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공항 침수에도 합리적 대책 없이, 콘크리트 수로 고집

○ 한국공항공사가 추진하고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승인한 김포공항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인해, 사업지 인근 농수로(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345번지 일원)에 서식하던 금개구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승인한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014년 ‘귀뚜라미-롯데 컨소시엄’을 사업자(이하 사업자)로 선정하고,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300-1번지 일원 및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76-1번지 일원에 골프장 27홀 998,126㎡, 대체녹지 259,052㎡를 조성하는 김포공항골프장 개발에 나선 바 있다.

○ 2012년 출범한 김포공항습지 매립반대·골프장 사업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김포공항습지 공대위)는 지속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쳐오다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따라 2016년 12월 ‘김포공항습지 보전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해 한국공항공사, 사업자와 함께 멸종위기종 보호와 습지 보전을 위한 대책을 논의해왔다.

○ 2016년 골프장 사업부지에 접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수로 겸 공항 배수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0개체의 금개구리가 살고 있었다.

○ 2018년 1월, 사업자가 임의로 금개구리 서식지를 훼손하자 즉각 협의체를 열어, 그해 2월부터 4월까지 금개구리 서식지 보호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한국공항공사는 협의체 결정사항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사업자에게 금개구리 서식지를 훼손하고 콘크리트 수로를 건설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8년 7월 6일 한국공항공사와 사업자가 회의를 열어, 골프장 준공 후 콘크리트 수로를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국공항공사가 콘크리트 수로를 아직도 고집하는 이유는 공항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항침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하류인 동부간선수로에서 여울천까지 이어지는 농수로를 개선(준설)하고 △다음으로 동부간선수로 아래를 횡단하는 잠관을 개선(준설)하여 통수 면적을 확보하고, 그 다음 금개구리 서식지인 농수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게 순서에 맞고 합리적이다.

○ 지금 상황은 하류 쪽이 지대가 오히려 높고, 잠관은 거의 막혀 있는 상태다. 따라서 선행해야 할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금개구리 서식지인 지역을 훼손하면서까지 콘크리트 수로를 건설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 이젠 더 이상 금개구리 서식지에 금개구리가 발견되지 않는다. △골프장 개발로 인해 농수로 습지와 골프장 내 습지가 단절되었고 △주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임에도 농지를 2미터 이상 불법적으로 복토한 것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공항공사가 협의체의 협의 내용을 무시한 채, 서식지 보존을 포기하고 콘크리트 수로 건설을 고집한 탓이 크다.

○ 사업을 승인하고 개발제한 구역을 관리하는 관계 된 행정기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서울지방항공청, 한강유역환경청, 서울시, 강서구청 등은 이 지역에 대한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30개체의 금개구리가 발견된 지역임에도 사업부지와 접해 있으나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개발제한구역임에도 습지상태인 논을 불법적으로 밭으로 형질변경 행위를 감독하지 못했다. 오히려 주변에 불법으로 복토한 토사가 수로를 막게 됨에 따라 공항 침수가 더 우려되는 상태로 변했다.

○ 이제 남은 것은 김포공항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서울시에서 몇 곳 안 되는 금개구리 서식지를 복원하는 것이다. 관계기관의 묵인과 관리소홀로 인한 복합적인 불법 조치로 파괴된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농수로 하류의 물 흐름 개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고, 다음은 거의 막힌 잠관을 준설해야 한다. 또한 강서구는 불법적으로 매몰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자연 상태의 습지인 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과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업인허가 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가 국가기반시설인 공항의 안전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먼저 농수로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하류부의 물 흐름을 개선하도록 요구 하고, 거의 막힌 잠관의 물 흐름을 개선하는 것은 스스로 수립한 계획(김포공항 배수체계 정비사업 실시설계 보고서, 2014.8)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직접 시행해야 한다. 또한, 금개구리 서식지인 농수로를 생태적인 공간으로 복원하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20년 4월 1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38년 가동된 삼천포 1,2호기 폐쇄 환영!
미세먼지, 온실가스 주범 석탄발전소 2030년 퇴출하라!

∙ 일시: 2020년 4월 29일 오전 10시
∙ 장소: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내용:
– 석탄발전소로 인해 기후위기,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표현한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환경운동연합은 4월 29일(수) 오전 10시~11시, 주요 석탄발전소 앞을 포함한 전국 16개 지역에서 삼천포 석탄발전소 1,2호기 폐쇄를 환영하고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의 2030년 퇴출을 촉구하는 1인 시위 등 동시다발 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2020년 4월 30일(목)에 38년 가동된 삼천포 1,2호기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삼천포화력은 정부가 정한 석탄발전 폐쇄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겨 가동된 대표적인 노후 석탄발전소이자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석탄발전소 중 1위)이기도 합니다.

○ 이번 달 말 삼천포 1,2호기는 폐쇄되지만 아직도 한국에는 58개의 석탄발전소가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7개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추가 건설 중입니다. 석탄발전소는 기후위기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국내 약 28%의 온실가스와 15%의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 전력자립도가 낮은 서울은 전국에서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로부터 전기를 받아 사용하기에 석탄발전 환경오염 피해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석탄발전소의 퇴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따라서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삼천포 석탄발전소 1,2호기의 폐쇄를 환영하고 석탄발전소의 2030년 퇴출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진행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4월 28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팀장 이우리 010-5147-4272
※ 별첨 : 전국 동시다발 행동 일시 및 장소 (총 16개 지역)

[별첨] 전국 동시다발 행동 일시 및 장소 (총 16개 지역)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일시 : 4.29(수) 오전 11시

장소 : 삼천포화력발전소 앞

문의 : 경남환경운동연합 정진영 사무국장 010-8227-5322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일시 : 4.29(수) 오전 9시, 오전 10시

장소 : 태안서부발전 본사 앞 (오전 9시)

학암포 태안화력 앞 (오전 10시)

문의 :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권경숙 사무국장 010-8903-2717

전남환경운동연합

일시 : 4.29(수) 오전 10시, 오전 10시 30분

장소 : 호남화력발전소 앞 (오전 10시)

여수화력발전소 앞 (오전 10시 30분)

문의 : 여수환경운동연합 강흥순 사무국장 010-3244-0288

당진환경운동연합

일시 : 4.29(수) 오전 10시

장소 : 당진화력발전소 앞

문의 :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 010-8869-8737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강릉지회

일시 : 4.29(수) 오전 10시

장소 : 안인화력발전소 공사부지 앞

문의 : 속고양환경운동연합 김안나 사무국장 010-2370-3807

부산환경운동연합

일시 : 4.29(수) 오전 10시

장소 : 감천화력발전소 앞

문의 : 부산환경운동연합 전구슬 부장 010-9353-9901

서울환경운동연합

일시 : 4.29(수) 오전 10시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우리 팀장 010-5147-4272

성남환경운동연합

일시 : 4.29(수) 오전 11시

장소 : 남동발전 성남발전본부 앞

문의 : 성남환경운동연합 김현정 사무국장 010-4106-0792

경기, 수원, 안산환경운동연합

일시 : 4.29(수) 오전 10시

장소 :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앞(팔달구 효원로 279)

문의 : 수원환경운동연합 이인신 사무국장 010-7588-1228

오산환경운동연합

일시 : 4.29(수) 오전 11시

장소 : 오산역 환승센터

문의 : 오산환경운동연합 박혜정 사무국장 010-6773-2998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일시 : 4.29(수) 오전 11시

장소 : 산본역

문의 : 안군의환경운동연합 노훈심 사무국장 010-7633-5292

대전환경운동연합

일시 : 4.29(수) 오전 10시

장소 : 대전시청 앞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 010-9400-7804

대구환경운동연합

일시 : 4.29(수) 오전 10시

장소 : 동대구역 앞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김민조 활동가 010-6689-2237

광주환경운동연합

일시 : 4.29(수) 오전 11시

장소 : 충장로 우체국 앞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팀장 010-6684-0059

전북환경운동연합

일시 : 4.29(수) 오전 10시

장소 : 전북도청

문의 : 전북환경운동연합 김재병 사무처장 010-5191-2959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일시 : 4.29(수) 오전 11시

장소 : 충북도청 서문 앞

문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박현아 간사 010-4036-0036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지구방위대, 이용빈 국회의원실은 12월 24일 오후 2시, 유튜브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교통수단으로서의 서울시 자전거 정책을 주제로 따르릉 따르릉 정책토크쇼를 개최하였다.

○ <서울시 자전거 정책의 평가와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서울시 전체 교통예산 2조 중 자전거에는 460억으로 총 2%를 차지하고 있다”며 “공공자전거 예산을 늘리고, 자전거 도로도 2012년 이후 260km를 늘리는 등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서울시 자전거 도로 비율은 11%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 낮은 편으로, 물리적인 길이는 부족하고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가 대부분이다. 도로에서 자전거 타기가 편하지 않아 다들 강변으로 간다.”고 짚었다. “자전거 관련 기초자료를 구축해야 하고, 공유 킥보드로 대표되는 PM(Personal Mobility)과 공존하며, 도난 방지 시설 확대 및 자전거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이어서 <자전거 확대정책을 위한 선행과제들과 사례 : 자동차와 도로 줄이기 중심으로>를 발표한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코로나19가 교통에 끼친 영향을 발표한 데이터는 3월에 머물러있어, 교통량이 많이 줄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다”며 “변화에 대한 추적데이터가 없어 현재 데이터는 미신이나 맹신일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왜 자전거를 탔는지에 대한 진단이 없고, 자전거 이용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정책의 지향성이 없으며, 자전거가 자동차에 양보해야 하는 위계 때문에 자전거가 안전하게 다닐 수 없다”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정책을 통해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등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광훈 에코바이크 사무처장은 “지자체에 이관되어 있는 자전거 등록을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한다”며, “많은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자전거 업무를 하나로 통합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자전거는 배려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전거만 정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보행, 대중교통까지 통합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 김진태 자전거문화사회적조합 이사장은 “코펜하게나이즈는 13개 지표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순위를 선정하는데, 아시아에서는 일본 도쿄를 빼고는 한 번도 인덱스20 안에 든 적이 없다”며, “자전거 출퇴근, 자전거 등하교 등 다양한 연령대에 맞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차 보조금처럼 전기 자전거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자전거 이용을 높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따지지 말고, 인센티브를 통해 자전거를 많이 타게 하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나왔을 때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고 마무리했다.

○ 최화영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는 “2,748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전거 이용할 때 불편한 점, 이용 활성화, 이용환경 개선방안에서 모두 자전거 전용도로/전용차로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동차 도로를 자전거 도로로 만들고, 생활권 자전거 도로 확충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한다”고 발표하였다.

○ 마지막으로 한길우 지구방위대 이사장은 내년 4월 3일, 따르릉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임을 밝혔다. “‘따르릉’은 자전거·사회 불평등·기후위기를 뜻한다”며 “광화문에서 한강까지 자전거 대행진을 통해 우리가 원했던 자전거 도시, 자전거 나라, 기후 대응 도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번 토론회는 ZOOM을 통해 진행되는 토론 실황을 서울환경연합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유튜브 스트리밍 중 최종적으로 재생된 조회 수는 170회 이상이고, 실시간 동시 최대 시청자 수는 34명으로 집계됐다. (https://www.youtube.com/watch?v=j8kFzkmxa5Y&t=2s)

2020년 12월 24일

서울환경운동연합・지구방위대・이용빈 의원실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최화영 활동가

02)735-7088 010-5110-228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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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골프장 부지, ‘상부 공원화–지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검토하라

○ 수도권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그린벨트 해제 관련 논쟁이 거듭된 끝에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한 그린벨트 보존을 결정하며 논란이 일단락된 듯 보였다.

○ 그러나 서울시가 태릉 골프장 부지의 그린벨트 주택용지 공급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며 다시 한 번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 서울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폐기물 관련 주요 현안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만료에 따른 대체 매립지 마련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었다. 7월 20일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영구폐쇄하고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발표하자, 서울시는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 그러자 서울시는 7월 8일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폐기물 정책이 담긴 서울형 그린뉴딜 추진을 발표했다. 서울형 그린뉴딜 내용 안에는 2025년까지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자원화를 통한 순환경제 구축의 핵심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자원회수시설 1개소를 추가 건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서울은 인구 1천1만3천7백8십명(2020년 1/4분기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통계기준)이 거주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며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지경에 다다랐다.

○ 이러한 와중에 서울시는 도심 과밀화와 폐기물 발생 증가를 더욱 유발하는 주택용지 공급 개발에 휘둘리고 있다. 서울시는 중심을 바로 잡고 권한대행 체제에서 무엇이 더 시급한지 따져야 한다. 내년 보궐선거 이후로 폐기물 처리시설 선정을 미뤄 차기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길 일이 아니다.

○ 서울시는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도 못했고,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사용,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폐기물 감량에 주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소한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건설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르는 시민들의 우려는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안전성과 환경성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 환경정의 측면에 있어 국가와 국가 간의 폐기물 처리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는 서울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서울에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개발 위주의 정책을 탈피하고 폐기물 처리계획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

○ 주택공급을 통한 부동산 안정화는 신기루다. ‘내 집 마련의 꿈’을 미끼로 선택받은 소수에게 돌아갈 ‘로또 분양 쇼’를 벌일 일이 아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서울시가 태릉골프장 부지를 주택공급 후보지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상부를 공원화하고 지하를 폐기물 처리시설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2020년 7월 2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따르릉 따르릉 자전거 정책토크쇼 개최

일시: 12월 24일(목) 오후 2시 온라인 토론회 유튜브 중계 예정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지구방위대, 이용빈 국회의원실은 12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교통수단으로서의 서울시 자전거 정책을 주제로 따르릉 따르릉 정책토크쇼를 개최합니다.

○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수송부문이 1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생태교통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동차 정책이 중심인 우리나라에서, 자전거가 도시의 주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 <서울시 자전거 정책의 평가와 제언>을 주제로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이 발표하고, <자전거 확대정책을 위한 선행과제들과 사례 : 자동차와 도로 줄이기 중심으로>를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이 발표합니다.

○ 이어서, 이우리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팀장이 사회를 맡아 자전거 정책에 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토론자로는 김광훈 에코바이크 사무처장, 김진태 자전거문화사회적조합 이사장, 최화영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나형선 서울시 자전거정책과 팀장이 나섭니다.

○ 이번 정책토크쇼는 또한 2021 따르릉 페스티벌(총감독 한길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준비되었으며, ‘따르릉 페스티벌’의 따르릉 의미는 △기후경고 △자전거도시를 나타내며, 내년 4월 경 전국동시다발로 열릴 예정입니다.

○ 정책토크쇼는 서울환경연합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c/seoulkfem)을 통해 중계될 예정입니다.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서울환경운동연합・지구방위대・이용빈 국회의원실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최화영 활동가 010-5110-228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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