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정책제안에서 파리협정 1.5도씨 목표 달성을 위해 꼭 이뤄내야 할 ‘2030년 탈석탄’ 시나리오는 고려조차 되지 않을 것으로 밝혀져  –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다는 설립 취지에 맞게 보다 의욕적인 정책권고안을 내놓아야 할 것   지난 10월 8일 ‘석탄을 넘어서’(Korea Beyond Coal)는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현재 작성중인 중장기 정책권고안 도출 과정에서 파리 협정의 1.5도 목표 […]

The post [기자회견문]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제사회와 약속한 1.5도씨 목표 달성과 2030년 석탄발전 중단을 위해 나서라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분석] 국회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의미와 이후 과제

‘대한민국 국회는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로 가뭄, 홍수, 폭염, 한파, 태풍, 대형 산불 등 기후재난이 증가하고 불균등한 피해가 발생하는 현재의 상황을 ‘기후위기’로 엄중히 인식하고, 기후위기의 적극적 해결을 위하여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한다.’

9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에 담긴 주문이다. 이 결의안은 재석 의원 258인 중 255인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기권 3인). 올해 들어 모든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한 데 이어 국회 차원의 선포가 이뤄졌다.

국회가 구체적으로 결의한 내용은 무엇일까. 첫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의욕적 탈탄소 목표 수립을 촉구했다.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상향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책임감 있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 편성을 지원하고, 법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성의 원칙을 강조하고,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결의했다. 넷째, 지구온난화로 인한 바다와 육지의 생물다양성의 파괴를 막기 위해 보전 및 예방, 그리고 복원 등의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 범위를 뛰어넘는 전지구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임을 인지하고, 국제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청소년, 환경, 종교, 과학, 노동,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500여개 단체와 시민들의 기후운동 기구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이번 결의안을 두고 ‘시민들의 행동이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했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1년 전 세계적 기후파업을 벌일 당시부터 시민사회가 내건 첫 번째 요구였다. 특히 올해 총선에서는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선언을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촉구했다. 시민들의 빗발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지만, 이번 결의안은 고무적 변화임에 틀림없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요구한 것은 정부와 국회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소통하며 기존의 일상 대응을 넘어서 긴급한 대응을 위한 태세 전환을 위해서였다. 특히 국회의 경우, 선언을 통해 정치적 의지를 결집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 목표 설정과 다양한 이행을 추동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이번 결의안이 ‘시작에 불과’하며 이제 ‘선언을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강조한 이유다.

그럼,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 후 어떤 행동이 뒤따라야 할까. 힌트는 결의안의 내용에 이미 담겨있다. 우선, 국가적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 이 목표는 전 사회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좌표와 같다. 문제는 정부의 기후 대응 목표와 과학적으로 요구되는 수준과 매우 큰 간극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안전한 기후를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인 1.5℃ 또는 2℃ 목표 달성은커녕 3℃ 지구가열화로 이어지는 매우 미흡한 목표다.

기후변화 과학에 따르면, 온도 상승 속도가 10년마다 0.2℃ 상승하는 추세이며, 빠르면 2030년경 1.5℃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안정화하려면,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net-zero)의 달성이 요구된다.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최근 10년간 ‘녹색성장’ 구호에도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 대신 오히려 급증하며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에 ‘무임승차’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향후 10년의 탈탄소화 노력은 훨씬 더 배가돼야 한다.

이번 국회 결의안에도 이런 내용이 강조됐음에도, 환경부는 미흡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강화하지 않은 채 올해 말 유엔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수립된 2030년 배출 목표(5억3600만t)를 유지하며 산정 방식만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 대신 국제 협정에서 규정된 목표 재조정 시점인 2025년 목표 상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온실가스 과다 배출로 인해 기후 이탈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목표 강화를 5년 뒤로 미루겠다는 정부의 태도야말로 위기 악화의 주범이다. 올해 정부가 새롭게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지만, 탈탄소 목표와 무관히 추진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새롭게 수립할 2050년 장기 기후 목표도 미지수다. 한국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는 이 목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온실가스의 과감한 감축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ㆍ산업 구조에 지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다. 10년 넘도록 산업계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유예하거나 약화시키면서 펼쳤던 논거가 전혀 달라지지 않고 되풀이된다. 지난달 17일 정부가 진행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국민 토론회장에서 청년을 비롯한 활동가들이 ‘국민 목숨 걸고 도박?’ ‘기후 대응에 리허설은 없다’와 같은 피켓을 들고 기후위기 대응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정부와 전문가를 질타하고 나섰다.

영국, 덴마크,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법에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와 2030년 중간 목표를 명시하고 제도 강화를 위한 입법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세계 탄소 배출 1위국 중국도 최근 2060년 이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구조의 전환 없는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 10년을 내다보는 과감한 탈탄소 전환이 이뤄지려면 화석연료 비중이 높은 에너지, 교통 부문을 혁신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표적으로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이 부문은 주요 배출원으로서 퇴출을 촉진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당하며, 재생에너지와 전기차와 같이 이를 대체할 대안이 마련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늦어도 2030년까지 석탄발전 가동과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도록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단순히 에너지원만을 바꾸는 문제는 아니다. 화석연료는 퇴출하되 사람은 보호해야 한다. 발전소나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지역 주민이 정책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고용 전환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현실은 녹록치 않다. 과감한 전환이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모두 미흡하다. 산업부는 석탄발전의 수명을 30년으로 설정할 뿐 석탄발전의 조속한 퇴출 목표를 구상할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다. 보령화력 3,4호기의 경우 수명 30년 이상 수명연장을 추진 중이고,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계속되고 있다. 가동 중인 석탄발전을 조기 폐쇄하고 건설 중 석탄발전 사업을 중단하기 위한 제도가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방침이나 두산중공업과 같은 관련 업계의 침체로 인한 실직 문제가 당장 대두되는 상황에서 충격은 노동자(특히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와 지역 주민에게 집중된다. 국회 결의안에서 언급한 ‘정의로운 전환’은 선언이 아니라 당장 작동시켜야 할 시급한 원칙인 셈이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에 맞는 재정과 금융 체계를 시급히 확립해야 한다. 코로나 감염병의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인해 국가 재정 투자와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막대한 공공 재정이 어느 기준을 통해 투입되도록 하느냐에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예산 지출이나 금융기관의 투자가 온실가스 유발 정책과 사업에 투입된다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실패하거나 효과가 상쇄될 수밖에 없다. 최근 논란이 됐던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 투자가 대표적인 사례다. 기후위기 대응에 요구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과세 강화 조치는 이뤄지지 않는 반면, 경제 위기를 명분으로 유류세 할인, 화석연료 업종에 대한 조건 없는 재정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완전 폐지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부합하는 재정과 금융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기후위기 비상 선언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올바른 목표를 재설정하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과 재정을 개혁하자. 정부와 국회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쓴다면, 모두 가능한 일이다.

이지언 <함께사는길> 2020년 11월호

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 환영,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 중립’ 목표 지향을 천명했다.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에 이어, 대통령도 2050 탄소 중립을 분명한 목표로 밝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대통령 연설에서 직접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 원칙도 확인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오늘 선언이 말 잔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세부 과제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UN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인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에 탄소 중립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NDC)’에서 정한 5억 3600만 톤의 목표치도 대폭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계획은 2018년 기준 7억 톤이 넘는 역대 최고 수준 온실가스를 배출량을 한 상황에서 향후 10년간 2억 톤을 감축하고 어려운 짐은 장기과제로 떠넘기는 해법이다.

구체적인 감축 수단과 실천의 부재로 실패한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교훈 삼아 후속 과제들을 주밀하게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완공되어 법정 설계 수명대로 가동하도록 방치한다면 2050년 이후까지 온실가스를 내뿜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2050 탄소 중립의 필연적 실패를 의미한다. 또한 현재 국가 온실가스의 30% 가까이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퇴출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으면 탄소 중립을 향하는 경로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자명하다. 이 또한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모두 퇴출해야 한다는, [1.5℃ 특별보고서]에 근거한 과학적 기준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2030 탈석탄 로드맵’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대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강화와 재원·인력의 확충도 절실하다. 이밖에도 내연기관차의 퇴출, 산업시설 및 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책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주요 감축 수단인 생태계의 복원·보전 대책도 2050 탄소 중립에 빠져서는 안 될 요소다. 당연히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른바 6차 대멸종의 시기에 강과 바다, 육지의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유럽 그린딜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이 핵심 과제로 제안하는 것은 육역과 해역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는 한편, 보호구역 지정을 공격적으로 확대해야 탄력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

도시 공간의 녹색 전환에 대한 언급이 무색하게 한국사회가 여전히 개발유보지로 바라보고 있는 국립공원과 그린벨트, 도시공원, 상수원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다양한 보호구역에 대한 철저한 보전과 지정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연자원총량제, 주민 상생방안, 재원마련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듯 산적한 과제들을 톺아볼 때, 전체 555조 예산 중 겨우 8조 원에 불과한 그린뉴딜 예산이 여전히 왜소한 규모임을 정부가 인식하고 공공재정의 투입 규모를 더 확대해야만 할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한국형 뉴딜에 포함된 부분적 예산 사업 정도로 취급돼서는 안 되며, 탄소 의존적인 우리 사회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이어야만 한다. 2050 탄소 중립 목표가 타협할 수 없는 우릴 시대의 과제다. 이에 대해 과감한 정책과 예산 수립을 통해 정부가 더욱 선명한 의지를 확인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0.10.28

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 비상행동 성명서

2050 탄소중립은 현재의 과감한 행동과, 근본적인 변화로만 가능하다

- 대통령 시정연설 중 ‘2050 탄소중립’ 선언 관련

2020년 10월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50년 탄소중립은 국제사회가 1.5도 목표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그동안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번 대통령의 2050탄소중립 선언이, 기후위기에 맞선 수많은 시민들의 행동이 이뤄낸 성과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이미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선언과 그에 따른 정책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한반도 주변 국가들, 곧 중국과 일본이 각각 2060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바 있다. OECD 5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한국도 마땅히 탄소중립을 위한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까지 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2050탄소중립과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해외석탄투자, 신규석탄발전소 계속 건설, 적극적인 탈석탄 로드맵의 부재, 기후위기 대응 목표가 빠진 경제성장 중심의 그린뉴딜 등이 그러하다.

무엇보다 현재 한국 정부는 올해 말 유엔에 제출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높이지 않은채 기존 목표량대로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2050탄소중립은 지금부터 과감한 탄소감축 노력을 시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파리협약 당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이었던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Christiana Figueres)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2030년까지 글로벌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는 우리가 달성해야 할 절대적인 최소한이다. 왜냐하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지 못하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순제로 목표는 거의 달성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2050탄소중립을 위해서는 2030년 목표의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30년 뒤의 목표만이 아니라 현재의 행동이 중요하다. 오늘 가야할 길을 걷지 않고서 내일 목표지점에 도달할 수는 없다. 오늘의 선언이 말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해야할 행동을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제출해야 한다. 2030년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대폭 감축해야 하며, 2050 LEDS에는 배출제로가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비전을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한 과감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등 과감한 탈석탄에너지전환이 추진되어야 하며, 탄소배출을 증가시키는 불필요한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같은 토건사업계획도 철회해야 한다. 내연기관차량의 생산중단도 빠른시일내에 실시되어야 하며, 식량자급률 제고 등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농업 식량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도 필수적이다.

아울러 개별적인 정책을 넘어 기후위기에 대응을 위한 사회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오늘 대통령의 연설 중 한국판 뉴딜에 대한 많은 내용은 '선도국가' '새로운 시장' '발전전략' 등 기존의 경제성장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기후위기는 성장중심의 낡은 틀거리로는 대응할 수 없는 위기다. 자연과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며 무한한 경제성장과 이윤을 추구해온 체제가 바로 기후위기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50탄소중립 선언은 우리사회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성찰과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마땅하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길은 아직 멀다. 이러한 길에 비상행동도 많은 시민들과 함께 걸어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0년 10월28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성명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환영하며, 2030 탈석탄까지 나아가기를 바란다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2021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의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국제사회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은 의미 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기대한다.

이번 선언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하며, 무엇보다 석탄화력발전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깊은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 2017년 국내 온실가스 약 27%가 석탄화력발전에서 배출되었고, 석탄화력의 발전량이 늘어감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해왔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가 건설되고 있어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의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석탄화력발전 퇴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마무리 논의를 앞두고 있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작성 중인 ‘중장기 정책 권고안’의 내용을 보면, 이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를 2030년까지 퇴출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중장기 정책 권고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2030 탈석탄’은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기후환경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탈석탄 시점을 2050년으로 제시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현재 논의 중인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30기를 폐쇄한다는 내용이 담겨 실망과 우려가 크다. ‘탄소중립’은 안중에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석탄화력발전소의 설계수명을 보장하는 정책이 포함됐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다시 검토되어야 하며,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급진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사양 산업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역시 석탄화력발전 사업의 미래는 어둡다. 석탄화력발전을 현재와 같이 유지할 경우 ‘좌초자산’으로 인한 손실액이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폐쇄하지 않고 계속 가동한다고 해도,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이 2050년에는 10%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석탄화력발전을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석탄화력발전 조기 퇴출이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전설이 하루빨리 중단 되어야 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퇴출 방법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 부처와 국회는 석탄화력발전 퇴출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석탄을넘어서’는 대한민국의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응원하며, 2030 석탄화력발전소 퇴출을 위해 제안과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0년 10월 28일

석탄을 넘어서(Korea Beyond Coal)

문재인 대통령은 28일인 오늘 오전 국회 시정연설 중에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이 직접 ‘2050년 탄소 중립’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그동안 기후위기에 맞서 행동한 시민들이 함께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본다. 지금까지 전 세계 70여 개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해 왔고,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도 각각 2060년, […]

The post [성명서]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은 시민들이 이뤄낸 성과, 이제는 구체적 정책이 필요한 때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2021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의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국제사회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은 의미 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기대한다. 이번 선언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하며, 무엇보다 석탄화력발전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깊은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 […]

The post [성명서][석탄을 넘어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환영하며, 2030 탈석탄까지 나아가기를 바란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Q. ‘탄소 중립’이 뭔가요?

A. 같은 말로는 ‘온실가스 넷제로’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력난방·교통 분야 같은 에너지나 산업시설, 농·축산 등과 같은 부문들을 온실가스 내뿜는 온실가스 배출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숲과 토양, 습지와 해양과 같은 생태계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흡수원의 역할을 합니다. ‘탄소 중립’이란 배출원이 배출한 만큼을 흡수원이 다시 흡수하도록 해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Q. ‘2050 탄소 중립’만 달성하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나요?

A. No!

UN IPCC의 [1.5℃ 특별보고서]에서도 5℃ 이상으로 지구 온도가 상승함에 따른 생태계 시스템의 붕괴를 막으려면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탄소 예산’이라는 것도 있어서 1.5℃ 상승 전까지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도 예산처럼 한정되어 있습니다. 탄소 예산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더라도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이 의미 있으려면 ‘2030 감축 목표’ 같은 중간 목표들도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Q.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배출원의 배출량은 대폭 줄이고, 흡수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0%에 가까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앞당기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도 중단해야만 탄소 중립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수립을 비롯해 산업과 농축산 부문의 감축도 공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생태계 보호구역의 광범위한 확대를 통해 흡수원을 보전·복원하는 전략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12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파괴가 도마위에 올랐다.

그 직후 원주지방환경청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삼척블루파워의 해상공사 중지요청서를 전달하고, 1) 제작장 외 항만공사 즉시 공사중지 조치, 2) 준설토 즉시 회수와 양빈용 모래 적치장 원상 복구, 3) 동해안 전반적 해양환경 변화를 고려한 침식저감 대책 보완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에 대한 추가 이행조치 명령을 산업부에 요구했다.

산업부가 이행조치 명령을 검토하는 사이 사업자는 해상공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 현지 주민의 증언이다.

맹방해변은 삼척블루파워의 해상공사가 시작된 이후 해안침식이 빠르게 진행되어 명사십리라 불리던 옛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사업자는 출처가 의심스러운 토양을 피해가 심한 해안가에 부어 놓았고, 이는 더욱 문제를 가중시켰다. 이러한 현장 상황을 감안할 때 환경부의 이행조치명령 요구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한 조치였다.

하지만 환경부의 요구가 있은 뒤로 10여일이 흐른 이후에나 산업부는 이행조치명령을 전달해, 건설공사가 진행되는동안 맹방해변을 지켜온 주민들의 고통과 불안은 지속됐다. 산업부는 맹방해변 침식 문제를 비롯한 환경부 지적 사항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공사 일시 중단이 아닌 완전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문제는 해안침식에서 그치지 않는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는 해안침식 외에도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송전선로 건설 지연, 건설원가 상승 등 삼척석탄화력 발전 사업의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국내 최대규모 석탄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국가 배출량의 1.8%에 이르러 그 저감비용만 연간 5,6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가동기간 25년을 기준으로 하면 14조원이라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한전은 삼척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이 2025년 이후에나 이루어 질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또한, 발전소 건설자금 조달 당시에는 가동율이 85%에 이를것으로 생각하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현재의 국가 에너지계획,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감안할 때 2035년경에는 가동율이 50%에도 못미칠 것이란 예측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제는 국가 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삼척 석탄화력 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 특히 석탄발전소의 가동율에 관한 이러한 비관적 전망을 감안한다면 삼척뿐만 아니라, 강릉, 서천, 고성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석탄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 역시 시급하다.

기후변화 시대이다. 그린뉴딜과 탈탄소에 대한 논의가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추가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연간 5천만 톤으로 인구 500만인 덴마크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다.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완전한 중단이 기후 위기 해결에 있어 중요한 이유이다. 21대 국회는 지난 6월 ‘기후위기비상선언’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한바 있다. 이제는 그 결의를 실행에 옮길 차례다. 

신규 석탄화력 건설 중단과 특단의 대책을 위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2020년 10월 26일

석탄을넘어서(Korea Beyond Coal) ·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성명서

환경운동연합 카드뉴스 [삼척 맹방 해변에 무슨 일이?]

Q. 삼척 ‘맹방 해변’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A. 포스코에너지가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중인 삼척 맹방 해변에서 심각한 해안침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부 사후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모니터링 이후로 현재 맹방해변의 면적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맹방 해변의 침식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석탄발전소의 방파제 공사로 인해 해안 곳곳이 절벽처럼 변할 만큼 심각한 침식이 가속화되었다는 뜻입니다.

Q. 그럼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중단될 수도 있나요?

A. 환경부는 단계별 침식 저감시설 설치 및 대책강구를 명령하기로 하고, 발전설비 관리의 책임부서인 산업부에 이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또 환경부가 추가적인 해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방파제 공사를 일시 중단하라는 내용도 명령에 포함함으로써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의 부분 중단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Q. 삼척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로 위협받는 자연환경이 또 있나요?

A. 지난 2018년,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중에 부지 내에서 천연동굴인 ‘안정산 동굴’이 발견됩니다. 이는 건설 착수 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동굴로, 삼척 석탄발전소가 부실한 인허가 과정을 거쳤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동굴연구소가 작성한 민관합동조사단 예비조사 보고서에서는 안정산 동굴의 학술적자연유산적 가치를 들어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지적되었음에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kfem.or.kr/?p=210572

(진행자: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혼돈 속에 치러진다고 하죠. 누가 되느냐에 따라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정책이 달라지겠지만, 그 중 특히 기후위기 문제에도 그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의 위험성 앞에 놓인 지금 때마침 꼭 1년 전 오늘 11월 4일은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공식 통보한 날이기도 합니다.

전지구적 기후 위기 속에 필요한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역할에 관해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이지언 국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국장) 안녕하세요.

미국이 지난해 11월 유엔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절차에 들어갔죠. 이 협약 탈퇴의 파장은 어땠습니까?

-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는 4년 전 미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공약이었는데요, 결국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현실화했습니다. 당선 후 2017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을 탈퇴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구요, 오늘로부터 정확히 1년 전 실제로 미국 정부가 유엔에 공식 통보를 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1년이 지난 오늘부터 공식 탈퇴 효력이 발생하게 되구요.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해도 모자른 상황에서 오히려 국제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실망스런 결정이라고 봅니다.

파리협약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해주신다면? 

-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가 더 당혹스러운 이유는 지금이 국제사회가 파리협정에 기반해 기후위기 대응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려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파리협정은 2015년 말 196개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모여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한 범 지구적 국제 협약입니다. 4년 전 2016년 11월 4일 공식 발효가 됐구요.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또는 2도보다 훨씬 낮게 억제하는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각국이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파리협정을 본격 이행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올해 말까지 각 정부가 더 강화된 계획을 제출하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에서 미국이 기후 위기에 관해 특별한 책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는 산업혁명 이후 경제 활동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누적돼 나타나는 문제이구요. 미국은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미국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인데 사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면서 부를 축적해왔던 것이고, 그 피해는 가난한 국가, 취약한 계층에 고통이 가중되고 있구요. 최근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중국에 이은 2위 배출국이지만, 미국의 역사적 책임과 역량을 고려하면, 미국은 자국 노력뿐 아니라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 나설 책무가 있는 셈입니다.
   
탄소 배출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서 만약 기온이 지금보다 1도 상승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150년 전에 비해 현재 지구 평균 온도가 이미 1도 상승했습니다. 지구 평균을 말씀 드린건데, 한국의 온난화 속도는 더욱 빠르구요. 같은 기간 한반도 온도는 2배 수준인 1.8도 이상 올랐습니다. 최근 우리가 겪었던 폭우, 장마, 태풍, 산불 이런 기후 재난은 지구 온도가 단 1도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게 1.5도 이상을 넘어간다면, 극단적인 현상은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게 과학의 경고입니다.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에서 지금까지 미국의 역할은 어땠습니까?  국제적으로 녹색기후기금(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감축 대응 위한 국제금융기구) 등 기후 변화를 위한 국제적 대응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 트럼프 정부의 파리협정 탈퇴가 우발적인 행동으로만 볼 수 없는 게 미국은 자국 이익을 앞세우며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책임을 회피하고 더 나아가서 방해하려는 태도를 오랫동안 보여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기후변화는 가짜고 허구다, 기후변화협정이 미국에 가장 부당하다, 미국 노동자와 납세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임금이 삭감된다는 식의 논리를 폈던 것이구요. 과거 2001년 부시 행정부도 같은 이유로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전력이 있습니다.

- 기후변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주로 선진국 진영의 이익 보호를 위해 방어적 입장을 견지해왔고 반대로 저개발국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왔구요. 실제로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구성된 유엔 금융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에도 30억 달러를 내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바마 정부에서 10억 달러를 낸 것으로 그친 상태여서 저개발국의 강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미 대선 결과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시행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반면 바이든 후보는 집권하면 파리협약 재가입을 선언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건,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상상하기 싫구요. 만약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세계 판도에 큰 변화와 영향이 예상됩니다. 바이든 후보는 파리협정 재가입과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구요. 당장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는 어쩔 수 없지만, 만약 미국이 재가입 신청을 하면 30일 후 당사국 자격을 얻을 수 있구요, 내년 파리협정 출범이 미국의 지지와 참여로 탄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형식적인 협약 재가입이 아니라 미국이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설정하고 국내외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파리기후협약에 미국이 재가입을 한다면 어떤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 트럼프 정부에서 이전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을 뒤엎고, 160개 넘는 환경 규제를 후퇴시키거나 완화하던 상황이었는데요. 만약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정책 방향은 급반전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2035년까지 100% 무탄소 전력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고, 향후 4년간 기후위기 대응에 2조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경제가 악화된 상황을 감안한다면, 정책 의지를 읽을 수 있구요. 석유 등 화석연료 개발이나 보조금 지원 정책은 중단되고 대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확대, 친환경 건축물 전환 정책에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바이든이 당선한다면 환경 문제에 있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에너지 전환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인데요.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에도 석탄발전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확대 추세는 계속 이어졌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구요. 또 유럽,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주도적인 변화에 앞장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산업도 태양광, 풍력이나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기술력도 갖추었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 변화는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구요. 선제적 준비와 투자가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최강시사에서도 남극 세종기지를 연결해 유빙이 녹는 등 기후변화 현실을 전해드린 바 있죠. 올해 유난히 길었던 장마에 폭우, 태풍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우리는 이미 겪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한국은 화석연료 비중이 높은 반면 에너지 소비 효율이 낮구요. 재생에너지 비중도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더 야심찬 탈탄소 목표를 설정해 사회 전 부문이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도록 강력한 신호를 마련해야 하구요.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과 같은 진전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석탄발전 건설 사업, 화석연료 금융 지원, 보호지역 해제와 같이 기후위기 대응에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교통 체계로의 개편과 같은 국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통합 기구를 신설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이지언 국장이었습니다. 

2020년 11월 4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 스크립트

제6회 RE100 포럼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공동개발방안

지난 2018년 4월 27일, 남과 북의 정상은 역사적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철도, 산림,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아가야 할 협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 남북관계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지만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체제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여기에서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는 개발협력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에너지 협력을 이루는 데 매우 유리한 기술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발생이 없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도국 지원에 적합한 장점이 있으며, 군사적 이용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상당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경제협력이 본격화되기 앞서 개발협력 단계에서도 재생에너지 개발은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시도하기 비교적 용이합니다. 남북이 재생에너지를 통한 협력을 먼저 시도해야 할 이유일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통해 남북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모쪼록 인도주의적 개발협력의 물꼬를 트는 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한 허심탄회한 논의와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일시 : 2020년 11월 26일(목) 오후 2시 ~ 4시5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80명 좌석, 40명 참석 제한)
◉ 주최 :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윤건영,
(사)남북풍력사업단, (사)남북강원도협력협회
◉ 주관 :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
◉ 문의: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02-552-0940), 환경운동연합(02-735-7067)

인사말 | 우원식 의원,  김성환 의원, 윤건영 의원, 이영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사장

기조발표 | 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김동진 (사)남북풍력사업단 이사장

<발제>

재생에너지 기반 남북 협력모델 제안 / 김윤성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공동에너지구역(JEA)으로 / 임송택 (사)남북풍력사업단 박사

<패널 및 종합 토론> 좌장: 김성민교수(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장)

□ 패널 및 종합 토론

김태기 박사, (사)대한전기협회
최우진 부회장, (사)한국풍력산업협회
김광길 교류협력정책기획관, 통일부
김춘이 부총장, 환경운동연합
김소희 사무총장, 아시아녹화기구

종합 토론 및 폐회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투자한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으로 3만명 조기사망

- 삼성의 두 보험사, 12년간 15조 원 석탄 사업 투자, 민간 금융사 중 1위

- 국내외 환경단체들, 삼성 보험사 대상 온라인 캠페인 전개

2020년 11월 10일 --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투자한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최대 3만 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다는 분석이 10일(화) 공개됐다. 환경단체들은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보험사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금융에 앞장섰다는 것은 고객에 대한 기만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보험사가 투자한 국내 40기의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로 연간 최소 650명에서 최대 1,06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고, 가동 기간(평균 31년) 동안, 조기 사망자 수는 최대 33,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모델링 결과를 발표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험사가 고객이 납부한 보험료를 가지고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사업에 앞장서 투자해왔다는 행태는 모순적이며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면서 “글로벌 기업을 자처하는 삼성이 반환경적 투자를 계속하며 미래를 망치려 한다면, 이에 비난과 불매로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모델링은 지난달 국회 양이원영 의원실이 공개한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를 기초로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가 삼성의 두 보험사가 투자한 40기의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삼성의 보험사가 석탄사업에 투자한 규모는 국내 민간 금융사 중 최대인 15조 원에 달하며, 금융을 제공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신규를 포함해 40기에 이른다. 이 중 신규로 추진되는 강릉안인 석탄발전소는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고 있다.

이번 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투자한 40기의 석탄발전소가 총 배출하게 되는 이산화탄소 양은 약 60억 톤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이 2018년 한해 배출한 온실가스의 8배, EU 28개 회원국이 2017년에 배출한 온실가스의 규모보다 크다.

건강 영향 및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전세계적으로는 석탄발전에 대한 수요가 줄고,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서, “탈석탄” 금융은 재무적 관점에서도 필요해 보인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알리안츠, HSBC 등 수많은 주요 금융기업이 석탄에 대한 투자철회 선언을 했고, 국내에서도 지난해 DB손해보험 등 5개 금융기관이 석탄금융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또한 지난 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석탄발전의 퇴출 시기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서도 금융사들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석탄 사업 투자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는 캠페인(nocoalsamsung.com)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전세계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보험 제공 중단을 촉구해온 글로벌 캠페인인 인슈어 아워 퓨처(Insure Our Future)도 함께 할 예정이다.
인슈어 아워 퓨처 캠페인의 신민영 지속가능금융 고문은 “글로벌 보험사들은 빠르게 석탄 투자 및 보험제공을 중단하고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이 같은 움직임에 서둘러 동참해야 한다. 만약 두 보험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브랜드에 큰 타격이 올 수 있고, 소비자를 비롯해 투자자들이 삼성이라는 브랜드와 결별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해 글로벌 연기금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석탄 산업 투자 규모에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으며, 화석 연료에 대한 노출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 추가자료: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석탄 금융 내용과 건강 영향 모델링 결과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환경운동연합 논평

삼성 금융사 탈석탄 선언, 구체적 탈석탄 이행계획 밝혀야

- 최대 민간 석탄투자 금융사의 탈석탄 선언 의미, 다른 금융사 동참해야
- 탈석탄 선언에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석탄투자 잔액 6,164억원 자금집행 예상
- 삼척 블루파워 등 석탄발전 건설사업에 대한 즉각적 투자 중단 이행해야

2020년 11월 12일 -- 오늘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5개 삼성 금융사는 석탄발전 사업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는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다. 지난 10일 환경운동연합이 인슈어아워퓨처 등 국제 환경단체와 함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석탄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선포한 뒤 빠른 결정이 내려졌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 12년간 국내 총 석탄투자의 25%인 15조원을 제공한 최대 석탄 금융사인 만큼 이번 선언은 의미가 있으며, 다른 금융사들도 탈석탄 선언에 동참해야 한다. 다만, 삼성 금융사의 탈석탄 선언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선 건설 중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기존 투자를 어떻게 중단하고 회수할지 구체적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앞으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융자, 회사채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삼성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은 석탄 채굴과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 배제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다음 달부터 현업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삼성 금융사는 구체적 사회책임투자(ESG) 기준을 12월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금융사들은 신규 석탄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기존 투자는 당분간 계속 이뤄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발표에서 삼성생명 측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8년 6월 이후 석탄 발전에 대한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PF와 회사채 인수 등으로 각각 6,314억원, 2715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대규모 집행 잔액도 남아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석탄발전 건설 사업에 대한 삼성생명의 회사채 인수 잔액은 916억원, 삼성화재의 석탄발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잔액은 4,679억원, 석탄 열병합발전 569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스코가 현재 삼척에 건설 중인 ‘블루파워’ 석탄발전에 대한 추가적 금융조달에 삼성 금융사가 당장 참여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삼척 석탄발전 건설 사업의 4.9조원 규모의 공사비 조달을 위해 올해 11월까지 2천억 원의 회사채 발행을 완료한 가운데 2023년 말까지 추가로 8천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삼성 금융사들은 삼척 블루파워를 포함한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구체적 투자 중단 계획을 투명히 밝히길 요구한다.

아울러, 삼성 금융사가 12월 마련할 구체적 탈석탄 이행계획에 해외 석탄발전 및 석탄 채굴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과 회수 계획도 명확히 담겨야 한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삼성물산이 참여하기로 결정한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삼성 금융사는 자금조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시민사회와 함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삼성 금융사의 탈석탄 선언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계속 주시하고 촉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