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 예결특위에 제2공항 예산 삭감 요청 의견서 전달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국회 예결특위에 제2공항 예산 삭감 요청 의견서 전달
- 코로나 19와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예산 편성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도민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사업 백지화 가능성 있어
- 국비 473억 전액 삭감 요구
○ 전국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지역 13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전국행동과 도민회의)는 11월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국토부 예산안 중 473억 규모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 전국행동과 도민회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계획이 2020년 11월 현재까지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착수하였을 뿐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고, 제2공항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제주도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않은 상황임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관계기관 협의와 도민 의견에 따라‘백지화’가능성이 있으며, 국토부 역시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동사업을‘기정사실화’하며 예산을 473억 원이나 편성한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 또한 코로나 19시기 항공업계 전반의 침체와 향후 해외수요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토부가 2055년 제주공항 연간 4,100만 명이라는 과도한 장기 수요 예측을 근거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지방 공항 14곳 중 10곳이‘만성 적자’인 상황에서 공항 건설은 신중해야 할 뿐 아니라, 코로나 19와 기후위기 시대에 대표적인 좌초 인프라인 공항 건설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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