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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저탄소사회를 위한 2050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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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저탄소사회를 위한 2050 탄소중립

admin | 수, 2020/11/25- 23:31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2050년 탄소 배출량 제로 실현을 공언하면서 탄소중립은 이제 세계적인 대세가 됐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8일 <2021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탈석탄과 재생에너지확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탄소중립이란, 배출하는 탄소량에서 흡수량을 뺀 순수한 탄소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Net Zero)를 의미합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현재 배출하는 양만큼 탄소를 줄이거나, 흡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온실가스를 다섯 번째로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보다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만큼, 탄소중립에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정부는 2020년 말까지 30년 뒤의 비전과 계획이 담긴 ‘2050년 LEDS(저탄소 장기발전 전략)’을 유엔에 제출을 준비 중입니다.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은 내년부터 본격 적용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협약 당사국들에 올해까지 수립을 요청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경고한,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 2℃ 이내 제한을 위해 각국이 2050년까지 어떤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구현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한 것입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밝힌 것은 <2021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이 처음인 만큼,

환경단체는 결정을 환영하는 동시에 문제점도 제기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이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탈석탄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국내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발전소가 60기나 가동이 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기후변화 파리협정을 준수할 수 있는 탄소 배출량을 317% 이상 초과 배출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 비상상황인 만큼 정부가 2030 석탄발전소 퇴출 로드맵을 마련하기를 제안한다.

무엇보다 지금도 너무 많은 석탄발전소를 삼척과 강릉에 추가로 더 짓는 공사를 멈추고 전환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퍼포먼스 ‘1.5℃를 지키는 동네방네 기후행동’을 통해

지구 온도 상승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만들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도 과감하고 실천적이어야 한다는 요구를 표현했습니다.

1.5℃는 장차 인류의 안전 및 생태계 보전이 확보되는 한계선입니다.

2015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

더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도록 노력한다는 ‘파리협정’을 맺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30년 뒤의 목표만이 아니라 현재의 행동이 중요하다.

오늘 가야 할 길을 걷지 않고서 내일 목표지점에 도달할 수는 없다. 오늘의 선언이 말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을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라며,

탄소 배출을 증가시키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제주 제2공항 건설 철회, 식량자급률 제고 등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은 농업 식량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탄소중립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국가의 장기적 지향점으로서 앞으로 사회 변화상을 고려해 도전과 기회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만,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공감대 형성 실질적인 감축 수단과 구체적인 경로를 세워 우리 사회에 현실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기술과 대책을 마련하여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출처]

환경운동연합, 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 환영,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2020.10.28

http://kfem.or.kr/?p=210767

 

기후위기 비상행동, [성명서] 2050 탄소중립은 현재의 과감한 행동과, 근본적인 변화로만 가능하다, 2020.10.28.

http://climate-strike.kr/3430/

 

 

한국경제, [숫자로 읽는 세상] “2050년 탄소 중립”…韓·中·日 이어 바이든도 동참, 구은서, 2020.11.23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0112010011

 

연합뉴스, [파리협정, 그후 5년] ① ‘2050 탄소중립’…선택 아닌 필수, 김은경, 2020.11.15.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208970053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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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22차 정기포럼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과 행정의 융합을 모색하다

■ 지음

목민관클럽팀

■ 소개

이 자료는 목민관클럽 제20차 정기포럼(2017년 9월 21~22일) 자료집이다.
자료집은 현장방문 참고자료와 워크숍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 목차

1. 초청발제
– 4차 산업혁명과 지방행정 / 이광형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 사회혁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 리빙랩의 실제 운영 사례 / 정미나 서울혁신센터 前 리빙랩 디렉터

2. 사례발표
– 은평형 혁신기술 TB(Test-Bed)사업 추진현황과 사례 /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
– GIS기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과 활용사례 /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 IoT를 활용한 스마트 가로휴지통 관제시스템 구축과 활용 사례 /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마트 행정을 위한 성북 공공데이터 플랫폼 /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 4차 산업혁명도시 안산 / 제종길 안산시장

■ 펴낸 날

2017.09.21

화, 2017/09/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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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슈를 마주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밟아가야 할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희망제작소의 ‘방법’을 모았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양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직접 진행해온 문제 해결방법을 모아보기로 했습니다. 참여자에게 걸맞게 워크숍을 새롭게 조합·변형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희망제작소가 ‘한 권의 책’으로 묶었습니다.
시중에서도 워크숍 매뉴얼을 접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 어떤 목적, 그 다음 단계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발견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희망제작소가 현장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접목해 소개해드립니다.

희망제작소의 매뉴얼은 ‘정답’이 아닙니다.
희망제작소의 워크숍은 다양한 경험과 실험을 거치며 만들어낸 조합이기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현장에서 다른 요소를 결합해 새로운 나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매뉴얼을 순차적으로 혹은 필요한 부분만 골라내 활용하면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1) 내 주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싶지만 마땅히 방법을 찾기 어려운 분
2) 워크숍 틀은 알지만 좀 더 다른 방법을 실험해보고 싶은 분
3) 비영리, 시민단체 등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어 현장에서 활동해야 하는 분

아무리 좋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도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대화가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문제를 정의하고,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희망제작소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미약하나마 희망제작소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 목차

1) 프롤로그
2) 워크숍 구성
3) 워크숍 안내
4) 에필로그

—–

* 워크숍 구성으로 살펴보기
– 이슈발견 워크숍
– 이슈발견(응용) 워크숍
– 실행계획 워크숍
– 실행계획(응용) 워크숍
– 자원지도 워크숍
– 자원지도(응용) 워크숍
– 사회상상 워크숍
– 사회상상(응용) 워크숍
– 이슈지도 워크숍
– 이슈지도(응용) 워크숍
– 세대공감 워크숍
– 세대공감(응용) 워크숍

* 워크숍 방법으로 살펴보기
– 아이스브레이킹
– 아이디어 확장
– 이슈/자원 찾기
– 점검 도구
– 실행계획 수립
– 전체논의

수, 2017/11/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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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지역혁신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는 목민관클럽은 지방자치의 길잡이 <목민광장>을 발간하고 있다. <제12호 목민광장>에서는 민주화항쟁과 개헌을 통해 형성된 87년 체제가 갖는 의미와 한계를 돌아보고, 97년 외환위기(IMF)와 그 과정에서 본격 도입된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져온 한국사회 변화의 내용을 평가하면서, 지방정부·지방자치의 위상과 역할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본다. 또한 다양한 주제로 우수한 정책을 학습했던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목민관 인터뷰, 전국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들의 소식을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기획특집 ‘기억문화와 지역의 변화 : 한국과 독일 사례 비교’에서는 기억문화가 지역과 지방정부의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 또는 기억문화와 지역의 변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 내용은 지난 3월 안산에서 진행된 한독도시교류포럼 ‘기억의 조건’(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공동주최) 발표 내용 및 추가 글로 구성되었다.

■ 목차

– 발간사
2017년, 분권에 기초한 연대와 협력의 시대를 꿈꿉니다

– 특집좌담
87년 체제 30년 그리고 한국사회

– 기획특집
기억문화와 지역의 변화 : 한국과 독일 사례 비교
/ 기억문화와 지역사회의 변화 : 5·18 광주의 경험을 통해 세월호를 보다
/ 세월호와 기억
/ 기억의 공간,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 기억문화의 역사와 의미
/ 기억문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 베를린시 사례

– 목민관 인터뷰
주민과 함께 살맛 나는 으뜸도시를 만들어가는 광주 서구
성동, 청년 그리고 혁신을 이야기하다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

– 이슈&포럼
17차 포럼 : 지방정부의 인권 정책 어디까지 와 있는가?
18차 포럼 : 에너지정책의 전환과 지방정부의 도전
19차 포럼 : 시민의 기억이 지역을 만든다

– 희망제작소 Think and Do
주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마을
지속가능 안전사회를 꿈꾸는 희망제작소의 고민
일단 찍어보고 싶습니다

– 목민광장을 읽다

–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 단신

수, 2017/06/0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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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아파트에서 작당하기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는 당신을 위한 A to Z

■ 지음

희망제작소

■ 소개

희망제작소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2013년부터 ‘주민참여형 행복한아파트공동체만들기사업'(이하 행아공)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아파트 주민과 함께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아파트 주민이 각자 직면한 상황에 맞추어 쉽게 대화와 논의를 시도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었다.

이 매뉴얼에는 크게 아파트의 공동체 활동 초기에 적용할 수 있는 ‘Ready’, 주민공동체 활동을 체계화할 때 도움이 되는 ‘Action’, 공동체 활동을 할 때 마주하는 어려움에 대한 조언을 엮은 ‘FAQ’, 희망제작소가 추진한 프로젝트 소개·추진 과정 등이 담겨있다.

■ 목차

1. Ready. 활동가 새내기, 첫발 떼기
– 일상의 이야기로 주민모임을 시작하고자 할 때
–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
– 삼삼오오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고자 할 때
– 입주민이 꿈꾸는 아파트의 모습을 함께 그리고자 할 때
– 어색한 첫 모임, 분위기 전환이 필요할 때

2. Action. 이제 나도 활동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 현안 해결을 위한 실행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할 때
– 아파트 공동체 활동의 장·단기 방향성을 수립하고자 할 때
– 아파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인터뷰

3. 희망제작소는 이렇게 했습니다
– ‘작아도 희망학교’ 요약(2015)
– ‘아파트 아지트를 찾다’ 요약(2016)

4. FAQ
–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시작하려고 할 때
– 아파트 동대표회의와 소통하고자 할 때
– 아파트 내의 싸움, 갈등을 풀어보고자 할 때
–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고민할 때

5. 부록

■ 펴낸 날

2017.06.30

—–

* 매뉴얼 인쇄물이 필요하신 분은 [email protected] 메일 주시거나, 02-2031-2146으로 전화주세요!

화, 2017/08/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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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 이 책은 전자책으로 리디북스(http://www.ridibooks.com)를 통해 구매 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일?”
“돈 많이 주고 조금만 일하면 좋은 일 아니야?”

‘좋은 일’이란 무엇일까? 누구나 ‘좋은 일’을 원하지만 ‘좋은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고민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좋은 일’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고,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을 따라 살다보면 정작 자신이 원하는 진짜 ‘좋은 일’이 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많은 직장인들이 지금보다 나은 삶을 꿈꾸며 일하지만 대한민국의 일자리 현실은 녹록치 않다. 청년 실업,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문제가 심해지고 일자리의 수는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무기계약직, 저성과자 일반해고, 포괄임금제 같은 사용자 중심의 제도는 그나마 있던 일자리의 질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좋은 일’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던 ‘대기업 정규직’은 고용율이 전체의 4%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지속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이런 노동현실 속에서 개인은 언제까지나 무기력해야 하는 걸까?

이 책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일하는 개인 스스로 ‘좋은 일’을 고민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좋은 일’의 구체적인 상(象)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성장시대, 내리막세상에 걸맞는 ‘좋은 일’의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좋은 일’의 기준을 크게 노동시간, 임금, 노동조합, 존중, 일과 삶의 균형, 재미의 여섯 가지로 세분화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기존의 통념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의 ‘좋은 일’을 제시한다.

이 책은 희망제작소가 설립 10주년을 맞아 진행한 연구 프로젝트 ‘좋은 일 공정한 노동’의 연재글을 다듬어 엮은 것으로 ‘좋은 일이 무엇인가’라는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물음에서 출발한다. 희망제작소 블로그와 네이버 해피로그를 통해 소개된 연재글은 총 PV수 70만을 기록하면서 우리 사회의 좋은 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줬다. 또한 ‘좋은 일’의 기준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1만 5천명이 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담아, 연구의 구체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 목차

들어가며 / 당신의 일은 좋은 일입니까

1장 / 어떤 일을 원하세요?

2장 / 정규직은 환상이다
정규직인 듯 정규직 아닌 무기계약직
일자리의 숫자보다 질 좋은 일자리

3장 / 좋은 일의 기준 – 일을 선택할 때 따져봐야 할 것들

1. 노동시간 : 얼마나 길게 일할 것인가
나흘 일하고 나흘 쉬는 공장
일하는 사람 스스로 정하는 노동시간
기업시간 줄이고 시민시간 늘리기

2. 임금 : 얼마를 벌 것인가
적당히 벌고 잘 산다는 것
라이프스타일이 비용을 결정한다

3. 노동조합 : 안전망이거나 공공의 적이거나
감정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
보수정당에서 일하는 사람도 노동자
먹고사는 문제 위에 노동권이 있다

4. 존중 : 인간답게 일할 권리
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의 자부심
도구가 아닌 인간으로 일하고 싶다

5. 균형 : 일이냐 삶이냐 선택하라면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의 조건
일가정양립은 남자에게도 중요하다

6. 재미 : 행복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
재미를 경쟁력으로 삼는 회사
일의 재미, 네 가지 종류

4장 / 공정한 일의 기준 – 회사와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들
[설문조사] 시민 15,000명에게 듣다
[좌담회1] 시민 11명에게 듣다
[좌담회2] 전문가 5명에게 듣다

나오며 / 변화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

월, 2016/10/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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