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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부쳐 "문제는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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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부쳐 "문제는 여전하다"

admin | 목, 2020/12/03- 01:43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 뉴시스

어제(12월 1일)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정보공개센터가 수년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온 사항들이 다수 반영되었다.

우선 정보공개 청구시 공공기관이 청구인의 주민번호를 확인하고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위원 비율 확대했으며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시 미개최 사유 청구인에게 통지를 의무화했다. 정보공개위원회를 현행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도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보공개청구인에 대한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이 제한되고, 그간 내부위원이 외부위원보다 많아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 중 3분의 2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해 지금보다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공개정책과 개선사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위원회가 국무총리소속 위원회로 승격되어 정보공개제도의 위상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보완될 부분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우선 현행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공공정보의 비공개가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여전히 빈번하다. 이런 경우에 청구인은 결국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불복절차를 통해서만 정보를 공개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들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이 고의로 거짓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보공개를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 그리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보공개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하는 등 악의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했을 때 이를 방지하거나 처벌하는 처벌조항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청구정보와 관련 없는 정보들을 공개하거나, 청구인과 별도의 협의 없이 정보공개처리기한을 엄수하지 않는 사례들이 빈번하며 청구인들에게 고압적인 태도 또는 반복적으로 청구의 변경과 취소를 회유한다는 사례도 여전히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처럼 국민들의 알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의 구체화 및 처벌조항의 신설에 대한 신속한 추가 입법 및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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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 광주에 흐르는 하천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광주도심을 가로지르는 광주천, 무등산 계곡을 따라 내려오는 증심사천, 광산구에 위치한 풍영정천 등을 떠올리실텐데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저 깊은 땅 속에  하천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도심의 교통편의와 개발을 목적으로 하천에 뚜껑을 덮으면서  용봉천, 서방천, 동계천 등 하천들이 복개되었습니다.

하천 복개로 이용에 편리한 도로와 주차장을 얻었지만 도심의 온도를 낮추고 쉼터를 제공하는 수변공간을 잃었습니다.

이번 하천조사와 시민교육은 도심내에 잠들어있는 복개하천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코자 하는 자리입니다.

시민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목, 2017/08/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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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패스트푸드,커피전문점 9,127개점에서 일회용컵 사용량 7억6천개 이상을사용했다.

하지만 회수율은 45%로 나머지 55%의 일회용컵은 어디로 갔는지 알수가 없다.

13년 회수율이 78%와 비교한다면  현저히 떨어진 결과 커피전문점은 늘어나고 일회용컵 사용량은 늘어 대량쓰레기를

유발하고 있다. 이 쓰레기는 흘러흘러 태평양 한가운데 쓰레기섬을 만드는데 한몫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들의 행동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개인컵을 가지고 다니거나 커피전문점에서 머그컵을 사용한다면 일회용컵 발생량도 줄일 수 있다. 일회용컵 30%를 다회용기로 바꾼다면 일회용컵1억 266만개와 쓰레기 15,000톤, 처리비용 10억여원과 연간 1,500여톤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는건 어떨까?

수, 2017/08/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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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백두대간연구소 총회가 3월27일(금) 분평동에 있는 호수식당에서 있었습니다

다년간 백두대간생태탐사를 진행하며

백두대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적 파괴를 목도하고

이에 백두대간을 온전하게 보전해나가야 한다는 사람들이 모여

2000년 4월19일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5년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는 새로운 돋움을 위해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고

앞으로 백두대간을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하려합니다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의 침체에도 믿고 후원해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SAMSUNG CSC

2015 총회 자료집입니다(표지는 2014 백두대간생태탐사 사진입니다)

SAMSUNG CSC

박연수 소장님 인사말씀

SAMSUNG CSC

염우 풀꿈재단 상임이사의 진행으로 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SAMSUNG CSC

참석하신 회원님들 구호와 함께 힘차게 총회를 시작했습니다

SAMSUNG CSC

그동안 박재인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2015년은 허석렬 대표님이 선출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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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으로 위촉장을 드립니다 ‘김학성 전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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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으로 위촉장을 드립니다 ‘이홍원 전대표님’

SAMSUNG CSC

 

뒷풀이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구요

앞으로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와 백두대간연구소가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해 나가기를

함께 힘차게 건배했습니다

백두대간 화이팅!!!

화, 2015/04/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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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 8차]
일시 : 2017년 1월 4일(수) 19:00
내용 : 중앙동 월드코아 앞 광장
내용 :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세월호 7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국정 역사교과서, 한일 위안부 합의 등 끝도 없이 사회를 혼란에 빠트린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발언, 노래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및 촛불과 피켓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쳤습니다. 신년 퍼포먼스로 박근혜 퇴진, 부역자 청산 등의 요구를 외치는 타종 퍼포먼스도 함께하였습니다
특히 낡고 위험한 원전 월성1호기 억지 수명연장, 신규원전 찬반투표 실시 등의 반환경·반생명 정책을 외치는 정부에 박근혜 즉각퇴진을 요구하는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보내기 캠페인도 함께하였습니다. 시민 80여명 등이 엽서보내기에 동참해주시는 등 뜨거운 열정을 보였습니다^^

* 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은 박근혜가 퇴진할 때까지 진행됩니다.

 

목, 2017/01/0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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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영상을 교육과 진행과정에서 아이들이 만들었던 동영상입니다. 친구들이 직접 찰영과 편집까지 했습니다.

 

청소년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경노당, 마을도서관,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서
에너지 교육도 하고,
선풍기, 환풍기, 주방후드, 에어컨 필터 청소를 하는 에너지 효율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일에는 유성구 청소년자원봉사단 친구들과 노인정 5곳, 어린이도서관,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서 말끔히 청소를 해드렸습니다.

에어컨 필터만 잘 청소해도 전기요금의 27%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함께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에너지효율업 서비스가 필요하신 곳은 연락주세요.

금, 2017/08/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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