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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환경부는 음성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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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환경부는 음성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admin | 화, 2020/11/17- 01:38

[기자회견문]

환경부는 음성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2017년 12월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음성군 평곡리에 LNG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최종 확정하였다. 평곡리와 인근 주민들은 즉각 ‘음성복합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대투쟁위)’를 구성하고 반대투쟁을 시작하였다.

2020년 11월, 3년이 지난 지금도 음성LNG발전소 반대투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3년 동안 반대투쟁위는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반대집회,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음성군청 앞에서 일 년 이상 천막농성도 이어갔다.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음성LNG발전소 건설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동서발전과 음성군은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체 음성LNG발전소 건설을 밀어 붙이고 있다.

올해 6월에 개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에서는 대기질 측정 시기와 지점 문제, 온실가스 배출량, 이산화질소(NO2) 배출목표기준, 공업용수 공급 방안, 오폐수 처리계획, 농업피해 등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음성LNG발전소가 건설 될 경우 연 290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미세먼지 악화, 오폐수로 인한 하천생태계 파괴 등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음성LNG발전소 예정부지 주변은 복숭아, 사과, 고추, 수박 등을 농사짓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농작물 생장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LNG발전소가 이미 전국에 37.4GW가 가동 중이고 현재 LNG발전소의 가동률이 50%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LNG발전소를 늘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음성LNG발전소를 포함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시기이다.

환경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환경을 지키는 것이다. 점점 심해지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시대적 과제다. 음성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는 음성군의 환경을 지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를 막고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길이다.

2020.11.16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
음성군농민회음성민중연대,
음성복합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음성환경지킴위원회
이주민노동인권센터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풀꿈환경재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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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강유역환경청장 이용해 대청호에 배 띄우려는 충북도 규탄한다!

 

지난 5월 11일 충북도 정책특별보좌관에 이경용 전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임용되었다. 그런데 이경용 보좌관은 도청 출입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대청호에 배 띄우는 것을 특명으로 받았다”며 “환경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해보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정책특별보좌관에 전 금강유역환경정창이 임용되어, 충북도가 대기질, 기후위기, 난개발, 화학물질 등 당면한 여러 환경문제를 잘 풀어가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역시나, 이시종 충북도지사에 대한 도민의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이경용 보좌관은 금강유역환경청장 당시 ‘대청호 뱃길 복원’을 반대했던 중심인물이었다. 대청호에 배를 띄우면 상수원 수질이 오염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는 환경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해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자신의 입장이나 신념을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꾸는 관료주의의 잘못된 모습이라 할 것이다. 민간소각업체들이 환경부 출신을 채용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꼼수를 부려 정치권과 시민들이 비판했는데, 행정기관인 충청북도가 똑같은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대청호는 청주, 대전, 세종 등 12개 지자체 450만 명의 시민들의 식수원이자 젖줄이다. 450만 명의 시민들이 마시는 물에 배를 띄우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제성장보다 가볍게 여기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지금도 매년 여름이면 녹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홍수 땐 쓰레기로 뒤 덮여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청호 담수 초기인 1979년도에 도선이 운항되다가 수질문제로 4년 만에 중단되었다. 수질악화가 불 보듯 뻔 한 일을 굳이 왜 하려고 하는 것인가?

충북도는 대청호로 피해보는 남부3군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도 하지만, 피해 받는 남부3군을 지원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음에도 왜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에 배 띄우는 것만 고집하는지 의문이다. 대청호에 배를 띄우는 것보다 대청호의 수질을 어떻게 깨끗하게 개선할지 고민하는 것이 먼저다.

충북도는 환경전문가를 이용해서 대청호에 배 띄우려고 하지 말고 기후위기 대응,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자립 등 충북도의 당면한 환경문제를 풀어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정책특별보좌관으로 환경전문가를 임명한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해야 하는 진짜 역할이다.

 

2020.05.20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월, 2020/05/2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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