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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정비사업 피해와 문제 충남도 공식 확인
4대강사업 준공 불가능, 정부는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라!

98%의 공정율(2012년 2월 23일, 국토해양부)을 보이며 준공을 앞두고 있는 4대강사업 금강정비사업은 최근 보의 누수 및 쇄굴, 녹조 등 부실문제와 효용성 등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2일 충남도와 충남발전연구원이 발표한 ‘금강정비사업 이후 수환경모니터링’ 중간 보고에서 금강정비사업이 생태공간만 훼손하고 목표했던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들이 자치단체에 의해 정식으로 확인된 것이다.

중간보고 결과를 보면 금산 일대 금강정비구역은 황조롱이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자연둔치가 사라졌다. 세종보는 유명무실한 어도와 심한 녹조와 악취로 수질문제가 우려되고 있고, 주변 자전거도로는 사면침식이, 합강리 공원내에는 시공사가 버린 건설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다. 부여지구는 문화유산 가치가 높은 지역에 인공시설과 정비로 경관과 환경이 훼손되었고, 청남지구는 백제보 설치로 농경지 피해 및 지류하천 역류현상으로 홍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신성리 갈대밭은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정비사업으로 갈대밭과 모새달 군락지가 훼손되었고 매년 물닭이 월동하였으나 공사 이후 나타나지 않고 있고 큰고니도 개체수가 줄어들었다.
하천단면 측정장비를 이용한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주변 하천 침적 실태조사 결과는 지속적인 퇴적과 침식으로 대부분 설계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준공이 바로 코앞인 상황에서 설계기준에 맞춰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2월 27일 국토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백제보의 세굴 문제를 확인하였다. 국토부는 “세굴 현상은 어느 정도 예상 했으나 일부 지점에서 예상 범위를 넘겨 세굴이 발생했다”고 사실상 문제를 시인하였다.
보 하류 바닥보호공 주변의 세굴은 보의 안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로 결코 간과할수 없는 문제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그 동안 정보의 4대강 홍보활동에 참여해온 찬성측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형식적인 민관합동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형식적인 점검을 하고 있다. 그 동안 확인된 보의 누수문제, 녹조 문제, 역행침식 등과 같이 치명적인 문제와 사고에도 불구하고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

애초 4대강사업은 정치적인 결정과 일방적이고 조급한 추진으로 인한 부실 설계와 시공이 본질적인 문제였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민관합동특별점검단을 통해 설계와 시공 과정, 현재 상태를 정밀하게 검증해야 한다. 불법사업을 수습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이번 4.11 총선에서 철저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와 총선 유권자 행동을 통해 4대강 사업 책임 규명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2년 3월 5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 문의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유진수 운영위원장 016-442-6559
유종준 운영위원 010-34185974
고은아 운영위원 010-9889-2476
양흥모 상황실장 010-2795-3451

그린벨트입장.hwp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에 대한 입장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계획 즉각 중단하라!

박성효 대전시장이 지난 13일 무분별한 도시개발의 완충지대인 개발제한구역을 대폭 해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2005년 확정된 대전지역 그린벨트 해제총량(24.02㎢)에 더해 7.2㎢추가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보전해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는 것은 대전의 숲과 산림의 생태적 가치를 외면한 채 성장논리를 앞세워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악화 시키는 것으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대전시는 숲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숲의 도시 대전을 만들겠다며 3천만 그루나무심기를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시가 추가 그린벨트해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숲과 자연을 파헤쳐 공사판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그린벨트 추가 해제가 아니더라도 대전의 주요 녹지지역이 보문산 수족관 건설, 성북동 골프장건설 등 대전시의 개발계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전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생태녹지공간을 대전시가 직접 나서서 훼손하려 하고 있어 기존의 녹지정책의 진정성까지 의심하게 된다.
그린벨트해제와 자연녹지훼손은 인근 주변지역으로 퍼져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 분명하다. 결국 대전의 마지막 자연녹지공간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대전시의 녹지보전대책이 갈팡질팡 하지 않길 우리는 무수히 요구해 왔다. 백년지대계를 내다보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녹지보전대책을 수립하는 것만이 생태도시 대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사실상 수도권 개발계획이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수도권을 집중개발하고 국토균형발전과 환경을 모두 포기 하겠다는 것이었다. 대전시가 정부의 막개발 정책에 더 이상 부하내동하지 않길 바란다.

3,000만 그루 나무심기, 녹색자전거, 3대하천 생태복원으로 생태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는 개발논리로 밀어부치는 이중적인 녹지정책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길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더불어 대전시는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그린벨트 추가 해제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5월 14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안정선

<성명서> 도안호수공원부지의 축소결정 철회하라 !

지난 20일 그 동안 대전시가 국비확보 실패로 보류해 두었던 도안 생태호수공원을 대폭 축소하고, 주변용지를 택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비확보 실패를 이유로 공원 부지를 축소하고 축소 부지를 매각하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이는 사업의 질적인 면은 무시한 채 보여주기식 행정을 위한 무리한 공약이행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호수공원 예정지는 무리한 도시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남부개발예정지와 월평공원·갑천 생태지역과의 완충지역으로 남겨놓은 곳이다. 더욱이 대전시는 바로 인접한 월평공원과 갑천유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호지역 예정지에 인접해서 택지를 개발하는 것은 대전시 행정에 일관성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호수공원 예정지는 월평공원 갑천의 생태축의 연장선상에서 보전되어야 하며, 나아가 시민들의 자연학습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당초 대전시의 호수공원조성사업은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무시한 채 레저를 위한 인공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어서 이에 대한 환경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우려가 컸었다. 재정확보가 어려워지자 국비확보를 목적으로 홍수방지를 위한 저류지를 조성하겠다고 했으나, 이 역시 불요불급한 사업에 지나지 않았다. 부실한 행정계획으로 인한 국비확보 실패를 기화로 공원부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상실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현재 재정여건상 호수공원 조성이 불가하다면 차라리 현재의 농경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다.

대전시는 우선 당장의 실적을 위해 국비 없이 시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이는 무리한 사업 추진이다. 2000억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대전시의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대전시는 도안신도시 2단계 개발이익과 대전시 예산으로 충당한다고 하나 결국 시민들에게 고통이 전가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렇게 무리한 방법으로 사업을 왜 추진해야 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지역에서는 도안신도시 건설과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으로 대규모의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자연녹지지역이 훼손되었다. 여기에다 대형쇼핑몰을 조성하라고 대기업에게 대규모 그린벨트해제 특권까지 주고 있다. 이는 대전시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문제로 환경 질 악화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해당지역은 주변 지역의 생태적 환경이나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된 지역이어서 더욱 우려가 된다.

대전시는 전시행정을 위한 도안호수공원 축소 조성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2년 1월 25일

대전환경운동연합

원전.hwp

환경운동연합_CNIC_기자회견_청취_요약_20110313.docx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보도자료

원자력자료정보실, 일본 전역의 원전 가동 중지 촉구
정부와 동경전력은 상황의 심각성 알리는 정보 공개해야

일본의 시민환경단체인 ‘원자력자료정보실(CNIC)’은 지난 12일 오후 8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전역의 원전 가동을 중지할 것과 함께 현 상황의 심각성이 방송을 통해 충분히 전달되고 있지 못하다며 정부와 동경전력에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원자력자료정보실은 13일 오후 5시 기자회견에서도 방사능 누출과 관련된 원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일본 전역의 원전 가동 중지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4km떨어진 곳에서 방사능 수치를 직접 측정한 결과 측정기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방사능 수치가 높았다며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정부 발표에 등장하는 ‘압력을 밖으로 빼고 있다’, ‘해수로 냉각을 시도하고 있다’ 등의 표현으로 미루어 볼 때 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자료정보실은 원자로의 냉각 기능이 멈춘 것은 안전을 위한 제일 기초적인 대책이 손상된 것이라며 설계압 이상의 압력에서는 핵용기가 폭발할 위험이 있음에도 냉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입하고 있는 해수로 인한 압력 상승을 우려했다. 화학 공정을 거친 순수한 물만 사용할 수 있는 핵용기에 해수를 주입하고 있는 것은 연료가 녹아 내린 뒤 다시 고체가 되었을 때 발생하는 자연핵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시도로서 추후 원자로 폐기를 감안한 최후의 조치라는 것이다. 한편 이들은 높아진 내부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 이뤄지는 배출도 방사능 누출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자료정보실은 3호기의 경우 연료의 양이 많은데다 다른 원자로와 달리 플루토늄이 주입되어 있어 방사능 피해가 더욱 심각할 수 있으며 3호기에 문제가 생길 시 피난 범위는 20km보다 더 넓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방사능 물질이 어느 정도 확산될 것인지 예측 불가능하며 영향권이 300km를 넘어설 수 있으며 동경을 안전한 지역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11년 3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본 보도자료는 원자력자료정보실 기자회견에 대한 청취 요약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동영상 링크와 함께 기자회견과 관련된 환경운동연합의 요약 기사를 첨부합니다.

동영상 링크

http://www.cnic.jp/modules/news/article.php?storyid=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