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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39호] 우리나라 GDP 대비 순부채 비율은 18% (48%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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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아님 ♀
 종합적인 시각
어떤 일을 바라볼때 종합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내 앞에 있는 나무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산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병충해가 늘어 우리 숲 전체가 위기에 처한 현실같은 것들은 보지 못하게 되지요.
최근에 한 자치단체에서 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건희 회장 사후 한국경제와 세계경제의 흐름,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 대한 영향을 공부하고 싶다는 겁니다. 매우 이례적인 요청이어서 흥미를 느껴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무만 보는 경우에는 일이 생기고 나서야 겨우 문제를 인식하는데, 지금은 뭔가 큰 외부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삼성의 영향력이 크지요. 지역 경제에 삼성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도 많습니다. 삼성 내에서의 사업의 흥망성쇠와 지역 이전 등의 외부 요인의 영향도 큽니다. 더구나 바이든 대통령의 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위기와 기회까지 고려하면 더욱 세계가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단 삼성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자동차 공장에서 수천 명의 베이비부머가 퇴직하고 전기자동차로 인해 부품 수요가 줄어 협력업체들의 대량 도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일자리 수의 증감 뿐 아니라 주민의 증감으로 인한 세수 문제와 행정 수요의 변화까지 변수가 다양합니다. 당장 지자체의 세수가 감소하면 이런 분야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주체들이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개인들은 분절적이어서 한계가 있다 치더라도 공공 부문에서도 본인들이 해온 일을 관성적으로 할 뿐 전체적인 시각과 변화에 대한 관심이 결여된 경우가 많습니다. 리더나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마저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목격할 때마다 공공부문 개혁을 생각하고, 교육과 정보 제공을 통해서라도 자극을 주기위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향은 ‘전 사회의 보수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수는 이념이 아니라 생활과 사회인식의 보수화, 즉 ‘귀차니즘’을 이야기 합니다. 시대를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시대를 쫓아가기라도 해야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재정을 분석하고 혁신 방안을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가 깊어지는만큼 관련 영역으로의 관심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재정 연구라 하면 관련된 각종 사회 경제 문제를 고려할수 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저희도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야 하니까요.
이번 나라살림레터도 저희의 영역을 넓히고 깊게 하기의 연장선상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빚이 어느 정도인지를 IMF의 공식 데이터를 통해 확인시켜드립니다. 또한 지자체별 교육에 대한 관심 정도를 예산으로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예산 심의 시즌에 맞추어 심의를 잘하기 위한 팁도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나무를 보고 일하고 계실 때도 저희는 숲을 보고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교육경비보조금 자치단체별 천차만별, 학생 1인당 149만원 vs. 868원
강원 영월군 149만원 vs 인천 동구 868원. 지차제가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은 지역의 상황이다. 교육환경개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가 이처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살펴보았다.
>> 더보기 김미영 선임연구원
채무비율 40%는 좋고 50%는 나쁠까? 40%가 50% 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 국가채무는 대응자산이 있어서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금융성 채무와 대응자산이 없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적자성 채무의 합을 GDP로 나눈 비율이다. 나쁘지 않은 채무와 나쁜채무를 합산한 값으로 재정건전성을 파악한다면, 나쁘지 않은 채무만 관리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나쁜 부채인 순부채(대응자산이 없는 부채)를 국제비교를 해보자. 한국의 순부채 비율은 18%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보다 재정건전성이 좋다고 알려진 체코나 뉴질랜드보다도 더 좋게 나타난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끝나지 않은 위기, 지출을 계속해야 한다 (IMF)
IMF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에는 거의 모든 G20 국가에서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구제책 및 지원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섣부른 지원 철회는 회복을 더딛게 할 수 있다.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출을 계속하고,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설계를 통해 복원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재정 지출이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 더보기
글 Oya Celasun, Lone Christiansen, Margaux MacDonald IMF 연구부
번역 송윤정 선임연구원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⑨
예산안심의 잘하는 법2
지방정부(집행부)들이 ‘예산안 앞부분에 있는 ‘예산총칙’에 정책사업간 이용’이나 ‘간주처리’를 사전승인해 주는 조항을 삽입해 놓는 경우가 많다. 지방의원들은 세출예산사업에만 신경 쓰고 예산총칙을 잘 안 본다. 세입예산 추계를 제대로 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예산총칙을 바로잡는 일이다. 성립전사용예산과 간주처리는 완전히 다르다. 또 성립전사용예산도 법을 지켜 엄격히 집행하고 있는지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국가채무 관련 기사가 뻔한 이유
나는 재정을 분석하는 사람이기는 하다. 그러나 국가채무 관련 언론 기사 중 끝까지 읽은 기사는 거의 없다. 결과가 뻔하기 때문이다. "국가채무 비율 40%를 넘었는데, 이는 재정건전성에 위배된다." 정도의 논리다. 언론사 성향에 따라 "코로나19의 위기에서 국가채무 비율 40% 초과는 불가피하다. 미국이나 일본 등 채무비율은 더 높다" 정도의 논리를 첨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마찬가지다. 국가채무 비율 40% 초과 여부가 재정건전성을 가르는 잣대라는 대전제는 같다. 그러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데는 여러 평가 기준이 있다. 국가채무비율은 여러 잣대 중의 하나일 뿐이다.
2020년 국가채무 847조원 중 약 40%에 가까운 330조원은 이렇게 대응되는 자산이 있는 채무다. 그런데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는 채무(대응자산이 있는 채무, 금융성 채무)와 걱정해야 하는 채무(대응자산이 없는 채무, 적자성 채무) 두 개를 다 섞어놓고, 이 둘을 합친 채무비율이 40%를 넘어가면 재정이 건전해지지 않는다는 기준은 좀 불완전한 기준이다. 한국 국가부채 비율은 2020년 GDP대비 48.4%이지만 대응되는 자산이 있는 부채를 제외한 순부채는 GDP 대비 18%다.(IMF outlook, oct. 2020) 한국보다 부채비율이 더 건전하다고 알려진 뉴질랜드(총부채 48%, 순부채21.3%)나 체코(총부채39.1%, 순부채27.3%) 보다 GDP 대비 순부채 비율은 더 건전하다.
그런데 '국가채무' 비율 40%를 절대적 기준인 양 쓰는 언론도 문제지만, '국가부채' 비율 40%는 아예 팩트가 틀리다. 채무와 부채는 다른 개념이다. 채무는 현금주의 개념의 국채나 차입금 등을 뜻한다면, 부채는 발생주의 개념으로 실제로 갚아야 할 모든 경제적 지출을 의미한다. 국가부채(일반정부 부채, D2) 비율이 40%를 넘은 것은 이미 2015년도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는 잣대는 국가채무비율 말고도 많은 기준이 존재한다. 앞서 말한 순부채 비율이나 국가부채 비율(D2)은 물론이고, 국채이자 비율이나 공공부문 부채비율, 재정수지 비율 등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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