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집값만 폭등시킬 공급대책 철회하라

송영길표 누구나집 10년 후 분양은 서민 상대로 장사하겠다는 것

3기 신도시 중단하고, 토지임대 및 장기공공주택으로 가야

어제(27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2.4대책 신속 추진과 함께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1만호, 지자체 부지를 활용한 누구나집 1만호 추가 공급대책을 내놨다. 여전히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상승했다는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다. 진단을 잘못했는데 처방이 제대로 나올 리 없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이었던 ‘누구나집’은 경실련이 가짜 공공주택이라고 비판하는 10년 임대주택과 다르지 않다. 서민들은 안심하고 2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원하는데,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공기업이 서민을 상대로 장사하려는 것으로 시세차익 등 불로소득을 조장할 수 있다.

대통령은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을 확대해 중산층과 무주택자의 주거난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여당 대표는 공공주택에 평생 살라고 하면 누가 살겠느냐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지금의 집값 폭등은 결코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지난 10년간 500만호의 새 주택이 공급됐지만, 260만호는 다주택자가 사재기했다. 당장 공급효과가 발생하는 효과적인 공급책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700만 채를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다. 2017년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특혜가 발표된 이후 집값이 급등했지만 이번 발표에서도 주택임대사업자 신규등록만 폐지했다. 다주택자들의 합법적 절세 방법으로 활용되는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LH 땅 투기 의혹에서 재확인됐지만 지금의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의 공급확대책은 투기만 조장할 뿐이다. 당장 중단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기존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었으며, 오피스텔 등까지 포함할 경우 더 올라간다. 주택보급은 충분한대도 주택이 주거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사재기대상이 되면 아무리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리 없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발표한 세제완화, 공급대책, 금융대책은 모두 집값 안정이 아닌 투기조장책에 불과하다. 지난 보궐선거 참패 요인을 부동산 문제로 인식하면서도 엉뚱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정말 집값을 안정시켜 민심을 되돌리기 원한다면 경실련 주장대로 국공유지를 한 평도 팔지 말고, 토지임대 건물분양하거나 2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하기 바란다. LH 혁신도 내년 대선와 지방선거를 의식한 면피용 대책이 아닌 해체 수준으로 쇄신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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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광화문광장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5) –

동서쪽이 균형 잡힌 광화문광장이 필요합니다

– 서울시 자료를 봐도 서측 광장 강행할 근거 없어

– 모든 통계는 동서쪽이 팽팽하거나 동쪽이 더 우세

– 서측 광장 강행 중단하고 광장 형태 다시 논의해야

 
지난 11월부터 광화문광장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서울시는 광장의 형태를 서쪽 편측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서울시 자체 조사 결과에 비춰봐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통계는 광화문 앞의 서쪽과 동쪽이 모두 중요하거나 오히려 동쪽이 더 중요하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광화문광장을 서쪽 편측안이 아니라, 균형감 있게 만들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1. 광화문 앞의 상권과 인구는 동-서쪽이 팽팽합니다.

먼저 상권과 인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2019년 9월 광장 동쪽과 서쪽 지역과의 상권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 점포수: 동쪽 1537개 < 서쪽 1820개
￭ 하루 매출액: 동쪽 67억1600만원 > 서쪽 29억7400만원
￭ 상주 인구: 동쪽 4만9030명 < 서쪽 6만3313명

이 결과를 보면, 점포수와 상주 인구는 서쪽이 약간 우세하고 매출액은 동쪽이 훨씬 우세합니다. 두 지역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알 수 있는 것은 서쪽은 주거 지역의 성격이 더 강하고, 동쪽은 상업업무 지역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동쪽은 방문자가 더 많고, 서쪽은 거주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광화문광장을 만드는데, 방문자 지역을 버리고 거주자 지역 쪽으로만 편향되게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두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광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2. 보행자 통행량은 동쪽이 서쪽의 2배에 이릅니다.

이번엔 광화문 앞 동-서쪽의 보행 통행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9년 5월 평일 오후 6~7시 사이 서울시가 조사한 광화문 앞의 보행 통행량입니다.

(2019년 5월 서울시의 보행 통행량 조사)
￭ 1위 세종로 동측 1815명,
￭ 2위 세종로 서측 941명,
￭ 3위 사직로 북측 867명,
￭ 4위 사직로 남측 125명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시민들의 보행 통행량은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만들려고 하는 서쪽이 아니라, 동쪽이 2배 가까이 많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동쪽엔 교보문고와 한국통신(KT),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시민 이용 시설이 많고, 그 뒤쪽은 상업업무 지역인 종로1가이기 때문입니다. 동쪽에 보행 통행량이 많은데 서쪽에 광장을 만드는 일은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옆집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3. 광장 형태 연구에선 중앙과 서측, 양측이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모두 9차례에 걸려 광화문광장의 형태에 대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선 연구에선 어떤 방안이 많이 제안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 중앙 광장: 3회(1999, 2002, 2007)
￭ 서측 광장: 3회(2005, 2015, 2018)
￭ 양측 광장: 2회(2003, 2010)
￭ 전면 광장: 1회(2017)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동안 중앙 광장과 서측 광장, 양측 광장, 전면 광장이 다양하게 제안됐고, 어느 한쪽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동서가 균형 잡힌 중앙 광장과 양측 광장, 전면 광장이 9번 가운데 6번 제안됐고, 서쪽 편측안은 3번만 제안됐습니다. 따라서 새 광화문광장을 조성한다면 이런 앞선 연구의 다양한 결과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이 서쪽 편측안 3번 중 한번은 이 방안의 최초 제안자인 승효상 현 국가건축정책위원장과 유홍준 당시 문화재청장의 제안입니다. 또 나머지 2번도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제안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승효상 위원장은 서울시의 초대 총괄건축가를 지냈습니다. 이 대목은 광장 형태와 관련해 많은 의문을 낳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4. 서울시의 여론 조사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는 시민 여론 조사에서 ‘서측안’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론 조사는 신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공론화 과정인 2019년 12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에 대한 2차 시민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시민토론단 26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가 서울시가 제시하는 여론 조사 결과의 실체입니다. 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서울시 여론 조사)
￭ 1순위 서측 64.9%,
￭ 2순위 중앙 19.8%,
￭ 3순위 양측 9%,
￭ 4순위 동측 3.4%

이 결과가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는 먼저 모집단의 숫자가 268명으로 매우 적다는 점입니다. 또 이 여론 조사가 서울시가 연 시민대토론회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만약 토론회가 아니라 통상의 여론 조사였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또 서울시가 아니라, 시민사회단체가 이 토론회와 여론 조사를 주문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런 점을 잘 보여주는 여론 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06년 6~11월 오세훈 시장 시절 서울시가 시민 1만2454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6년 서울시 여론 조사)
￭ 1순위 중앙 광장 44.4%,
￭ 2순위 편측 광장 29.7%,
￭ 3순위 양측 광장 25.9%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서울시 집행부의 광장 형태에 대한 선호가 여론 조사 결과에 강하게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여론 조사를 주문한 쪽의 의견이 여론 조사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여론 조사 결과를 광장 형태의 한 근거로 제시하려면 여론 조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 여론 조사는 설문을 만드는 과정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또 시민들이 잘 판단할 수 있게 여러 방안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해야 합니다. 또 여론 조사 결과를 의사 결정의 근거로 삼으려면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해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문화재청은 2021년부터 경복궁 광화문 앞의 월대를 발굴 조사하고 복원할 계획입니다. 또 동쪽의 의정부터에 대한 발굴 조사가 끝나면 이 곳은 역사 전시관 등으로 만들어집니다. 역시 동쪽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도 몇 년 안에 용산 미군기지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광장의 형태는 이런 주변 상황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섣불리 800억원이나 들여서 서쪽 편측 광장을 만들었다가 얼마 못 가서 다시 고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광화문광장에 대한 잘못된 결정은 한번으로 족합니다. 백년대계(百年大計)여야 할 광화문광장을 십년소계(十年小計)로 추락시켜서는 안 됩니다.“끝”
 

2021년 1월 5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임차인 권리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 도입 각 정당 공개질의

– 임대인이 의무 가입하고, 보증수수료도 부담하도록 해야 –

– 7.10대책에도 440만호 달하는 미등록 임대주택 여전히 사각지대 –

 
정부와 여당이 이번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에는 임대보증금 보호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7.10 대책 역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등록임대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미등록 임대주택은 여전히 사각지대이다. 보증금 피해 개선책 없이는 제대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어제(14일) 각 정당에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 도입을 제안하며 공개질의를 발송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원내 7개 정당에 모두 발송하고 7월 21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경실련이 주장하는 보증금 의무보증제는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주거권과 실질적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보장을 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52주 연속 지속적인 전세값 상승으로 집 없는 서민들은 차임 부담이 어려워 대출을 받거나 임대차계약 연장을 포기하는 등 주거안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임차인들의 가장 큰 피해는 보증금 피해이다. 대법원 경매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2019년 8월까지 세입자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겨진 경우가 2만 7,930건에 달했고 이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40.7%에 달했다. 깡통전세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갭투자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나며 임차인의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임대보증금 보호제도(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설정 등을 통한 최우선변제, 우선변제권)는 보장금액의 비현실성, 절차의 복잡성, 비싼 등기비용, 임대인의 비협조 등 사실상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2013년부터 정부가 시행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임차인 보험료 부담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하고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7.10대책에 등록임대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 방안이 포함됐지만 159만호의 등록임대주택 외에 440만호 정도로 추정되는 미등록 임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한계가 많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등록임대주택만 적용할 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개정해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경실련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1대 국회가 임대차 3법 외에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는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를 함께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각 정당들도 경실련의 제안을 적극 반영해 임대인의 사회적 책임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 별첨.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 도입 공개질의서
 
 

오세훈 시장, 약속대로 광화문광장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론화를 재개해야

– 후보 시절 “광화문광장 공사 중단과 폭넓은 공론화” 약속한 오세훈 시장,

공사 중단과 공론화를 통해 새 광화문광장에 대한 논의 시작해야

– 자체 지침 어긴 무리하고 부실한 공사의 책임 소지 밝혀야

– 시민사회단체, 오세훈 시장에게 광화문광장 중단에 대한 면담 요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뒤에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앞서 오세훈 후보는 지난 3월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식 질의에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새로 취임한 오세훈 시장이 선거 운동 기간에 한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대로 공사를 진행한다면 오 시장의 광화문광장 재공론화 약속은 거짓 공약이 되고 말 것이다.

공사 중단은 공론화 통한 새 광화문광장의 시작

언론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오세훈 시장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시민 의견 수렴을 포함한 다양한 검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4.7재보궐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에도 광화문광장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3월 8일 후보 시절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식 질의에 대해 “서측 광장 조성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를 재개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에 대해 공론화를 재개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의 중단이다.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 사업에 800억원에 이르는 시민의 세금을 계속 쏟아부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 상태에서 공사를 즉시 중단한 뒤에 다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 공사 중단이야말로 공론화를 통한 새 광화문광장의 시작이다. 현재 동측 도로는 그대로 두되 서측 공원조성은 멈춰야 한다. 공사는 광화문광장의 미래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뒤에 해야 한다. 공사를 계속하면서 공론화를 한다면 광화문광장은 현재 졸속으로 진행 중인 내용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공론화를 절차적 도구로 추락시킨 박원순 시장 때와 다를 바가 없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서울시 의회도 공동 책임져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서울시 의회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김 의장은 “광화문광장 공사를 이제 와서 중단하는 것은 혈세 낭비다. 서울시 의회 의견을 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과 서울시 의회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서울시 의회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문제점이나 박 전 시장 사후 서울시의 졸속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다.

실제로 서울시 의회는 2020년 예산심의와 2021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부대조건을 제시하면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예산을 승인하였다. 그럼에도 대행 체제의 서울시가 무리한 공사를 할 때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사를 중단하면 혈세를 낭비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한가. 정확하게 말하면 애초에 서울시 의회가 건강한 감시자와 견제자의 역할을 했어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해야 옳다. 지금까지 서울시 의회는 오히려 서울시의 예산 낭비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 김 의장과 서울시 의회는 부끄러운 줄을 알고 입을 닫아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사업에 반대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산 낭비였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를 추진하던 박 전 시장이 갑자기 세상을 뜬 상황에서 삽을 뜨는 것이 그리 긴급했는가. 더욱이 모든 시민이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시기에 멀쩡한 도로와 광장을 파헤치는 사업을 그렇게 서둘렀어야 했는가. 만약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무리한 공사를 했겠는가. 오히려 어떤 시장이 들어와도 되돌릴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만든 것 아닌가.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추진한 일이라는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서울시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이 합작한 ‘알박기’, ‘대못박기’ 행정이었다.

무리한 공사, 부실 공사 책임도 물어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사를 반대한 이유 중 또 하나는 서울시가 2012년 스스로 선언한 ‘보도블록 클로징11’(겨울철인 11월부터 2월까지 보도공사 금지)이었다. ‘보도블록 클로징 11’이 시행된 이유는 겨울철 공사가 부실공사나 공사 중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스스로 공사를 금지한 11월에 공사를 강행했다. 결국 서울시 자체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한 결과는 부실공사로 인한 재공사였다. 서울시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보도공사를 완료한 지 3개월 만인 올해 4월에 이곳의 보도공사를 다시 시행했다. 자체 지침을 위반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사 반대를 무시하면서 공사를 강행한 결과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겨울철 공사 강행과 부실 공사에 따른 재공사의 진상을 조사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광화문광장의 공사가 사전에 구체적인 예고 없이 시행되었고 이 때문에 광화문광장을 오가는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무엇보다 평일에도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 안전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차량 통제는 제대로 되지 못했고 대형 장비가 오가는 와중에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오가는 일이 버젓이 일어났다. 21세기 서울시 한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주먹구구식 사업이었다.

오세훈 시장은 광화문광장 사업을 결자해지해야

오세훈 시장은 선거 운동 기간에 시민사회단체들과 한 약속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론화 일정을 밝혀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오 시장과의 직접 면담을 공식적,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오 시장과 면담하기를 희망한다.

2009년 광화문광장을 처음으로 조성한 사람은 바로 오세훈 시장 자신이었다. 당시 광화문광장이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오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나오게 됐다. 이제 오 시장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오 시장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시민을 위한 광장,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장, 지속가능한 광장, 친환경적인 광장을 만들 절호의 기회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전 시장과 마찬가지로 전임자 탓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멈추는 것이 새로운 시정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다. 새로운 좋은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멈추는 결단이 선행돼야 한다. 부디 오 시장이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끝”
 
*성명_오세훈 시장은 약속대로 광화문광장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2021년 4월 14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취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추진 경과 : 김은희 도시연대 센터장

*무효소송 설명 : 백혜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선/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 자문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예산 문제 및 추후 일정 : 김상철 서울재정시민네트워크 위원장

*질의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