는 것은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가 그때까지 가동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건설 중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안은 가장 야심찬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산업부문 감축안이 미온적으로 제시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산업부문의 감축 과제 대부분이 기업의 자발적 의지나 혁신 기술 도입에 의존하여 상대적으로 탄소세 도입이나 강한 환경 비용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정책적 동인을 형성하는 데는 소홀하다. 이는 기술 수단의 변화만을 중심적으로 고려하며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적 구조적 변화에 대한 논의를 차단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73개국이 온실가스 순배출제로 달성을 선언했고 입법화를 적극 추진하는 추세와 비교하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더욱 혹독해질 게 자명하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나타내는 가운데 탄소중립 실현의 비전은 ‘조속히 달성해야 할 지향점이자 추구할 목표’로만 선언적으로 제시된 대목은 정책 의지와 역량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번 검토안을 토대로 사회적 의견수렴을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말로만 탄소중립을 외치는 비전을 내밀며 토론하자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을 청소년과 미래세대에게 전가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덧붙여 이번 검토안에서 여전히 원자력 발전이 감축 수단으로 표현되고 있는 점도 문제적이다. 상존하는 위험인 원자력 발전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대 전환에 위협적 변수이지 하나의 수단으로 논의될 수 없다. 따라서 2050년 사회상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원전과 같은 위험한 기술을 배제한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추진해야 한다.

향후 진행될 저탄소 발전전략의 사회적 논의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과 배출제로 시점을 명확한 목표로 전제하고, 사회 정의와 불평등을 해결하는 원칙에 따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전환 방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끝>

2020.02.05
환경운동연합
목, 2020/02/06-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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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 원전에서 핵쓰레기가 나온다고요?

Q. 원전에서 핵쓰레기가 나온다고요?

A.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 우라늄 연료를 태우고 나면 엄청난 열과 방사능을 내뿜는 핵쓰레기인 핵폐기물이 나옵니다. 핵폐기물은 내뿜는 방사선 세기에 따라 고준위, 중저준위로 나뉩니다.

Q. 고준위핵폐기물은 무엇인가요?

A. 원자력 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우라늄(U-235)은 핵분열 과정을 거쳐 전기를 생산한 뒤 높은 열과 방사능을 내뿜는 플루토늄, 세슘, 스트론튬 등과 같은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방사능이 사라질 때까지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위험한 핵쓰레기를 고준위핵폐기물 또는 사용후핵연료라고 부릅니다.

Q. 고준위핵폐기물은 얼마나 위험한가요?

A. 고준위핵폐기물은 1g만으로 수 천 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독성이 강합니다. 또, 방금 핵발전을 마친 사용후핵연료 1m 앞에 사람이 서 있다면 10여초, 길어야 20초면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 위험한 핵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토, 2020/05/30-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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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SMR은 기존 원전과 똑같다던데요?

 

Q. SMR이 무엇인가요?

A. SMR은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라는 뜻으로, 300MW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는 소형 원자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SMART라는 소형원자로 개발을 위해 1997년부터 현재까지 5천 억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실패한 사업입니다.

 

Q. SMR은 기존 원전과 똑같다던데요?

A. 그렇습니다. SMR은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에 불과합니다. 다수호기, 핵폐기물 문제 등은 기존 원전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비용이나 부지 확보, 지역 수용성 측면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SMR은 안전성이나 경제성, 수용성의 측면에서 전혀 경쟁력이 없습니다.

 

Q.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SMR은 경쟁력이 없다던데요?

A. 그렇습니다. 기후위기 해결과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유연한 발전원인 재생에너지와 달리 원전은 경직성 전원이기 때문에, 계통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점차 저렴해지면서 비용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원전의 출력을 저감하거나 조기 폐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 2021/06/1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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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7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제 777호
[펭귄의날_영상] #배고픈펭귄 인간이 사는 거리에 출몰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인간에게는 큰 고통이 되고 있지만, 야생동물들은 인간이 없는 조용한 거리가 좋은가 봅니다. 사람들이 사는 거리나 도로에서 편안히 쉬는 모습을 촬영한 보도가 여러 나라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펭귄들이 강남, 여의도, 홍대, 광화문 등에 출몰했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나타난 동물들과 이유가 다르다고 합니다. 펭귄의 사연에 귀기울여 주시겠어요?

[펭귄의날_카드뉴스] 펭귄에게 해양보호구역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남극에는 우리가 잘 아는 펭귄뿐만 아니라 물범, 고래, 바닷새, 물고기 등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환경오염, 파괴적인 어업방식 때문에남극과 남극 생물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이것들이 사라져 미래에는 책으로만 보게되는 거 아닌지 걱정입니다.

[펭귄의날_기고] 그 많던 펭귄 밥, 누가 다 먹었을까

안 그래도 줄어드는 펭귄과 고래의 식량을 또 다른 경쟁자가 빼앗고 있습니다. 그 경쟁자에게는 꼭 필요한 식량이 아닌데 말이죠.
반면 남극 생물들에게는 생과 사의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이들의 귀한 식량을 누가 가져가고 있었을까요?
[해양] 멸종위기 상어를 "뽁뽁이"로 사용하려 포획한 사조산업 규탄 캠페인

사조산업의 내부고발자가 오룡 711호에서 멸종위기종 미흑점상어를 참치 “뽁뽁이”로 쓴 사실을 밝혔습니다. 21일 환경운동연합은 사조산업에 책임을 묻기 위해 광고전문가 이제석씨의 설치 작품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업은 선장에게 책임을 떠 넘기고, 해양수산부는 입항하는 어선에 항만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검찰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관용이 넘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구의날]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랜선* 세계 여행을 다녀온 활동가들!

지구의 날은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날로, 올해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구의 날을 기념하며 지구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지구는 과연 평안할까요?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활동가들이 호주, 미국, 투발루, 태평양, 대만에 다녀왔습니다.
[생태] 지구의 날 50주년, 백령도 농수로에 27개 '개구리사다리' 설치

개구리 소리를 들은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기후변화, 서식처파괴, 환경오염 등으로 개구리의 개체수가 많이 줄었고, 최근 시멘트 농수로에 연못과 논을 오가는 개구리들이 갇혀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지난 1월에 이어 4월 19일에도 백령도 진촌 농수로에 개구리 사다리를 27개를 설치했습니다.

[#에너지진짜뉴스]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왜 발생했나요?

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23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지구상에서 일어난 최악의 재난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체르노빌 원전 부지 안에는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습니다. 사고가 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작년 5월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뼈아픈 교훈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동생 X 환경운동연합 콘텐츠 교류
고양이 벤토나이트 모래의 올바른 폐기 방법

나만 없어 고양이~! 라고 외치시는 분들도 고양이가 모래를 파서 배변을 한 뒤 다시 모래로 배설물을 덮는 행위는 다 알 정도로 유명한데요. 가정에서는 자연 모래를 사용하지 않고, 벤토나이트, 두부 모래, 우드펠렛, 종이펠렛 등 사용합니다. 그중 벤토나이트는 전 세계 집사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모래입니다.
고양이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벤토나이트를 어떻게 폐기해야 하는지 의견이 다양한데, 어떤 방법이 맞는 걸까요?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블랙피쉬 고래 영화 상영회 라이브 방송
방구석 블라방
온라인으로 따로 또 같이 영화를 보고, 고래가 처한 어려움과 해결 방안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
* 진행방식 : 온라인 라이브 채널
* 일시 : 5월 7일(목) 19:30~22:00
* 참가대상 : 전국의 관심있는 일반 시민 100명
* 참가비 : 10,000원(고래 보호 활동에 기부됩니다.)
* 문의 : 운영참여국 02)735-7060

[모금] 바다의 수호자, 고래의 안전한 삶터를 만들어주세요

깊고 푸른 바닷속에서 살아가는 경이로운 생명체 고래는 이젠 멸종위기종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됐습니다. 고래의 수가 많이 감소하여 고래 포획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여전히 많은 고래가 혼획되어 고래고기로 유통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생태관광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죠.
고래의 안전한 삶을 위해 환경운동연합과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에 함께해주세요.
[해피빈 모금] 일본 방사능 식품으로부터 우리의 바다와 식탁을 지켜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 그곳에서 자란 농산물과 축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우리의 바다와 식탁을 지키기 위해 매년 일본 식품 방사능 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후쿠시마 방사능으로부터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힘을 더해주세요!

문자후원 #2540-1515 (건당 3천원)

메일을 원치않으실 경우 수신거부 를 눌러주세요.

월, 2020/04/2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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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_지구: 놀라운 하루
장르: 다큐멘터리 / 국가: 영국 / 개봉년도: 2017 / 시간: 94분 / 감독: 피터 웨버, 리처드 데일, 리신 판 / 출연: 한국더빙판- 이제훈(내레이션) / 등급: 전체 관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라파고스, 아프리카, 남극, 에콰도르, 중국 등 지구 곳곳의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들을 감상하세요.

 

감성_리틀 포레스트
장르: 드라마 / 국가: 한국 / 개봉년도: 2018 / 시간: 103분 / 감독: 임순례 / 출연: 김태리, 류준열, 문소리 등 / 등급: 전체 관람가

시험, 연애, 취업 모든 게 뜻대로 되지 않는 팍팍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고향으로 돌아온 혜원이 사계절을 보내는 특별한 이야기. 제철 재료로 만든 집밥으로 배를 채우고, 친구와 강아지랑 방바닥에 뒹굴거리는 소소한 일상을 보여줍니다.

 

자원_월E
장르: 애니메이션 / 국가: 미국 / 개봉년도: 2008 / 시간: 104분 / 감독: 앤드류 스탠튼 / 출연: 벤 버트, 엘리사 나이트 등 / 등급: 전체 관람가

영화 월-E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지구에 사람이 살지 않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지구에는 폐기물 수거-처리용 로봇인 월-E가 혼자 남아있었는데요. 지구를 구할 결정적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모험이 펼쳐집니다.

 

동물_잡식가족의 딜레마
장르: 다큐멘터리 / 국가: 한국 / 개봉년도: 2015 / 시간: 106분 / 감독: 황윤 / 출연: 황윤 등 / 등급: 전체 관람가

구제역이 전국을 휩쓸던 어느 겨울 날, 육아에 바쁘던 황윤 감독은 살아있는 돼지를 한번도 본 적이 없었음을 깨닫고 돼지를 찾아 나섭니다. 공장식 축산 농장과 산골 마을 농장을 찾아가 보게 되면서 돼지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탈핵_체르노빌
장르: 드라마 / 국가: 미국 / 개봉년도: 2019 / 시간: 5편(각 60분) / 감독: 요한 렌크 / 출연: 자레드 해리스, 스텔란 스카스가드 등 / 등급:15세 관람가

1986년 4월 26일, 전 세계를 공포로 몰고 가며 인류 최악의 인재로 기록된 구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태를 재구성한 미니 시리즈 드라마. 네티즌들의 명작이라는 후기가 자자하니 강추합니다!

 

생활화학_다크워터스
장르: 드라마 / 국가: 미국 / 개봉년도: 2020 / 시간: 127 / 감독: 토드 헤인즈 / 출연: 앤 헤서웨이, 마크 러팔로 / 등급: 12세 관람가

젖소 190마리의 떼죽음, 메스꺼움과 고열에 시달리는 사람들, 기형아들의 출생, 그리고 한 마을에 퍼지기 시작한 중증 질병들….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용기 있게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해양_블랙피쉬
장르: 다큐멘터리 / 국가: 미국 / 개봉년도: 2013 / 시간: 83분 / 감독: 가브리엘라 코우퍼스웨이트 / 출연: 범고래 등 / 등급: 12세 관람가

하루 160km를 헤엄쳐 다녀야 하는 범고래 ‘틸리쿰’. 사람들에게 자유를 빼앗기고, 감옥같이 좁은 콘크리트 수조에 갇혀 쇼를 하며 살아갑니다. 행복하지 않은 고래, 그런 고래의 분노에 노출된 조련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 2020/04/30-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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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탈원전 정책 비판을 위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방사성 물질 오염 사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 힘 대선 예비후보)의 핵발전소에 대한 무지와 편향성이 또다시 드러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 힘 대선 예비후보)은 8월 4일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세계적으로 원전 최대 밀집지역이고, 원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윤 전 총장측의 요청에 따라 기사에서 삭제된 상태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인터뷰에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외에도, 핵발전소에 대한 편향적 인식과 무지가 드러나는 다수의 발언을 되풀이 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지 않았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는 윤 전 총장의 발언은 핵발전소에 대한 윤 전 총장의 편향적 인식과 별개로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국제 원자력 사건 등급(INES)에서 ‘광범위한 지역으로 방사능 피해를 주는 대규모 방사성 물질 방출 사고’를 말하는 7등급을 받았다. 2011년 3월 11일 지진으로 인한 해일이 핵발전소를 덮치면서 건물이 손상되고, 정전이 일어나 원자로 냉각기능이 상실되었다. 그리고 후쿠시마 제 1핵발전소 1, 2, 3호기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면서 수소폭발이 일어났다. 수소 폭발로 인해 격납용기 뚜껑이 날아가며 세슘 137과 스트론튬 90 등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이 대기로 유출되었고, 핵발전소 사고 수습과정에서 발생한 고독성의 방사성 오염수는 약 2년간 고스란히 태평양으로 버려졌다. 그리고 녹아내린 핵연료를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는 현재까지도 매일 140여 톤씩 발생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이어진 발언을 통해 핵발전소가 경제적인 에너지원이고 또 탄소 중립에 부합하는 에너지원이며, 핵발전소가 과학적이고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핵발전소는 결코 경제적이지 않다. 핵발전소는 건설부터 운영까지 사고위험과 핵폐기물 관리, 발전소 해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결코 경제적이지 않다. 이러한 비용들은 현재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지도 않다. 더구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핵발전소의 경제성은 경쟁력을 잃을 수 밖에 없다.

또, 핵발전은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에너지원으로 볼 수 없다. 핵발전도 우라늄 채굴과 정제, 운반, 발전소 운영, 폐기물 관리와 처분 전 과정에 걸쳐 탄소를 배출하고, 막대한 양의 온배수를 바다로 방류해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핵발전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에 취약해 고장과 정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우리는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핵발전의 안전성이라는 것이 모래성과 같다는 것을 배웠다. 사고발생이 없더라도 핵발전소는 일상적으로 방사성 물질을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점도 무시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10만 년 이상 방사능을 내뿜는 고준위핵폐기물을 보관할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윤 전 총장은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대선 예비후보이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사람이 안전의 기본이 될 핵발전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윤 전 총장은 탈원전 정책 비판을 위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방사성 물질 오염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

 

2021.08.05.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금, 2021/08/0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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