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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부쳐 "문제는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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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부쳐 "문제는 여전하다"

admin | 목, 2020/12/03- 01:43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 뉴시스

어제(12월 1일)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정보공개센터가 수년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온 사항들이 다수 반영되었다.

우선 정보공개 청구시 공공기관이 청구인의 주민번호를 확인하고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위원 비율 확대했으며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시 미개최 사유 청구인에게 통지를 의무화했다. 정보공개위원회를 현행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도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보공개청구인에 대한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이 제한되고, 그간 내부위원이 외부위원보다 많아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 중 3분의 2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해 지금보다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공개정책과 개선사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위원회가 국무총리소속 위원회로 승격되어 정보공개제도의 위상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보완될 부분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우선 현행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공공정보의 비공개가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여전히 빈번하다. 이런 경우에 청구인은 결국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불복절차를 통해서만 정보를 공개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들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이 고의로 거짓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보공개를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 그리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보공개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하는 등 악의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했을 때 이를 방지하거나 처벌하는 처벌조항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청구정보와 관련 없는 정보들을 공개하거나, 청구인과 별도의 협의 없이 정보공개처리기한을 엄수하지 않는 사례들이 빈번하며 청구인들에게 고압적인 태도 또는 반복적으로 청구의 변경과 취소를 회유한다는 사례도 여전히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처럼 국민들의 알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의 구체화 및 처벌조항의 신설에 대한 신속한 추가 입법 및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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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안산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일시 : 2017년 2월 16일(목) 18:30
장소 : 안산시의회 대회의실
참여 : 40여명
내용 : 2017회원 정기총회가 4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진행됐습니다.
총회는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2016년 사업 및 결산보고, 사업 회계 감사보고, 2017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2016년 한 해 함께 열심히 해준 안산환경운동연합의 회원 소모임 문자산(문턱없는 자연산행)과 세초록(세상을 초록으로 물들이자)이 행동하는 지성인 상도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과 회원이 함께 할 수 있는 대중운동, 정책, 실무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조직의 운영과 활동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 2017/02/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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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일시 : 2017년 2월 14일(화) 10:00
장소 : 경기도의회 현관 앞
참여 : 50여명
내용 : 경기도의회 현관 앞에서 잘가라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경기지역 환경운동연합과 녹색당, 정의당, 햇빛발전, ywca 등 시민단체들이 모여 진행하였습니다.
신고리 5,6호기, 삼척/영덕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재실시,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함께하였습니다.

화, 2017/02/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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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안산방문]
일시 : 2017년 2월 12일(일) 11:00
장소 : 안산시청, 안산합동분향소
참여 : 30여명
내용 : 탈핵천주교연대를 중심으로 1월10일부터 시작된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이 12일(일) 안산시청을 걸쳐 안산합동분향소로 함께하였습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도 탈핵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였습니다.
이어 시흥장곡동을 거쳐 인천을 지나 2월 18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간다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헌재의 대통령 탄핵, 그리고 촛불국민은 탈핵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토를 순례하고 있는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많이 응원해주세요.

화, 2017/02/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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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등 공적금융기관의 석탄금융 관련 국회 세미나 공지> 일시 : 2017. 2. 28. (화) 오전 10시 –...
수, 2017/02/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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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초록 환경실천 인증샷 진행]
일시 : 2017.02.01.수.~
내용 : 2017년 1월 환경을 지키자는 마음으로 적었던 환경실천 버킷리스트!
2월에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초록 회원들은 일회용품사용 줄이기 인증샷으로 개인컵 가지고 다니기, 종이컵 안쓰기, 비닐 재활용하기 등을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 공원쓰레기 줍기,환경다큐멘터리 자주 보기도 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 이용하기, 승용차 등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출퇴근 하기 등 모두 잘 지키고 있답니다.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여 2017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총회 때 행동하는 지성인 상도 받았습니다^^
매번 잊어버리지 않고 환경을 위해 열심히 실천하는 세초록!
많이 응원해주세요~^^

수, 2017/02/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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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토)~19일(일), 장성 오투스토리에서 회원모임 ‘물한방울, 흙한줌’의 총회 겸 여행이 있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24명의 물흙회원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4시에 장성펜션에서 만나 자연밥상으로 저녁식사후 본격적인 총회가 시작되었는데요. 안건으로는 물흙의 올해 목표와 일정 논의, 특별답사(해외) 브리핑과 선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열정적이고 민주적인 회의로 9시경 시작된 회의는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회의결과 올해 물흙의 3대실천목표는 1. 일회용품 없는 답사 2. 배움이 있는 답사 3. 소박하고 공정한 답사로 결정되었습니다.

해외답사는 오하라츠나키 회원이 준비한 일본 와카야마 온천여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물흙답사는 매주 셋째주 일요일에 진행됩니다. 함께 하고싶은 회원님들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수, 2017/02/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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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토) 오후에는 부엉이 생태교실, 풍뎅이 생태교실, 딱따구리 어린이 환경기자단의 첫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 선생님들이 서로 만나 인사를 나누고

2017년 연간 프로그램을 소개하였습니다.

해를 넘어 또 다시 만나 반가운 얼굴들도 보였고,

새로 엄마, 아빠 손 잡고 처음 와서 어색해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다른 친구들이지만~ 올 한해 동안 자연 속에서 어울려 놀면서~

몸도 마음도 쑥쑥자라고, 서로 친해질 것을 알기에 모두모두 만나 반가웠습니다.

 

목, 2017/02/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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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토) 오전,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신임 임원진과 사무처, 회원들이 만나
소래습지생태공원을 탐방하고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전시관에서 설명을 듣고,
염전을 비롯해 주변을 한 바퀴 돌며 관찰하고,
소래포구 쪽으로 자리를 옮겨 바지락칼국수를 먹었습니다.
숲 선생님들을 비롯해 많은 식구들을 볼 수 있어 즐겁고
시간이 짧아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오래 좋은 시간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목, 2017/02/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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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토요일! 직접 만든 나비와 함께. 광화문에서 만나요! 나비만들기 워크숍에 참여하고싶었는데, 시간이 안맞아 안타깝게 놓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금, 2017/02/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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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토)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정기모임을 실시했습니다.

광주천 발원지은 무등산 샘골답사로 진행되었습니다.

9시에 2수원지에서 용추폭포-중머리재-샘골-증심사 코스로 이동했습니다.

겨울을 깨우는 오색딱따구리의 힘찬 부리질(목탁소리 같은 경쾌한 소리가 나며 초당 15번을 찍는다고 함)도 보았고, 봄을 알리는 복수초(꽃말 : 영원한 행복)도 만났습니다.

3월에는 영산강 답사가 진행됩니다. 회원이나 시민분들께서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금, 2017/02/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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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9. 8. 7. 6. 5. 4. 3. 2. 1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36시간의 소셜이노베이션 캠프가 드디어 열렸다. 소셜이노베이션캠프36(이하...
토, 2017/02/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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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5일 오후 2시 대전 서구청에서 전국 50개 지역, 5개 전문기관 대의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7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의원대회는 환경운동연합 최고의결기구로 2017년 꼭 해결해야 3대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대의원대회 결의문 ‘촛불과 함께 생태민주주의를’을 채택했습니다.
중점사업으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하고 탈핵원년 시작,  4대강 보 개방하여 생명의 강 복원,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하여 제2의 옥시사태 방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전행사에서는 10년/20년 공로패, 우수활동가, 우수회원상, 우수지역상, 감사패 시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우수 지역상으로는  2년여의 집중 활동 끝에 2016년 12월 28일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의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부결’을 이끌어 낸 속초고성양양 환경연합과 2017년 2월 7일 법원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처분 취소’ 라는 탈핵역사상 길이 남을 판결을 이끌어 낸 환경법률센터가 수상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연방희, 이재은, 오경석, 이성우, 이창호, 임지은, 전소민, 전숙자, 정진 대의원과 사무처 최영미, 김다솜, 심서현이 참석하였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월성1호기 즉각 중단하라!! 포토존에서 대의원분들과 함께 찰칵!^^

월, 2017/02/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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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전국 대의원대회]
일시 : 2017년 2월 25일(토) 14:00
장소 : 대전서구청
참여 : 200여명(대의원 374명)
내용 : 환경운동연합 전국 대의원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대의원대회에서는 올해 꼭 해결해야 할 3대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대의원대회 결의문 ‘촛불과 함께 생태민주주의로’를 채택했습니다.
중점사업으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하고 탈핵원년 시작, 4대강 보 개방하여 생명의 강 복원,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하여 제2의 옥시사태 방지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공로패 시상, 우수 활동가•회원 시상, 감사패 시상 등을 하였고, 월성원전 연장 무효소송의 기쁨을 공유하고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전국의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이 만나 교류하고 ‘촛불과 함께 생태민주주의’를 위해 마음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월, 2017/02/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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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롯데와의 부지교환계약 중단하라! 불법사업 사드배치 중단하라!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위해 롯데와의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을 27일 강행한다고...
일, 2017/02/2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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