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해야합니다!!

- 경기비상행동 4대 요구 -
1. 경기도 기후위기 비상선언
2. 2050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 수립
3. 기후조례 제정
4. 범도민 추진기구 구성

청원을 시작한 지 6일이 지난 지금 현재 참여인원이 909명입니다.
5만명 이상이 되어야 경기도지사의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위해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
- 경기도민 청원(인터넷) / bit.ly/경기도기후위기도민청원
- QR 코드 찍고 들어가기
제목 : 경기도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해야합니다!!
기간 : 2020년 6월 18일(금) ~ 7월 18일(토)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도입하여 이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RPS 도입 10년을 맞아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참가 신청 : abit.ly/rps_seminar

인사말 : 진우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사장

좌장 : 안준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

발제1 : "해외 재생에너지 지원제도와 시사점" -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발제2 : "RPS 제도 평가와 향후 과제 -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

▼ 토론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팀장

안명균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이재식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과장

주관·문의

(사)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02-552-0940

2021년 두 번째 환경정의포럼

기후위기 시대, 주거 및 생활공간의 그린인프라와 환경정의

기후위기는 곧 도시 공간의 위기입니다. 그린인프라를 새로운 대안으로 보고 있으나 도시 주거 및 생활공간에서의 적용을 고려하는 논의자리는 부족하였습니다.

환경정의포럼은 우리 주거 및 생활공간의 기후 취약성 등을 고려한 그린인프라 공간계획과 설계가 어떤 모습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후재난에 취약한 기존의 건축물 특성 진단 등을 통해 기후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주거 및 생활공간의 그린인프라 도시 전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논평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배 강화하라

한국은 미온적 기후 목표 유지한 채 무임승차 계속할 것인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매우 미흡해 전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3일 기후 분석 전문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가 발표한 ‘탈탄소화 사회로의 전환: 파리협정에 따른 한국의 과학기반 배출 감축 경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매우 불충분’한 수준으로, 세계 각국의 기후 목표가 한국처럼 미온적일 경우 지구 온도는 파리협정 목표의 2배 수준인 3~4°C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후위기 대응에 매우 역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인정하고 1.5°C 목표에 상응하도록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현행보다 2배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올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각국이 더욱 과감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해다.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존보다 진전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앞두고 안토니우 구테후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도가 한계치인 1.5°C를 넘어서지 않도록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 제로에 도달하는 목표 수립을 권고했다.

한국 정부는 미온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이란 비판을 받아왔으면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여전히 찾기 힘들다. 10년 전부터 표방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호에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나타내 2017년 현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0년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손바닥 뒤집듯 목표를 폐기해버렸다.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목표 진전 원칙’에도, 정부는 2015년에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할 뜻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 2030년 목표 배출량은 5억 3600만CO2톤으로, 이는 이번 보고서에서 1.5°C에 상응하는 한국의 목표로 제시된 2억 1700만CO2톤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정부는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제로 목표 수립에 대해서도 주저해왔다.

어제 비상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뉴딜 보고 주문에서 배출제로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빠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린뉴딜이 진정 의미가 있으려면, 기후위기를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2050년 이전 배출제로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중간 목표로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목표보다 2배 이상 낮추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해야 한다. 10년 내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석탄발전이나 내연기관차와 같은 주요 배출원의 퇴출과 정의로운 전환을 조속히 선언해야 한다. K-방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상찬만 가려 듣다는 비판을 원하지 않는다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도 다하라. 대체 언제까지 ‘기후악당’ 꼬리표를 달고 다닐 셈인가.

2020년 5월 15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청주시가 청주신청사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작년 설계 공모를 마치고 현재 실시 설계 논의를 진행중이다.  백년대계인 청주시 신청사는 기후위기 시대의 상징물로 에너지 자립률 100%이상인 제로 에너지 1등급으로 지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청주시는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에너지자립률 5등급을 설계하고 있다.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첫걸음은 청주신청사 에너지자립률 100%, 제로에너지 1등급으로 짓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매주 화요일 청주신청사 제로에너지 1등급을 건축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시대에 제로 에너지 5등급 신청사가 가당키나 한가?

– 청주신청사 제로 에너지 1등급으로 탄소중립 실현하라! –

청주시 신청사 착공이 1년도 남지 않았다. 청주시는 시군통합으로 늘어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신청사 건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작년 7월14일, 청주시는 ‘국제 공모’로 통합 청주시 신청사 설계도를 최종 확정했다. 현재 청주시청사 일대 5만 5천여 ㎡ 부지에 2022년 착공해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2,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청주 신청사 건립은 청주 시민과 청주시가 어떤 시대적 가치를 가지고 그 미래를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모으는 민주적 과정이며, 시민과 청주시의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시대적, 공간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주시 신청사 실시설계 과정에 문제가 있다. 청주시는 신청사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은 5등급으로 설계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물 5대 에너지(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의 1차 에너지소요량(효율등급 1++이상)과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률(1차 에너지생산량/1차 에너지소비량)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나눈다. 청주시는 이 5개 등급 중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에너지자급률 30%를 계획했다. 2020년부터 1000㎡이상 공공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최저 기준만 적용한 것이다. 또한 모든 건축물 인증 관련 법규와 적용사항을 법적기준 최저 수준으로 적용 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한 청주시의 의지가 의문스럽다.

205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잇달아 선언하고 그 대책들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전국 220여개 지자체들과 함께 청주시도 선언에 동참했다. 얼마전 4월22일 국제사회는 기후정상회담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2030년으로 앞당기자라고 결의하였고 우리나라도 IPCC보고서의 권고대로 2030년에 2010년 대비 온실가스를 45%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기존의 에너지, 산업, 교통, 건물 등 우리 사회 전체 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에너지자급률 30% 최하등급 5등급 신청사를 짓겠다는 결정이 기후위기 시대에 합당한 인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주시는 신청사가 이미 현상공모를 통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설계안에서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자급률 최대치가 30%라고 한다. 청주신청사가 갖게 될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청주시 탄소중립 추진 자료에도 도시·건축을 그린 리모델링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민간건축물에도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그린 리모델링, 제로에너지건축물 전환을 요구하면서 정작 청주시의 대표성을 지닌 청주신청사는 에너지효율 5등급을 짓겠다는 것은 코미디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속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청주신청사는 제로에너지 1등급으로 건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주시는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그것을 달성할 분명한 인식과 의지가 있었고, 사전 건립위원회 논의 과정을 형식요건으로 사고하지 않았다면, 현상공모 시 제1 전제 조건으로 제로 에너지 건축물 1등급 건물, 즉 에너지자립 100%를 내걸었어야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현상공모가 끝났으니 그 조건에 맞는 5등급짜리 신청사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기후위기 대응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청주시의 이런 논리는 구시대적이다. 건립위원회를 통해 민주적 절차 형식을 취해 신청사 결정 과정의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 같지만, 현상공모의 결과는 기후위기 시대의 시대적 가치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마저 무시한 것이다. 청주시가 현상공모 결정을 핑계로 5등급 신청사 건립을 강행한다면, 이는 청주 시민들에게 엄청난 기회비용을 치르게 하는 것이고, 5등급 신청사는 완공되자마자 좌초자산이 될 것이며,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할 것이다.

청주시는 매몰 비용이 더 커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에너지자립률 1등급을 전제로 신청사 건립을 결정해야 한다. 신청사는 청주시의 백년대계이고, 기후위기 극복을 계획하고 실행할 상징이자 핵심시설이다. 그런데 완공되자마자 구시대 유물로 전락할 신청사 설계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민주적 절차와 시대적 가치를 희생시킨 역사성과 지역성, 외형의 아름다움은 의미가 없다. 첫 삽을 뜨기 전인 지금이 신청사를 탄소 시대의 마지막 유물로 만들 것인지,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의 시발점으로 탄생시킬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우리는 청주시가 이 마지막 기회를 잡을 것을 촉구한다.

2021년 6월 1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