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과 조기 담수로 인한  라오스 댐 사고 가능성 규명되어야

SK건설의 이윤 추구와 수출입은행의 무리한 계약이  참사 불러왔다는 의혹 명백히 밝혀져야

지난 7월 23일 라오스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하여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사고원인이 SK건설의 이윤 추구를 위한 과도한 설계 변경과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수출입은행도 라오스 정부와 차관 계약 8,080만 달러를 맺으며 조기 담수 보너스 480만 달러를 조건부로 제공하는 등 사실상 공기 단축을 부추기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SK건설과 한국 서부발전은 사고원인을 각각 다르게 발표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으며, 라오스 댐 사고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참사의 원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경협 의원실에 따르면, SK건설은 공사를 예정보다 7개월 늦은 2013년 11월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담수는 예정대로 시작했고, 담수 기간도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겼다. 조기 담수 보너스 2천만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공사 기간을 단축했다는 것이다. 이윤을 남기기 위한 설계 변경 의혹도 제기되었다. 라오스 댐 공사 과정에서 보조댐 높이가 기본 설계보다 평균 6.5m가량 낮아졌는데, 이는 비용 절감을 위한 설계 변경이라는 것이다. 실제 SK 문건에는 ‘1,900만 달러 추가이익 확보를 위한 V/E(설계변경) 실시’ 등이 집중 거론되어 있다. 이러한 공사 기간 단축과 조기 담수 등으로 SK건설이 부실시공을 자초했다는 의혹은 사고 직후부터 제기되어왔던 문제이다. 그러나 SK건설은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및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밀’이라는 이유로 의원실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고 직후 SK건설의 ‘공사 기간 단축’과 ‘조기 담수 보너스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삭제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201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없던 것으로 당연히 관련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다. 이에 기재부는 2015년 5월 자체적으로 4건의 개도국 차관 지원방침을 결정했고, 같은해 12월에 서둘러 라오스 댐 사업에 5,810만 달러(687억 원)을 지급했다. 국회 예산 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이다. 한국 수출입은행이 조기 담수 보너스를 지급하는 내용의 차관 계약을 맺은 것 역시 기업의 이윤 보장을 위한 것으로 빈곤 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공적개발원조(ODA)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 이러한 계약과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이 댐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는 댐 안정성은 물론 해당 사업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세이프가드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인지, 비자발적 이주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했는지 등은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참사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무시한 채 수익에만 몰두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협력대상국의 빈곤을 해소하고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개발협력 사업의 목적에 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를 무시하고 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주려 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미 시민사회는 지역 사회의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삶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러한 개발협력 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제기해왔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라오스 댐 사고가 SK건설의 과도한 이윤 추구를 위해 무리하게 설계를 변경하거나 공사 기간을 단축하여 발생한 것은 아닌지, 댐 공사 과정에서 또 다른 위험 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으로 인해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라오스 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은 필수적이다. 끝.

2018년 10월 17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

우기에는  거대한 습지로, 건기에는 비옥한 녹지로 변하는 '하올'

 

김혜린 국제연대팀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83400"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혜린[/caption] 6개월마다 거대한 습지에서 녹지로 옷을 갈아입는 신비한 생태계, ‘하올(haor)’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방글라데시에서만 볼 수 있는 하올은 움푹한 그릇 모양의 얕은 함몰지대로 우기에는 여러 줄기의 물이 만나 거대한 습지를 이루고 건기에는 비옥한 녹지가 됩니다. 방글라데시에는 총 7개 지역에 약 400여개의 하올이 분포되어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께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탕구아 하올(Tanguar haor)’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01"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혜린[/caption] 방글라데시 북동부의 수남간즈(Sunamganji) 지역에 위치한 탕구아 하올은 생태적, 경제적으로 독특한 습지 생태계입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137종의 어류와 284종의 조류, 30종의 포유류 및 39 종의 파충류가 이곳에 서식합니다. 이는 방글라데시에 서식하는 전체 생물 종의 25%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이곳은 중요한 철새 도래지로 작년 겨울에만 약 60여 종의 철새가 찾아와 머물고 갔다고 합니다. 높은 생태적 가치를 자랑하는 탕구아 하올은 1999년에 방글라데시 정부에 의해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Ecologically Critical Area)’으로 지정된 데 이어 바로 다음 해인 2000년에는 ‘람사르 습지 지역’으로 등록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02"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혜린[/caption] 약 10,000 ha에 달하는 광대한 탕구아 하올은 주변 마을에 거주하는 6만 명의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특히 풍부한 어획량은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 국가 경제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탕구아 하올은 인간이 자연의 이치에 거스르지 않고도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03"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혜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06"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혜린[/caption] 그러나 최근 탕구아 하올은 기후변화와 환경파괴, 지속 불가능한 어업 방식 및 미흡한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내어줍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욕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기후변화 대응 실패 기업 법정에 서다

  숫자에 집착하는 맹목적 경제성장을 찬미하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 ‘소비하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 설계한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폭주하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 같이 넘쳐나는 언론 보도를 통해 목격하고 있다. 지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가까운 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알뜰살뜰 분리수거 해왔던가!) 개인이 아무리 분리배출을 잘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계속해서 생산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언제든 처치 곤란한 쓰레기가 우리 삶을 가로막는 경험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경제 활동이 초래한 전 지구적 환경‧사회 문제가 이뿐 일소냐. 무분별한 화석연료 채굴 및 연소, 대규모 벌목과 같은 크고 작은 전 세계 개발 사업이 퍼즐처럼 맞춰져 기후변화라는 재앙을 낳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영화 <투모로우>에서 그리는 것처럼 극단적인 것만이 아니다. 당장 한반도만 하더라도 여름이면 살인적인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 고온다습한 기후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열대기후로 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망고와 파파야를 볼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해양 생태계도 급변하고 있다. 대표적인 한류성 어류인 명태는 사라진 지 오래고 그 자리를 난류성 어류가 대신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0737" align="aligncenter" width="64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이룬 현대 문명의 혜택을 받아온 개개인 모두 이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에너지 체제를 결정한 정치 권력과 기업에 그 화살이 향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원과 공급방식이 이미 설계된 매트릭스에서 개인이 벗어나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 기업과 정부는 에너지 전환이 전혀 불가능해 현재의 ‘더러운 에너지’ 체제를 계속 유지해 왔는가? 그렇지 않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전 세계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해 동의하고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여러 방안을 고안해 왔다. 그러나 기업이 사업방식을 “자발적”으로 바꾸기를 기다리는 동안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결국, 더는 참을 수 없는 시민들이 모여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2015년, 네덜란드 환경단체 우루헨다(Urgenda)는 9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네덜란드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대응을 소홀히 해 국민들의 건강과 인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달 뒤 법원은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엄중한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기존에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불충분하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강력한 파급력을 미쳤다.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소송도 줄을 이었다. 뉴욕시는 지난 1월 세계 5대 석유 기업(BP,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엑손모빌, 로얄더치쉘)이 오랜 기간 화석연료를 판매하며 지구온난화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빌 드 블라시오(Bill de Blasio) 뉴욕 시장은 “기업은 화석연료 사용이 가져올 결과와 그 문제점에 대해 오래전부터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제품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를 악화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제 기업이 그 책임을 져야 할 때이다”고 밝혔다. 한편 페루의 고산마을에 사는 한 농민은 독일 에너지 대기업 RWE가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빙하가 녹아 마을이 침수 위기에 처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독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증거조사에 착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법에 맞게 행동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초래한 손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738" align="aligncenter" width="64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그리고 지난 4월,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 of the Earth)’이 초국적 석유 기업 쉘(Shell)을 상대로 대대적인 기후 소송을 예고했다. 쉘이 8주 안에 화석연료 개발에 집중한 자신의 사업 및 투자 방침을 파리협정 목표(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혁명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감축)에 맞춰 바꾸지 않는다면 소송을 피할 수 없다. 카린 난센(Karin Nansen) 지구의 벗 국제본부 의장은 “반드시 승소하여 기후변화에 책임 있는 여러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는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소송은 기업에 보상을 청구하는 기존 사례들과 달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 방침 변경을 요구하는 첫 번째 소송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전 세계 주요 상장기업의 환경 경영을 평가하는 영국 소재 비영리기관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는 지난해 7월 보고서를 발간해 쉘을 세계 10대 ‘기후 오염자(climate polluters)’ 중 하나로 선정했다. 지구의 벗은 해당 연구 결과를 근거로 쉘이 1854년에서 2010년 사이에 발생한 역사적 온실가스 배출에 약 2%가량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폴스(Donald Pols) 지구의 벗 네덜란드 국장은 “쉘은 지난 30년간 기후 변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충분히 알면서도 석유와 가스 추출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화석 연료를 개발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왔다.”며 “쉘은 파리협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현재 사업방침으로는 파리협정에서 세운 목표를 훼손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쉘은 향후 약 5% 만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나머지 95%는 기존의 화석연료 사업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754"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초국적 석유 기업 쉘(Shell)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시민들과 함께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인류가 대규모 화석연료 사업을 계속하는 이상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시민사회를 비롯한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땅속에 매장 돼 있는 석유와 석탄, 가스를 더 이상 채굴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지난 2015년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게재된 논문(“Combustion of available fossil fuel resources sufficient to eliminate the Antarctic Ice Sheet.”)에 따르면 현재 매장되어있는 화석연료를 모두 소비할 경우 남극 빙하가 모두 녹아 해수면이 약 50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즉 뉴욕, 런던, 상하이, 시드니 등 전 세계 대부분의 해안 도시가 모두 침수된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이 저지른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때 보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자신의 사업 방식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을 지키다 결국 기업이, 혹은 경제가 죽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성’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시작한 이때에 환경‧사회적인 가치를 무시한 채 이윤만 좇는 기업 활동은 시대적 가치에 역행할 뿐더러 시장에서도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업의 사업 정책은 변해야 한다.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환경파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며, 환경을 지키는 것이 곧 기업을 포함한 모두를 지속 가능하게 한다. 미흡한 법과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를 경제를 핑계로 기업이 변화하지 않는 것도, 정부가 이를 방조하는 것도 시민들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는다.  

이 글은 <함께사는 길 5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아태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 'RCEP' 23차 협상 이달 23~27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 ‘RCEP: 비밀 거래(RCEP: A secret deal)’ 보고서 발간

RCEP 협상이 ‘투명성’과 ‘공공참여’라는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

  제23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식 협상이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다. 지난 1일 협상 참여국 장관회의에서 RCEP 협상을 연내에 실질적으로 타결하겠다는 목표가 재확인되었다.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아태지역 16개국이 참가하는 메가 FTA인 RCEP는 전 세계 30억이 넘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과 다국적 연구소(Transnational Institute) 등 국제 시민단체는 ‘RCEP: 비밀 거래(RCEP: A secret deal)’ 보고서를 발간해 RCEP 협상이 투명성과 공공참여라는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RCEP 협상 진행 상황과 협상 초안, 주요 정부 입장이 거의 완전히 비밀에 가려져 있다. 또한 사회·경제·환경 영향 평가는 턱없이 부족하고, 협상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는 극히 제한적인 반면 기업은 사실상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 경제정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샘 코사 길버트(Sam Cossar-Gilbert)는“RCEP는 국제적으로 준용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밀 무역협정이다. 비밀은 부패를 낳고 잘못된 결과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무엇이 협상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RCEP 협상의 불투명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환경운동연합 김혜린 국제연대 활동가는 “RCEP 협상은 민주적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협상문을 공개하고, 의회의 감시를 보장하며, 유의미한 시민사회 참여를 통해 공공 논의를 촉진해야 한다. 시민과 지구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무역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

•보고서 다운받기 

전문(영문)	요약본(국문)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시민과 지방정부의 역할' 주제로 포럼 열려

지난 2일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시민과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이 날 포럼은 ‘동북아의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군사, 경제적 협력이 어려운 가운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협력으로 동북아 긴장 완화, 역내 환경문제 공동해결 필요성으로 인해 국가간 협의체는 존재하나 지방정부,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부재, 동북아 지역내에 이행되는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동북아 기후환경문제해결에 대한 시민사회, 지방정부들의 실질 이행 증가.’ 등의 배경으로 추진되었고, 한국, 중국, 일본의 학자와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모여 각 국의 에너지환경정책의 현황, 시민사회와 지방정부의 협력사례 등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포럼의 개회식이 시작되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과 조현철 신부 한국환경회의 대표가 환영사로 각국의 발표자와 참가자를 맞이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0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문제는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지구적 문제”라고 말하며, 최근 서울을 포함한 한국의 뜨거운 이슈인 미세먼지 이야기를 꺼냈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기후변화 문제를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나가고, 서울시도 그 걸음에 앞장설 것을 약속하며 환영사를 마무리 지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907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으로 한국환경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현철 신부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각 국에서 모인 참가자에 대한 환영과 감사인사를 하며, 생태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국가의 협력이 필수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생태문제와 연관된 불평등 문제를 이야기 하였는데, 개인의 대처 능력에 따른 개인적 차원의 불평등,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피해가 예시인 지역적 차원의 불평등, 미세먼지 배출 과정에서 피해 국가와 수혜 국가가 생기는 국제적 차원의 불평등을 이야기 하였다. 마지막으로 생태문제에 대한 동북아 시민과 지방정부의 상호협력은 지역의 긴장 완화와 평화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사를 마쳤다. 개회식의 마지막 순서로 중국 기후행동네트워크 릴리 대표의 축사가 이어졌다. 1997년부터 동아시아 국가의 기후변화 문제에 협력한 이력을 말하며, 현재 시민단체와 정부, 전문가의 참여가 있는 협력으로까지 발전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환경보호협력의 중요함을 체험하고 교훈을 공유하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날 포럼을 통하여 더 많은 협력과 교류를 기대한다고 하며 축사를 마무리 지었다. 그리고 하자 작업장 학교 학생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타악기가 주를 이루는 공연이었고, 참가자들은 들뜨고 신나는 표정으로 공연을 관람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0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하자 작업장 학교 학생들의 축하 공연.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영사와 축사, 축하 공연까지 모두 끝나고, 9시 30분부터 기조강연이 시작되었다. 아스카 쥬센 도후쿠대학 교수와 류화젠 대만대학 교수가 각각 *한중일 에너지와 기후 정책 현황, *동아시아의 환경협력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아스카 쥬센 교수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의 에너지 믹스 변화와 특징, 한국 중국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발표 했고, 한국과 일본의 거리활동 비교를 하며, 일본의 거리활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도 하였다. 류화젠 교수는 국경을 넘는 환경 협력의 형태와 구조 그리고 문제점, 국가 내의 상 하향식 협력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의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이 시작되어, 대만이 받아들인 사례를 이야기하며, 시민사회와 지자체, 정부의 상향식 협력에 대해 쉽게 이야기 해 청중을 이해시켰다. 기조강연을 마무리 하며 동아시아는 경제적 불안과 수많은 환경문제에 직면해있다는 특수성을 이야기 하였고, 앞으로의 협력이 더 돈독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0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아스카 쥬센 교수와 류화진 교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11시부터 첫번째 세션을 시작하였다. 첫번째 세션의 사회는 이상명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이 맡았다. 신하오 녹색절강 사무총장, 모모이 다카코 일본 기후네트워크 도쿄사무소 소장, 그리고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수석연구원이 각각 △항저우 공공자전거사업 성과와 도전, △도쿄의 CO2, 대폭 저감 가능한가? - 아리아케 지역 CO2 삭감 잠재력, △에너지 전환, 에너지 분권, 그리고 서울에너지공사의 역할의 주제로 사례발표를 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79080"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모이 다카코 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하오 사무총장은 중국 항저우시의 공공자전거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과정에 대해 이야기 하며, 대중교통공사에서 공공자전거사업을 정책적 지원과 보장을 해준 것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던 원동력 중 하나라고 말했다. 도쿄의 CO2 삭감에 대해 발표한 모모이 다카코 소장은 ‘지역냉난방사업(District Heating and Cooling, DHC)’에 대해 발표하며 지역냉난방사업의 에너지 절약 가능성을 이야기 했다. 그리고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온실가스 26% 삭감이 목표라며, 이번 조사에서 지역냉난방사업에 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과제가 있다며 발표를 마무리 했다. 첫번째 세션의 마지막 순서로 유정민 수석연구원은 공급 중심이며 중앙 집권형 에너지 정책은 지속불가능하다며 사례 발표를 시작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도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서울에너지공사는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해 지역 냉난방을 통한 전력자립률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유정민 연구원을 마지막으로 오전에 준비된 발표가 끝나고, 오후 1시30분부터 두번째 세션 ‘시민실천을 통한 기후변화에 변화를’이 시작되었다. 사회는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보고, 첫번째로 홍센한 대만 녹색시민행동 부국장이 대만의 사례를 발표했다. 대만의 지역에너지 전환 성공사례 및 도전 중, 신베이시의 에너지 거버넌스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 했다. 다음으로 양단 자연의 벗 활동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베이징, 녹색시민행동’ 이라는 주제로 사례 발표를 했다. 한 가정의 전기 절약 이야기를 시작으로, 저탄소 가정 실천 사례를 홍보하며 전문강사를 키워내기도 하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소개하기도 했다. 세번째 발표로 ‘행복한 에너지 절약+나눔’을 발표한 심재철 에너지 나눔 연구소 소장은 석관두산아파트와 신대방현대아파트의 에너지 절약 사례로 아파트에서의 공동체 생활을 발표했다. 아파트에서의 공동체 생활을 이야기하며 가정에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했다. 두번째 세션의 마지막 차례로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재생에너지마을을 꿈꾸는 번내 사람들’을 발표했다. 제주도의 기후변화 대응 방법으로 2030년까지 제주도를 탈탄소 섬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과, 화순리 마을 주민들의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9083" align="aligncenter" width="640"] 왼쪽부터 홍센한 부국장, 양단 활동가, 심재철 소장, 이영웅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번째 세션에는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았고, 히로세 토시야 동아시아 환경정보 발전소 대표, 임낙평 국제환경기후센터 대표,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각각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 활동 - 저탄소 지역만들기를 목표로 △동북아 도시 지방정부 기후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동북아 기후환경네트워크의 역할과 전망을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087"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춘이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첫번째 히로세 토시야 대표의 발표는 한중일대만의 환경 시민단체에 의한 협동과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활동 이야기가 주를 이뤘으며, 두번째 임낙평 대표의 발표는 저탄소 지속가능발전과 도시 지방정부의 역할, 동북아시아 한중일 삼국의 기후변화 대응, 동북아 도시 지방정부 교류 연대 협력의 과제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 날의 마지막 발표는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대통령의 약속을 이야기하며 동북아 협력의 희망적인 면을 이야기 하며, 기존 네트워크에서 보완해야 할 점과 그 것을 바탕으로 오늘의 동북아 기후환경 협력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발표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 기업, NGO를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 언어가 영어로만 제한될 때 현장 활동가들의 참여 문제 등의 질문으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발표를 마쳤다. [caption id="attachment_1790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성명서 낭독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 후, 공동 성명서를 함께 수정하는 시간을 가지고, 수정된 성명서를 각국의 언어로 낭독하고 이 날 포럼이 끝났다. 포럼에는 시민과 학생들이 참여하며, 질의응답 시간에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또 답변하며 포럼을 더 풍부하고 꽉 찬 시간으로 만들었다. 앞으로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 네트워크는 여러 단체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국가 간 협력을 더 원활하게 할 기대를 가지며 활동 할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089"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럼 참가자 단체 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자료집 보러가기 선언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