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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부쳐 "문제는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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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부쳐 "문제는 여전하다"

admin | 목, 2020/12/03- 01:43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 뉴시스

어제(12월 1일)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정보공개센터가 수년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온 사항들이 다수 반영되었다.

우선 정보공개 청구시 공공기관이 청구인의 주민번호를 확인하고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위원 비율 확대했으며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시 미개최 사유 청구인에게 통지를 의무화했다. 정보공개위원회를 현행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도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보공개청구인에 대한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이 제한되고, 그간 내부위원이 외부위원보다 많아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 중 3분의 2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해 지금보다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공개정책과 개선사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위원회가 국무총리소속 위원회로 승격되어 정보공개제도의 위상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보완될 부분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우선 현행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공공정보의 비공개가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여전히 빈번하다. 이런 경우에 청구인은 결국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불복절차를 통해서만 정보를 공개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들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이 고의로 거짓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보공개를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 그리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보공개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하는 등 악의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했을 때 이를 방지하거나 처벌하는 처벌조항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청구정보와 관련 없는 정보들을 공개하거나, 청구인과 별도의 협의 없이 정보공개처리기한을 엄수하지 않는 사례들이 빈번하며 청구인들에게 고압적인 태도 또는 반복적으로 청구의 변경과 취소를 회유한다는 사례도 여전히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처럼 국민들의 알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의 구체화 및 처벌조항의 신설에 대한 신속한 추가 입법 및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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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1차 오리엔테이션]
일시 : 2017년 4월 15일(토) 10:00
장소 :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열린마당
강의 : 기후변화 강의(최병성 목사)
참여 : 120여명
내용 : 2017 350캠페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3년째로 170여명의 시민들이 신청해주었습니다. 환경강의 ‘기후이상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생태적 안목’의 강연과 350캠페인 활동내용, 온도측정방법, 측정지점 선택 등에 대한 내용을 이루어졌습니다. 20일(목) 2차 오리엔테이션 진행 후 참여 및 지점을 최종 확정하여 참가자들은 매월 온도측정 및 환경실천 인증샷 찍기를 함께할 예정입니다.

화, 2017/04/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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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힐링캠프장 된 대전시청!

지난 28일 대전시청에 최초로 텐트가 쳐졌다. 천막과 무대등 다양한 행사가 치러져 왔지만, 텐트가 쳐진 것은 최초일 것이다. 지구를 위한 24시간 ‘노임팩트 맨(No Impact Man)’캠프장소가 되어 시청에 약 70여명의 캠프를 진행한 것이다. 도시안에서 실제로 지구에 영향을 주지 않고 24시간을 보내기에 매우 적합한 장소였다. 중고생 49명과 자원봉사자 20명이 함께한 이번 캠프는 대도시 한복판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더 큰 도전이자 새로운 시도였다.

‘노임팩트맨’캠프는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3년째 진행하는 에너지 캠프이다. 올해는 그린스타트 대전네트워크와 함께 평균 392ppm인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350ppm으로 줄이자는 전세계 350캠페인과 연계하여 산이나 바다로 떠나지 않고 도심 속 캠프로 진행한 것이다. 그동안 타지로 떠났던 캠프에서 도심 속으로 장소를 옮긴 것이다. 이렇게 도심안에서 캠프를 진행한 것은 아마도 최초가 아닐까 싶다.

1박 2일간의 캠프가 진행된 대전시청의 잔디광장 일부에서 진행한 이번캠프의 가장큰 싸움은 더위였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그린스타트 대전네트워크가 함께 준비한 이번 캠프에는 에너지 사용 제로를 선언했기 때문에 7월의 무더위는 그야말로 최대의 적이 되었다. 참가한 청소년과 자원봉사자는 결국 1박 2일간의 더위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에너지 사용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낙오자 없이 무사히 캠프를 마쳤기 때문이다.

대전도심안에서 최초로 진행한 이번 캠프는 1박 2일을 가장한 14박 15일의 캠프로 진행되었다. 지구를 위한 24시간을 보내기 2주전인 14일 사전모임을 진행하고, 14일간 에너지 절약을 가정과 학교등에서 실천해왔다. 실제 활동한 기간은 15일이 되는 셈이다.

캠프를 위해 대전시청에 모인 28일은 3복중 두 번째인 중복이자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도 지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삶을 살아보기 위해 모인 참가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다. 아무튼 이번캠프에서는 탄소화폐를 사용하면서 캠프를 진행했다. 각자 10장의 탄소화폐를 주고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할 때 화폐를 지불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의 소중함을 스스로 느낄 수 있게 준비한 것이다. 실제 자전거 발전기등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탄소화폐를 획득할 수도 있어서, 에너지 생산에 어려움도 경험 할 수 있었다.

캠프에서는 전문 레크레이션등을 통해 지루함이나 더위를 떨치는데 도움을 받았다. 7개조로 편성되어 캠프전 실천한 활동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에는 다양한 형태의 아이디어들과 다양한 활동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않기, 양치컵사용하기, 학용품에 이름붙여서 소비줄이기, 육식줄이기 등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실천한 내용을 발표했다. 더불어 27일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 그리고 온도를 측정하기도 했다. 이렇게 측정된 결과는 18일 10시 후속모임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캠프의 하이라이트는 7개조의 다양한 미션이다. 7개조는 사전모임을 통해 캠프기간중에 시민들을 만나 350의 의미를 전달하면서 다양한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가게에 적정온도 스티커 붙이기, 에너지 절약 음악만들어 녹음하기,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자전거도로 현황조사와 시민들과 인증샷찍기, 350 인증샷찍기, 적정한 장소에서의 플레시몹활동등의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조별로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법과 에너지절약의 소중함을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대학생 동아리 ‘기후천사단’은 저녁 캔들라이트를 통해 초를 밝혀주기도 했다. 시민에게 잠시 전등을 끄고 초를 켜서 에너지도 절약하고, 불을 통한 마음의 정서도 높이기를 바란다며 참가자들에게 캔들라이트를 소개했다.

마지막 대미를 장식한 350 인증샷 퍼포먼스는 뜨거운 태양아래에서 진행되었지만, 무더위를 견뎌낸 참가자들에게 뜨거운 태양쯤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대전에서는 최초로 진행된 350 인증샷 퍼포먼스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렇게 마무리된 1박 2일간의 캠프를 마친 참가자들은 고생했다는 눈빛보다는 보람을 경험했다는 뿌듯함이 서려있었다. 내년 캠프가 벌써 기대된다는 캠프참가자들을 내년에도 다시 만날 수 있다니! 벌써 기대된다. 대전도심안에서 최초로 진행된 ‘노임팩트맨’캠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번 캠프의 후속모임으로 18일 10시 캠프에서 만든 노래와 영상들을 편집하여 발표회를 진행한다. 발표회와 더불어 참가자들이 측정한 온도와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 측정결과를 종합한 기후지도가 제작될 예정이다. 캠프참가자들을 다시 만나는 18일이 벌써 기다려진다.

수, 2012/08/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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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10일 베스트지역아동센터에 찾아가서 하는 해양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바다통통. 바른먹거리. 초록에너지 교육. 숲 체험교육 등을 방학동안 아동센터를

찾은 학생들과 함께 신나게 진행하였습니다.

금, 2017/09/1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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