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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세안 5국의 거시불균형 확대 가능성 (한국은행,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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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세안 5국의 거시불균형 확대 가능성 (한국은행, 2020.11)

admin | 화, 2020/11/10- 21:00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세안5의 거시불균형 확대 가능성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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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세안 5국의 거시불균형 확대 가능성

(국제경제리뷰, 제2020-23호)

 

 

◆(검토 배경)코로나19 사태가 당초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

 

  ㅇ2/4분기 저점 이후 아시아 경제가 회복국면을 보이고 있으나 아세안 5국을 포함한 신흥국은 중국 및 선진국 그룹에 비해 회복속도가 더딘 모습(multi-speed recovery)

 

  ⇒ 아세안 5국이 우리나라와 높은 경제적 연관도를 가지는 점을 감안하여 코로나19 장기화가 동 지역의 재정 및 대외부문 등 거시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거시불균형 확대 가능성을 점검

 

 

◆(최근 아세안 5국의 경제상황) 아세안 5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3월말부터 강력한 봉쇄조치를 실시해옴에 따라 소비, 생산 등 경제활동 전반이 크게 위축된 상황

 

  ㅇ소비, 생산 및 수출 모두 2/4분기중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가 3분기 들어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더딘 모습

 

  ㅇ이에 따라 IMF는 아세안 5국의 금년도 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대비 1.4%p 하향조정한 -3.4%p로 발표(2020.10월)

 

 

◆(거시불균형 확대가능성 평가)

 

  ①(재정 안정성) 금년과 2021년중 대규모 재정적자로 정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일부 국가는 이자부담이 크게 확대되는 등 잠재적 불안요인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여타 신흥국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

 

    ▪(재정수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로 금년중 적자폭이 크게 늘어난 후 상당 기간 적자기조를 지속할 전망이나 여타 신흥국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 

 

    ▪(정부부채) 재정적자 확대로 정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자비용 부담 확대, 높은 외화표시부채 비중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②(대외 안정성)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상수지 악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고 자본 유출입도 4월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

 

    ▪(경상수지) 국별로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관광업 부진, 해외송금 감소 등이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대체로 적정 경상수지 규모를 유지

 

    ▪(자본유출입)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금은 3월중 대규모 유출이 발생한 이후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귀하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국가의 경우 단기차입을 중심으로 한 해외차입 급증이 향후 대외부문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대외채무) 금년 들어 경상수지 악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으로 총 외채 및 단기외채 비중이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확대

 

 

◆(결론 및 시사점)코로나19 장기화로 아세안 5국의 재정 및 대외부문 상황이 이전에 비해 다소 악화될 것으로 보이나 여타 신흥국대비 양호한 기초 경제여건에 비추어 볼 때 대체로 흡수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

 

  ㅇ아세안 5국은 감염증 확산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거시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회복국면이 본격화하면 빠르게 이전 수준의 성장모멘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아세안 5국의 재정 및 대외부문 안정성은 긴밀한 교역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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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비닐 배출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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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주요내용

- 연도별·재질별 영농폐비닐 발생현황(2014~2018년)
- 지역별·재질별 영농폐비닐 발생현황
- 연도별 영농폐비닐 수거량·재활용량과 재질별 재활용량
- 농가의 영농폐기물 소각 경험과 그 이유
- 농촌의 영농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인프라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시사점

 

화, 2020/11/0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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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자급률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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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주요내용

- 연도별 곡물자급률 및 식량자급률 현황
- 최근 10년간 곡물별 식량자급률 추이
- 식품자급률 국제비교
- 2022년 식품자급률 목표대비 2018년 달성률
- 연도별 식품 생산량, 수입량, 감모량, 사료공급량, 식용공급량
- 연도별 곡류 외 식품자급률 현황

시사점

 

 

화, 2020/11/0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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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전문↓

 

[원본] 서울시 에너지정책 개별사업의 효과산정 방법 (서울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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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서울시 에너지정책 개별사업의 효과산정 방법 (서울연구원).pdf
1.28MB

 

서울연구원은 본고에서 에너지사업의 에너지 생산량이나 에너지 절감량을 평가함에 있어서 계절이나 월별 차이를 고려한 단기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월별 원단위를 제시하고 설비준공연도의 성과평가 방법까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01 연구개요

02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방법

03 에너지효율화사업 성과평가방법

04 결론

 

에너지정책 개별사업의 성과 측정할 때 준공시기 고려해 연간 생산·절감량 설정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 시 월별 발전량·실제 사용기간 고려 

① 태양광발전(사업용)
1kW 태양광발전설비의 연간발전량은 1,358kWh(3.72kWh/kW/일)를 적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나, 지역별 발전량은 제시되지 않았다. 태양광설비의 1kW당 단위발전량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1일 평균 3.554kWh, 전국은 3.542kWh로 지침에 제시된 기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서울지역 5월의 발전량(4.695kWh/kW/일)은 12월 발전량(2.605 kWh/kW/일) 대비 80% 높게 나타났다.

② 수소연료전지발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는 연간 수소연료전지의 단위에너지 생산량을 9,392kWh/kW․yr(25.73kWh/kW․day)로 명시하고 있다. 열생산량과 전력생산량에 대한 구분이 없어 실질적인 에너지 생산량과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에 적용할 수 없다. 전력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의 연료전지 단위발전량은 15.66MWh/MW/일로 전국 평균 (16.75MWh/MW/일)보다 낮다. 

③ 소수력발전
서울시 내에는 소수력발전 설비가 없어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의 소수력발전량을 분석하여 단위발전량을 산정하였다. 연평균 9.1MWh/MW/일의 전력을 생산하며, 생산량이 가장 높은 달과 낮은 달은 4월과 1월로 각각 12.7MWh/MW/일, 5.0MWh/MW/일의 전력을 생산한다.

④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서울시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설비의 단위발전량은 연평균 14.45MWh/MW/일로, 전국의 9.23MWh/MW/일보다 높은 수준이다. 월별 발전량은 5월이 18.81MWh/MW/일로 가장 높고 10월이 7.45MWh/MW/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화, 2020/11/1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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