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 금고’ 선언 반영없는 ‘경기도 금고지정 계획 공고’에 대한 입장
‘탈석탄 금고’ 선언 반영없는 ‘경기도 금고지정 계획 공고’에 대한 입장
이재명경기도지사의 ‘탈석탄 금고 선언’ 약속 불이행,
심각한 우려와 유감,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 촉구”
10월 30일, 경기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재명경기도지사의 ‘탈석탄 금고 선언’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경기도 금고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탈석탄 금고 선언’ 약속 불이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이재명경기도지사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1,370만 경기도민과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탈석탄 금고’ 선언을 통해 기후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이재명도지사의 대승적 결단에 정치적 입장을 떠나 아낌없는 성원과 박수로 화답했다. 또한, 금고 지정에 참여하려는 모든 금융기관의 동참을 촉구하며, 반지구적·반기후적으로 확인된 ‘석탄금융’의 오명을 벗고 ‘기후금융’으로 떳떳하게 금고지정에 참여·경쟁하도록 호소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탈석탄 금고 선언’ 약속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공고를 접하면서 선언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또한, 이재명도지사의 선언 이후에도 어떠한 후속 조치도 준비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행할 의지조차 없었음을 언론 기사를 통해 확인하면서 분노를 넘어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특정 금융기관의 로비나 압력이 있었는지, 고의 또는 임의로 업무를 태만한 것은 아닌지, 행정조직의 난맥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확인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재명경기도지사는 사석이 아닌 공식적인 발표와 문서를 통해 ‘탈석탄 금고’를 도민에게 약속했다. “지위보다는 할 일에, 권한보다는 책임에 더 집중하는 경기도지사, 도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경기도지사가 되겠습니다.”라는 도청 홈페이지 열린도지사실의 글귀를 엄중하게 받이드리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금고지정 공고에 따른 탈석탄 선언 반영대책을 마련하기를 요구하며, 경기도 금고지정에 참여하려는 모든 금융기관들에게 탈석탄 금고 선언 후 금고지정에 참여해 경쟁하기를 간곡하게 호소한다. -끝-
2020년 11월 2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이성우 사무처장은 “괴산댐이 건설된 지 60년이 경과되었고 경제적 수명을 다하고 있다.”라며 “한 달에 225만 원어치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주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홍수피해를 감당하면서까지 댐을 유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는 “우리나라에는 댐의 활용성을 검증하고 재평가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며, “안전성과 사회·환경적 이점을 고려해 댐구조물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법제도를 정비해 필요하다면 댐을 철거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괴산발전소 관계자는 괴산댐의 연간 발전량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2012년에 발전설비를 새롭게 교체했기 때문에 시설노후로 인해 발전량이 저조한 것은 아니다.”라며 “발전량은 지역 강우량에 맞춰 조절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괴산호를 찾는 관광객이 물이 꽉 찬 경관을 볼 수 있도록 괴산댐 수위를 유지해달라고 괴산군에서 특별히 요청을 한다.”고 밝혔다.
괴산댐은 충북 괴산군 칠성면, 남한강 지류인 달천에 위치한 높이 28m, 길이 171m 규모의 수력발전용 단일 목적 댐으로 1957년 2월 완공되었다. 시설용량은 2.8MW, 총저수량은 1,532만 9,000㎥이며, 만수위는 해발 135.7m, 유역면적은 671㎢이다. 현재 괴산발전소에는 발전소장 1인, 직원 12인, 별정직 2인을 포함해 15인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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