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짜뉴스] 앞으로도 폭염이 더 심해진다고요?

Q. 올해 폭염이 왜 기후위기 때문인가요?

A. 올 여름, 국내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그림 설명: 캐나다 50도 이상의 폭염으로 700여명 사망/미국 워싱턴 폭염으로 수백 마리의 조개들 해변 폐사)

 인간의 활동에서 나오는 대량의 온실가스는 지구에 온실효과를 발생시켜 지구 밖으로 열이 방출되지 못하게 합니다. 지구 온도는 점점 상승하고, 예측할 수 없이 기후가 변화하며 폭염이 발생합니다.

 

Q. 앞으로 폭염이 더 심해진다고요?

A. YES!

최근 연구에 따르면 향후 이러한 극단적인 기후변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스위스의 대기기후과학연구소는 지난 30년에 비해 일주일 이상 이어지는 이러한 극단 고온 현상이 2021년부터 2050년까지 최소 2배, 최대 7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심지어 2051년 이후에는 최대 21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처: Nature Climate Change, 7/26

 

Q. 기후위기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A. 최근 화제인 '탄소중립'이 해결의 키워드입니다.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흡수량=0인 탄소중립 상태로 바뀌어야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올 7월,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를 선언한 150여개국의 과학자 13,000여명은 탄소를 다배출하는 '화석연료 사용 중단'을 촉구한 바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국제 권고에 따라,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화석연료)를 2030년까지 모두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Bio Science, 7/28

 

기후위기의 주범, 석탄발전소 폐쇄를 위한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  https://bit.ly/heatw21

 

[#에너지진짜뉴스] 앞으로 20년이면 1.5℃를 넘는다구요?

 

 

 Q. 앞으로 20년이면 1.5℃를 넘는다구요?

A. IPCC*가 이번 총회에서 새로운 보고서**를 승인했습니다. 보고서의 주 내용은 ‘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한다면, 2021~2040년 중 1.5℃ 지구온난화 시점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1.5℃는 지구온난화 도달 시점으로,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난 보고서(2018)의 예측보다 그 시점이 최소 10년 이상 앞당겨졌습니다. 그만큼 온난화는 인간 예측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

 

 Q. 1.5℃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산업화 이전(1850-1900년)과 비교했을 때, 지구의 온도는 이미 1.09℃ 높아졌습니다. 해수면 역시 2.85배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1.5℃ 상승 시의 대표적인 피해는 바로 폭염입니다. 산업화 이전만 해도 50년에 한 번 발생하던 폭염이 2도 이상의 높은 온도로, 8.6배 가량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한국에는 호우와 홍수가 더욱 강하고 빈번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Q. 1.5℃를 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탄소중립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강력한 감축만이 온난화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인간 활동에 의해 누적된 탄소 배출량과 지구온난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보고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메탄 감축이 있다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고 대기질이 향상될 것으로도 전망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탄소를 다배출하고 기후위기를 앞당기는 석탄발전소 퇴출 캠페인을 진행중입니다. 지금 서명을 통해 석탄발전소 퇴출에 힘을 실어주세요!

→  https://bit.ly/heatw21

 

 

[#에너지진짜뉴스] 탄소가 남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Q.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뭔가요?

A. 대통령 직속 기후변화 총괄 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나온 시나리오입니다. 문제는 이미 탄소중립을 선언했음에도, 3가지 시나리오에서 2가지가 탄소배출을 지속하는 , 즉 탄소중립에 실패한 시나리오를 발표하여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Q. 영국과 EU도 탄소가 남는 시나리오가 있었다는데요?

A. 영국은 갱신된 2020년 보고서에서는 모든 경로가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했고, EU는 2018년, 무려 8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고 그중 탄소가 남는 시나리오가 일부 있었지만 2019년에는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국내는 탄소중립 선언 이후에 탄소가 남는 시나리오를 가져온 것이니 완전히 반대 상황입니다.

Q.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대로 괜찮을까요?

A. 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여러 문제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한 후 고작 2달만에 졸속으로 발표한 시나리오인데다, 위원회 내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불충분한 시나리오로 시민 검토를 받겠다는 상황입니다.

시나리오의 철회 및 전면 재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에너지진짜뉴스] 친환경차, 어떻게 선택할까요?

 

 

Q. 친환경차, 어떻게 선택할까요?

A. 8월 25일, 국토교통부는 마침내 친환경차 국내 누적등록대수가 100만대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사별로는 현대, 기아, 테슬라 순으로 판매량이 높았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정부의 다양한 보조금 혜택 등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35년부터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경유차 등록 금지를 선언하며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 및 운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는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를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Q. 전기차 vs 수소차?

A.환경과 탄소배출을 고려한다면 전기차가 더 낫습니다. 현재 국내 수소차에 쓰이는 수소는 대부분 '그레이수소'로, 온실가스 배출을 유도하여 청정 수소로 분류되지 않는 수소입니다. 또한 수소는 현재 생산이 어렵고 가격도 높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좌우하는 충전 인프라, 편의성, 연료비로 비교해도 전기차가 더욱 각광받고 있는데요.

올해 전기차 누적판매대수는 18만대, 반면 수소차의 판매대수는 1만5천대에 그쳤습니다.(21년 7월 기준)

 

Q. 전기차 vs 하이브리드차?

A. 하이브리드는 연료로 석유와 전기를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인데요. 하이브리드차는 내연기관을 사용하기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EU는 2035년부터 하이브리드차의 판매를 금지했고, 미국 역시 친환경차의 범주에서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했습니다. GM, 폭스바겐 등의 제조사도 하이브리드차의 생산을 중단하는 등 세계 추세 역시 내연차에 이어 하이브리드차의 퇴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에너지진짜뉴스 Q&A 특별판] #원전은_기후위기의_대안이_아니다

 

#원전은_기후위기의_대안이_아니다 #에너지진짜뉴스 Q&A 특별판

합본 PDF 보기 :  #원전은_기후위기의_대안이_아니다_pdf 합본

최근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자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발전원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원자력 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은 위험하고 지속가능성이 낮아, 전환이 필요한 발전원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진짜뉴스 #원전은_기후위기의_대안이_아니다 에서는 원자력발전이 왜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가짜뉴스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목차

#1.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인가요?

#2. 원전은 온실가스의 '기회비용 배출'을 발생시킨다던데요?

#3.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더 효과적인가요?

#4. 원전은 재생에너지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질 전망이라던데요?

#5. 우리나라 원전 발전 단가가 점점 비싸진다고요?

#6.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오히려 원전을 줄여야한다던데요?

#7. 해외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어떠한가요?

#8. 기후위기로 인해 해수온도가 상승하면, 원전은 괜찮은가요?

#9. 해양생물 때문에 원전이 멈췄다고요?

#10.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가 기후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요?

#11. 기후위기로 인해 늘어나는 기상이변, 원전은 안전한가요?

#12.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매우 높다던데요?

#13. 원전에서 핵쓰레기가 나온다고요?

#14. 고준위 핵폐기물은 얼마나 위험한가요?

#15. 유럽연합(EU)도 원자력을 녹색 산업에서 제외했다던데요?

#16. 후쿠시마 핵사고는 어떻게 발생한 건가요?

#17. 일본 정부가 바다에 버리려는 방사성 오염수란 무엇인가요?

#18. 왜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건가요?

#19. 후쿠시마에 사는 아이들에게 갑상선암이?

#20. SMR은 기존 원전과 똑같다던데요?

#21.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SMR은 경쟁력이 없다던데요?

#22. 핵융합 기술로는 2050 탄소중립을 이룰 수 없다고요?

#23.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 되어도, 경쟁력이 있나요?

#24.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로 핵폐기물을 줄일 수 있나요?

#25.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은 매우 비싸고 위험하다던데요?

 

Q.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인가요? (#1)

A. NO!

그렇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연료인 우라늄 채굴과 농축, 가공의 단계부터 원전 건설과 운영, 해체 그리고 핵폐기물의 보관, 운반, 처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원전의 건설, 운영, 해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원전은 100년 동안 78~178g-CO2eq/kWh의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출처 : <100% Clean, Renewable Energy and Storage for Everything>, 마크 Z. 제이콥슨

 

Q. 원전은 온실가스의 '기회비용 배출'을 발생시킨다던데요? (#2)

A. YES!

그렇습니다. 온실가스의 '기회비용 배출'이란,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10~19년으로 매우 길어 이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와 같은 다른 발전원을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로 발전할 경우 64~102g-CO2eq/kWh의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어, 이는 원전의 '기회비용 배출'이 됩니다. 

출처 : <100% Clean, Renewable Energy and Storage for Everything>, 마크 Z. 제이콥슨

 

Q.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더 효과적인가요?(#3)

A. YES! 

발전부문에서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올해 <네이처 에너지>에 발표된 영국 서섹스대와 독일 국제경영대학원(ISM)의 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원전에 비해 7배나 강력합니다. 이는 탄소 배출원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Q. 원전은 재생에너지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질 전망이라던데요?(#4)

A. YES!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발전 비용은 점차 높아지는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미국, EU, 중국, 인도의 2040년 원전 LCOE*($/MWh)가 재생에너지 LCOE ($/MWh)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일본 경제산업성은 2030년 시점 가장 저렴한 발전원을 원자력에서 태양광으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2021년 7월) 

*LCOE : 균등화발전비용. 발전소의 설계, 건설, 운영, 자금조달,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비용을 총발전량으로 나눈 발전원가를 뜻함. 

**출처 :  IEA, World Energy Outlook 2020

 

Q. 우리나라 원전 발전 단가가 점점 비싸진다고요? (#5)

A. YES!

원전의 발전 단가는 앞으로도 점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전력거래소 연구에 따르면, 2017년에 비해 2030년의 원전 균등화발전단가(LCOE)*가 약 12.6% 더 비싸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APR 1400, 이용률 80% 기준). ** 

*균등화발전단가(LCOE) : 발전소의 설계, 건설, 운영, 자금조달,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비용을 총발전량으로 나눈 발전원가를 뜻함. 

**출처 : 한국전력거래소,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원가 산정에 관한 연구, 2018

 

Q.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오히려 원전을 줄여야한다던데요?(#6)

A. YES!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출력변동에 따라 유연한 전력 공급조절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전기 생산량에 따라 기존 발전소들의 출력을 줄이거나 늘려야 하는데요. 하지만 원전은 수시로 출력을 조절하기 어려운 '경직성 전원'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 원전의 불시정지가 빈번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서는 원전은 줄여나가야 합니다.

 

Q. 해외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어떠한가요?(#7)

A. 유럽연합(EU)는 2030년 재생에너지원 사용 비중 목표를 40%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수요의 6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스위스는 2018년 발표한 '에너지전략 2050'을 통해 2034년까지 5기의 원전을 모두 폐쇄하고 신규원전 건설을 금지하며,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11,400GWh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Fit for 55(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 2021.07.14 발표)

 

Q. 기후위기로 인해 해수온도가 상승하면, 원전은 괜찮은가요?(#8)

A.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은 원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2018년 기록적 폭염으로 프랑스에서는 냉각수로 사용하는 강물 온도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페센하임 원전 4기를 가동중단 시켰습니다. 핀란드 로비사 원전도 냉각수로 사용하는 발트해 수온 상승으로 원자로 출력을 낮췄습니다. 우리 원전도 폭염이나 이상 기후현상으로 해수온도가 기준보다 상승할 경우 출력을 줄이거나 가동을 정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해양생물 때문에 원전이 멈췄다고요?(#9)

A. YES!

해양 생물 '살파' 때문에 두 차례나 한울 1•2호기의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2021.3.22, 4.6) 살파가 원전의 취수구에 대량 유입되었기 때문인데요. 살파는 독도 주변과 남해에 서식하는 대형 플랑크톤의 일종으로, 해수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쉽게 나타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이 심화될수록 살파와 같은 해양생물이 유입할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가 기후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요?(#10)

A. YES!

원자력발전소는 우라늄을 핵분열시켜 발생한 열량의 1/3만 사용하고, 나머지 2/3 열량은 냉각과정으로 바다로 버려집니다. 이때 원전 1기는 초당 50~70톤의 바닷물을 사용해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고, 7~9℃ 데워진 온배수를 바다에 배출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버려지는 온배수가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방출시켜 지구온난화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Q. 기후위기로 인해 늘어나는 기상이변, 원전은 안전한가요?(#11)

A. NO!

우리나라 원전은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태풍 마이삭(20.9.3), 하이선(20.9.7)으로 고리와 월성원전 8기가 일제히 가동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리 3•4호기에서는 침수사고가 발생했는데요. 2020년 7월 23일 내린 비 때문에 송전 설비 두 곳이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고, 신고리 3호기 일부 시설에서는 격납 건물 콘크리트벽에 공극(구멍) 두 곳이 발견되었습니다.

 

Q.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매우 높다던데요?(#12)

A. YES!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매우 높으며 그 중에서도 9기의 원자로(신고리 5,6호기 포함)가 있는 고리 원전 단지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1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리 원전 반경 30km 내 거주하는 인구는 340만 명으로 인구 밀집도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원전은 사고의 위험, 방사성 물질, 핵폐기물 문제 등으로 인해 주민 수용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 원전의 방사능 유출 사고에 대비해 주민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간으로, 원전 반경 30km에 해당함.

 

Q. 원전에서 핵쓰레기가 나온다고요?(#13)

A. YES!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 우라늄 연료를 태우고 나면 엄청난 열과 방사능을 내뿜는 핵쓰레기인 핵폐기물이 나옵니다. 핵폐기물은 내뿜는 방사선 세기에 따라 고준위, 중저준위로 나뉘는데요. 고준위 핵폐기물은 방사능이 사라질 때까지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물질이며, 사용후핵연료라고도 부릅니다.

 

Q. 고준위 핵폐기물은 얼마나 위험한가요?(#14)

A. 고준위핵폐기물은 1g만으로 수 천 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독성이 강합니다. 또, 방금 핵발전을 마친 사용후핵연료 1m 앞에 사람이 서 있다면 10여초, 길어야 20초면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 위험한 핵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Q. 유럽연합(EU)도 원자력을 녹색 산업에서 제외했다던데요?(#15)

A. YES!

그렇습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녹색산업 분류체계에 원자력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EU 녹색산업 분류체계(EU Taxonomy)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판별하기 위한 분류 체계를 의미하는데요. EU는 원전이 녹색산업 분류체계 기준 중 '다른 환경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미치지 않는지(do no significant harm)'의 여부에 부합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후쿠시마 핵사고는 어떻게 발생한 건가요?(#16)

A. 2011년 3월 11일, 지진으로 인한 해일이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덮치면서 정전이 일어나 원자로 냉각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냉각이 되지않아 후쿠시마 제 1, 2, 3 원자력 발전소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면서 수소폭발이 일어나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들이 뿜어져 나와 광범위한 지역이 오염되었습니다.

 

Q. 일본 정부가 바다에 버리려는 방사성 오염수란 무엇인가요?(#17)

A.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원자로에 주입되는 냉각수+유입되는 빗물+ 지하수+녹아내린 핵연료가 만나 만들어진 고농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입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정화처리한 뒤, 원전 부지내 저장탱크에 약 126만㎥ 보관중입니다. (*2021.5 기준)

 

Q. 왜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건가요?(#18)

A.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매일 냉각수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냉각수 투입으로 계속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일본 정부는 현재 저장 탱크에 담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 보관 중인데, 이를 더 이상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해양에 방류하려는 것입니다.

 

Q. 후쿠시마에 사는 아이들에게 갑상선암이?(#19)

A. 2021년 3월까지의 후쿠시마 지역 주민 갑상선 검사 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18세 미만의 소아갑상선암은 260명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1만명 중 6명이 갑상선암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아갑상선암은 평균적으로 100만 명당 2∼3명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의 피폭으로 인한 영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출처 : 후쿠시마현 현민 건강조사 검토위원회, 2021

 

Q. SMR은 기존 원전과 똑같다던데요?(#20)

A. YES!

SMR은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에 불과합니다. 다수호기, 핵폐기물 문제 등은 기존 원전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비용이나 부지 확보, 지역 수용성 측면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SMR은 안전성이나 경제성, 수용성의 측면에서 전혀 경쟁력이 없습니다.

 

Q.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SMR은 경쟁력이 없다던데요?(#21)

A. YES!

기후위기 해결과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재생에너지가 늘어남에 따라 유연한 출력 조절이 필요하지만, 원전은 경직성 전원이기 때문에 계통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점차 저렴해지면서 비용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원전의 출력을 저감하거나 조기 폐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핵융합 기술로는 2050 탄소중립을 이룰 수 없다고요?(#22)

A. YES!

국가핵융합연구소는 2050년대에야 국내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TER(국제핵융합실험로)에 투자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2070~ 80년대에도 실제 상용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 개발 및 상용화가 불투명한 핵융합 기술은 2050 탄소중립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Q.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 되어도, 경쟁력이 있나요?(#23)

A. NO!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되어도, 계통 안정성과 경제성의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유연한 출력 조절이 필요하지만 핵융합 발전은 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1.6GW 핵융합로 건설비용(추정) : 9조원*

균등화발전비용(LCOE) : kWh당 약 180원(추정)*

*출처 – Approximation of the economy of fusion energy, 2018

 

Q.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로 핵폐기물을 줄일 수 있나요?(#24)

A. NO!

파이로 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를 활용하면 사용후핵연료의 양을 1/20로 줄이고, 독성도 1/1000로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오 프로세싱은 다양한 종류의 고준위 핵폐기물을 발생(2015년 미국 국립연구소 보고서)시키며 그 양은 사용후핵연료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또,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해서는 중수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약 12,000톤의 사용후핵연료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Q.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은 매우 비싸고 위험하다던데요?(#25)

A. YES!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은 재처리 비용, 재처리공장 건설•운영비 등이 비싸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파이로 프로세싱을 통해 얻은 핵연료를 재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고속증식로의 건설•운영비가 매우 비싸고 안전성도 낮습니다.(일본의 고속로 ‘몬주’, 6조 원의 건설비용과 사고 때문에 2016년 폐로)

또, 사고 발생 시 스트론튬, 플루토늄과 같은 방사성 물질이 누출될 수 있고, 재처리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고농도 방사성 물질에 피폭될 위험이 있습니다. 

일본 재처리 비용 : 사용후핵연료 3만 2천 톤 -> 154조 원   

국내 재처리 비용 : 사용후핵연료 7,763톤(2015년, 중수로 기준) -> 약 37.3조 원

참고)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개발의 허구성, 장정욱, 2021

 

합본 PDF 보기 :  #원전은_기후위기의_대안이_아니다_pdf 합본

 

[#에너지진짜뉴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Q. ‘생물다양성’이란 무엇인가요?

A. 생물다양성이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동•식물, 미생물, 그리고 그들의 환경을 구성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말합니다. 지구에는 1천만에서 1억에 이르는 생물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우리는 겨우 175만 종 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Q. ‘생물다양성’, 왜 중요한가요?

A. 모든 생물들은 살아가기 위해 다른 식물이나, 동물을 필요로 합니다. 자연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물과 공기, 토양이 오염되지 않고, 모든 생명체가 함께 조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생물다양성이 무너지지 않아야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Q. 기후위기가 ‘생물다양성’을 어떻게 위협하나요?

A. 급격한 기온 변화는 자연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홍수, 가뭄, 질병 등으로 먹이사슬이 무너져 한 생물종이 멸종하게 되면 먹이사슬에 연결된 다른 생물종들도 영향을 받아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결국 먹이사슬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 인간도 살아남을 수 없게 됩니다.

 

Q. 우리나라도 기후위기로 ‘생물다양성’이 무너지고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남해안이나 제주에서 주로 서식하는 왕나비나 갈색여치 등이 최근에는 서울이나 설악산에서도 발견되거나, 2020년 서울 대벌레 집단발생 사건도 모두 기후위기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무너지는 신호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유 수종으로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에서 살아가는 구상나무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기후위기 때문입니다

https://blog.naver.com/seoulkfem/222052756461

50일이 넘는 긴 장마로 전국 곳곳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폭우로 도로가 잠기고 집이 침수되었습니다. 2018년 폭염, 2019년 태풍과 산불, 2020년 폭우로 인해 기후위기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내 전력 공급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입니다. 기후붕괴의 마지노선인 지구 온난화 1.5℃ 방지를 위해선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조속히 퇴출해야 한다는 게 과학의 요구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지금도 진행중이며 석탄 폐쇄는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상유지’에 머물러 있는 석탄발전 정부 정책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이 나섰습니다!​

석탄발전의 과감한 퇴출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우리 모두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환경운동연합 1000인 선언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터전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요.
기후 위기에 관하여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우울해집니다.
왜 사람들은 기후위기를 자신의 일로 느끼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이 아름다운 곳을 볼 수 있는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람들이 노력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약 보름간 석탄발전 퇴출 촉구 선언에 참여한 시민분들이서울환경연합의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 퇴출에 대한 지지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자신을 고등학생이라 밝힌 한 시민분이 지금껏 경험해본 적 없었던 날씨를 만나게 되었다며 석탄 퇴출은 기후위기에 꼭 필요한 일이라며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또 다른 청소년참여자는 따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몇년전부터 느끼고 꾸준히 기후행동을 하고있습니다. 청소년들을 가르쳐야하는 사회가 지금 청소년이 어른들을 가르치고있는 상황입니다. 본 받을 어른이 되고싶다면 당장 기후위기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십시오

“0.1도라도 좋으니 지구온도가 석탄퇴출을 시작으로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선언에 참여한다”며 메시지를 남긴 분과 ‘그동안 불안함에 외면하고 있던 기후위기가 나의 동생과 후세대 아이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 생각하여 참여한다’ 는 분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해달라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남겨주신 응원메시지에 힘입어 석탄퇴출 촉구에 힘쓰겠습니다.선언에 참여해주신 모든 시민분들 감사합니다!

기후 비상사태!
석탄발전 퇴출을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 1천인 선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부터 최장 기간 이어진 장마와 폭우까지, 기후위기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비상 사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의 온난화 속도는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빨라 폭염 사망을 비롯한 기후 재난 위험이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전력 공급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은 온실가스 최대 단일 배출원입니다. 석탄발전은 기후위기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대기오염을 가중시켜 해마다 1천명 가량의 조기 사망자를 낳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석탄발전의 퇴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1.5°C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석탄발전의 퇴출은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들은 늦어도 2030년까지 이행돼야 한다는 게 과학의 권고입니다. 석탄발전소를 운영 중인 유럽연합 15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 전까지 석탄발전의 퇴출을 공식 선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라며 그린뉴딜을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발전에 대한 정부 정책은 감축이 아닌 현상 유지의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정책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현재는 물론 10년 이후에도 최대 전력 공급원이 될 전망입니다. 향후 온실가스 급증의 원인이 될 건설 중인 7기의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도 정부는 수수방관할 뿐입니다. 이대로 석탄발전소가 가동하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후위기 방지 목표 대비 3배를 초과할 전망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석탄발전 퇴출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금지하라
○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마련하라
○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지원을 확대하라
○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환경급전을 제도화하라
○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라
○ 건설 중 석탄발전소 사업을 중단하고 전환을 지원하라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의 퇴출을 촉진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전국 시민들과 함께 행동에 돌입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발전 퇴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진정한 정책 변화가 이뤄질 때까지 우리 행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2020년 8월 26일
환경운동연합 선언인 일동​ 선언인
(총 1,233명, 가나다순)

가재영 강 연 강경은 강관석 강국휘 강남기 강다영 강마야 강미영 강미임 강민수 강범수 강봉도 강봉준 강상아 강석찬 강수연 강연희 강영숙 강윤희 강은구 강종배 강준원 강지수 강지택 강지현 강지효 강차병 강춘석 강태회 강태훈 강혜정 강홍구 강희경 강희권 계대욱 고나예 고보선 고성민 고성일 고아라 고영상 고유라 고일종 고재국 고재봉 고재향 고진아 고창섭 고현선 고형지 곡인무영공민 곽계원 곽문천 곽승국 곽연하 곽은혜 구미선 구본경 구본경 구슬옹 구승남 구영모 구자병 구현구 권경숙 권도윤 권문선 권빈 권수경 권수려 권순웅 권연재 권우현 권윤서 권태윤 권혜지 김 담 김가람 김강수 김경례 김경숙 김경환 김경희 김고은 김국 김규리 김규미 김규봉 김근영 김기연 김기형 김기훈 김길수 김나영 김나영 김다솜 김다인 김단희 김대용 김돈회 김동언 김두만 김말숙 김명순 김명신 김명희 김미남 김미선 김미섭 김미송 김미애 김미정 김미정 김미정 김미혜 김미화 김민녀 김민선 김민선 김민정 김민정 김민제 김민주 김민지 김민희 김민희 김방희 김범학 김병빈 김병순 김보경 김보담 김봉균 김비올 김상희 김서진 김석열 김선실 김선아 김선영 김선혁 김선혜 김성균 김성길 김성두 김성미 김성수 김성연 김성영 김성주 김성태 김성호 김소정 김소희 김수경 김수나 김수영 김수정 김수정 김수진 김수현 김순애 김순옥 김순자 김승훈 김신환 김아진 김연수 김연옥 김연자 김영미 김영선 김영숙 김영신 김영실 김영아 김영이 김영주 김영주 김영해 김영현 김영호 김영환 김영훈 김예원 김예은 김옥지 김용민 김용빈 김용우 김월민 김유리 김유리 김유정 김유태 김윤경 김윤정 김은비 김은숙 김은숙 김은숙 김은자 김은지 김은진 김은형 김은혜 김이순 김인수 김인숙 김일형 김자연 김재병 김재용 김재욱 김재원 김재홍 김재희 김정도 김정숙 김정아 김정화 김종균 김종원 김종필 김주희 김지수 김지수 김지양 김지영 김지원 김지원 김지윤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 김진국 김진아 김진한 김창길 김철구 김추령 김춘이 김춘이 김춘주 김충기 김태식 김태우 김태은 김태일 김택찬 김학수 김한나 김해연 김향곤 김향란 김현경 김현경 김현숙 김현영 김현옥 김현이 김현정 김현주 김현주 김현희 김현희 김형옥 김형원 김형지 김혜경 김혜란 김혜련 김혜련 김혜린 김혜선 김혜순 김혜애 김혜원 김혜원 김혜진 김혜화 김호철 김환석 김환희 김황순 김효빈 김효승 김효원 김효주 김효지 김효진 김후영 김희석 김희원 김희주 나선영 남궁경 남대진 남동희 남두현 남세은 남현우 노주형 노진철 노태손 노혜린 노훈심 도은영 류두길 류은지 류진선 류현영 마재광 맹운석 무영 문근숙 문근식 문기풍 문병인 문상빈 문상수 문수진 문순수 문영모 문옥녀 문지현 문지혜 문효방 민기선 민병순 민숙희 민승현 민영 민제 민한서 민현종 박경아 박경아 박경일 박경자 박경희 박광호 박남희 박누리 박다혜 박데레사 박동주 박명진 박미경 박미경 박미상 박미숙 박미애 박민영 박민주 박방글 박범철 박보나 박빛나 박상문 박상현 박선주 박선희 박성만 박성문 박세레나 박세영 박세정 박세혁 박소강 박소산 박소혜 박수영 박숙경 박순희 박순희 박언서 박연수 박연옥 박연제 박연화 박연화 박영대 박영선 박영숙 박예숙 박옥순 박옥희 박용석 박우식 박윤애 박윤준 박은경 박은선 박은정 박은진 박은혜 박은호 박정민 박정섭 박정숙 박정연 박정윤 박정은 박정은 박정음 박정하 박정희 박제인 박종권 박종순 박종인 박종학 박종환 박주영 박주영 박주현 박준우 박지성 박지영 박지윤 박지은 박지혜 박진석 박진영 박진우 박진희 박찬식 박찬준 박찬희 박창규 박채경 박충식 박태운 박태현 박해동 박해인 박현건 박현미 박현미 박현수 박현순 박현아 박현철 박혜성 박혜영 박혜옥 박회선 박효정 박희경 박희숙 박희정 방소윤 방영숙 배민경 배안나 배영대 배영민 배은지 배정빈 배정빈 배지환 배채현 배택상 배혜원 백나원 백나윤 백선미 백성호 백순영 백승자 백승한 백양국 백연지 백영민 백인식 범지형 변미경 변연희 변현숙 빈남옥 빈남옥 사공창한 사공혜선 서경화 서광순 서기 서난이 서도은 서명주 서상옥 서영표 서원수 서유성 서유진 서윤수 서윤수 서일웅 서정미 서정민 서정진 서정혜 서지혜 서현아 서효숙 석경원 선명완 선상규 선혜연 성수민 성순진 성인기 성점복 성종남 성차영 성혁수 성효숙 소상호 손기순 손민구 손민영 손민우 손승희 손영익 손은경 손은기 손충렬 송국범 송다솜 송명희 송미선 송미실 송민순 송성중 송승현 송영란 송유정 송윤상 송은희 송인재 송주희 송하림 신건영 신경화 신나영 신달순 신동진 신동한 신동혁 신수경 신수경 신수현 신숙 신승우 신안수 신영단 신우용 신윤철 신은미 신인령 신재은 신지민 신지원 신지인 신현규 신현기 신현웅 신현정 신호진 신희영 심명보 심성은 심현민 심형진 심홍주 안나혜 안명균 안미순 안병노 안병선 안서경 안석범 안성희 안숙희 안순애 안슬기 안승현 안에스더 안유빈 안인철 안임숙 안재훈 안정숙 안지영 안창희 안효권 안희균 양선화 양성우 양세진 양세희 양수길 양수남 양승숙 양승호 양승훈 양영아 양준호 양진석 양태민 양태원 양해미 양효선 양희주 엄희진 오경숙 오광석 오명실 오미경 오미정 오송원 오영주 오영환 오유진 오윤희 오은숙 오창환 오창환 오한음 오황균 옥도연 용진실 우예진 우정원 우형원 원보희 원우 원종태 위정희 유난영 유남숙 유남희 유동현 유마루한 유미호 유미화 유병규 유상균 유상호 유석종 유선옥 유성종 유순석 유승희 유시주 유아라한 유영진 유은정 유은하 유일순 유재산 유재심 유재춘 유정곤 유준식 유중옥 유지연 유진 유진재 유하은 유해중 유현숙 유현지 유혜선 유혜숙 유희라 육영수 윤경숙 윤경욱 윤남식 윤다정 윤동권 윤명숙 윤미경 윤미소 윤미정 윤상현 윤성구 윤송식 윤수민 윤수선 윤순영 윤영민 윤용택 윤재민 윤정선 윤주형 윤지영 윤진영 윤현묵 윤희정 윤희정 이가영 이경미 이경선 이경옥 이경은 이경은 이경호 이경희 이관복 이근선 이근하 이근호 이기병 이기용 이기웅 이나영 이다솜 이다현 이대영 이도화 이동식 이동이 이동현 이동호 이동훈 이만교 이매진 이명재 이명주 이문상 이미나 이미남 이미애 이미영 이미자 이미진 이민석 이민호 이백윤 이범열 이병규 이보람 이보영 이보은 이상범 이상우 이상욱 이상헌 이상헌 이상혁 이상희 이선미 이선우 이선이 이선진 이선흠 이성민 이성실 이성우 이수미 이수민 이수영 이수정 이수진 이수희 이순미 이순숙 이순희 이승건 이승록 이승재 이승하 이시현 이신아 이양연 이연민 이연재 이연정 이영미 이영선 이영수 이영웅 이예경 이예은 이예이 이완기 이완기 이용기 이용은 이우교 이우리 이운규 이원영 이유경 이유진 이윤미 이윤정 이윤주 이윤주 이윤철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이은지 이은향 이의인 이인수 이장희 이재혁 이정로 이정미 이정민 이정민 이정섭 이정숙 이정애 이정엽 이정욱 이정원 이정일 이정자 이정현 이정현 이제표 이종규 이종우 이종태 이주리 이주연 이준석 이지송 이지수 이지언 이지영 이지원 이지은 이지훈 이진목 이진숙 이진아 이진영 이찬복 이창숙 이채린 이철근 이철수 이초랑 이충구 이충식 이태우 이태욱 이태훈 이태훈 이하경 이학범 이한구 이한솔 이한수 이해원 이해원 이행규 이향경 이혁 이현숙 이현주 이현주 이현주 이현진 이혜경 이혜숙 이혜연 이혜진 이화진 이환문 이황현인 이효희 이희숙 이희출 인수범 인수범 인치현 임가영 임가혜 임경진 임금순 임기영 임기환 임다빈 임다은 임다혜 임리라 임명수 임미정 임석기 임선영 임수아 임수진 임여훈 임영숙 임이담 임조은 임종만 임채웅 임채호 임현경 임현숙 임호 임효순 장규선 장길섭 장동빈 장미연 장보희 장봉수 장서연 장성진 장승환 장연규 장윤정 장은경 장은아 장은혜 장점이 장정우 장지연 장지은 장지철 장지혜 장진호 장혜숙 장혜영 장회숙 장효숙 장효진 전문숙 전미경 전병길 전병성 전상희 전서빈 전소민 전숙자 전순옥 전시환 전아영 전요른 전윤정 전정철 전정환 전종숙 전준희 전지은 전태진 전호상 전희정 정구일 정금채 정대출 정대훈 정대희 정동성 정동은 정문찬 정미란 정미영 정미영 정복숙 정복엽 정삼조 정상래 정선자 정세은 정숙자 정신영 정애자 정연욱 정연일 정영배 정영은 정영희 정예원 정원연 정원준 정유진 정은아 정은정 정재연 정재현 정종식 정종일 정중효 정지혜 정진숙 정진영 정진영 정진욱 정충의 정현숙 정현이 정현정 정혜원 정호선 정홍상 정홍준 정화순 정효주 정희윤 조광준 조광희 조규선 조기숙 조기호 조동문 조미경 조미정 조민재 조선기 조선아 조성미 조성희 조솔 조수미 조수빈 조수아 조수영 조수자 조순형 조승숙 조연지 조영옥 조영재 조용화 조유상 조윤석 조윤숙 조윤환 조윤희 조은경 조은별 조은아 조은정 조장연 조장우 조재형 조정 조정숙 조정혜 조정훈 조종현 조지연 조진영 조진환 조창래 조창영 조창익 조채현 조하나 조헌준 조현경 조현대 조현정 조현주 조희두 조희진 주맹하 주영 주영삼 주은영 주하늬 주현준 지옥분 지원 지종근 지해옥 지혜미 지희구 진대현 진주보라 차광윤 차기안 차동술 차미정 차봉준 차상은 차성훈 차영진 차윤정 차준국 채원석 채진영 천승룡 천주영 최가영 최경석 최경숙 최경숙 최경자 최경화 최난경 최대용 최돈형 최두현 최명주 최미자 최병석 최상혁 최성아 최성인 최성훈 최송춘 최순애 최순화 최슬기 최승미 최승제 최승현 최승환 최연택 최영 최영미 최영선 최영식 최영주 최영철 최예지 최오상 최용란 최유나 최유정 최유준 최유진 최윤형 최은석 최은식 최은실 최은주 최인경 최인아 최재욱 최재혁 최재홍 최정우 최정임 최종득 최준호 최준호 최지은 최지혜 최지혜 최진욱 최창숙 최태호 최혁규 최현정 최현주 최현진 최혜연 최혜인 최호웅 최홍숙 최화영 최효정 최효진 최희정 추명구 팽말숙 하대용 하미화 하승수 하애경 하정민 한경지 한광희 한금희 한민경 한상덕 한상진 한선아 한수석 한숙영 한승민 한승훈 한양환 한옥승 한용흠 한임연 한채근 함효진 허석렬 허윤서 허인숙 허점중 허지운 허지원 허행철 현민 현상두 현여정 현원학 홍기영 홍기택 홍기혁 홍석경 홍성현 홍수민 홍순옥 홍시헌 홍영식 홍예린 홍유나 홍유리 황명희 황미은 황민성 황보름 황석렬 황영미 황영애 황영지 황용운 황윤신 황은영 황이슬 황재현 황정화 황종모 황푸름 황현수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

Q. 한국은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나요?

A. 한국은 2018년 기준 한 해에만 727.6백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으로는 세계 11위 수준이고, 국민 1인당 배출량은 11.7톤으로 OECD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 배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꾸준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승해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역대 최고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Q.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어떤가요?

A. 한국이 5년 전 유엔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 배출량을 536백만 톤까지 줄이는 것입니다. 파리협약에 따라 올해(2020년)도 갱신하여 제출해야 하지만 최종 목표치는 똑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장기적인 목표로는 현재 수립 중인 LEDS(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가 있는데, 현재 2050년 기준 온실가스 178.9백만 톤을 배출하는 1안부터 425.9백만 톤을 배출하는 5안까지를 두고 검토 중입니다.

Q. 한국의 계획은 기후위기를 막기에 충분한가요?

A. 한국의 기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이미 기후위기를 막기에 불충분한 목표임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습니다. 더군다나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 전 세계 온실가스는 2010년 대비 45% 정도 감소 되어야 하고, 2050년엔 순배출 제로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에 약 360백만 톤을 목표로 해야 하고 2050 순배출 제로 목표도 검토해야 하지만 현재 목표는 이에 심히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현재 수립 중인 기후위기대응 정책(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세요. 현재 진행 중인 설문조사 참여로 가능합니다. (기한 7/31) *바로 참여: https://www.gihoo.or.kr/2050LEDS/survey.do -> 문항이 많아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점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가 전세계 기후위기 대응에 매우 중요한 이유!! 2015년 파리에서 전세계는 기후위기를 막기위해 2030년, 2050년에 각각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에 대한 계획을 올해말 까지 유엔에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국회 ‘기후위기 비상결의’는 기후위기 대응의 첫걸음일 뿐이다

-이제 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국회가 오늘(09.24) 본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바람과 국내 시민들의 열망에 드디어 국회가 응답했다는 점에서도, 21대 국회 구성 이후 첫 결의안으로서도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특히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2050 넷제로’를 명시했다는 점과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천명했다는 점,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나 예산 편성, 법 제도 개편을 결의했다는 점 등은 고무적이다. 이는 그간 환경운동연합·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권고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필수적 초석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결의안 가결은 첫걸음일 뿐이다. 국회는 물론이거니와 정부 또한 이 결의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보다 과감한 법 제도 개선·정책 입안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기후위기의 시대에 가장 맞지 않는 석탄발전의 퇴출이 우선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2030년까지도 30기가 넘는 석탄발전소를 가동함은 물론 205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을 지속할 계획이지만, 1.5℃ 상승 방지를 위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만 한다. 국회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을 1.5℃ 보고서의 권고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결의한 마당에 ‘2030 탈석탄 로드맵’이 수립되지 않고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것이 탈석탄 정책이라면, 현재 탈석탄 정책의 핵심은 신규 석탄발전소 7기의 건설 중단이다. 이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2020년대 중반까지 완공과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발전소의 법정 설계수명인 30년 운영을 보장해주려면 2050년 이후까지 한국이 석탄발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도식이 형성되어 정책에 반영되어 있다. 그렇기에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을 중단시키지 않고는 ‘2030 탈석탄’은커녕 ‘2050 넷제로’ 조차 달성 불가능하다.

이는 곧 에너지전환 정책 전반에 대한 강화가 절실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탈석탄 목표가 강화되는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도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얼마 전 태풍에도 가동이 정지되는 등 기후위기 시대 안전과 전환의 걸림돌이라는 것이 재확인된 원자력 발전소 역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단호히 배제되어야 한다. 더불어 기후위기 상황을 국회와 정부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다면 국내 감축에만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베트남에서 국내의 공기업·국책 금융기관들의 투자로 진행되고 있는 신규 석탄 발전사업에서도 전면적으로 손을 떼야 한다.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은 정부의 과감한 정책 전환, 관련 법 제도 개정 없이는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여지가 다분하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21대 국회의 결의가 바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곧장 과감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보완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0.09.24.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Q. ‘탄소 중립’이 뭔가요?

A. 같은 말로는 ‘온실가스 넷제로’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력난방·교통 분야 같은 에너지나 산업시설, 농·축산 등과 같은 부문들을 온실가스 내뿜는 온실가스 배출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숲과 토양, 습지와 해양과 같은 생태계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흡수원의 역할을 합니다. ‘탄소 중립’이란 배출원이 배출한 만큼을 흡수원이 다시 흡수하도록 해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Q. ‘2050 탄소 중립’만 달성하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나요?

A. No!

UN IPCC의 [1.5℃ 특별보고서]에서도 5℃ 이상으로 지구 온도가 상승함에 따른 생태계 시스템의 붕괴를 막으려면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탄소 예산’이라는 것도 있어서 1.5℃ 상승 전까지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도 예산처럼 한정되어 있습니다. 탄소 예산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더라도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이 의미 있으려면 ‘2030 감축 목표’ 같은 중간 목표들도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Q.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배출원의 배출량은 대폭 줄이고, 흡수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0%에 가까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앞당기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도 중단해야만 탄소 중립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수립을 비롯해 산업과 농축산 부문의 감축도 공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생태계 보호구역의 광범위한 확대를 통해 흡수원을 보전·복원하는 전략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월 12일 오늘,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5개 삼성 금융사가 석탄발전사업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는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일 환경운동연합과 국제단체인 인슈어아워퓨쳐의 기자회견이 열린지 이틀만에 전격적으로 결정, 발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앞으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와 융자, 회사채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며, 삼성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은 석탄 채굴과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배재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다음 달 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금융사는 ESG(환경보호 Environment, 사회적책임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 경영 추진전략을 12월 중 마련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최대 석탄 투자 금융사, 삼성

[caption id="attachment_211039" align="aligncenter" width="700"] ▲ 11월 20일 환경운동연합과 국제 단체인 인슈어아워퓨쳐가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금융사에게 석탄발전 사업 투자 중단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 12년간 국내 총 석탄투자의 25%인 15조원을 제공한 최대 석탄 금융사입니다.
두 보험사가 투자한 국내 40기의 석탄발전소에서 배출하게 되는 이산화탄소 양은 약 60억 톤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8년 한국이 한해동안 배출한 온실가스의 8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또한 이 40기의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로 연간 650명에서 최대 1,069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고, 전체 가동 기간 동안 최대 33,000명이 조기사망할 것이라는 모델링 결과도 예측되었습니다.

세계 금융사들은 지금 탈석탄 중

전 세계는 현재의 기후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금융사들은 기후위기의 주 원인 중 하나인 석탄화력발전 등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는 1,000곳이 넘는 기관투자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8년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시작으로, DB손해보험, 한국교직원공제회, 행정공제회가 탈석탄 금융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반쪽짜리 삼성의 탈석탄 선언

[caption id="attachment_210752" align="aligncenter" width="640"] ▲ 삼척에 건설 중인 블루파워 석탄발전소 전경. 삼성 금융사들이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지만 기존 투자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삼성물산은 여전히 해외 석탄발전소 사업을 추진 중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삼성 금융사의 탈석탄 금융 선언은 환영하지만,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신규 석탄투자는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기존 투자는 당분간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삼성생명 측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8년 6월 이후 석탄 발전에 대한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두 회사는 2019년 부터 올해 9월까지 각각 6,314억원, 2715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대규모 집행 잔액도 남아있습니다.

특히 포스코가 현재 삼척에 건설 중인 '블루파워' 석탄 발전에 대한 추가적 금융조달에 삼성 금융사가 당장 참여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도 밝혀야합니다.

이와 함께 삼성 금융사가 12월에 마련할 예정인 구체적 탈석탄 이행 계획에 해외 석탄발전 및 석탄 채굴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과 회수 계획도 명확히 담겨야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삼성물산이 참여하기로 결정한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삼성 금융사가 자금조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원칙도 관철되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시민사회와 함께 삼성 금융사들의 탈석탄 선언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 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융사와 기업들이 전 세계에 닥친 가장 큰 위험인 기후위기에 책임감 있는 기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응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삼성 석탄 투자 중단 요구하기]

올 여름, 끝없이 이어졌던 장마는 한반도도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우리 인류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후변화를 멈추고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기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기후위기 대응활동에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부당한 진행을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 범죄행위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준법감시위를 근거로 집행유예 모색

– 합의도출에 실패한 전문심리위원들, 일방적 판단과 근거 없는 낙관론 주장

– 정준영 재판부와 전문심리위원단, 10가지 중대 오류를 저질러

– 정준영 재판부는 유전무죄 고리를 끊고, 흔들리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1.   지난 2020.12.7.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이하 “정준영 재판부”)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제8회 공판이 있었다. 이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한 3인의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이미 이들이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면서 충분히 예견 되었던 것처럼 전문심리위원단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각자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진술하는 데 그쳤다. 각 전문심리위원의 평가가 극과 극을 오간 것은 물론이고, 평가자가 응당 구비해야 할 최소한의 논리적 일관성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문서나 수치 등 객관적 증거에 근거한 평가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일방적 전망 등 구체성을 결여한 추상적 평가를 남발한 의견도 있었다.

이에 그동안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을 깊은 우려 속에 지켜본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졸속과 왜곡으로 이루어진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를 부정하면서, 궤변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에 기반하여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정준영 재판부를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2.   정준영 재판부와 전문심리위원단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유효성을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10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 첫째, 재벌 총수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적 범죄에 대한 양형을 고려하면서 기업 범죄의 양형 고려 요소인 준법감시조직의 작동 여부를 거론한 점이다. 삼성의 그 어떤 계열회사도 이번 재판의 피고가 아니다. 오직 이재용 부회장만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의 피고다. 특히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근본 배경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문제임을 명시했다. 정준영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 둘째, 준법감시 조직의 유효성을 기업범죄의 양형에 고려할 경우, 판단의 기준 시점은 범죄행위가 발생한 시점인데 범죄 발생 이후 유죄가 확정된 재판 과정에서 급조한 조직의 유효성을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한 점이다. 삼성의 주요 계열회사들은 상법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미 준법지원인 또는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두고 있었다. 이 조직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가 발생하던 시점에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정준영 재판부는 기존 준법감시 조직의 작동 불능을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 셋째, 개별 기업의 외부에 별도의 준법감시 조직을 둘 경우 법률상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설치된 준법지원인 또는 준법감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준법감시위원회가 유명무실하면 그 자체가 유효성이 없다는 증거이고, 반대로 준법감시위원회의 권한이 막강해질수록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개별 회사의 준법지원인 또는 준법감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게 된다. 정준영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가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이러한 상충 관계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 넷째, 급조된 준법감시위원회의 유효성을 평가하기에는 전문심리위원단의 활동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이다. 전문심리위원단이 구성된 시점은 2020.11.9. 이고, 전문심리위원단이 재판에서 평가 내용을 공개적으로 보고한 시점이 2020.12.7.이다. 재판부의 요구는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총 GDP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삼성그룹의 준법감시 조직의 유효성을 판단하고 전문심리위원 서로 간에 의견을 조율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것이다. 정준영 재판부가 요식행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삼성 그룹의 준법감시 현황을 분석하고 그 유효성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전문심리위원단 활동 기간을 대폭 연장했어야 마땅하다.

• 다섯째, 평가항목의 설계와 항목별 평가 결과가 적정한 지 외부에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삼성 그룹의 준법 감시 체제의 유효성에 대한 의미있는 평가 결과가 나오려면 ▲평가 대상을 준법감시위원회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된 준법지원인 또는 준법감시인도 포함할 것인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행위 이전의 준법감시 조직의 활동 현황은 어떠했는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행위 기간 중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미래전략실과 기존의 준법감시 제도간의 상호작용은 어떠했는지, ▲미래전략실의 해체 이후 이를 부분적으로 대체한 사업지원 TF와 기존의 준법감시 제도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가 드러나고 이 부회장이 사법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준법감시 조직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준법감시위원회가 급조되어 출범한 이후 과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 결정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준법감시위원회의 출범 이후 문제가 된 삼성그룹의 범죄 혐의에 대해 과연 준법감시위원회가 적절하게 대응하였는지 등을 차분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번 전문심리위원단이 이런 ▲준법감시 조직의 평가와 관련한 근본적 관심사를 적절하게 평가 항목으로 배분했는지, ▲또한 각 항목별 평가 기준은 충분한 객관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항목별 평가 점수는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도록 적절하게 부여했는지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사회적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준영 재판부는 조속히 평가 항목의 설계와 항목별 평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여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 작업이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논리적 일관성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회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여섯째, 전문심리위원단은 위원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하여 단일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가 재판의 양형에 고려될 정도의 비중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증거자료에 입각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고 이를 통해 위원들 간의 합의를 도출한 후 그 합의에 기반한 보고서를 제출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러나 전문심리위원단은 단일한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실패했다. 아마도 위원들 간에 심각한 의견 불일치가 있었고 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중재하려는 노력도 미진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정준영 재판부는 자신이 주도한 전문심리위원단 평가가 이처럼 파행으로 치달았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고, 섣불리 각 위원들의 평가에서 자신의 판결을 합리화할 표현만을 취사선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일곱째, 준법감시위원회가 대법원에서 뇌물과 횡령 등으로 유죄 취지가 확정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것을 외면한 점이다. 삼성의 경우 범죄행위를 저지른 삼성 계열사의 임직원들에 대해 직무 배제 등 시정조치를 적용하는 기준 시점은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때’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에 연루되어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회사의 돈을 횡령한 것에 대해 제1심은 물론이고 이미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취지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협약 참여 계열회사에게 어떠한 시정조치도 요구하지 못했다. 이것이야말로 준법감시위원회가 허울만 번지르르한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살아 있는 증거다. 그런데 정준영 재판부와 일부 전문심리위원은 이 자명한 사실을 고의로 외면하고 있다.

• 여덟째, 삼성생명이 삼성SDS 부당 지원과 암 보험금 미지급 사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는 것을 보면서도 준법감시위원회가 아무런 입장 표명조차 하지 못한 것을 외면한 점이다. 삼성생명은 이번 중징계를 받기 전인 2019년 하반기에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를 받았다. 따라서 2020.2.5.에 출범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종합감사에서 문제가 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은 유효하게 작동하는 준법감시조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2020.10.에 삼성생명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지했다. 그럼에도 준법감시위원회는 2020.11.5.의 정례회의 후에 아무런 대외적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 정준영 재판부와 일부 전문심리위원은 꿀 먹은 벙어리로 전락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억지로 심폐소생하려고 하고 있다.

• 아홉째, 김경수 전문심리위원은 일방적으로 삼성을 두둔하면서 논리적 일관성을 완전히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평가항목의 설계와 비중을 논외로 하더라도, 준법감시위원회가 유효하게 활동하지도 못했고, 향후 지속 가능성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은 다른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도 김경수 위원은 이런 증거를 고의로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삼성을 두둔하고 준법감시위원회의 앞날을 장밋빛으로 채색하고 있다. 아마도 전문심리위원단이 단일한 보고서에 합의하지 못한 직접적인 이유가 김 위원의 이런 막무가내 식 주장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정준영 재판부는 논리적 일관성을 포기한 김경수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를 마땅히 폐기해야 한다.

• 열 번째, 강일원 위원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실질적인 한계의 증거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중립을 가장하면서 실질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버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개별 회사가 맘만 먹으면 준법감시위원회 협약에서 아무런 제약없이 탈퇴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행위에 대해 준법감시위원회나 회사 내 준법지원 조직이 꿀 먹은 벙어리인 점을 확인하고서도 뜬금없이 “회사 내 준법문화와 여론의 관심 등을 지켜본다면 준법감시위원회의 지속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이라며 논리적 비일관성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정준영 재판부는 자신이 위촉한 전문심리위원조차 논리적 결론을 고의로 외면하는 현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3. 정준영 재판부는 지금 ‘사법 정의의 구현’과 ‘유전무죄의 무한 반복’이라는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해 있다. 준법감시위원회를 급조하여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려는 꼼수가 너무도 뻔히 보인다. 어떤 궤변을 동원해서라도 국정농단에 연루된 재벌 총수에게 실형을 면해 주려고 아등바등하는 작금의 정준영 재판부 모습이 분노를 넘어 애처롭기까지 하다. 대법원은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라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통해 최고 권력자를 매수하고, 횡령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죄를 지었으면 응당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정준영 재판부는 이 자명한 정의의 명령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12월 10일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한국YMCA전국연맹

 

201210_공동성명_이재용 파기환송심의 부당한 진행을 고발한다(경실련 등)

관련 토론회 개최 알림: https://bit.ly/2IxsOQH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권오인 국장 02-3673-2143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 취득원가로 계열사 주식 보유액 평가하는 현 보험업법은 삼성생명 특혜법 –

– 정부가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보험업법 개정으로 금산분리 특혜와 삼성생명 특혜 고리를 끊어내야 –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작년 6월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삼성생명법)」이 계류되어 있다. 이 법안들의 주요 골자는 보험회사의 계열사의 주식 보유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고, 주식 보유금액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현재의 보험업법은 다른 업계와는 달리 주식 보유금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어, ‘삼성생명 특혜법’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와 여당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보험업법 개정 없이 정부 권한으로 보험업 감독규정만 바꾸면 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주식 보유금액 평가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하도록 감독규정을 변경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정부는 본 법률을 바꾸지 않고 감독규정만 변경할 경우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또 다시 변경될 수 있다는 핑계를 대어왔다. 그러면서 정작 국회에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모른 체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을 8.51%(5억815만7,148주) 정도로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지만 과거 2006년 금산법 부칙에 의해 특혜를 받아 허용되고 있고, 보험업법에서도 또 다른 특혜도 받고 있다. 결국 이 특혜들을 제거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한다면 총자산의 3%인 10조원 가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5.51%인 31조원 가량을 매각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삼성생명 특혜는 고 이건희 회장 시설 이루어졌던 것으로 삼성이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법개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보유는 산업자본인 삼성전자의 리스크가 금융자본인 삼성생명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봐야 할 사항이다. 삼성생명으로 리스크가 전이 될 경우 그룹전체로 전이되고, 국민 다수가 삼성생명보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와 특혜 제거를 위해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 “끝”

2021년 5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금융위의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 안건 지연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망각한 책임회피에 불과

고승범•정은보는 정신 차리고 소비자 고통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하라

 

어제(8월 23일) “금융위원회가(금융위)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와 관련해 8개월을 끌다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넘겨 법적자문을 구한다”라는 언론사 단독보도가 있었다(http://naver.me/IDBjqicM). 관련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이 2019년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500여건의 암 입원보험금 청구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적발, 2020년 12월 3일 제재심을 열어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를 결정하고, 금융위 안건소위에 올렸으나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 안건과 관련하여 8개월 정도를 끌어 온 것도 문제지만, 안건 처리도 하지 않고 검토만 하다가 이제야 법령해석심의위에 넘긴 것도 납득이 가질 않는다. 이는, 금융위가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책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불공정을 근절해야 할 금융당국으로서 매우 무책임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자칫 잘못하여 법령해석심의위가 금감원의 제재가 부당하거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 사건은 원점으로 되돌아가 소비자들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법정공방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은 안건 처리를 하지 않고 법령해석심의위로 넘긴 이번 결정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및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의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수행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야 할 책무가 있는 두 책임자가 임기 시작부터 이러한 결정에 개입했다면, 그 자격은 없다고 본다.

 

나아가, 금융위의 안건 처리 지연과 법령해석심의위 자문요청이 그간 삼성생명이 줄기차기 주장해온 “장기요양 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다”는 주장에 결국 힘을 싫어주기 위한 것이라면, 이젠 금융당국의 존재 이유도 없을 뿐 더러 금융소비자와 국민들로부터 “금융위 해체가 답이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금융위의 본연의 역할은 자본시장을 관리․감독하면서, 금융회사들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바로잡아 금융소비자들을 적극 보호하는데 있다. 따라서 고승범․정은보 두 사람은 정신 차리고 그 본연의 책무에 따라 금감원이 올린 이번 안건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삼성생명 암보험 소비자의 고통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조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8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24_성명_금융위의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 회피에 대한 입장 (경실련)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