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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후정의에 어긋난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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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후정의에 어긋난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admin | 목, 2020/11/26- 00:31

기후정의에 어긋난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지난 11월 23일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자동차 연료가격 조정, 국가 전원믹스 개선 등과 관련된 8개의 대표과제와 21개의 일반과제에 대한 정책제안이 제시되었다. 현재 수립 중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50년 중반까지 석탄발전소 운영)보다 당겨진 탈석탄 시점 설정,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 환경비용이 반영된 전기요금 개편, 유류세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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