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화문광장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5) –

동서쪽이 균형 잡힌 광화문광장이 필요합니다

– 서울시 자료를 봐도 서측 광장 강행할 근거 없어

– 모든 통계는 동서쪽이 팽팽하거나 동쪽이 더 우세

– 서측 광장 강행 중단하고 광장 형태 다시 논의해야

 
지난 11월부터 광화문광장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서울시는 광장의 형태를 서쪽 편측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서울시 자체 조사 결과에 비춰봐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통계는 광화문 앞의 서쪽과 동쪽이 모두 중요하거나 오히려 동쪽이 더 중요하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광화문광장을 서쪽 편측안이 아니라, 균형감 있게 만들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1. 광화문 앞의 상권과 인구는 동-서쪽이 팽팽합니다.

먼저 상권과 인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2019년 9월 광장 동쪽과 서쪽 지역과의 상권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 점포수: 동쪽 1537개 < 서쪽 1820개
￭ 하루 매출액: 동쪽 67억1600만원 > 서쪽 29억7400만원
￭ 상주 인구: 동쪽 4만9030명 < 서쪽 6만3313명

이 결과를 보면, 점포수와 상주 인구는 서쪽이 약간 우세하고 매출액은 동쪽이 훨씬 우세합니다. 두 지역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알 수 있는 것은 서쪽은 주거 지역의 성격이 더 강하고, 동쪽은 상업업무 지역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동쪽은 방문자가 더 많고, 서쪽은 거주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광화문광장을 만드는데, 방문자 지역을 버리고 거주자 지역 쪽으로만 편향되게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두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광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2. 보행자 통행량은 동쪽이 서쪽의 2배에 이릅니다.

이번엔 광화문 앞 동-서쪽의 보행 통행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9년 5월 평일 오후 6~7시 사이 서울시가 조사한 광화문 앞의 보행 통행량입니다.

(2019년 5월 서울시의 보행 통행량 조사)
￭ 1위 세종로 동측 1815명,
￭ 2위 세종로 서측 941명,
￭ 3위 사직로 북측 867명,
￭ 4위 사직로 남측 125명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시민들의 보행 통행량은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만들려고 하는 서쪽이 아니라, 동쪽이 2배 가까이 많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동쪽엔 교보문고와 한국통신(KT),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시민 이용 시설이 많고, 그 뒤쪽은 상업업무 지역인 종로1가이기 때문입니다. 동쪽에 보행 통행량이 많은데 서쪽에 광장을 만드는 일은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옆집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3. 광장 형태 연구에선 중앙과 서측, 양측이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모두 9차례에 걸려 광화문광장의 형태에 대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선 연구에선 어떤 방안이 많이 제안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 중앙 광장: 3회(1999, 2002, 2007)
￭ 서측 광장: 3회(2005, 2015, 2018)
￭ 양측 광장: 2회(2003, 2010)
￭ 전면 광장: 1회(2017)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동안 중앙 광장과 서측 광장, 양측 광장, 전면 광장이 다양하게 제안됐고, 어느 한쪽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동서가 균형 잡힌 중앙 광장과 양측 광장, 전면 광장이 9번 가운데 6번 제안됐고, 서쪽 편측안은 3번만 제안됐습니다. 따라서 새 광화문광장을 조성한다면 이런 앞선 연구의 다양한 결과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이 서쪽 편측안 3번 중 한번은 이 방안의 최초 제안자인 승효상 현 국가건축정책위원장과 유홍준 당시 문화재청장의 제안입니다. 또 나머지 2번도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제안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승효상 위원장은 서울시의 초대 총괄건축가를 지냈습니다. 이 대목은 광장 형태와 관련해 많은 의문을 낳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4. 서울시의 여론 조사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는 시민 여론 조사에서 ‘서측안’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론 조사는 신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공론화 과정인 2019년 12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에 대한 2차 시민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시민토론단 26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가 서울시가 제시하는 여론 조사 결과의 실체입니다. 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서울시 여론 조사)
￭ 1순위 서측 64.9%,
￭ 2순위 중앙 19.8%,
￭ 3순위 양측 9%,
￭ 4순위 동측 3.4%

이 결과가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는 먼저 모집단의 숫자가 268명으로 매우 적다는 점입니다. 또 이 여론 조사가 서울시가 연 시민대토론회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만약 토론회가 아니라 통상의 여론 조사였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또 서울시가 아니라, 시민사회단체가 이 토론회와 여론 조사를 주문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런 점을 잘 보여주는 여론 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06년 6~11월 오세훈 시장 시절 서울시가 시민 1만2454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6년 서울시 여론 조사)
￭ 1순위 중앙 광장 44.4%,
￭ 2순위 편측 광장 29.7%,
￭ 3순위 양측 광장 25.9%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서울시 집행부의 광장 형태에 대한 선호가 여론 조사 결과에 강하게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여론 조사를 주문한 쪽의 의견이 여론 조사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여론 조사 결과를 광장 형태의 한 근거로 제시하려면 여론 조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 여론 조사는 설문을 만드는 과정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또 시민들이 잘 판단할 수 있게 여러 방안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해야 합니다. 또 여론 조사 결과를 의사 결정의 근거로 삼으려면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해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문화재청은 2021년부터 경복궁 광화문 앞의 월대를 발굴 조사하고 복원할 계획입니다. 또 동쪽의 의정부터에 대한 발굴 조사가 끝나면 이 곳은 역사 전시관 등으로 만들어집니다. 역시 동쪽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도 몇 년 안에 용산 미군기지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광장의 형태는 이런 주변 상황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섣불리 800억원이나 들여서 서쪽 편측 광장을 만들었다가 얼마 못 가서 다시 고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광화문광장에 대한 잘못된 결정은 한번으로 족합니다. 백년대계(百年大計)여야 할 광화문광장을 십년소계(十年小計)로 추락시켜서는 안 됩니다.“끝”
 

2021년 1월 5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취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추진 경과 : 김은희 도시연대 센터장

*무효소송 설명 : 백혜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선/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 자문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예산 문제 및 추후 일정 : 김상철 서울재정시민네트워크 위원장

*질의답변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조성 졸속 추진 즉각 중단하라!

이번 도로공사 계약은 사업 추진을 위한 꼼수

800억 예산 투입되는 사업을 왜 이렇게 급하게 강행하나?

시민사회단체, 서울시의회 의장과 여당 대표의원 면담할 예정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차기 시장 보궐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 800억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강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졸속적으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어제(5일) 동측 도로공사 시공업체와 42억에 계약을 진행하고, 11월 중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00억을 들여 현재의 광화문광장을 조성할 때도 서울의 백년대계와 같은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서울시는 백년은 커녕 겨우 10년 만에 다시 막대한 세금을 들여 광장을 재조성하려고 한다. 지난 사업에 대한 실패 원인도 책임도 없는 상태이다. 더구나 지금은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이다. 차기 시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도공사 Closing11 (동절기 공사금지)」라는 서울시 자체 지침도 위배하면서 ‘도로공사는 겨울철에도 가능하다.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사업과 연계하기 때문에 11월 공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조금 더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외면한 채 2021년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예산에 527억원을 편성하여 하반기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10월 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근시안적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다섯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10월 5일 저녁 서울시가 발표한 보도자료와 동일한 원론적인 답변만 전달받았으며, 이에 10월 22일 다시 6개의 공개질의서를 전달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6일) 서울시의회 조성호 의원(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오는 9일은 김인호 시의회 의장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의 문제점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우려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0월 28일 원내 7개 정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앞으로 의견서를 전달했고, 면담도 요청한 상태이다. 지난 4일과 5일은 서울시 서정협 행정1부시장과 김학진 행정2부시장에게도 면담요청서를 발송하고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 또한 다양한 법적 대응과 과연 이 사업이 얼마나 일반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서울시는 졸속으로 추진하는 광화문광장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내년 4월 새 서울시장이 선출되면 지금까지의 사회적 토론 결과와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다시 가진 후에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광화문광장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소중한 시민혈세만 낭비하게 될 이번 사업을 졸속으로 강행시 시민사회단체들은 강력 대응할 것을 경고한다.“끝”

2020년 11월 6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울시가 서울시장도 부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800억 규모의 광화문광장 재조성 공사를

11월에 졸속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네요.

경실련과 9개 시민단체들이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시민의 힘이 가장 필요합니다. 시민의 뜻을 모아 서울시에 전달합시다!!

#졸속추진 #재구조화반대 #예산낭비 #토건광장? #보도블럭 #한장도 #손대지마라

국회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 금지법 조속히 처리해야

– 어제(11/28) 국토교통위, 도정법개정안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 투기 차단하고 서민주거안정위해 임대주택 공공인수 의무화하라 –

어제(11/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자유한국당)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을 금지하고 공공인수를 의무화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대표발의 정동영의원/민평당)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현행 도정법에서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자에게 임대주택 건립의무를 부여하였으나 공공의 인수 규정 미비로 사업자가 4년 후 시세 분양이 가능한 분양주택으로 변질되어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법개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난달(10/16) 서울시의 세운3구역 임대주택 민간매각 첫 승인을 철회할 것과 관련 법개정을 요구하였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의 6%에 불과해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확보된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승인하는 것은 서울시 공공주택정책과도 배치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지방정부의 행정권을 통해 임대주택 매각을 불허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공공에 인수를 요청하지 않으면 공공에서 강제 매입할 규정이 없어 민간의 매각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도 최근 한남3구역에서 조합원의 재산증식을 위해 임대주택의 통매각 문제가 논란이 되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개발사업에서 확보된 임대주택은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법으로 정한 공공의 자산이다. 민간에게 공공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게 한 도정법 규정은 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주택 투기를 막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인수해야 한다는 정책방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이견은 없을 것이다.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임대주택 매각을 차단해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장 이헌승/자유한국당)는 지체 없이 개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끝.

성명_국회는 재개발 임대주택 민간매각 금지법 조속히 처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