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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환경부의 제품 포장 규칙 개정 입법 예고를 환영한다 빨대 이제는 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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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환경부의 제품 포장 규칙 개정 입법 예고를 환영한다 빨대 이제는 뺄 때

admin | 수, 2020/11/11- 22:16


○ 2018년 1일 평균 포장 폐기물 발생량은 19,826t으로 전년도의 18,374t보다 7.9% 증가했다. 올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포장 폐기물량이 더 증가한 것으로 예상된다. 포장 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해 택배와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부재했던 포장방법의 기준 신설을 환영한다.

○ 지난 10월 30일, 수송 포장재의 불필요한 집자재로 인한 재활용 방해, 자원 낭비,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제품 포장 규칙) 일부 개정안’ 이 입법예고 되었다.

○ 환경부가 추진하는 ‘제품 포장 규칙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송 목적 제품포장에 대한 포장기준 신설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테이프 및 완충재, 고흡수성 수지 아닌 냉매의 아이스팩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 비닐류 도포 , 음료 제품에 빨대 부착 행위 금지 등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폐기물 대란 직후 2018년 4월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안하기 ‘빨대 이제는 뺄 때’ 캠페인을 진행하여 2019년 11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내 1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2022년까지 사용금지 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

○ 또한 지난 재포장 금지법 논란 이후 2020년 8월 한 달간 ‘재포장 까’ 캠페인을 진행하여 재포장으로 인한 포장 폐기물 줄이기 운동을 실행하였다. 올해부터 추진한 플라스틱 방앗간은 1만 명이 넘는 참여로 이미 시민들의 플라스틱 폐기물 인식 수준 향상과 적극적 참여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환경부는 이번 ‘제품 포장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동안 기업의 자발적 협약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택배의 과대포장과 제품 잡자재 부착으로 인한 폐기물 증가와 재활용 방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0111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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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초트리 전경 모습 ⓒ서울환경연합, 이제석광고연구소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직경 3미터, 높이 약 5미터에 달하는 대형 담배꽁초트리(이하 꽁초트리)를 제작하여 오전11시30분경 국내 최대 담배생산 기업인 KT&G 서울본사(강남구 대치동 1002) 앞에서 약 2시간 가량 전시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 서울환경연합의 지난 3월 온라인설문 결과 담배꽁초 플라스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63.5%의 시민들에게 담배꽁초가 해양 미세플라스틱 최대 오염원이라는 것을 충격적인 방식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이제석 광고연구소와 합작하여 기획∙진행되었다. 이번 꽁초트리 제작에는 11월 19일부터 한 달간 124명의 자원봉사자가 담배꽁초 수거 및 제작에 함께 참여하여 약 7만여개 가량의 꽁초를 모아 이색 크리스마스 트리 형태로 전시를 하게 되었다.

○ 꽁초트리를 전시하는 퍼포먼스의 시작에 앞서 “유럽의회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이 함유된 담배필터를 80% 감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 세계 담배필터의 90%가 플라스틱이 이용되는 상황에서 담배 생산 회사가 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그 책임을 다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을 고려한 수거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고 그 중 하나는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도(EPR)을 도입하는 것이다.”라고 서울환경연합 김현경 활동가가 진행 배경을 설명했다.

꽁초 트리 근접 사진 ⓒ서울환경연합, 이제석광고연구소

○ 작품의 제작과 설치에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한 광고기획자 이제석 대표는 “ ‘티끌모아 태산’ 이라는 속담처럼 흡연자 개인 한사람이 무심코 버린 작은 꽁초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얼마나 태산과 같이 거대한 재앙이 될 수 있는가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환경운동가들과 머리를 맞대어 구상했다.”고 밝혔다.

○ 서울환경연합은 시민들이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무단 폐기하지 않는 문화 확산, 기업의 생산 단계시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을 고려한 사회적 책임, 정부의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품목 확대를 통한 담배꽁초 재활용 의무화 요구 등 지속적인 담배꽁초의 플라스틱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2019년 12월 2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화, 2019/12/24-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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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47() 오전 10

장소 : 한정애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35 대림자동차빌딩 2(9호선 등촌역 2번 출구)

○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맞아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제안한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에 동참하여, 47() 오전 10시 한정애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정책협약식’을 진행합니다.

○ 한정애 국회의원은 19대, 20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고, 특히 서울환경연합의 한강복원 활동을 꾸준히 지원하였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21대 국회에 출마하는 한정애 국회의원에게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제안하여, 정책협약식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204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화, 2020/04/07-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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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06() 오전 10시 온라인 토론회 유튜브 중계 예정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0월 6일(화) 오전 10시부터 <태릉 골프장 그린벨트, 과연 훼손지인가>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정부는 8.4 수도권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태릉골프장 1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고 한 대통령의 방침을 강조하면서도 “태릉골프장은 98% 훼손된 그린벨트기 때문에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다”고 했습니다.

○ 이에 대해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개발의 문제점과 과제>를 주제로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가 발표하고,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발표합니다.

○ 이어서,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태릉골프장 1만 세대 택지개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토론자로는 지현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주희준 정의당 노원구위원장(노원구의원), 박영래 노원구 기획재정국장, 백경훈 LH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장이 나섭니다.

○ 토론회는 서울환경연합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c/seoulkfem)을 통해 중계될 예정입니다.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202092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월, 2020/09/2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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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공항 침수에도 합리적 대책 없이, 콘크리트 수로 고집

○ 한국공항공사가 추진하고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승인한 김포공항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인해, 사업지 인근 농수로(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345번지 일원)에 서식하던 금개구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승인한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014년 ‘귀뚜라미-롯데 컨소시엄’을 사업자(이하 사업자)로 선정하고,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300-1번지 일원 및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76-1번지 일원에 골프장 27홀 998,126㎡, 대체녹지 259,052㎡를 조성하는 김포공항골프장 개발에 나선 바 있다.

○ 2012년 출범한 김포공항습지 매립반대·골프장 사업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김포공항습지 공대위)는 지속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쳐오다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따라 2016년 12월 ‘김포공항습지 보전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해 한국공항공사, 사업자와 함께 멸종위기종 보호와 습지 보전을 위한 대책을 논의해왔다.

○ 2016년 골프장 사업부지에 접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수로 겸 공항 배수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0개체의 금개구리가 살고 있었다.

○ 2018년 1월, 사업자가 임의로 금개구리 서식지를 훼손하자 즉각 협의체를 열어, 그해 2월부터 4월까지 금개구리 서식지 보호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한국공항공사는 협의체 결정사항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사업자에게 금개구리 서식지를 훼손하고 콘크리트 수로를 건설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8년 7월 6일 한국공항공사와 사업자가 회의를 열어, 골프장 준공 후 콘크리트 수로를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국공항공사가 콘크리트 수로를 아직도 고집하는 이유는 공항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항침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하류인 동부간선수로에서 여울천까지 이어지는 농수로를 개선(준설)하고 △다음으로 동부간선수로 아래를 횡단하는 잠관을 개선(준설)하여 통수 면적을 확보하고, 그 다음 금개구리 서식지인 농수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게 순서에 맞고 합리적이다.

○ 지금 상황은 하류 쪽이 지대가 오히려 높고, 잠관은 거의 막혀 있는 상태다. 따라서 선행해야 할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금개구리 서식지인 지역을 훼손하면서까지 콘크리트 수로를 건설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 이젠 더 이상 금개구리 서식지에 금개구리가 발견되지 않는다. △골프장 개발로 인해 농수로 습지와 골프장 내 습지가 단절되었고 △주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임에도 농지를 2미터 이상 불법적으로 복토한 것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공항공사가 협의체의 협의 내용을 무시한 채, 서식지 보존을 포기하고 콘크리트 수로 건설을 고집한 탓이 크다.

○ 사업을 승인하고 개발제한 구역을 관리하는 관계 된 행정기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서울지방항공청, 한강유역환경청, 서울시, 강서구청 등은 이 지역에 대한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30개체의 금개구리가 발견된 지역임에도 사업부지와 접해 있으나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개발제한구역임에도 습지상태인 논을 불법적으로 밭으로 형질변경 행위를 감독하지 못했다. 오히려 주변에 불법으로 복토한 토사가 수로를 막게 됨에 따라 공항 침수가 더 우려되는 상태로 변했다.

○ 이제 남은 것은 김포공항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서울시에서 몇 곳 안 되는 금개구리 서식지를 복원하는 것이다. 관계기관의 묵인과 관리소홀로 인한 복합적인 불법 조치로 파괴된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농수로 하류의 물 흐름 개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고, 다음은 거의 막힌 잠관을 준설해야 한다. 또한 강서구는 불법적으로 매몰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자연 상태의 습지인 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과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업인허가 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가 국가기반시설인 공항의 안전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먼저 농수로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하류부의 물 흐름을 개선하도록 요구 하고, 거의 막힌 잠관의 물 흐름을 개선하는 것은 스스로 수립한 계획(김포공항 배수체계 정비사업 실시설계 보고서, 2014.8)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직접 시행해야 한다. 또한, 금개구리 서식지인 농수로를 생태적인 공간으로 복원하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2041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토, 2020/04/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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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가동된 삼천포 1,2호기 폐쇄 환영!
미세먼지, 온실가스 주범 석탄발전소 2030년 퇴출하라!

∙ 일시: 2020년 4월 29일 오전 10시
∙ 장소: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내용:
– 석탄발전소로 인해 기후위기,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표현한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환경운동연합은 4월 29일(수) 오전 10시~11시, 주요 석탄발전소 앞을 포함한 전국 16개 지역에서 삼천포 석탄발전소 1,2호기 폐쇄를 환영하고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의 2030년 퇴출을 촉구하는 1인 시위 등 동시다발 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2020년 4월 30일(목)에 38년 가동된 삼천포 1,2호기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삼천포화력은 정부가 정한 석탄발전 폐쇄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겨 가동된 대표적인 노후 석탄발전소이자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석탄발전소 중 1위)이기도 합니다.

○ 이번 달 말 삼천포 1,2호기는 폐쇄되지만 아직도 한국에는 58개의 석탄발전소가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7개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추가 건설 중입니다. 석탄발전소는 기후위기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국내 약 28%의 온실가스와 15%의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 전력자립도가 낮은 서울은 전국에서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로부터 전기를 받아 사용하기에 석탄발전 환경오염 피해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석탄발전소의 퇴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따라서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삼천포 석탄발전소 1,2호기의 폐쇄를 환영하고 석탄발전소의 2030년 퇴출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진행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4월 28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팀장 이우리 010-5147-4272
※ 별첨 : 전국 동시다발 행동 일시 및 장소 (총 16개 지역)


[별첨] 전국 동시다발 행동 일시 및 장소 (총 16개 지역)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일시 : 4.29(수) 오전 11시

장소 : 삼천포화력발전소 앞

문의 : 경남환경운동연합 정진영 사무국장 010-8227-5322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일시 : 4.29(수) 오전 9시, 오전 10시

장소 : 태안서부발전 본사 앞 (오전 9시)

학암포 태안화력 앞 (오전 10시)

문의 :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권경숙 사무국장 010-8903-2717

전남환경운동연합

일시 : 4.29(수) 오전 10시, 오전 10시 30분

장소 : 호남화력발전소 앞 (오전 10시)

여수화력발전소 앞 (오전 10시 30분)

문의 : 여수환경운동연합 강흥순 사무국장 010-3244-0288

당진환경운동연합

일시 : 4.29(수) 오전 10시

장소 : 당진화력발전소 앞

문의 :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 010-8869-8737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강릉지회

일시 : 4.29(수) 오전 10시

장소 : 안인화력발전소 공사부지 앞

문의 : 속고양환경운동연합 김안나 사무국장 010-2370-3807

부산환경운동연합

일시 : 4.29(수) 오전 10시

장소 : 감천화력발전소 앞

문의 : 부산환경운동연합 전구슬 부장 010-9353-9901

서울환경운동연합

일시 : 4.29(수) 오전 10시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우리 팀장 010-5147-4272

성남환경운동연합

일시 : 4.29(수) 오전 11시

장소 : 남동발전 성남발전본부 앞

문의 : 성남환경운동연합 김현정 사무국장 010-4106-0792

경기, 수원, 안산환경운동연합

일시 : 4.29(수) 오전 10시

장소 :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앞(팔달구 효원로 279)

문의 : 수원환경운동연합 이인신 사무국장 010-7588-1228

오산환경운동연합

일시 : 4.29(수) 오전 11시

장소 : 오산역 환승센터

문의 : 오산환경운동연합 박혜정 사무국장 010-6773-2998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일시 : 4.29(수) 오전 11시

장소 : 산본역

문의 : 안군의환경운동연합 노훈심 사무국장 010-7633-5292

대전환경운동연합

일시 : 4.29(수) 오전 10시

장소 : 대전시청 앞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 010-9400-7804

대구환경운동연합

일시 : 4.29(수) 오전 10시

장소 : 동대구역 앞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김민조 활동가 010-6689-2237

광주환경운동연합

일시 : 4.29(수) 오전 11시

장소 : 충장로 우체국 앞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팀장 010-6684-0059

전북환경운동연합

일시 : 4.29(수) 오전 10시

장소 : 전북도청

문의 : 전북환경운동연합 김재병 사무처장 010-5191-2959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일시 : 4.29(수) 오전 11시

장소 : 충북도청 서문 앞

문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박현아 간사 010-4036-0036

수, 2020/04/29-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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