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6차 정기총회가 3월 5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1차례 연기한 후 규모도 축소한 채 진행됐습니다. 회원들은 직접 참석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참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총회 준비를 위해 작년 11월 운영위원회에서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석달 동안 활동하며 사업계획안, 예결산안, 정관개정안, 임원선임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 준비한 안건을 총회에 올릴 것을 승인받았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총회를 병행 개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온라인 총회는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7일 동안 진행했고, 회원번호를 통해 회원임을 확인한 후 미리 안내 된 안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총 642명의 회원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다만 회원번호를 잘못 입력했거나 이름을 적지 않아 무효 처리된 24명은 표결 합산에는 제외하였습니다. 당일 총회 현장에는 중앙임원과 상근자 31명이 참여했는데요. 현장 투표는 사전 온라인 투표에 참여한 13명을 제외한 18명만 참여했습니다. 즉 온오프라인 합산 총 636명이 안건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또 매년 총회에 앞서 진행하던 회원토론회도 2월 1일 계획했다가 취소했고, 대신 2월 11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설문을 통해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온라인 설문에서 나온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게시글 하단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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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5. 참여연대 제26차 정기총회 <사진=참여연대>
김정인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개회한 총회는 총회 준비 경과보고, 온라인 회원 설문 결과 보고 그리고 네 개의 안건 의결을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첫번째는 <2019년 활동보고>와 5개의 중점과제, 1개의 특별과제, 1개의 특별보고 및 각 활동기구, 부설기관의 <2020년 사업계획안> 안건입니다.
관련하여 온라인으로 받은 의견도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검찰개혁과 더불어 사법개혁 사업에 힘써달라, 의석수계산기 사업이 좋았다면서 바뀐 선거법을 보다 쉽게 설명하는 사업을 더 하면 좋겠다, 보유세 강화 사업 등 불평등에 대한 평등의 원칙을 세우는 사업을 꼭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근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언론개혁에 나서달라는 의견도 다수 있었고 코로나19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을 없애는 사업에도 나서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열어달라는 의견과, 특별과제 진행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신 회원님들도 계셨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총 636명 중 630명(온라인 612명, 현장 18명)이 찬성하여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올해 총회 슬로건은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입니다. 2020년, 참여연대는 권력기관 개혁과 권한 오남용에 대한 감시, 그리고 심각한 자산 불평등을 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올해 참여연대가 집중적으로 다룰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점과제1. 검·경의 권한 분산과 축소 촉구, 권한 오남용 감시 활동
- 중점과제2. 보유세 올리고! 주거비 부담 내리고! 시민 캠페인
- 중점과제3. 삼성의 불법 승계 엄단과 총수 전횡 막기 위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촉구 활동
- 중점과제4. 한국 전쟁 70년, End the Korean War
- 중점과제5. 시민/회원의 참여사업 확대와 적극적 소통전략 수립
- 특별과제. 중장기 의제 발굴과 조직적 점검 활동
두번째는 회계감사 보고 및 <2019년 결산안 / 2020년 예산안> 안건입니다. 관련 의견으로 예산안 작성시 수입항목을 늘려서 잡더라도 손실예산서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회원배가 운동이나 회비증액 운동으로 재정자립도를 더 높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안건도 전체 636명 중 628명(온라인 610명, 현장 18명)이 찬성하여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관개정안>(제 25조 고문)에 대한 안건입니다. ‘고문 추대’와 관련된 정관개정안은 참여연대의 규모가 커지고 역사가 오래되면서 공동대표, 운영위원장단, 집행위원장단 외에도 활동기구에서 오랫동안 기여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들을 고문으로 모실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반영한 것입니다. 정관개정안도 전체 636명 중 628명(온라인 610명, 현장 18명)이 찬성해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마지막 안건은 <임원선임안> 입니다. 하태훈 공동대표 연임선출, 김정인 운영위원장 연임선출, 김영수, 박용대 운영위 부위원장 신임 선출, 이병천, 김균 고문 추대, 이은정 감사 선임 및 선출직 운영위원 94명의 선출, 당연직 운영위원 승인 안건입니다.
올해에는 특별히 전문가 임원이 아닌 회원 중 운영위 부위원장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참여연대 의사결정기구에 회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으로, 만 5년 이상 운영위원 경력이 있는 회원은 운영위 부위원장으로 자천 또는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그 첫 번째로 김영수 회원님이 운영위 부위원장이라는 쉽지 않은 역할을 맡아보겠다 해주셨습니다.
관련하여 온라인상으로 임원 소개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처음 하는 온라인 총회라 미진한 점이 있었을텐데요. 앞으로 소개 정보를 쉽게 보여드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또, 임원의 연임 한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현재 정관상 연임 한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중앙임원은 임기 2년, 연임은 2회까지를 관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참여연대 여러 단위에 회원들의 참여기회가 더 확대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임원선임안도 전체 636명 중 629명(온라인 611명, 현장 18명)이 찬성해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회원님들을 직접 모시지도 못하고 축소해서 진행한터라 하지 못한 순서가 있는데요. 바로 참여연대의 든든한 버팀목인 10년, 20년 지기 회원님들에 대한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매월 10년, 20년 지기 회원들께 감사카드와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지만, 이번 총회 때 감사순서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회원님들의 너른 양해를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태훈, 정강자 두 공동대표님의 말씀으로 총회를 마쳤습니다.
하태훈 대표님은 현재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물리적,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지만, 슬로건 처럼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서기 위해선 심리적 거리는 더욱 가까워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평등으로 인해 백척간두에 서있는 분들을 위해 참여연대가 등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정강자 대표님은 온라인 총회에서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메시지가 올해도 열심히 활동하라는 의무감을 더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참여연대가 바라는 바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특히 상근활동가, 애써주시는 임원들도 바라는 바를 달성하는 2020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서로가 만나 힘을 내는 총회날이 되지는 못했지만, 다음에 웃으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온라인 총회기간 중 회원님들이 남겨주신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위에서 소개하지 못한 의견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처음 세운 뜻과 정신이 무엇인지 초심으로 돌아가 고민하고 활동해 달라는 주문을 정말 많은 분들이 해 주셨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올 한 해도 힘내서 활동하라고 응원해 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총회가 회원들의 소속감을 크게 높이는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 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총회는 참여연대가 공식적으로 새로운 한해를 출발하는 자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더 열심히 활동하고 회원들과의 소통을 더욱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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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설문결과 : 주력활동 키워드 wordcloud <이미지=참여연대>
<온라인 회원 설문>에 응답해 주신 회원분들의 의견
매년 정기총회를 앞두고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회원토론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요. 총 880여 명의 회원님들께서 참여연대가 주력해야 할 활동 분야와 실제 참여하실 의향이 있는 캠페인이 무엇인지 응답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회원님들께서 참여연대에 당부하거나 제안하고 싶은 의견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압도적으로 격려와 응원의 말씀이었고, 여러 활동들에 대한 관심과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따끔한 비판과 권력과의 거리두기, 내부 소통 개선에 대한 주문도 있었습니다. 회원님들께서 어렵게 시간을 내어 보태주신 소중한 의견,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백 개의 의견들 중에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1. 참여연대가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같은 권력감시 역할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검찰에 대한 감시 활동은 참여연대 회원들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입니다. 작년에 통과된 공수처설치법에 따라 공수처 설치과정을 모니터하여 제대로된 공수처가 만들어질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2019년에 있었던 검찰의 인사와 수사 등을 평가, 기록하는 검찰보고서 준비에 이미 착수했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새로운 개혁과제로 부상한 경찰개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20년 경찰개혁을 중점과제로 삼고, 기존 연대기구인 <정보경찰폐지넷>을 <경찰개혁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로 확대재편하여 대응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와 개혁 촉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회원님들도 함께해주시길 기대합니다.
2. 이번 총선에서 개혁에 발목잡기로 일관했던 보수 야당 정치인들을 심판하고, 문제 있는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 공개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21대 총선을 맞아 참여연대 차원에서, 그리고 연대활동으로 2020총선넷을 구성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후보자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핵심의제를 제안하여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는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참여연대 차원에서는 <의석수계산기>를 만들어 총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환기하는 활동을 진행했으며, 디딤돌 걸림돌 법안 보고서를 발표했고, 주요 후보자들의 발언과 전력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민단체들과 (가칭)2020총선넷을 발족시켜 한국 사회 시급한 불평등 개선과 기후위기 대책마련,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위장정당 대응 활동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3. 그 어느때보다도 화두인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에 대한 다수의 회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주거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의 인권 보호, 자영업자 등 중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소리를 높여달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여연대는 올해의 주요한 활동 키워드로 '불평등과 차별 해소'를 선정하고 주거부동산, 노동, 복지 등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양극화 문제와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상인 등 각 경제주체 사이의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갈 계획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up 캠페인'과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 주거취약계층과 주거세입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거불평등 해소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촉구하고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정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주체자의 동의없이 보건/의료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심각한 의료 영리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건/의료 정보 규제 완화 시도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아이부터 노인까지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여전히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참여연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감독 실태를 공론화하는 등 제도개혁의 토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올해는 특히 미조직 취약노동자들이 고통받는 현장에 함께 하겠습니다.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상인, 서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도급 분야의 갑질 문제나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사례를 발굴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4. 지난해부터 경색되어 있는 한반도 평화문제, 고질적인 군대 문제에 대해서도 참여연대가 적극 활동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교착 상태에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2020년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해서,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데 더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참여연대는 올해 <한국 전쟁 70년, End the Korean War 캠페인> 런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이제는 한국전쟁을 끝내자’라는 하나의 목표로 모여,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Korea Appeal 전 세계 서명운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동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남북미 정부가 어렵게 만들어낸 합의를 이행하고 신뢰를 구축하여 70년을 이어온 전쟁을 끝내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전 세계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고자 합니다. End the Korean War 캠페인이 전쟁을 끝내는 평화의 바람이 될 수 있도록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려요.
국방 개혁은 참여연대가 오랫동안 모니터하고 대안을 제시해온 영역입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병력 감축 중심의 군 구조 개혁, 불요불급한 공격적인 무기 도입에 많은 국방비를 사용하는 문제 등 국방 정책에 대한 감시와 군비축소,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을 요구하는 활동을 올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나날이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언론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회원님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기후위기나 미세먼지와 같이 모두가 실천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참여연대가 함께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언론개혁과 기후위기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실보도 보다는 정치적 이해에 따라 왜곡도 마다하지 않는 언론보도의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 역시 집요한 왜곡, 비방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참여연대가 언론개혁에 나선다는 것은 하나의 이슈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영역의 확장을 의미하며 전문성과 인력 확보, 관련 단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는 기후위기를 매우 절박한 문제로 인식하고 전국 377개 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비상행동’에 가입해 작년 9월 21일 진행한 기후파업(Climate Strike)에도 참여했습니다. 올해 참여연대는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에 보다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 4월에 진행되는 아카데미느티나무 강좌 <막다른 전지구적 기후위기, 우리의 선택은?> 개최 등 회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실천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6. 참여연대 활동 소식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보다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나 지역모임 등 행사들을 더 다양하게 기획하고 열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참여연대 활동소식이 전해지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최근 몇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석수 계산기'를 설명하는 영상 같은 경우, 1만 3천뷰가 넘었고, 최근엔 활동가들이 자발적으로 활동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브이로그(VLOG)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직 갈길이 멀지만 참여연대 활동 소식을 더 많은 시민들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회원님들의 뜻대로 다양한 시도를 통해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활동의 많은 주장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이 서로 교류하고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많이 만들고자 회원모임 개최, 24개 지역별 회원 단톡방 운영, 캠페인 참여 요청, 자원활동 기회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사업부서들과 함께 회원모임을 열고 시민과 함께하는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여연대에는 다양하고도 의미있는 활동들이 꽤나 많습니다. 회원님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SNS 등을 이용해 참여연대 활동을 주변에 알려주시는 건 어떨까요.
7. 지난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내외부 소통의 개선과 재발방지를 당부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치권력과의 거리두기 등 권력감시단체의 사명을 강조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2019년 하반기 여러 갈등 국면은 권력감시라는 참여연대 운동의 정체성을 되새기고, 함께 활동하는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할 조직운영 원칙에 대한 이해와 책무 등을 되돌아보는 시기였습니다. 참여연대로서는 처음 겪는 일이었던지라 대처하는 데 미숙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담아 2020년 특별과제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내외부 평가를 듣고, 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개선을 모색하는 등 조직적 점검에 나서고자 합니다.
올해는 회원님과의 의사소통을 보다 확대하고자 합니다. 분기별로 사업 집행 등을 점검하는 운영위원회의 내실을 강화하고, 3~4회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500인 회원 모니터단 설문 조사도 필요시 수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원모임이나 회원행사, 온라인 툴을 이용해 회원 의견을 심층적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전현직 임원들의 정치참여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어 답변드립니다. 우선 현직 주요 임원들은 정관과 내규, 정치활동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정책자문 성격의 정부위원회 참여 이외 공직이나 선출직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래 전에 참여연대 활동을 중단했거나, 이미 사임한 전직 임원들의 공직/선출직 진출은 개인의 소신이나 정치적 결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참여연대가 나서서 제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임원들은 정치활동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감수하면서 참여연대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최근 다 함께 모일 기회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조만간 회원님들과 함께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도 이번 기회에 총회를 온라인 생중계도 하고 지역에 사는 회원들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역에 계신 회원님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생산자로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거주 시민 누구나 (소유 및 세입자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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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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