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1.14) ‘국민개헌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도 참여하고 있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의 대표자들이 기자회견을 개최,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같은 입장으로 지역언론에도 이를 발표합니다.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과 특권 폐지 요구에 응답하라

– 1월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 처리하라!

[기자회견문]

폭력과 불평등에 맞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하여 촛불을 들었던 우리 국민들은 이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하여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꾸준히 피력해왔다. 현재의 국회와 정치질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배제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개혁에는 여러 과제가 있으나, 주요하게는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며,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할당제 확대, 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등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다.

그러나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있다.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 지금까지 국회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이 설치되었지만,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15일, 5개 원내정당 대표들이 정치개혁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달여 기간 동안 논의는 공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작금의 사태에 책임을 져야할 것은 그 누구보다 두 거대 양당이다. 왜곡된 정치제도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끝끝내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시민사회, 학계 등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는 최근 발표된 국회 정개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의 권고안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우리는 해당 권고안에 담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의원정수의 확대, 18세 참정권 보장 등의 요구는 특정 정당의 유불리 차원에서 재단될 수 없는 보편적 가치를 담은 것이라고 평가한다.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우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제 정당들이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을 당리당략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분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 정치를 쇄신하는 계기로 삼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국회 스스로 자신들의 특권을 폐지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받는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

국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기한을 고려해 1월까지 국회 정개특위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만약 모든 정당의 제 합의가 어렵다면 정개특위 자문단의 권고안을 반영한 법률안을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진행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1,2월에도 또 다시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정개특위가 성과 없이 종료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선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정개특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역량과 힘을 쏟을 것임을 천명한다. 전국 각지와 각계각층의 선언운동과 다양한 시민행동을 펼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국회를 견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는 한편, 소모적인 정쟁으로 정치개혁을 무산시킨 제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 등을 통해서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정치개혁에 나서라는 국민들의 분노에 찬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특권을 내려놓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개혁하는 것이다.

2019. 1. 14.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 대표자 일동

– 검찰, 대구은행 비리, 의혹 남지 않도록 엄정하고 분명하게 수사해야

– 비리체제에 부역한 사외이사들, 법적 책임 유무 떠나 사퇴해야

지난 17일 대검찰청 반부패부의 ‘전국 6개 시중은행 채용비리 중간 수사’ 결과, 대구은행은 박인규 전 행장(64) 등 2명이 구속되고 이모 전 경영기획본부장(57) 등 인사 관련 간부 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는 조사 대상 은행 중 둘째로 규모가 크고 전직 은행장이 구속된 사례로는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이 채용비리 청탁자 중 경산시 공무원만 기소하고 은행장 내정자 등 나머지 청탁자들을 기소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수 있는 부분이다.

대구은행이 금융권 비리의 대표은행으로 손꼽히며 계속 구설에 오르는 것은 대구 지역사회의 수치다. 그러므로 대구은행과 지역사회가 명예를 회복하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거의 비리와 그것을 양산한 체제가 하루속히, 그러나 분명하게 청산되고 은행의 일대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첫째는 아직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조치이다. 이와 관련 대구지검은 경산시 금고 유치 관련 부정채용에 연루된 김경룡 대구은행 행장 내정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지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부실수사 의혹이 남지 않도록 엄정하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

둘째는 박인규 전 회장 체제에서 사내, 외 이사 등 임원으로 권한을 누리면서도 비리를 방조하며 체제유지에 기여했던 이들이 물러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DGB금융지주 자회사의 상무급 이상 임원 전원이 인적쇄신 차원에서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중에도 금융지주 및 은행의 사외이사들은 직을 유지하며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내부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촉구한다. 적어도 박인규 전 회장시절 임원으로 비리를 방조한 인사들이 박전회장 사퇴전 다시 추천을 받아 지금까지도 이사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몰염치한 일이다. 이들은 법적책임 유무를 떠나 사퇴하는 것이 자기책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대구은행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책무이다. 대구은행 비리체제에 부역한 사외이사들 모두 사퇴하라. 끝.

2018.06.19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5.18 정신 부정, 적폐 정당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18정신을 부정하며, 스스로 ‘민주주의의 적폐’임을 다시금 증명하였다.

지난 8일 개최된 ‘5.18 진상규명 공청회’ 자리에, 이들은 “5.18이 북한 특수대원이 가담해 일으킨 폭동”이었다는 근거없는 허위 주장으로 법적 처벌까지 받았던 지만원을 초청하였고, 그는 예의 그 망언을 반복하였다. 그는 심지어 살인마 전두환을 영웅이라 칭하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았다.
어디 그뿐인가. 공청회에 참가한 국회의원 이종명은 “5.18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며 자신이 지만원과 똑같은 족속임을 자백하였고, 국회의원 김순례는 “종북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냈다”고 망발하며 유가족들을 모욕하였다.

‘시대착오’의 극단이자 망발이다. 5.18을 넘어 6월항쟁, 촛불항쟁까지 이뤄낸 이 시대에, 아직도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을 살고 있는 이들의 행태가 참으로 가련할 뿐이다.
정작 더 큰 문제는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라는 자가, 이러한 망발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며, 이 망언들조차 하나의 ‘해석’이라는 견해를 보인 것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여전히 광주민중항쟁을 ‘폭동’으로 보며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러한 독재의 논리가 ‘다양한 해석’ 중 하나로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촛불항쟁으로 바뀐 이 시대에, 이미 민주화 운동, 민중항쟁으로 증명되고 확정된 5.18에 대해 아직도 “‘폭동’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한심한 정당이 국회에 남아있다니 개탄을 금할수 없다.

돌이켜보면, 촛불항쟁 이후 자유한국당은 당명을 바꿀 것이 아니라 모두 의원직을 사퇴하고 해산됐어야 할 정당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 시대착오적 행태로 국민을 기만하고 모욕하고 있다.

우리는 유족과 광주, 그리고 이 나라 국민을 모욕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그리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강력 규탄하며,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정당의 해산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자유한국당과의 협치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적폐청산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2019년 2월 13일

10월문학회, 5.18구속부상자회대구경북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깨어있는대구시민들, 노동당대구시당,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노동세상, 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양심수후원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구환경운동연합, 더 신나는 여성정치, 더불어떼창반,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대구·경북지역협의회,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민중당경북도당, 민중당대구시당, 범민련대경연합, 사)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사)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대구지부, 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전국회의경북지부, 전국회의대구지부, 전농경북도연맹,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정의당대구시당,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58개 단체, 가나다 순)

대구은행 행장 선출에 관한 시민대책위의 입장

– DGB 금융지주 회장의 대구은행장 겸임은 바람직하지 않다

– 그러나 구체제 인사의 행장 선출은 더욱 반대한다

– 행장 후보를 외부에 개방하여 적임자를 찾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

DGB 금융지주가 최근 지주 회장이 대구은행 행장을 겸임하는 방침을 밝히자 대구은행 이사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으며, 직원들도 입장이 갈리는 등 갈등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대구은행 행장 선출과 관련하여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일관된 입장을 밝혀 온바 첫째는 지주 회장과 은행 행장은 분리되어야 하고, 둘째는 박인규 전 회장 겸 행장 시절의 임원들이 행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회장이 행장을 겸임하는 것은 권력은 언제나 부패할 여지가 있고, 권력이 집중되면 이를 견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구체제 인사들이 행장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은 지난 시기 부정비리를 방관했거나 협조한 이들이므로 행장은커녕 청산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박 전 행장 시절 인선된 사, 내외 이사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해 왔으며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DGB 금융지주가 회장의 행장 겸임 방침을 세운 것은 현재 대구은행 행장 후보군에 속하는 내부인사들 중 비리에 자유로운 인물, 은행을 이끌 역량이 있는 인물이 사실상 없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체제 비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사들이 행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시민대책위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한다.

또한 DGB 금융지주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도입, 이사후보 외부 추천 등의 지배구조 선진화의 노력을 해 왔으며, 회장의 행장 겸임 시 권력집중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을 구축하겠다는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대책위는 회장의 행장 겸임은 반대한다. 권력의 부정부패는 권력자의 선의에 기댈 수 없으며, 견제 장치를 마련한다 해도 제대로 작동될지는 미지수고, 한시적 겸임 기간 동안 후임을 준비한다 해도 대구은행 내부인사 중에서는 지금도 없는 행장 적격자가 1~ 2년 후라고 생길 것인지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대구은행의 새 출발을 위해서는, 지금 내부인사들은 거의 모두 부적격인사들일 것 또한 사실이므로 행장 후보를 외부에 개방하여 적격자를 찾는 것도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대구은행 새 행장이 굳이 내부인사여야 할 필요가 있는가. 대구은행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면 어떠한 권력집단도 교체되어서는 안된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누구든 청렴성과 실력을 갖춘 인사라면 될 것이며 그것이 작금 대구은행에서는 더욱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시민대책위는 박인규 전 행장 체제에서 선출되어 지난 시기 비리를 방조 또는 동조했던 이들, 따라서 사실상 이미 물러났어야 할 대구은행 사, 내외 이사들과 그 입장을 같이하는 세력들이 적격자도 없는데 내부인사를 고집하는 것은 구체제 인적 연계구조의 연장, 그 인사들의 생존 명분의 일환이라고 판단한다. 이들은 대구은행의 혁신을 가로막지 말고, 지금이라도 책임을 느끼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DGB 금융지주와 대구은행 양측 모두에게 촉구한다. 회장의 행장 겸임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구체제의 부적격 인사들이 행장을 맡는 것은 더욱 불가하다. 그러므로 행장 후보를 외부에 개방하여 적격자를 찾는 것도 방법이라는 시민대책위의 주장은 단지 시민사회단체들만의 주장만은 아니라는 점 유념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