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배’ 타령인가?
미호천에 배 띄우고 놀이공원 짓겠다는 ‘미호강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9월 14일 충북도는 이시종 지사가 직접 나서서 ‘물이 살아있는 미호강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첫째로 수질을 개선하고 두 번째로 수량을 확보하고 세 번째로 친수여가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각계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관련 기관, 단체 인사들이 배석해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지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충북도의 이번 사업을 지지할 수 없다.

충북도는 첫 번째로 수질 개선을 꼽았지만 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량을 확보해서 배 띄우고 하천변에 놀이공원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다. 수질개선에는 1450억원(22%)만 투입되고 대부분의 예산(78%, 5060억원)은 배를 띄우기 위한 수량 확보(27%, 1770억원)와 친수여가공간 조성(51%, 3290억원)에 투입된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 사업을 수질개선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후에 미호천에는 ‘버려진 배와 풀이 우거진 놀이공원’만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런 비슷한 경험을 우리는 이미 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역시 수질을 개선하고 배를 띄우겠다고 했다. 하지만 반대에 부딪혀 배는 띄우지 못하고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을 들여 4대강에 ‘보’를 건설하고 수질만 악화시키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시종 지사가 발표한 ‘미호강 프로젝트’ 역시 놀이공원만 다르지 하천 ‘개발’이라는 핵심은 같다. 이시종 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의도로 ‘미호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도민 입장에서는 ‘65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초기 모습이 보이는 건 사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사업의 큰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 ‘배 띄우고 놀이공원 만드는 미호천’이 아니라 ‘미호종개와 흰수마자가 돌아오고 주민들이 강수욕 하는 미호천’이어야 한다. 미호천은 4대강 사업의 직접적인 피해를 비켜 가서, 다행히 모래톱이 살아있는 자연 하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상류의 여러 오염배출원이 있고 작천보를 비롯한 인공구조물들이 있지만 미호종개(천연기념물)와 흰수마자(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이 확인될 정도로 수질만 개선된다면 하천생태계를 금방 회복될 수 있는 곳이다. 사업의 큰 기조가 이렇게 바뀐다면 하천 수질도 개선되고 작천보를 비롯한 여러 인공구조물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결국, 주민들도 하천을 거닐며 강수욕 하는 그런 미호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3급수 수질에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했던 미호천에 배 띄우고 놀이공원 만들어서 ‘큰빗이끼벌레 투어’할 게 아니라면 말이다. 백번 양보한다 해도 ‘수량과 친수여가공간 확보’는 수질이 개선된 이후에 고민해도 늦지 않는다.

또 한 가지 미호천과 관련해 고민해야 할 문제는 ‘기후위기’다. 2017년 청주를 비롯한 미호천 인근의 여러 곳에서 홍수가 났다. ‘도심 투수층과 저류지’ 확보는 이미 추진되고 있었지만 ‘하천변 저류지’ 확보 문제는 이때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기후위기는 계속 심화되고, 도심과 하천변 홍수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미호천은 이제 단지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공간이 아니라 홍수와 같은 재해로부터 피해를 완화하는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 따라서 수질개선 사업 다음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은 수량 확보와 친수공간 확보가 아니라 홍수피해 완화를 위한 ‘저류공간’ 확보다. 지금처럼 기후위기가 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하천변의 시설들은 이미 쓸모없게 됐다. 그런데 기후위기가 더욱 심해질 게 뻔한 상황에서 하천변에 비슷한 시설들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퇴행일 뿐이다.

시대가 바뀌고 기후가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하천 수질 개선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배를 띄우기 위한 수량 확보와 하천변 놀이공원 조성은 ‘20세기’다운 낡은 발상일 뿐이다. 수질과 하천생태계가 좋아져서 미호종개와 흰수마자가 돌아오고 그 속에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여가와 강수욕을 즐기는 미호천,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 홍수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공간으로서 미호천을 만들어야 한다. 충북도민은 깨끗하고 안전한 미호천을 원한다.

2021년 9월 15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솔밭공원 유아체험시설 조성, 한범덕 시장이 중단시켜야 한다!

화학사고 발생우려가 있는 청주산단 솔밭공원에 청주시가 유아체험시설을 짓겠다고 해서 논란이 된지 열흘 정도가 지났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처음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여기저기 언론에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되었지만 유아체험시설 조성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듣지는 못했다. 솔밭공원을 가 보았지만 공사는 진행 중이었고, 주변 공장들 소리와 자동차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다만 청주시의 담당 팀장과 주무관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찾아와서 설득하려 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문제제기 한 단체를 설득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문제제기한 단체를 설득한다고 해서 솔밭공원의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현 시장의 임기 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다. 10년, 20년 또는 그 후에 단 한 차례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곳에는 유아체험시설 조성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혹시 민간업체에서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청주시가 화학사고 발생을 걱정해서 조성을 하지 말라고 해야 할 판에, 청주시가 직접 야외 유아체험시설을 짓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화학사고가 수도 없이 발생한 청주산단에 있는 솔밭공원이다. 그것도 성인 체험시설도 아니고 오염물질에 더 피해가 심한 유아들을 위한 야외체험시설이다. 어떤 이유로도 조성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더욱이 청주에 다른 공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유아체험시설 조성 공원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했을 것이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아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이어야 한다. 그런데 솔밭공원은 안전과 관련해서는 0점이다. 혹시 다른 요소들이 모두 만점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이 0점인 곳에 유아체험시설을 조성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청주산단이 위험한 곳이라는 것은 청주시가 만든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최종보고서’에도 나와 있다. 백번 양보해서 담당부서가 몰랐다고 하자. 솔밭공원에 유아체험시설을 만드는 것은 푸른도시사업본부의 공원관리과고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은 기획행정실의 안전정책과 담당이니, 하지만 위험을 인지한 이후에는 중단해야 한다. 솔밭공원에 유아체험시설을 조성하는 게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안전과 생명을 경시하는 아주 무책임한 태도이다.

혹시 이미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공원관리과장이나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선에서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면 한범덕 청주시장이 공사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 과장이나 본부장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지자체 장의 역할 중 하나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시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이다. 특히 성인보다 위험에 더 취약한 유아들의 안전 문제는 더욱 그렇다. 지난 지방선거 시절 한범덕 청주시장의 제1공약이 ‘안전한 청주’였음을 많은 청주시민들이 알고 있다. 공사 진척 50% 때문에 화학물질 발생우려가 있는 솔밭공원에 유아체험시설을 조성한다면, 한범덕 시장의 제 1공약인 ‘안전한 청주’는 빌공자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것이다. 청주시장이 결심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20년 6월 1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논평]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 역행하는 민간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승인한 산업통상자원부,
이를 숨기고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SK하이닉스 규탄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지난 1월 18일 승인했다고 한다. 작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사회의 생존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 그만큼 기후위기 문제는 심각하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기후위기 기후재난 시대에 가장 중요한 화두인 에너지 전환에 역행하는, 그것도 민간 LNG발전소 건설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한 것이다. 2030년 탄소배출 50% 감축,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탈석탄과 함께 LNG도 퇴출 대상임에도 이를 승인한 산업통상자원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LNG발전소가 지난해 6월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에 이어 반년 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득한 사실이 지역 언론, 방송사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았다.

청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문제는 2019년부터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서 노동과 지역 주민들이 아직도 치열하게 반대하고 있는 최대 이슈이다. 충북환경단체가 뽑은 2020년 10대 환경뉴스 1위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반대 활동이고, 충북시민단체 10대 시민운동에도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반대 활동은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피디 대책위 활동에 이어 2위에 선정될 만큼 지역의 최대 관심사이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산업통상자원부 건설 승인에 대한 내용은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청주시민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청주 산업단지에 585MW의 LNG발전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주시민에게 보여준 행태는 참으로 일관되게 기만과 무시였다. 주민과 지역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주민들과 지역사회의 편의를 고려해서 일정을 잡아야 하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는 언론에 보도되기 어려운 금요일에 진행했다. 피해 당사자인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지역 언론사와 방송사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해서 여론을 몰아가려 했다. 이후로도 SK하이닉스는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보완 내용이나 추진 경과 등에 대한 내용을 철저하게 비밀로 진행하고 있다. 참으로 비겁하다.

SK하인닉스만을 위한 LNG발전소 건설로 인한 미세먼지, 온실가스, 발암물질, 폐수 등에 의한 생태계 파괴 또한 오롯이 청주시민이 감당해야 할 피해이다. 그리고 얼마전 청주시 가로수가 훼손되어 문제가 되었던 것도 SK하이닉스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관로 매설 공사 때문이다. 85만 청주시민이 하루 사용하는 양과 맞먹는 공업용수를 공급받기 위한 공사에 가로수는 훼손되고, 교통정체로 인한 불편은 시민들이 겪고 있다. SK하이닉스를 위해 청주시민은 얼마나 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가?

경제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SK하이닉스가 자행하는 횡포는 가관이다. 기업이 주민들과 지역사회의 의사에 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SK그룹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말할 수 있는가? SK하이닉스는 명심해라! 지금 당장은 신규공장 건설, LNG발전소 건설로 인해 SK하이닉스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준 SK하이닉스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SK하이닉스가 그토록 LNG발전소 건설이 절실하다면, 도둑고양이처럼 비겁하게 뒤에서 숨어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하길 바란다. 그리고 청주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길 바란다. 그것이야 말로 SK그룹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임을 명심해라.

2021. 2. 22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원회

[에너지의 날 기념 논평]

 청주시청사는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인 제로에너지 1등급 건축으로

–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뉴딜 첫걸음 –

 지난 7월14일, 청주시는 ‘국제 공모’로 진행된 통합 청주시 신청사 설계도를 최종 확정했다. 현재 청주시청사 일대 5만 5천여 ㎡ 부지에 2022년 착공해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2,300억 원의 예산을투입한다고 한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2025년까지는 청사를 완공해서 명실상부하게 시민들과 소통, 협력, 그리고 우리 시의 미래를 담보하는 요람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기대를 밝혔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신청사 건립에 설계안이 확정되었지만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 중 한 가지가 ‘그린뉴딜 추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제로에너지(1등급) 건물로 짓는 것이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한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에너지 전환 계획이 그 중심에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공건축물의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의 조기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 그 만큼 그린뉴딜에 에너지 전환은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지난 6월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청주시를 포함해 전국 220여 개의 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구평균온도의 상승폭을 1.5℃ 이내로 억제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에너지자립계획을 수립하며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미세먼지의 도시’라는 오명도 안고 있다. 올 해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잠시 미세먼지를 피한 것 뿐이다. 청주시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기는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공급된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법은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다. 청주시가 미세먼지의 원인을 충남화력발전소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멈출 수 있도록 에너지자립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도심 속 건물 옥상은 최상의 에너지원이다. 도심 속 건물 태양광 확대를 기반으로 에너지 자립 도시 청주를 만들어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야 한다. 더불어 공공건축물을 비롯한 신축건물 등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사업을 적용 추진해야 한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의 약속을 잊지 말자.

그간 논란이 많았던 통합 청주시 신청사가 전국에 가장 상징적인 공공건축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로에너지 1등급 건축물 추진을 촉구한다. 청주시 신청사가 제로에너지 1등급 건물로 세워진다면, 청주시 민간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이것이 ‘미세먼지의 도시’ 청주에서 벗어나 한범덕 청주시장이 말한 ‘청주시의 미래를 담보하는 요람’으로 거듭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0년 8월 23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성명서]

가로수길에 산업단지 조성 웬말이냐!
청주시는 가로수길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검토 중단하라!

얼마 전 강서, 휴암동 일대에 80만㎥(약 24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추진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 이란 기사가 났다. 청주시는 “단지 투자의향서만 제출됐을 뿐 아직 사업이 구체화 되지 않았다”라고 선을 긋고 자료공개도 거부했다. 하지만 청주시의 여섯 개 관련 부서에서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청주시의 사업지분 참여 여부 판단을 위해 충북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투자의향서만 제출’, ‘구체화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가?

산업단지 예정 부지는 청주가로수길 바로 옆으로 청주 도심과 매우 가까운 곳이다. 강서동과 비하동의 주거지역 바로 옆으로 비하동아파트단지와 100~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몰려있는 강서지구 가로수마을과도 불과 40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또한 유해물질에 더 민감한 아이들이 다니는 강서초등학교는 300m, 서현초등학교는 9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그리고 청주시민들이 모두 이용하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은 1,000m 정도 떨어져 있다.

2019년 현재 청주시에는 운영중인 산업단지 9개, 조성중인 산업단지 6개, 계획중인 산업단지 6개로 모두 조성되면 산업단지가 21개가 된다. 그리고 이미 조성 중인 산업단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청주 100년 먹거리’라고 포장했지만 정작 청주의 수 백년 자산이 될 수 있는 백제 초기의 유적을 파괴하며 건설되고 있다. 한국교원대 인근에 조성 예정인 하이테크벨리는 여러 마을 사이, 황새생태연구원에서 500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다고 해서 논란이다. 또한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는 밀레니엄타운을 둘러싸고 조성될 예정이어서 논란이다.

무분별하게 조성된 산업단지로 인해 청주시민들은 이미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청주산업단지는 LG화학 폭발사고, GD불산누출 사고 등 화학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미세먼지와 냄새도 심각한 상황이다. ‘과학단지’라는 이름으로 조성된 오창과학단지 역시 냄새와 화학물질 누출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조성 된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청주시민들이 받고 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충북도와 청주시도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다. 그렇다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나무와 숲을 더 조성해도 부족할 판에 나무와 숲을 없애고 온실가스, 미세먼지, 화학물질 등을 배출하는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37%는 산업부문에서 배출하고 있다.

이제 무조건적인 개발의 시대는 끝났다. 어느 정도의 산업단지와 오염물질 배출 시설이 있어야 85만 청주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고 그 범위내에서 산업단지를 비롯한 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산업단지 조성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청주시는 가로수길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행정행위를 중단하라.

2020.12. 28.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