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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부쳐 "문제는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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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부쳐 "문제는 여전하다"

admin | 목, 2020/12/03- 01:43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 뉴시스

어제(12월 1일)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정보공개센터가 수년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온 사항들이 다수 반영되었다.

우선 정보공개 청구시 공공기관이 청구인의 주민번호를 확인하고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위원 비율 확대했으며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시 미개최 사유 청구인에게 통지를 의무화했다. 정보공개위원회를 현행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도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보공개청구인에 대한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이 제한되고, 그간 내부위원이 외부위원보다 많아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 중 3분의 2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해 지금보다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공개정책과 개선사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위원회가 국무총리소속 위원회로 승격되어 정보공개제도의 위상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보완될 부분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우선 현행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공공정보의 비공개가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여전히 빈번하다. 이런 경우에 청구인은 결국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불복절차를 통해서만 정보를 공개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들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이 고의로 거짓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보공개를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 그리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보공개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하는 등 악의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했을 때 이를 방지하거나 처벌하는 처벌조항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청구정보와 관련 없는 정보들을 공개하거나, 청구인과 별도의 협의 없이 정보공개처리기한을 엄수하지 않는 사례들이 빈번하며 청구인들에게 고압적인 태도 또는 반복적으로 청구의 변경과 취소를 회유한다는 사례도 여전히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처럼 국민들의 알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의 구체화 및 처벌조항의 신설에 대한 신속한 추가 입법 및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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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1인당 발생량이 전국 최고라는 불명예를 광주시민이 안고 있습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30%가량 높은 발생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 처리시설 용량보다 과바 배출되고 있어서, 비용문제를 말할 것도 없고 직간접적인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9월 22일 오후 2시,광주시의회 5층에서 개최했습니다.

광주시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과 감량대책에 대해서,

광주환경연합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관련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음식업중앙회에서는 식당에서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활동,  시민생활환경회의 최낙선 이사는, 광주YWCA 신호숙 위원, 서미정 시의원, 환경공단 이영우 팀장이 토론을 하였습니다.

 

자원화, 감량을 위한 여러 정책을 수행하면서, 비용대비 효율성을 따져서, 막상 소요되는 예산이 과잉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

시민들에게 철저히 비용문제 부분을 언급하여, 감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현재보다 30%를 감량해야 하는데요, 공공주택 등  영역별로 감량대책을 강구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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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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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안산지역 대규모 점포에서 옥시가 퇴출된 것을 환영하고,
이후 나쁜기업, 살인기업 옥시레킷벤키져가 피해자를 끝까지 책임질것을 요구하는
안산옥시불매시민행동의 기자회견에 참가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진행되었던 집회와 각종 간담회, 모니터링 등 안산옥시불매시민행동 활동의
성과로 옥시판매가 이제라도 중단되어 참 다행입니다.
옥시기자회견0622

 

 

수, 2016/06/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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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심의 허파로 불리는 ‘월평공원과 갑천’을 지키기 위해 활동해 온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월평공원 갑천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는 시민을 대상으로 사진을 공모하여 대전시청에서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40여 일 동안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월평공원과 갑천의 환경· 사람·생태를 주제로 한 사진을 공모했습니다. 그 결과 총 86점의 사진이 접수됐고,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1점, 가작 5점, 입선 30점 등 총 38점의 사진을 선정했다. 또한 여기에 후원 작품 12점을 포함시켜 모두 전시했습니다.

또한 오는 9월 19일부터 23일까지는 대전도시철도 대전역에서 2차 전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전 도안신도시의 개발로 대전 도심의 한 가운데 자리하게 된 생태섬 월평공원과 갑천은 천연기념물과 법적보호종 등이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따라서 이번 전시회에서는 월평공원과 갑천에서 발견된 각종 동식물, 그리고 우수한 자연환경 등이 아름다운 작품사진으로 담겨졌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월평공원과 갑천의 우수한 생태환경을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월평공원과 갑천지키기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가 있었습니다.

목, 2011/09/0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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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콩밭에서 쇠비름, 피 등을 뽑아내던 기억이 난다. 쪼그려 앉아 콩밭을 매던 기억은 힘든 노동을 알게 해 주었다. 이런 김매기를 다시 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것도 하천에서 말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3년째 월평공원에서 생태놀이터 만들기를 진행중에 있다.

대전에서 가장 생태계가 우수한 월평공원에 사는 생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서식처 보완을 위한 작은 행동이다. 먹이를 주기도하고 둥지를 달아주기도 하고 가끔은 삽질도 했다. 올해 첫 번째 행동은 김매기다. 김매기의 때를 놓칠 수 없어 한화케미칼 중앙연구소 직원들과 함께 지난 24일 월평공원을 찾았다.

다른 풀과 함께 자라고 있는 환삼넝쿨 입이 올라고 있는 환삼넝쿨이 보인다.
▲ 다른 풀과 함께 자라고 있는 환삼넝쿨 입이 올라고 있는 환삼넝쿨이 보인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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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 중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종들이 있다. 자생종과 잘 어울려 살아가는 종도 있지만, 고유종의 서식처를 훼손하는 종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가시박이다. 환경부가 최근에 유해 외래종으로 지정되었다. 환삼넝쿨은 번식을 시작하면 다른 식물을 타고 덮어버러 타 식물이 살지 못하도록 지역을 점령한다.

갑천주변에서 환삼넝쿨이 심각하게 번성하여 갈대, 부들 등이 고사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때문에 환삼넝쿨은 하천변에 대규모로 번성하면서 다른 식물의 생육을 방해하고, 왕성한 번식력으로 나무도 고사시키는 식물 생태계 교란의 주범으로 주목받고 있다.

뽑힌 환삼넝쿨 새싹 작은 새싹을 뽑아 내었다.
▲ 뽑힌 환삼넝쿨 새싹 작은 새싹을 뽑아 내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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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환삼넝쿨의 가장 좋은 제거 방법은 새싹이 돋아나는 3~4월경에 김을 매듯이 제거하는 것이다. 여름철이 되면 갑천 전구간에 녹지를 덮어버리면 제거작업이 매우 힘들다. 잔가시들이 많이 있어 제거작업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 때문에 새싹이 올라오는 현재가 환삼넝쿨 제거에 가장 적기이다.

환삼넝쿨의 어린싹 제거는 어렵지 않았다. 혹시 몰라 어릴적 김맬 때 사용했던 호미를 준비해 갔지만 크게 필요하지 않았다. 손으로 쏙쏙 뽑아도 아주 잘 뽑아졌다. 여름철 가시를 드러내 놓은 위세와는 차이가 많았다. 지난해 번성했던 넝쿨을 제거하고, 새싹을 일부구간을 설정하여 제거했다. 제거한 곳과 하지않은 곳의 차이를 위해 표시도 해 두었다. 실제 효과를 확인해보기 위해서이다.

김매기 작업중인 모습 김매기를 진행중이다.
▲ 김매기 작업중인 모습 김매기를 진행중이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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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회 이상 제거작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약 100여평을 목표로 제거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거작업을 한 곳과 하지 않은 곳의 차이를 확인 해 보고 효과가 검증 되면 2018년에는 대규모로 시행해 볼 계획이다. 고유종의 생태계 유지를 위한 좋은 시작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수, 2017/03/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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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로 인해 나무가 죽어간다는 기사. 그 글을 읽고 이 결과가 어떻게 측정되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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