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주적이고 세속적인 아프가니스탄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실패하면서, 이는 시리아의 붕괴보다 서구의 자유세계에 훨씬 더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탈레반의 절대권력과 전세계에 퍼져있는 지하디즘과 연계는 조만간 다양한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이익을 위협할 것입니다.

뉴델리 —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성급하고 허술한 군사적 퇴장에 따른 테러리스트들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은 미국의 오랜endless전쟁에 비참한 종말을 가져 왔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팍스-아메리카나의 종말을 공식화하고 근대역사에서 서구의 우위라는 장막을 찢어 내리는 중대한 분수령의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 정치집단은 자국민을 경멸하는 강압 국가들에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개입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탈레반의 승리를 아프가니스탄 정권의 난치병적인 부패 탓으로 돌리고 있는 미국의 자기기만적인 대중 미디어매체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적 우위가 이미 중국에 의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던 시점에, 아프칸에서 일어난 전략적이며 인도주의적 실패로 인하여, 미국은 자신에게 가해진 국제적 신뢰와 위상의 타격에서 결코 헤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미국 동맹국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이들이 위험에 처하여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전략적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자각입니다.

아프칸의 재앙은 미국이 파트너인 아프간 정부를 철저히 묵살하고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테러리스트인 탈레반과 협상을 진행한 이후에 전개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탈레반과 파우스트적 협상을 진행했고, 이들이 공개적으로 합의를 위반했음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협상에 따라 군사적 철수를 서둘러 진행하였습니다.

아프간 방위군의 극적인 붕괴와 정부의 무기력함은 미국의 배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아프가니스탄 주둔미군을 이미 최소 수준인 2,500명으로 줄였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는 작은 규모라도 군사적 발자국(주둔)을 유지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연례적 전투시즌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철수를 명령하여 아프간 방위군의 받침대를 제거함으로써, 탈레반의 신속한 카불 점령을 도왔습니다.

미국은 전황인식을 위한 무인항공기를 포함한 근접항공 지원에서부터 미국무기 공급시스템의 작동유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쟁의 수행능력에 대해 아프간의 방위군이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미국과 나토에만 의존하도록 훈련시키고 관련의 시스템과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방위군의 독자전투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환의 계획도 없는 바이든의 허술한 군대철수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고, 8,500명의 NATO군과 약 18,000명의 미군 용병들도 철수하여 아프간 정부방위군을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전 CIA국장 David Petraeus가 언급했듯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 전투작전이 종료된 2015년 1월 1일 이후로, 아프가니스탄 방위군은 올 여름 미국이 갑자기 그들을 버리고 떠나면서 치명적인 상황으로 몰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감하게 조국을 위해 싸우고 죽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방위군의 사망자 수에 의해 다시 확인됩니다. 미군의 전투역할이 6년 반 전에 끝난 이후로, 아프칸 정부군은 수만 명의 군인을 잃은 반면, 미국인은 99명의 사망자만을 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을 배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근래역사에 처음 있는 일도 아닙니다. 2019년 가을, 미국은 북부시리아의 쿠르드 동맹을 갑자기 포기하여 이들을 터키의 공세에 처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아프칸에서 비를 뿌렸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이 자초한 패배와 굴욕은 군사적 리더십이 아닌 정치적 리더십의 실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이든은 현장의 상황을 무시하고, 지난 4월 현지의 군사령관이란 존재를 묵살하고 모든 미군에게 귀국을 명령했습니다. 결국 아프칸에서 20년간의 미국전쟁은 적군(탈레반)이 의기양양하게 권력을 장악하면서 종말을 고하였습니다.

58,220명의 미국인(대부분 징집병)이 베트남에서 사망한 반면, 2,448명의 미군(모두 지원병)은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동안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패배한 지정학적 의미는 베트남에서 미국이 패배한 것보다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광범합니다.

파키스탄에서 기반을 닦은 탈레반은 국제적 수준의 사명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지만, 폭력적인 이슬람주의에 대한 군국주의적 신앙은 수니파가 아닌 이슬람교도에 대한 적대감을 근대화에 대한 허무주의적 분노로 몰아가는 국제지하디스트 운동과 중요한 연결고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탈레반의 권력탈환은 지하디스트의 운동에 참여하는 여러 폭력단체들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들을 격려 하면서 국제적인 규모의 테러리즘 부활을 돕게 될 것 입니다.

탈레반의 토후국인 알카에다, 이슬람국가(ISIS)의 잔당, 파키스탄 테러리스트들이 모두 아프칸에 은신처를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유엔안전보장 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탈레반과 알카에다는 긴밀한 동맹을 유지하면서, 파키스탄 정보기관의 전선으로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는 하카니 Haqqani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이고 세속적인 아프가니스탄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실패한 것은 시리아의 붕괴보다 서구의 자유세계에 훨씬 커다란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실패는 유럽으로 엄청난 난민유입을 촉발하고 ISIS가 칼리프 국가를 선언하고 이라크로 침투해가는 것을 허용할 것입니다. 아프칸에서의 탈레반 절대권력은 조만간 다양한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이익을 위협할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중국은 탈레반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패배시킨 데에 반사적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실패한 미국의 아프칸 철수는 미국의 위력이 돌이킬 수 없이 쇠퇴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대만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여 중국의 강압과 팽창주의를 위한 국제적 공간을 열어 줍니다.

기회를 엿보는 중국은 광물이 풍부한 아프가니스탄에 전략적으로 진출하고 파키스탄, 이란 및 중앙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공간의 개방을 활용할 것이 확실합니다. 중국은 오랜 관계를 유지해온 탈레반을 승인하기 위해 이미 민병대(반군)가 아프칸을 통치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즉 외교적 승인 더불어 필요한 기반시설 및 경제지원 을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극도로 보수적이며 중세적인 지하드를 찬양하는 토후국의 재건은 미국의 실패에 대한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카불 소재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인들을 수송하는 Chinook과 Black Hawk 헬리콥터의 이미지는 1975년 사이공의 긴급했던 철수상황을 연상하게 하며 미국의 신뢰상실과 세계지배라는 Pax-Americana의 종말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8-17.

BRAHMA CHELLANEY

뉴델리에 소재한 정책연구 센터의 전략연구 교수이자 베를린의 로버트 보쉬 아카데미 펠로우이며 ‘Asian Juggernaut Water: Asia’s New Battleground ‘의 저자이다

예상한 대로 미군과 NATO의 철군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태평양전쟁과 한국전을 경험한 더글라스 맥아더가 1961년 4월 28일 케네디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 그의 보좌관들과 갈등을 겪을 때 말한 것처럼 아시아에서 장기전쟁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합니다. 맥아더는 케네디에게 “아시아에서는 절대 장기적인 지상전을 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불치병환자인 전쟁광들에게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향후에도 군사적 해결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등에서 경험한 끝없는endless 전쟁은 지정학적 사고의 실패한 전략 패러다임에 속한다는 인식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동시에 대영제국의 그레이트 게임이론(The Great Gae)과 Bernard Lewis와 Zbigniew Brzezinski가 주창한 위기의 화살(Arc of Crisis) 등 잘못된 지정학적 전략이론들을 모두 영원히 추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지정학적 음모와 조작을 끝내고 평화공존 원칙의 적용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아프가니스탄 관련의 모든 이웃 국가들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1980년대 소련에 대항하여 소위 이슬람 카드를 사용했던 Brzezinski의 ‘10년 전쟁’이라는 전략의 무대로 인하여 매우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래 탈레반에 대한 미국과 NATO 군대의 ‘20년 전쟁’으로 이중적인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폭격, 테러, 야간 공습에 대한 공포는 멈춰야 합니다!

화해로서의 재건

바야흐로 아프칸의 전쟁에 침략자로 참가한 모든 국가들이 화해의 방법으로 재건에 참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탈레반 지도자 물라 압둘 가니 바라다르(Mulla Abdul Ghani Baradar)가 최근 중국을 방문하여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졌을 때 왕이(王毅)는 아프가니스탄의 영토보전과 내정불간섭을 위한 중국의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바라다르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중국의 이익을 존중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국제관계에 있어 강대국들이 상대국가의 내정에 불간섭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의무적이며, 이것이야말로 이해집단의 강국들이 다른 국가에 대한 대리이익 추구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수세기에 걸친 위대한 역사적 성취를 이룬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국무장관 Blinken이 최근 인도를 방문했을 때, 미국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의 경제 발전에서 중국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주중 아프간 대사의 입장과 같이, Blinken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과 중국이 ‘테러진압과 아편생산의 중단’이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양국이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러시아 주재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특사인 자미르 카불로프는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러시아와 미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Wang Yi는 역시 아프칸의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반복해서 밝혔습니다.

위대한 문명에 대한 기억

아프가니스탄과 이웃 국가들의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에는 또 다른 배경과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 해당하는 박트리아와 소그디아나(기원전 2000년부터 존재한 청동문명발생지) 지역에 고시대의 도시문명이 존재하여 ‘천 개 도시의 땅’이라는 이름을 얻은 문명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많은 증거들은 특히 소비에트 시대의 고고학 작업 덕분입니다.

이러한 문명은 이란의 아케메네스(페르시아)제국,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공화정과 제국에 걸친 동시대에 일어났습니다. 모든 인류가 이처럼 위대한 역사에 대해 더욱 많이 배우고 문명 최고의 전통과 공헌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기 위해, 이렇듯 위대한 문명의 기억을 발굴하는 것은 큰 풍요로움이 될 것입니다.

아프칸 지역의 지난 5000년의 역사와 보편성를 밝히고 이에 대한 절대적 공헌을 보여주는 것이 인류사회의 위대한 공동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프칸은 현재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유라시아 통합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미성숙한 청소년기를 뒤로 하고 인류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성숙기의 시대로 진입할 수 있는 우주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출처 : CGTN과의 인터뷰내용 on 2021-08-20.

Helga Zepp-LaRouche

독일의 소수정당을 이끄는 정치활동가로 헌팅턴의 ‘문명충돌론’을 비판하며 ‘문명대화론’을 주창하였고, 미국과 영국 등 강국의 금융양적완화가 남부유럽의 경제적 위기의 동인이라고 분석하였다. 미국인 남편 Lyndon LaRouche(2019년 사망)과 함께 실러국제재단을 설립하여 문명사적 진보사상을 보급하고 있다

첫 걸음을 들이는 순간부터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의 비참하고 값비싼 불행은 미국의 국내용 선거정치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이제 탈레반이 미국을 몰아냈기 때문에 미국 정치인들의 셈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은 국가가 직면한 실제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들의 이득여부를 타산해야 할 것입니다.

Austin, Texas – 이제 주요 언론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슬픈 비극을 너무 많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저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에 관한 것이었으며 대상 지역은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정치를 위한 단막의 쇼(side-show)에 불과했습니다. 공식보도에 따르면 2001년 9월 11일 플로리다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미국영토에서 테러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이들 대부분은 사우디인들이었습니다. 9/11 사태 이후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은 수단을 떠난 후 아프가니스탄에 잠시 거주하였습니다만, 곧 파키스탄으로 이주하여 죽는 순간까지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아프칸의 탈레반 통치자들은 9/11 공격에 직접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1년의 침공은 빠르고 확고하게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상원에 대한 공화당의 우위를 희생시킨 (버몬트의 제포드에 의한) 탈당으로 지위가 흔들리고 있던 조지 W. 부시는 아프칸의 침공결정으로 위기의 대통령직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시 대통령의 지지도가 90%까지 치솟았으며 이후 다시 꾸준히 하락하다가 다시 2003 년 3월 이라크 침공과 12월 사담 후세인의 사살로 두 번의 반등기회를 가져다 주면서, 결국 그는 2004년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합니다.

빠르고 쉬우며 값싼 승리라는 보상은 미국 유권자들만이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세계 저편 먼 곳의 산속에서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진행되는 전쟁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들은 특히 죽은 사람, 부상당한 사람, 외상을 입은 사람, 우울한 사람들의 이미지와 해설을 싫어합니다.정치인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시민들은 전쟁의 희생자 숫자가 줄어 들면서 이를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투의 횟수가 잦아들고 사상자가 줄면서 미군 개개인의 생명이 미국 시민들에게 더욱 귀중하게 다가오고 병사 한사람 한사람의 사망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2009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로부터 아무 것도 얻지 못한 아프간 전쟁을 물려받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전쟁의 지속을 지지했습니다. 오바마는 2011년 5월 빈 라덴을 사살했지만 이로부터 정치적인 이득을 거의 얻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그의 지지율의 반등은 단지 한달 정도 지속되었고, 그의 정치적 기량은 아프칸의 상황이 뉴스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곳 즉 리비아 시리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화려한 승리(칼라-혁명)를 기대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것도 기대만큼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바마에 이어 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화려하게 조작된 상기의 작은 전쟁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우울한 분위기를 즉각 포착했습니다. 사실, 이슬람국가 IS는 트럼프의 시대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압도적인 공군력으로 쉽게 노출된 목표물인 도시전체(모술과 락까)를 파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S는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전쟁은 트럼프에게 정치적으로 아무 것도 가져다 주지 않았으며 트럼프 자신이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아프칸에서 미군의 철수를 협상하였고 이의 실행을 그의 두 번째 임기, 실제로는 후임자의 임기로 일정을 연기하였습니다. 바이든 신임 대통령은 여러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였겠지만, 결국 타격과 손실을 줄이기로 신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만 간에 밝혀지겠지만, 바이든의 결정은 아마도 국내의 정치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국내의 정치적 계산으로 선택하는 일이 올바르기도 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베트남에서 서남아시아를 거쳐 페르시아만에 이르기까지 미국이라는 제국은 1960년대 초까지 영국과 프랑스가 그랬던 것처럼 완전히 패배하고 교착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부 정치그룹을 위해서는 미국 유권자들을 자극하기 위해 9/11 테러공격보다 훨씬 파괴적인 도발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이를 가정하고 희망하면서), 개입주의를 부추긴 (치어리더 칼럼니스트 Thomas Friedman과 David Brooks, 정책입안자 Samantha Power와 Victoria Nuland 등) 인사들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제국(전쟁)국가를 부추기는 또 하나 치어리더인 Michael Rubin은 아프칸의 함락이 NATO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종당에는 그가 미국이 이제 러시아에 연접한 리투아니아를 위해 전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할까요? 루빈에게는 아마도 이 것(전쟁을 한다는 것)이 옳고,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 ​연합의 회원국들인 발트해 연안국가들은 러시아와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지도 않으며 NATO가 없어도 무탈하게 잘 지낼 것입니다.

비슷한 정치적 계산이 미국이, 공식적으로 군사적 약속을 하지 않은, 대만과 그리고 정전중인 한국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두 지역의 지도자들이 이제 정치적 계산을 조정하면서, 양안관계의 장기적인 안정화(대만)와 분단된 한반도에서 오랫동안 바라던 해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멕시코는 외부의 제재가 없고 불간섭의 원칙을 기반으로 구축된 지역연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미국 스스로 방대하고 값비싼 군사력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목적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드디어 해외의 주둔병력을 철수시키고, 오래된 함선을 퇴역시키고, 전투기와 폭격기의 제작 계약을 취소하고, 핵탄두와 운반 시스템을 해체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예산과 자원을 국가가 직면한 실제적 위협에 대응하는데 투입해야 합니다: 즉, 열악한 공중보건, 낙후된 사회기반시설, 증가하는 불평등과 경제적 불안정, 에너지와 교통 등 지속적인 환경을 위한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기후재앙의 대응 등.

2018 년 모스크바를 방문하였을 당시, 두마(러시아 연방의회)의 높은 공직자가 내게 소비에트 이후 러시아의 복구를 위한 결정은 1992년 군사지출의 75%을 삭감하는 것에서 비롯되었고 궁극적으로 국내사업의 재건을 분명히 하고 심지어는 러시아의 현대적 안보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군대를 창건하였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순간에 미국이 서 있습니다. 현재 미국을 감돌고 있는 분위기 즉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솔직함과,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기민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출처: Project Syndicate on 2021-08-20.

JAMES K. GALBRAITH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 대학의 교수로 공공정책 연구소의 책임을 맡고 있으며, 클린턴 시절 정책자문 위원회 의장과 이후 중국정부 경제자문역을 역임한 바 있다

<보충자료>

9/11 이후 미국은 군사주의에 21조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군사주의를 위하여 투자한 21조 달러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훨씬 많은 대가를 의미합니다.”

9.11 테러 이후 20 동안 미국정부는 국내와 해외를 포함하여 대규모 감시시설의 설치와 열악한 감호소 운용 그리고 이민자 공동체와의 대립하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및 기타 지역에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20년간의 파괴적인 전쟁과 점령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최종적으로 철수한 후 발표된 새로운 보고서는 탈레반의 급속한 아프칸 장악이 “지금까지 우리의 군사 투자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한다”고 주장합니다.

20년 전에 “실현되지 않은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비전을 약속할 때는 단지 600억 달러의 군사비용이 들 것이다”고 당시의 부시행정부는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돌입하고 테러에 대한 국내안보에 다시 초점을 맞추면서 군대, 퇴역군인, 이민 또는 국내법 집행 기관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책연구 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Studies)의 이니셔티브인 NPP(National Priorities Project)는 2001년 9월 11일의 여파로 “대외 및 국내 군사화”에 미국이 투자한 직간접 총비용 21조 달러(브라운 대학 연구보고는 직접비용을 8억 달러로 추정) 중 16조 달러가 군대에, $3조 달러가 재향군인 프로그램에, 미국 국토안보부DHS에 9,490억 달러, 연방법 집행에 7,320억 달러가 지출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는, 해외에서의 죽음과 파괴를 부채질한 것 외에도, 해외전쟁에 대한 지출이 국내에서도 군사화를 강화하여 국내에서 안보를 위한다는 구실로 경찰의 단속을 더욱 폭력적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합니다.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 군사장비가 경찰에 이전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군이 여전히 테러와의 전쟁에 깊이 관여하고 있던 2010년에 경찰로 이전된 금액은 총 3천만 달러였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미국은 이라크에서 군대를 철수시켰고 경찰로 군사장비의 이전이 급증하여 2014년에 3억 8천 6백만 달러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오늘 시점에서 이전비용은 테러와의 전쟁초기보다 훨씬 높아져서 2020년에는 총 1억 5200만 달러, 2021년 상반기에만 1억 1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NPP의 프로그램 책임자이자 새 보고서를 주도한 Lindsay Koshgarian은 수요일 성명에서 “군사주의를 위하여 투자된 21조 달러는, 단순히 달러라는 수치보다 훨씬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Koshgarian은 “전쟁을 통해 많은 민간인과 군인들의 생명이 희생당했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이민정책, 치안 유지, 대규모의 감금시스템으로 인해 불필요한 희생과 생명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너무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군사주의로 인하여 9/11의 희생자 수치보다 많은 생명이 매일같이 희생당하고, 전염병과 엄청난 불평등으로 인한 빈곤과 불안정 또는 기후 변화로 인해 허리케인과 산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기후행동 및 주요한 글로벌 및 국내 현안의 우선순위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지난 20동안 군사와 안보의 명목으로 지출한 21조 달러보다 훨씬 적은 액수입니다. 상세한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4조 5천억 달러로 미국전력의 공급망을 100% 탈탄소화 할 수 있습니다.

2조 3000억 달러로 시간당 15 달러의 일자리 500만 개를 만들 수 있으며, 개선된 사회복지의 혜택을 10년 동안 제공할 수 있습니다.

1조 7000억 달러로 대학 학자금의 빚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4,490억 달러로 아동지원의 세금공제를 10년 동안 계속할 수 있습니다.

2,000억 달러로 10년 동안 모든 3세 및 4세 어린이에게 무료유치원을 보장하고 교사급여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0억 달러로 저소득 국가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NPP 보고서는 ‘브라운 대학의 전쟁비용 프로젝트(Cost of War Project)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및 기타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한 9/11 전쟁 이후 최소 929,000명이 사망했다’고 추정하는 연구보고서가 나온 날 동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엄청난 과소계산 – 실제 8조 달러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Koshgarian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종식은 우리에게 진정하게 필요한 곳에 재투자할 기회를 제공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후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기꺼이 조정한다면 기반시설, 일자리 창출, 가족지원, 공중보건 및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투자로 미국을 더욱 안전한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출처 : CommomDreams.Org  2021-09-01.

아프칸의 군사 및 행정 조직의 급속한 붕괴는 미국주도의 노력만으로 아프칸의 정부가 자립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회의적 판단을 단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했지만, 미국은 자립할 수 있는 아프칸 독자정부를 수립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워싱턴 DC –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장악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아프칸 국민과 국제사회가 품위있고? 안전하며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20년 동안 노력한 것이 불과 몇 달 만에 무산되었습니다. 탈레반은 지난 일요일(2021-08-15) 놀랄만큼 빠른 속도로 국토 전역을 장악하고 카불로 이동하여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을 도피하도록 부추겼습니다.

탈레반이 아프칸을 짧은 시간에 사실상 무혈진입으로 장악한 상황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칸에서 미군과 연합군을 철수하도록 결정한 판단에 대해 명백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탈레반의 빠르고 용이한 카불의 입성은 바이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음을 재확인할 뿐이며 이를 번복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프칸 정부군과 행정조직이 형편없이 붕괴된 사실은 카불 정부가 제 발로 자립할 수 있도록 미국이 주도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전략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회의적 판단이 전적으로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20년 가까이 수천 명의 인명피해와 더불어 수조 달러를 지출하면서, 알-카이다를 굴복시키고 탈레반을 격퇴하도록 아프칸 정부를 지원하고 조언하고 훈련을 시키면서 아프칸 정부군을 무장시켜 왔습니다. 또한 통치조직들을 받쳐 주면서 민간의 시민사회에도 투자를 하여 왔습니다.

그런 중에 상당한 진전도 있었지만, 이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탈레반의 빠른 진격에서 드러났듯이, 20년 간의 꾸준한 지원에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아프칸의 통치조직을 만드는 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배경에는 그러한 목표의 설정이 처음부터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프칸을 중앙집중식 단일국가로 만들려는 것은 애당초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지닌 산악지형, 인종의 복잡성, 부족 및 지역의 충성도는 지속적인 정치적 분열을 낳습니다. 서로에게 문제가 많은 이웃들과 외부의 간섭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해, 제3국의 개입이 매우 위험했습니다.

이렇듯 피할 수 없는 상황은 아프칸을 서구적인 현대국가로 만들려는 모든 노력을 실패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달성할 수 없는 목표에 헛된 노력을 지속하는 일을 철회시키고 끝내려는 정치적으로 매우 힘들고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철수에 대한 결정은 한편에서는, 비록 미국이 추구한 국가의 건설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주요 전략적 목표인 아프간 영토에서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향후의 테러공격을 방지하는 일을 달성했다는 현실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알-카에다를 대대적으로 제거했으며, 아프칸에 있는 이슬람국가 IS의 조직이 아프칸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공격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확인한 것도 배경의 하나입니다.

그 동안 미국은 세계적으로 테러리즘과 싸우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테러리스트 공격에 대한 미국토의 방어를 공동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글로벌 파트너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동맹국은 2001년 9월 11일보다 훨씬 강력한 테러의 목표물이 되었습니다만, 알-카에다는 2005년 런던폭탄 테러 이후 주목받을 해외공격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탈레반이 다시는 알-카에다 혹은 이와 유사한 단체에 은신처를 전혀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탈레반의 조직은 스스로 규율을 제대로 지켜 왔으며 알-카에다와 같은 극렬한 단체들과의 파트너십을 다시 맺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탈레반은 또한 국제사회에서 정당성과 지지를 어느 정도 유지하기를 원할 것이며, 아마도 외국세력에 대한 테러공격을 기획하는 조직을 수용하려는 모든 유혹을 거부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그룹은 다른 지역(국가)에서 매우 쉽게 조직을 재편성할 수 있을 경우에, 구태여 아프칸에서 조직의 편성을 추구할 동기가 거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이든이 아프칸에서 군사임무를 종료하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지킨 것이 옳았습니다. 그런 결정은 미국 유권자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지지자이든 공화당 지지자이든 대부분의 미국 시민들은 중동의 “영원한 전쟁”에 대하여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트럼프의 선거(재선될뻔한) 당시 방종적인 포퓰리즘으로 중동의 넓은 지역에서 미국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이 유권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미국 노동자들 사이에서 경제상황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고 팬데믹의 엄청난 영향으로 악화된 현실상황에서, 미국의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세금이 아프칸의 칸다하르가 아닌 미국의 캔자스에 투입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복원하려는 Biden 노력의 성공여부는 사실상 국내에 자원을 투입하는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의회를 통과한 기반시설 및 사회정책의 예산안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외교정책도 역시 중요합니다. 바이든이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을 추구하겠다고 약속할 때, 그는 이를 미국대중의 지지를 받는 국가외교정책의 브랜드로서 수행해야 합니다.

아프칸은 가까운 시일 안에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행히 미국주도의 군사임무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국제사회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은 인도주의적으로 현재의 고통을 완화하고 아프칸인들이 평화롭고 안정적인 정치적 균형을 추구하면서 외교에서 타협과 자제를 모색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1-08-16.

CHARLES A. KUPCHAN

연방의회 외교위원회의 선임연구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Georgetown University의 국제문제 교수이자 Isolationism: A History of America’s Efforts to Shield Self from the World 의 저자이기도 하다.

2001년에 미국 부시 행정부는 반테러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오사마 빈-라덴과 알-카이다를 징벌하기 위해 아프칸을 침공하였다. 20년이 지난 후, 이제 미국은 아프칸을 몹쓸 땅으로 황폐화시킨 채, 매우 성급하고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군대를 철수시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하고 집권했지만, 곧바로 아프칸에서 난관(Waterloo-돌파할 수 없는)에 봉착하였다. 돌이킬 수 없는 자기맹신이라는 패착으로, 미국은 아시아의 한구석에서 스스로 갇히는 비극을 연출하였고, 그의 후유증은 향후 수십 년 지속될 것이다.

패악 1 : 전쟁 미치광이

2021년 미국의 브라운 대학에서 발간한 보고서는 미국이 아프칸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발생한 인명의 희생을 대략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7만 4천명이 희생되었는데 이것에는 7만 명의 아프칸 정부군과 경찰 그리고 4만7천 명으로 추산되는 시민들이 포함되었고, 추가로 수십 만 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아프칸 전체인구의 1/3 정도가 피난을 가야 했다. 전쟁을 통하여 아프칸은 기나긴 불황의 나락 속에 빠져들면서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군으로 전락하였으며, 총인구의 절반이상이 절대빈곤선 이하에서 생존을 유지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미국 역시 이번 전쟁에서 얻은 이익이 전무한 상태에서, 2.26조 달러의 천문학적 비용을 소진하였고 미군 2,442명과 용병(주로 Black-water를 통한) 3,846명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하였다.

패악 2: 음모주의(Machiavellian)

미국은 상대방을 소모품으로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음모의 기술에 익숙하여 왔으며, 아프칸은 다만 최근의 희생양이 된 것뿐이다.

냉전시기에 미국은 소비에트의 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프칸 내의 지하드 그룹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소비에트가 철군하자마자, 곧바로 이 지역을 포기하면서 아프칸이 이슬람 테러리즘의 근거지로 발전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금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아프칸이 갖는 지정학적 가치를 이용하려고 이미 내전으로 분열된 나라에 군사력을 파견하여 탈레반의 지배력을 저지하고 친미적인 민주정권을 세우고자 Karzai와 Ghani를 대통령을 앞세워 후견하면서, 서남아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의 영향력을 봉쇄하는 교두보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후 미국의 전략적 중심추가 인도-태평양으로 급속히 전환하면서 아프칸의 지정학적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다. 아프칸의 예는 미국이라는 패권은 필요하면 일시 지원했다가도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게 되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등을 돌린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트럼프 시절에 이루어진 탈레반과 회합을 통해 궁극적으로 미군을 철수시키는 협상이 없었더라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미군을 아프칸에서 철수시켰을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재차 확인한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패악 3: 인권의 남용

미국은 자신을 “언덕 위에 있는 신성한 도시’로 묘사하면서 자연권적인 인권과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국가로서 다른 국가들이 본받을 모범이라고 자찬하고 있지만, 아프칸에서는 상기의 수사가 헛된 것을 보여주는 수많은 배신의 행위들을 노출하였다. 한마디로 아프칸에서 미국의 주둔은 대량살상기계의 배치와 다를 바 없었다.

2010년에 미군은 잘 알려진 5인조 ‘사살팀-Kill Team’을 편성하여 질주하는 아프칸 시민들에게 재미삼아 마구잡이로 총격을 가하였다.

2012년에는 악명높은 살인자 Robert Bales가 자신의 주둔기지에 가까운 민간촌락을 습격하여 대부분이 여성과 아동들인 16명의 민간인을 죽였다. 더구나 믿기지 않는 사실은 그가 재판과정에서 협상제도(Plea Deal)를 이용하여 사형을 면했다는 것이다.

같은 해, 미해병 전투복장의 4명의 병사가 탈레반 전사의 사체에 오줌을 누면서 조롱하는 혐오스러운 장면이 미국 내에서 비디오 온라인으로 버젓이 방영되고 있었다.

2020년에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책임검사가 수백 병의 아프칸인 죄수들이 미군 정보기관들의 심문과정에서 고문과 인신공격 그리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믿을만한 증거들을 공개하였다. 이는 9/11 테러공격의 혐의자들을 수감하려고 세워진 악명높은 관타나모 수용소의 끔찍한 사례들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패악 4 : 테러집단을 지원하다

미국은 반테러에 대하여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2002년 9월 유엔은 동투르키스탄-이슬람운동(ETIM)을 테러집단으로 자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무부는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우리는 유엔이 ETIM를 테러집단으로 지명한 것을 환영한다. 이는 아프칸과 키르기즈스칸 미국과 중국 등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서남아 지역를 테러의 위협에서 방어하는 일에 대한 공동적인 협력을 향한 매우 중요한 포석이다.”

그런데 트럼프 정권의 말기 워싱턴 당국은 유엔이 ETIM을 테러집단으로 비난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무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미국의 반대 결정은 지난 수십 년 동안 ETIM이 계속 테러 활동하였다는 믿을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진실을 다음과 같다 “여전히 아프칸 지역 여러 곳에 분산되어 수백 수천 명의 ETIM 민병대가 활약하고 있다”는 ETIM의 홍보비디오가 무기로 무장한 그룹들이 Badakhshan 지역에서 언제든지 전투에 투입될 훈련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다.

유엔의 분명한 증거가 확실하게 보여 주듯이, 미국은 아프칸 정부의 반테러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거부하여 왔다. 미국은 ISIL과 싸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들이 포위하고 있던 Nangarhar 지역을 목표로 아무런 소탕작전을 전개하지 않았다. 더구나 이 지역으로 ISIL의 전사들이 충원되는 것을 공공연히 묵인하면서 오히려 이들에게 무기와 군수품을 제공하여 왔다.

러시아 외무성의 여성대변인은 2018년 8월 브리핑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러시아는 불명의 핼리콥터들이 아프칸 내 탈레반과 ISIL집단들에게 무기를 공급해준 기록을 가지고 있다.” 당시에는 미군이 아프칸의 모든 공중비행을 철저히 통제했기 때문에 이들의 허락없이 아프칸 지역에서 불명의 헬리콥터들이 운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단연코 미국의 지원으로 2001년에는 10개 남짓하였던 테러집단이 이후 20개 이상을 증가하였다.”

패악 5: 헤로인(마약)의 밀매

아편밀매는 아프칸의 전쟁와중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다. 전쟁으로 인한 광범한 시설파괴와 실직 그리고 외국지원의 급작스런 중단은 아프칸 국내의 경제와 인권상황에 위기의 불을 지폈고 빈곤한 아프칸 시민들은 결국 자신들의 생존을 마약거래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미군들은 양귀비를 완벽한 전쟁의 작물로 간주하였다. 미정보기관의 간부들은 관할 지역내 아프칸들에게 양귀비재배의 기술을 암암리에 제공하였고 양귀비 종자를 공급해주고 이의 재배를 지원하면서 불법거래를 조장하여 왔다.

2017년 유엔산하의 마약범죄관할기구는 당시 아프칸 내 12만 핵타르에 달하는 지역에 양귀비가 재배되고 있다고 공개하였다. 미군이 침공하기 전 아편의 생산량은 180톤에 불과했으나, 침공이후 곧바로 3000 톤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2020년에는 10,000 톤에 달했다. 아프칸은 미군의 침공이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면적에 양귀비를 재배하면서 전세계 생산량의 85%에 달하는 아편을 생산하고 있다.

패악 6: (이슬람)신에 대한 불경

미국은 아프칸인들의 종교적 자유를 지지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실은 오히려 이슬람 신앙에 대한 전통적 관습을 완전히 묵살하고 있었다.

2005년 ‘Date Line’이라는 탐사전문 뉴스프로그램이 제공한 영상에 따르면, 미군 병사들이 탈레반 반군의 사체를 태우면서 주변의 이슬람 민병대를 향해 그을리고 연기가 나는 시체를 조롱거리로 삼고 있었다. 이들의 소름끼치는 행위는 사체의 화장을 금하는 이슬람의 전통적인 매장관습에 대한 심각한 신성모독으로, 이슬람 전역에 매우 강력한 증오감을 불러 일으켰다.

2012년에는 Bagram 공군기지에 중무장한 미군병사 몇 명이 코란을 포함한 이슬람 종교서적들을 불태웠다. 이에 수천 명의 현지인들이 공군기지의 외곽을 둘러 쌓고 항의를 벌렸으며, 이 와중에 충돌이 벌여져 8명의 아프칸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패악 7 : 환경의 파괴

다른 국가들을 침략하고 주둔하면서 현지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과정에서, 미군이 군사적 작전을 전개하면서도 환경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2017년, 미군은 MC-130 공수기를 이용하여 GBU-43이라는 대량포격으로 “포탄의 어머니, the mother of all bombs” 라고 불리는 폭탄을 투하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파키스탄에 인접한 Bagram 주 일대의 환경이 심각하게 손상을 당하였다.

미군이 Bagram 공군기지를 떠나기 몇 개월 전부터 치명적인 화학물질을 다량 담은 수십 만개의 용기를 방치하고 파괴하여, 지역의 토양과 자연수를 오염시키고 손상시켰다.

상기에 언급한 7가지 사례의 패악들은 미군이 지난 20년간 아프칸에 주둔하면서 범한 수많은 범죄행위들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역사는 최고의 가르침을 남긴다. 아프칸에서 미군이 행한 모든 일들은 ‘미국우선”과 “백인우월”이 혼합된 맹종(mndset)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들이 아프칸에서 행한 임무는 결코 “(친미적) 국가를 건설하는” 따위가 아니었다고 바이든은 솔직하게 언명했다. 미군이 발자국을 남기는 지역은, 이라크와 시리아 혹은 그곳이 우연히 아프칸이었지만, 피비린내와 온갖 혼란, 기근과 가난, 그리고 피신 등으로 점철된 전설을 예외없이 남겼다.

미국의 아프칸 실패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 할 많은 교훈을 담고 있다. 이제 미국은 자신들이 저지른 온갖 죄상에 속죄하고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되찾는 일들을 실천해야 한다. 세계는, 특히 개발도상국가들은, 미국의 패권과 군사적 개입과 소위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칼러-혁명에 경각심을 단단히 세워야 한다. 아프칸의 비극이 절대로 결코 되풀이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출처: CGTN 편집부 2021-08-25.

편집자 주:

중국과 미국 공히 아프칸 과도정부가 미국과 유엔 등에서 제재하고 있는 인물들을 전면에 배치하여 국제관계를 뒤로 하고 국내 상황의 장악과 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환구시보는 테러의 확산과 근거지에 대한 우려를 견지하면서 중국의 지원에 부웅한 반-테러 정책의 희망을 피력하는 반면에, 미국의 CNN은 과도정부의 공식성을 부인하고 여성인권 등을 구실로 제2차 전쟁 – 경제적 압박을 통한 탈레반의 실패와 이후를 바라보고 있다.

아프간 탈레반은 화요일 새로운 과도정부의 핵심 구성원을 발표했는데, 기본구조는 탈레반이 국가에서 정치적 지배와 절대적인 통제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현단계에서 탈레반이 여전히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보다 내부 문제해결을 우선시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한편, 과도정부의 핵심 직위는 탈레반 지도부들이 장악하고 있지만 일부 풀뿌리 직위는 탈레반이 아닌 세력과 공유할 수 있다고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레반 고위직들 중 일부는 유엔의 제재명단에 포함돼 있어 이 점이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남아 있으며, 동시에 과도정부가 외부에 널리 인정받고 정상적인 국제교류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중국분석가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상황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탈레반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입장을 견지할 것입니다.

아프칸 새정부의 총리로 물라 하산 아쿤드(Mulla Hasan Akhund)가, 부총리 대행에는 물라 압둘 가니 바라다르(Mulla Abdul Ghani Baradar)와 압둘 살람 하나피(Abdul Salam Hanafi) 두 사람이 임명됐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Haqqani 네트워크의 설립자의 아들인 Sarajuddin Haqqani가 내무장관 대행이 될 것이며 탈레반 창시자인 고 물라 모하마드 오마르의 아들 물라 모하마드 야쿱이 국방장관 대행으로 임명됐다고 탈레반의 대변인 Zabihullah Mujahid가 카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하여 Mujahid는 상기의 임명은 과도정부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탈레반의 최고 지도자인 물라 하이바툴라 아쿤자다 Mullah Haibatullah Akhundzada가 과도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로이터는 지난 달 서방의 지원을 받는 친미정부가 무너지고 카불을 장악한 이후로, 그가 아직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보거나 직접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새 정부의 구조는 탈레반이 모든 핵심위치를 장악할 것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통제를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세계에 포용적인 이미지를 제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레반과 반-탈레반 모두를 참여시키는 정치구조를 확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이 과도정부 구성의 발표를 반복해서 연기한 배경임에 분명하다”고 상하이 국제연구대학의 중동연구 연구소의 류종민 교수는 분석합니다.

탈레반은 공식적으로 온건한 접근방식으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부를 건설할 것이며 테러 조직의 피난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아프칸의 복잡한 역사와 상황을 감안할 때 오랜 동맹집단들과 결별이 가능한지 여부는 여전히 큰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란저우 대학의 아프칸 연구센터 소장인 주영뱌오(Zhu Yongbiao)는 탈레반 집단이 핵심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과도정부가 미리 주장한 것처럼 “포괄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합니다.

Haqqani와 관계 외에도 탈레반의 최고 지도자 하이바툴라 아쿤자다 Haibatullah Akhundzada 가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의 에미르(Emir: 최고의 통치권자)가 될 것이라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Zhu는 에미르 Emir의 임명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새로운 정치시스템이 이전과 유사하게 에미르 자신과는 별도로 총리를 포함한 고위관리들이 국가의 행정 업무를 분담하며 카불이 아닌 칸다하르에 거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대테러 및 아프칸 전문가는 “이전 카불공항 테러공격을 행하였던 IS-K라는 테러단체와는 탈레반이 결별을 분명히 하겠지만, 아프칸 내의 모든 테러리스트들을 같은 기준으로 다룰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합니다. “탈레반은 다른 이웃국가 및 전세계 주요 강대국과 거래하기 위한 협상의 칩으로 일부 테러리스트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현재 과도정부가 아프칸 내의 모든 테러리스트와 단호하고 절대적인 단절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탈레반 정권은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ETIM)은 중국의 주요 관심사이며, 동시에 중국이 아프칸의 지속가능한 통치를 위한 유의미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임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ETIM의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문가는 전망합니다.

노스웨스트 대학교 중동연구소 부교수인 Wang Jin은 과도정부의 임명이 어느 정도 포용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탈레반이 새로운 정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부처 장관의 직위를 포함하여 다른 정치단체와 상당히 공유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물라 하산 아쿤드(Mulla Hasan Akhund)가 총리에 임명된 것을 보고 약간 놀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새 과도정부의 총리인 아쿤드는 유엔의 제재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아프칸의 탈레반은 유엔가입을 희망하고 있지만 유엔제재의 명단에 있는 인사를 과도정부의 주요 요직 고위관리로 임명하기로 결정하면서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Wang은 Zhu와 마찬가지로 새 과도정부의 다른 고위관리들이 UN 제재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국제사회와 서방을 다루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직책에 대한 지명은 또한 아프칸의 탈레반이 먼저 국내 정치상황을 공고히 하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국제관계를 증진하기 시작하기를 희망하는 현실적인 정치적 견해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Wang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프칸의 탈레반은 국내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나 국제관계를 처리하는 것에서나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Global Times- 환구시보 on 2021-09-07.

탈레반이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집권했을 때보다 온건한 형태의 이슬람 통치와 포용적 정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칸의 축출된 지도부 출신과 여성을 과도내각의 대행이나 자문 역할로 지명되지 않았습니다.

탈레반은 고(故) 모하마드 오마르(Mohammad Omar)의 측근인 모하마드 하산 아쿤드(Mohammad Hassan Akhund)를 총리대행으로 지명했고, 탈레반의 공동설립자 중 한 명인 압둘 가니 바라다르(Abdul Ghani Baradar)를 부총리로 임명했르며, 오마르의 아들인 모하메드 야쿱이 국방장관 대행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탈레반이 국제적 인정과 절실히 필요한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상기의 선택은 외국정부들의 우려를 완화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메시지와 비전을 전달합니다.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동결한 자금과 국제통화기금(IMF)에 접근할 수 없는 아프칸은 악화되는 인도주의적, 경제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 기구와 대출기관은 탈레반이 야당, 여성, 소수 종교 및 소수 민족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여전히 관망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화요일 하미드 카르자이 전 아프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모든 그룹 간의 대화에 기반한 아프칸 정부를 촉구하고 국가의 다양한 인종구성을 반영하는 포용적인 정부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우리는 아프칸 전체를 대표하고 아프칸 전체의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의 투쟁은 아프칸 전역을 기반으로 진행했다. 우리는 한 부족이나 하나의 민족사람들이 아니며 이러한 개별단위를 신뢰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인 자비훌라는 성명에서 새정부가 “국가의 최고이익”을 보호하고 탈레반이 해석한 샤리아 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장단체는 조만간 공식적인 지도부를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관타나모 수감자와 미국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구성원 그리고 국제제재의 대상인사들이 포함된 고위직의 라인업은 아프칸에 대한 탈레반의 지도력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에 대한 첫 번째 스냅샷을 보여줍니다.

탈레반의 새 내각의 주요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모하마드 하산 아쿤드 임시총리는 현재 유엔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탈레반의 고참 회원으로 그는 약 20년 동안 슈라(Shura) 또는 중앙지도위원회의 리더였습니다.

일부 분석가는 원래 Abdul Ghani Baradar가 최고의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Baradar는 카타르 도하의 탈레반 정치국에서 근무했으며 미국과의 탈레반 평화회담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20년간의 망명생활을 마치고 아프칸에 돌아와 CIA국장인 William J. Burns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탈레반 및 알카에다와 연계되어 있고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Haqqani 네트워크의 고위구성원 2명도 과도정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둘 다 유엔과 미국의 수배를 받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리더인 Sirajuddin Haqqani가 내무장관 대행이 됩니다. Haqqani는 2016년부터 탈레반의 부수장 중 한 명이었습니다. FBI의 “수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그는 현상금 1천만 달러를 걸고 있습니다. Sirajuddin의 삼촌인 칼릴 하카니(Khalil Haqqani)는 난민담당 장관대행으로 임명됐습니다. 그 역시 과거 알카에다와 관계로 현상금 500만 달러가 걸려 있습니다.

정부 고위직을 맡은 4명의 남성은 이전에 관타나모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었다가 2014년 포로교환으로 풀려난 인물들입니다: 탈레반은 Noorullah Noori를 국경 및 부족 장관대행으로, Abdul Haq Wasiq을 정보부장대행으로, Khairullah Khair를 정보문화부 장관대행으로, Mohammad Fazil Mazloom을 국방부차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탈레반에 따르면 2014년 포로교환으로 석방된 다섯 번째 수감자인 모하메드 나비 오마리가 지난달 남동부 Khost 주의 주지사로 임명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2001년 집권한 탈레반 정권의 중·고위급 관리들이었으며, 아프칸 전쟁 초기에 억류됐었습니다.

화요일 발표는 탈레반이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는 지역의 장악을 주장한 지 하루 만에, 그리고 무장단체가 8월 중순에 아프가니스탄 통제를 장악하고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단 한 발의 총도 발사하지 않고 대통령 궁을 점거한 이후, 처음으로 규모있는 거리시위가 벌어 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수백 명의 시위대 중에는 탈레반 통치하의 평등권과 정치 생활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요구하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시위는 탈레반에 의해 해산되었으며 일부 시위대는 폭력적으로 구타되고 다른 일부는 구금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탈레반 지도자들은 여성들이 아프가니스탄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여성도 정부구성을 위한 회합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탈레반은 여성들에게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신호를 보냈고, 어떤 경우에는 무장세력이 여성들에게 직장을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화요일 발표에서 여성의 인권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대변인은 탈레반 지도부가 그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오늘 탈레반이 발표한 새정부에서 여성이 배제된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아프칸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려는 최근 탈레반의 약속에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실망과 의구심을 표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프라밀라 패튼 UN 여성대표 대행은 탈레반이 모든 시민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조항과 국제조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나는 또한 카불당국이 자신들의 권리를 평등하게 향유할 것을 요구하는 평화로운 시위대, 주로 여성에 대해 보고된 무력사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주목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공공 및 정치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포함하여 여성인권에 대한 제한조치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정당화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대변인인 Zabihullah는 시위대에 대한 탈레반 탄압의 항의에 대하여 불법시위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출처: CNN- The US.

미국인들은 수천 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탈레반의 집권에서 도피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비행기에 매달리는 비디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IS-K의 자살폭탄 테러로 인하여 미군 13명을 포함하여 최소 170명이 사망한 사건에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엔 산하기구들이 아프칸 국민들이 겪을 인도주의적 위기를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재무부는 아프칸 중앙은행의 94억 달러 외화보유 예치금을 모두 동결하여 향후 몇 달 동안 아프칸 국민들에게 공급할 식량과 기본적인 서비스의 기회를 탈레반의 새정부에게서 박탈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은 탈레반과 아프칸 국민들을 2차적인 경제전쟁으로 위협함으로써 전쟁의 패배에 대하여 보복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압력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 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보낼 예정인 4억5000만 달러의 자금까지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과 함께 서방 국가들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8월 24일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G7정상회의를 주재한 후, 새정부에 대한 원조와 승인을 보류한 것이 탈레반에 대하여 “경제적, 외교적, 정치적으로 매우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서방 정치인들은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포장하고 있지만, 실은 자신들과 동맹국들이 탈레반의 재집권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서방의 영향력과 이해를 상실하지 않기 위하여 무척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레버리지의 수단으로 달러, 파운드 및 유로라는 화폐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는 아프칸 사람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서구 분석가의 말을 읽거나 들으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20년의 전쟁을 통하여 아프칸이라는 국가를 현대화하고 역내의 여성을 해방하며 의료, 교육 및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온건하고 유익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으나,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잔인한 탈레반의 재집권으로 모두 휩쓸려갔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며 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미국은 아프칸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2조 2600억 달러를 지출 했습니다. 이런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약 1조 5000억 달러(75% 수준)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오로지 미군의 점령을 유지하면서 아프칸에 8만개 이상의 폭탄과 미사일을 투하하고 민간계약자들에게 비용을 지불하며, 군대, 무기 및 군사장비를 밤낮없이 수송하기 위한 터무니없는 군사용 지출에 사용되었습니다.

미국이 국가채무의 비용으로 전쟁을 치르는 동안, 이자지급에만 5,000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아프칸에서 부상당한 미군의 의료 및 장애의 비용은 이미 1,750억 달러 이상이 지출되었고 이들 부상군인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이라크와 아프칸에서 미국이 전쟁에 개입한 대가의 의료 및 장애 비용은 결국 1조 달러를 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엄청난 비용을 치른 “아프칸의 재건”은 제대로 이루졌을까요? 의회는 2001년 이후 아프칸의 재건을 위해 1,440억 달러를 책정했지만 그 중 880억 달러는 아프간 “정부군”을 모집, 무장, 훈련 및 급여를 지불하는 것에 사용되었는데, 결국 이들 정부군들은 모두 해체되어 고향으로 돌아갔거나 오히려 텔레반 진영에 가담하였습니다. 2008년에서 2017년 사이에 지출된 별도의 155억 달러는 아프칸의 재건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미국 특별감찰관들이 “낭비, 사기 및 남용”한 것으로 문서화되었습니다.

아프칸에 대한 미국 총지출액의 2% 미만인 남은 부스러기는 약 400억 달러 정도로, 그나마 경제개발, 의료, 교육, 기반시설 및 인도적 지원에 지출되면서 아프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아프칸에서 미국이 지원하여 수립된 정부는 부패하기로 악명이 높았으며 부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공고해지고 조직화되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미국이 점령한 아프칸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정부의 하나로 일관되게 선정 발표했습니다.

서방의 독자들은 이러한 부패가 미국점령에 따른 특정한 특징과는 무관하게 별개로 아프칸의 오랜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투명성기구는 “2001년 이후 아프칸 정부의 부패규모가 이전수준에 비해 매우 증가한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 2009년 보고서도 “부패가 이전의 행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경고했습니다.

2001년 미국침공으로 권력에서 물러난 탈레반 정부와 1980년대에 미국이 지원한 알-카에다와 탈레반의 선구자들에 의해 전복된 소련과 연합사회주의 정부도 부패한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당시 소련의 연합정부가 붕괴하면서 그들이 이루어 놓은 교육, 의료 및 여성의 권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레이건 정부에서 국방부 관리를 지낸 Anthony H. Cordesman이 출간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어떻게 타락시켰는가”라는 제목의 2010년 보고서는 사실상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아프칸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은 미국정부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2013년에 “정기적으로 CIA는 달러를 담은 가방과 배낭 그리고 플라스틱 가방을 뇌물로 아프칸 대통령에 전달하면서 군벌과 정치인들을 매수하도록 지원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패는 서구 정치인들이 현재 아프칸 점령의 구실로 주장하는 교육 및 의료와 같은 분야, 바로 그런 영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교육 시스템은 종이로만 존재하는 학교, 교사, 학생들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아프칸의 약국에는 가짜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품질낮은 의약품들이 가득했으며, 대부분이 이웃 파키스탄에서 공급된 밀수품이었습니다. 개인적 차원의 부패는 외국의 NGO 및 계약업체에서 일하는 운좋은 아프칸인 급여의 10분 의 1에 불과한 교사들과 공무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부패를 근절하고 아프간인의 삶을 개선하는 일은, 탈레반과 싸우고 꼭두각시 정부의 통제를 유지하거나 확장하려는 미국의 주요 목표에 비하여, 항상 부차적인 주제이었습니다. 투명성기구가 보도한 바와 같이, “미국은 협력 또는 정보를 보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밀리에 다양한 무장단체들과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으며, 부패에 찌들은 주지사들과도 협력했습니다. 부패라는 고리를 통하여 아프칸 정부는 점차 무기력해지고 미국의 임무는 시험에 부딪치게 되었으며 정부에 제공한 물적 자원은 반군들에게 흘러들어 갔습니다.

미군의 점령지역에서 발생하는 끝없는 폭력과 미국이 지원하는 정부의 부패는 특히 아프간 인구 4분의 3이 살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탈레반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강화했습니다. 미군이 점령한 지역에 해결할 수 없는 빈곤도 탈레반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미국과 서방동맹국과 같은 부유한 국가의 점령이 자신들을 그토록 비참한 빈곤에 빠뜨릴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위기가 있기 훨씬 전부터 빈곤선의 소득으로 생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아프칸인의 수가 2008년 60%에서 2018년 90%로 증가했습니다. 2018년 Gallup이 자체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칸의 “복지” 수준이 전세계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Gallup의 조사내용은 아프간인들에 대하여 기록적인 수준의 비참함을 보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닌 미래에 대한 전례없는 절망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소녀들을 위한 교육에서 약간의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아프가니스탄 소녀들의 3분의 1만이 초등학교에 다녔고, 십대 소녀들의 37%만이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프칸에서 학교를 다니는 어린이가 적은 이유 중 하나는 6세에서 14세 사이 2백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빈곤에 시달리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하루 종일 일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프칸 국민들을 빈곤에 빠뜨린 자신들의 역할을 속죄하는 대신, 서방지도자들은 이제 아프칸 공공부문 지원금의 4분의 3을 차지하며 GDP의 40%를 구성하는 필수적이며 절절한 경제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과 동맹국은 전쟁에서 패하자 탈레반과 아프칸 국민을 “2차적-경제전쟁”으로 위협함으로써 자신들의 패배에 대하여 보복하고 있습니다.  아프간의 탈레반 새정부가 그들의 “지렛대”에 굴복하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미국은 자신이 벌린 경제전쟁의 희생자들을 핑계로 이란과 쿠바의 정부를 악마화하고 비난하는 것처럼, 서방 지도자들은 아프칸의 국민을 굶주리게 하고 뒤이은 기근과 인도주의적 위기를 탓하며 탈레반의 정부를 비난할 것입니다.

아프칸의 끝없는 전쟁에 수조 달러를 쏟아 부은 뒤, 미국의 진정한 임무는 이제 그들이 가한 전쟁으로 끔찍한 상처와 외상을 당한 4천만의 (조국을 버리지 않은) 아프칸 인들의 치유와 더불어 가뭄으로 올해 곡물생산량의 40%나 격감하고 코로나-19의 세번 쨰 타격에서 벗어나도록 신속한 회복을 돕는 일입니다.

미국은 미국은행들에 예치되어 있는 아프칸의 자금인 94억 달러의 동결을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현재는 해체되었지만, 아프칸 정부군을 지원하고자 할당되었던 60억 달러의 군사지원금을 이제는 인도적 지원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각종 지원금을 보류시킨 유럽과 IMF를 독려하여 UN 2021 조항에 따라 준비되었던 인도적 긴급지원금 13억 달러(아프칸에 40%를 할당했던)를 곧바로 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 미합중국은 영국과 소련의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 독일과 일본을 물리칠 수 있었고, 전쟁이 끝난 후 연합국과 패전국 공히 건강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국가로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식민시대의 인종차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의 반인도적 범죄(핵무기 투하), 가난한 나라들과 신식민지 관계수립 등 미국의 심각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세계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미국을 본받고 따르고자 하는 번영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미국이 결국 아프칸에서 보여준 것이 전쟁과 부패 그리고 빈곤뿐이라면, 세계는 이제 미국의 이러한 방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서구 민주주의와 사회 민주주의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성찰, 국가주권과 국제법에 대한 새로운 강조, 국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물리적 군사력을 대체하는 대안,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및 기후재앙와 같은 글로벌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구적 협력을 조직하는 보다 공정한 국제기구 등.

미국은 군국주의와 강압으로 세계를 통제하려는 무익한 시도에 걸려 여전히 허우적대거나, 아니면 이번을 계기로 세계 속에서 자신의 위상을 ​​재고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미국의 시민으로서 세계패권국가의 사라져가는 역할에 종지부를 찍을(페이지를 넘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또다시 세계를 군사력으로 지배하려는 야심을 대신하여, 지구촌 미래의 의미있는 새로운 건설에 협력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출처 : WorldBeyondWar(전쟁없는 세상) on 2021-08-30.

벤자민

미국 반전평화운동의 상징적 여성운동가로 Global Exchange 와 CODEPINK: Women for Peace를 공동설립하였으며 “Inside Iran: The Real History and Politics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을 저술함

데이비스

독립적인 언론인으로서 CODEPINK의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으며 “Bloods on our hands: The Americans invasion and destruction of Iraq”의 저자

편집자 주:

역사적으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미국과 서구 그리고 현재로서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중국이 선도국가군으로서 상호적으로 협력하여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에는 희망이 없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기후위기의 대응이라는 주제를 자신의 패권을 강화하려는 지정학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11월 영국에서 열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 UN Climate Change Conference)를 앞두고 중국을 방문하여 시전화(Xie Zhenhua) 중국대표를 만났습니다. 케리는 올해 미국 기후특사로서 두 번째 중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케리 특사의 중국방문은 미국이 중국과 손을 잡고 긴급한 글로벌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리 특사는 미국이 중국과 협력하여 기후변화의 시급한 도전 에 대응하여 대화를 강화하고, 목표를 공동으로 설정하며, 리더십을 발휘하고, 파리협정 목표달성을 위한 모범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만 합니다.

그는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미중 협력이 미중 관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기후변화에 진지하게 대처하고 환경적 책임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케리의 방문은 기후변화를 정치적 구실로 삼아 중국의 개발속도를 억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복해서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가을 중국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정점으로,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케리는 중국의 현재적 탄소중립 약속이 충분히 빠르지 않다고 여러 차례 불평했습니다. 당연히 가능한 모든 국가들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50년 또는 그 이전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합니다.

케리의 방문은 국제사회에서 진행되는 석탄화력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에 대하여 중국이 공개적으로 이의 전면중단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도록 자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한편 미국은 반복적으로 중국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거의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공식화하고 싶어합니다. 케리 특사와 바이든 행정부는 발전단계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의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국의 무단한 노력을 단순히 무시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중미의 협력은 파리기후 변화협정의 목표를 실현하려는 “공통적이며 동시에 차별화된” 원칙에 기초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인류에 대한 전세계적으로 공유되는 실존적 위협이며 전세계적인 협력과 공동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각 당사자의 성실한 대응은 각 당사자의 발전단계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근거는 개발도상국이 개발을 시작하기 훨씬 전에 선진국이 자연생태에 엄청난 양의 탄소가스를 이미 방출했기 때문입니다.

서구에서 탈산업화가 일어나고 많은 제조업이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됨에 따라, 탄소의 해외소비는 개발도상국이 배출하는 탄소수치에 크게 의존합니다.

시 주석이 설정한 배출량 감축목표는 파리협정을 확고히 이행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인류의 미래를 공유하는 공동체의 건설을 추진하는 책임있는 국가임을 보여주는 중국의 행동과 결의를 반영합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공약을 존중하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데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신선한 공기, 환경을 녹색화하고 자연자원의 현명한 사용을 국가부흥에 연결하는 “녹색변혁”을 요구했습니다. 녹색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으며 고품질 개발의 개념 하에 중국은 전통적인 부문이 녹색개발을 추구하도록 하고 수많은 녹색산업이 출현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은 말 그대로 국가발전의 전략초점을 화석연료 에너지기반 인프라와 경제를 청정에너지 기반 및 기후회복력의 미래로 전환하기 위해 “재편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정기술의 R&D 및 혁신, 중심축을 지원하는 청정기술, 청정에너지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장 잘 수용할 수 있는 공급망을 개선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태양광과 풍력 외에 신소재, 스마트 그리드, 배터리, 전기차 등 핵심 분야에서 역량과 경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글로벌 기후혁신과 공급망의 중심에 우뚝 서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과 후속조치로 중국은 녹색개발의 선구자이자 기후 변화와의 싸움에서 선도적인 핵심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워싱턴에 소재한 전략 및 국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세계최대 풍력 및 태양 에너지 생산국이자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내 및 해외의 최대투자자입니다.

실제로 탄소배출량으로 보면 미국의 1인당 탄소배출량이 중국보다 훨씬 높습니다(2.5-3.0배). 현재는 2025년로 일정을 순연하였지만, 파리협정에서 요구한대로 미국이 2020년 이전에 1000억 달러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나쁜 본보기가 되어 글로벌기후 거버넌스 진행의 일정을 후퇴시켰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등 미국의 이중 잣대는 기후위기의 대응에 대한 타격이며 기후변화의 글로벌 리더라는 미국의 주장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케리의 중국방문은 중국과의 협력에 대한 환영의 의사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글로벌 리더십의 연합 또는 양측의 솔직한 협력은 솔루션과 개발단계의 다양성과 공동번영에 대한 열망이 상호 간에 충분히 인식되고 존중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원문>

On Meeting The US and China on Green Cooperation dated 21-09-03

China and the US are making a somewhat bumpy journey toward climate cooperation, with Chinese officials and experts still calling for partner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tackle climate change, but urged the US to change its hostile attitude toward China and treat China-US cooperation more sincerely.

They made the call shortly after the two countries’ tense relations had spilled over into their climate talks, with a certain US government official blaming China for not doing enough on climate issues, although the blame is more like an unpleasant sound rather than an interruption of the two countries’ ongoing climate talks.

Vice Minister of Commerce Wang Shouwen on Wednesday called on China and the US to play an “ensemble” of low-carbon cooperation. He made the comment during the China Provinces-US States Green & Low-carbon Cooperation Seminar and Matchmaking in Xiamen, East China’s Fujian Province.

“China and the US share common ground in advancing low-carbon development, and that cooperation will not only serve each other’s goal of cutting carbon emissions but als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bilateral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Wang said.

According to information provided by the Fujian Provincial Department of Commerce, the event, which focuses on enhancing climate cooperation between Chinese provinces and US states, has attracted about 260 local government representatives and businesspeople from the two countries, including representatives from US industrial giants like Dell, DuPont and General Motors.

Officials from several US states including Ohio and Washington also said during the fair that they hope China and the US can carry out more pragmatic cooperation in green area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challenges together.

The conditions for China-US climate cooperation are becoming increasingly ripe not only as China is going to great lengths to meet its carbon neutrality goals, but as the US has seemingly reemerged on the global stage of climate cooperation, with moves like rejoining the Paris Agreement and US President Joe Biden’s reported attendance of the 26th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Experts stressed that China will always open its door to cooperation and dialogue in green development, but they criticized the US for showing an “insincere” attitude, placing the two countries’ low-carbon partnership, which could be carried out “in any aspects” theoretically, under much uncertainty.

US climate envoy John Kerry reportedly said recently that China can do more in terms of tackling climate change, implying that China’s efforts are insufficient as long as it continues to build coal-fired power plants.

“The US has shown hypocrisy and short-sightedness on the issue of climate cooperation with China. It has politicized the climate issue and taken it as a diplomatic tool against China, and yet tried to shift the blame to China,” Li Haidong, a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the China Foreign Affairs University, told the Global Times.

He Weiwen, a former economic and commercial counselor at the Chinese consulate general in San Francisco and New York, also criticized the US for “finding fault” with China, as blaming China for not doing enough in tackling carbon emissions does not hold water.

“Power generation using coal, petroleum and natural gas accounts for about 60 percent of overall power generation almost same as in China and The US, while Power generation using recyclable energy accounts for 29 percent in China, compared with the US’ 20 percent. But this does not include carbon emissions from California wildfires and wars the US launched,” he said.

He also said that compared with the US, the UK shows more sincerity in conducting climate cooperation with China.

Shortly after Kerry wrapped up climate talks with Chinese officials earlier this month, Britain’s senior climate change official Alok Sharma also arrived in Tianjin to meet his Chinese counterpart Xie Zhenhua. Sharma was later quoted by Reuters as saying that he “welcomes China’s commitment to climate neutrality by 2060 and looks forward to discussing China’s policy proposals towards this goal.”

출처: CGTN(중국국제방송) on 2021-09-08.

황용푸

전문적인 경제평론가이며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사회경력을 시작했으며 UN기구로 활동무대를 옮겼다. 그는 경제학과 관련된 많은 논문과 책의 저자로 현재 관심은 글로벌 개발 및 중미 연결, 특히 무역, 금융 및 기술문제에 있다

지난 9월 18일 점심시간에 청계천 광통교에
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연합의 초록슈퍼맨이 출동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나온 직장인,학생,시민들을 대상으로
9월21일에 시작하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을 알리는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초록 망토를 두른 자전거 탄 슈퍼맨과
피켓을 든 인력거!​
청계천 일대를 달리며 시민들에게 9.21 행사를 알리고 독려하였습니다.

“9월 21일은 무슨 날?”
“기후위기! 비상행동!”

“어디서 한다고요?”
“혜화역 1~2번출구!”

기후위기, 비상사태라고 하지만 우리 지구가 왜 기후위기인지 잘 모르시나요?
921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알기 쉽게 과학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과학적 배경은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에서 작성되었습니다.​​

< 목차 >
1. 인류 문명은 좋은 기후조건에서 탄생되었다.
2. 인류 문명은 왜 위기에 빠지게 되었나?
3. 기후 위기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4. 지구 기온 2도 상승, 왜 파국인가?
5. 기후 위기 대응,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답이다.
6. 기온 상승 1.5도, 어떻게 이 한계선을 지킬 수 있을까?
7. 왜 전 세계의 어린 세대들이 기후 위기 대응을 외칠까?
8. 1.5도 상승 막을 수 있나? 앞으로 1.5년이 관건이다.
9. 시민이 촉구하고,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

원문 보러가기 : ESC_기후위기 과학적 사실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는 지구를 지키기 위한 자전거 행동을 진행합니다.​
자동차 중심 서울,
이 도시에 자전거가 더욱 많아지는 그 날까지!
대중교통과 자전거가 어우러져
내연기관 자동차가 점차 줄어드는 서울을 상상하며
‘자전거어택! 지구특공대’가 출동합니다!​

현재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는 400ppm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상승, 폭염과 같은 기후재난을 막기 위해 요구되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350pm입니다.​
9월 21일, 전 세계 수백만명의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기후위기비상행동’ 을 외칩니다.
자전거 타고 함께 외쳐주세요!

기후위기 비상행동 보도자료

"기후 비상선언 선포하라" 전국 수천 명 기후 시위

- 국제 기후행동 주간에 맞춰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여개 지역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진행
- 서울 대학로에서만 수천 명이 집회와 행진 개최 "온실가스 배출 제로" 요구
- 330개 단체 등 참가자들이 직접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할 행동을 선언

2019년 9월 21일 -- 현재까지 60개국에서 약 400만 명이 참여한 사상 최대 기후 시위인 9월 20-27일 국제기후파업(Global Climate Strike) 주간에 맞춰, 한국에서도 오늘 서울 대학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의 기후행동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동은 9월23일 열리는 유엔기후행동 정상회의에 대응하여 각국의 정상들에게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맞선 시급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서울 대학로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사전행사, 집회와 행진, 다이-인(die-in)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 행사를 주최한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에 침묵하는 정부와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등을 비판하며, 이윤광 성장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하는 가치임을 선포하며, 화석연료 기반한 정치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위해 행동할 것을 선언하였다. 아울러 기후위기 진실 인정과 비상상황 선포,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 수립과 기후정의 실현, 범국가기구 건설 등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이날 행사 주최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한국의 시민, 청소년, 인권, 노동, 과학, 농민, 환경, 에너지, 종교, 정당 등 사회 각계각층의 330개 단체와 함께 하는 시민들로 구성되었다. 지난 7월부터 오늘 열린 대규모 기후행동을 준비해 왔다. 이번 기후행동은 한국에서의 기후위기 관련 대중집회 중 가장 큰 규모의 단체들과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그만큼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9월 기후행동은 서울 대학로 외에도, 부산, 대구 등 전국 10여 개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9월21일 까지 종교계(가톨릭, 기독교 등), 청년, 지식인 연구자, 여성계, 노동계(철도노조,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인권단체, 보건의료계, 대학교수계 등 사회 각계각층이 기후위기에 대한 입장과 선언들이 발표되었다.

[행사 내용]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사전행사로는 가톨릭기후행동의 미사, 종교환경회의의 기도회 같은 종교계 행사 외에 한살림연합과 녹색당의 사전 집회 등이 진행되었다.

오후3시부터는 진행된 집회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청소년과 과학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자들의 발언과 공연, 선언문 낭독이 진행되었다. 아울러 이날 참가자들의 입장과 결의를 밝힌 선언문을 낭독했다. 각 발언의 요지를 살펴보자면, 농민을 대표한 이백연 회장(한살림전국생산자연합회)은 “농업은 기상이변, 기후위기에 가장 민감하고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그 누구보다도 농민이, 생산자가,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계를 대표한 한문정 대표(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네트워크 ESC )는 “인류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이른바 ‘거대한 가속’이 일어났다”며 “기후변화의 시대에서는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걱정할 것을 넘어서 ‘어떤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가?’를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진 집행위원장(충남 노후석탄화력 범도민대책위)은, 국내 석탄발전의 절반이 밀집한 충남도민의 피해를 호소하며, 한국의 석탄발전이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 주범임을 지적하면서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취소하고 석탄발전의 퇴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강조했다.

종교계를 대표한 김선명 교무(종교환경회의 공동대표)는 “종교는 인류의 역사에서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무명중생(無明衆生)들의 무지와 욕망을 깨뜨려 주는 역할을 방기하여 왔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본의 체제에 철저히 안주하고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반성했다. 동시에 “전 세계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종교인들이 기후 재앙을 극복할 전지구적인 결의와 즉각적인 행동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 후 4시 30분경부터 참가자들은 대학로를 출발하여 종로를 거쳐 종각 사거리까지 행진을 했다. 행진 마지막에 기후위기가 모든 인류와 지구 위 생명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경종을 울리는 의미로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종로거리에서 진행하였다. 한국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최초의 다이-인 퍼포먼스였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총괄간사를 맡은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외면과 침묵이 시민과 사회를 더욱 큰 위협에 몰아넣고 있다"면서 "21일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적 연설이 아닌 기후위기를 대처할 정치적 의지와 정책 방안을 발표하기를 요구한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 시민들의 직접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2-735-7067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9.21 기후위기비상행동 선언문

오늘, 기후위기에 맞선 담대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

우리 공동의 집이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상상황입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지구온도 상승이 1.5도를 넘어설 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남은 온도는 0.5도. 지금처럼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면 남은 시간은 10년에 불과합니다. 폭염과 혹한, 산불과 태풍, 생태계 붕괴와 식량위기. 기후재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0년의 향방을 결정하는 각국의 계획이 2020년이면 유엔에 제출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시간이 고작 1년 반 남았습니다.

시험 기간은 내년 말, 벼락치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지를 앞에 둔 이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정부와 기업, 국회와 언론은 이미 알고 있는 해답을 외면합니다. 경제성장률이 조금만 내려가도 호들갑스럽던 그들은, 한 번도 꺾인 적 없는 이산화탄소에는 너무나도 태연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은 무기한 유보해도 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성장과 이윤, 생존과 안전, 과연 무엇이 우리 삶에 중요한 가치입니까?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빙하 위 북극곰과 아스팔트 위 노동자는, 기후위기 앞에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뜨거워지는 지구에서 수많은 생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차오르는 섬나라 주민들은 난민이 되어 고향을 떠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멸종위기종이고 난민입니다. 뜨거워지는 온도 속으로 지구라는 섬이 잠길 때, 이곳을 떠나 우리가 도망칠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행동입니다. 청소년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눈앞에 마주한 것은, 불에 타 언제 쓰러질지 모를 하나뿐인 집입니다. ‘도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한 것이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두려움을 딛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사자입니다. 유엔 기후정상회의에 맞춰 세계 각지의 시민들이 기후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진실을 직면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만이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정치와 경제시스템은 기후위기 앞에 참으로 무기력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비상상황임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성장이 아니라 정의, 이윤이 아니라 생존이 우선입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인지, 과연 어떤 선택이 생명을 살리는 길인지를 묻습니다. 손 놓고 재앙을 재촉할지, 아니면 잘못된 시스템에 맞서 싸울지,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경제성장, 욕망의 무한 충족은 불가능합니다. 인류의 생존과 지구의 안전 따위는 아랑곳없이, 화석연료를 펑펑 써대는 잘못된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후정의입니다. 지구의 울음과 가난한 이들의 울음은 하나입니다. 기후위기에 책임이 없는 가장 약한 생명이, 가장 먼저 쓰러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정의와 인권의 위기입니다. 온실가스를 뿜어대는 기업, 이를 방관하고 편드는 정부, 눈앞의 이익에 매몰된 정치권, 진실에 무관심한 언론. 이제 이들이 마땅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멈추지 않고 담대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전 세계시민들의 행동은 하나입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먼 항해로 대서양을 가로질렀습니다. 우리도 아직 가지 않은 길, 멀지만 꼭 가야할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정부가 응답할 때입니다.

첫째,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고 비상상황을 선포하십시오. 이미 전 세계 10여개 국가와 1000여개 도시가 비상선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둘째,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응을 시작하십시오. 석탄발전 중지, 내연기관차 금지, 재생에너지 확대, 농축산업과 먹거리의 전환 등 배출제로를 향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기후위기에 맞설 범국가기구를 설치하십시오. 비상상황에 걸맞는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기구가 필요합니다.

역사의 어느 순간에서건 시민들이 먼저였습니다. 노예제와 인종차별, 노동착취와 성차별, 그리고 생물종차별까지, 이 모든 문제의 진실을 대면하고 시민들이 함께 행동할 때, 상식처럼 여기던 견고한 구조는 무너졌습니다. 오늘의 행동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첫 걸음입니다. 이 걸음이 기후위기를 너머 새로운 사회로 이끌 것이라는 희망, 바로 오늘의 행동이 그 희망의 시작입니다.

- 기후위기 진실을 직시하라

-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하라

- 온실가스 배출제로 추진하라

- 지금당장 기후정의 실현하라

2019년 9월 2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참가자 일동

6월 초여름에 시작한 번영기 (“번역쟁이와 영화광의 기후이야기”)가, 가을 바람 시원한 9월에 마무리 모임을 가졌습니다. 전 세계 기후행동주간 (9/20~27)을...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_ 현장스케치]

뜨거워지는 지구를 살릴 기회, 지금 아니면 내일은 없습니다

지구는 우리 모두의 단 하나뿐인 집입니다. 우리 집이 뜨거워지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23일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기후정상회의를 맞아, 한국은 지난 토요일(21일) 5천여 명의 시민과 서울 대학로를 비롯하여 전국 11개 지역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집회에는 사회 각 계층의 환경, 노동, 인권, 농업, 보건, 정당, 종교, 청소년, 청년 등 330개 단체와 시민이 함께했습니다.  

기후위기, 절실함에 대학로에 모이는 시민들

오후 3시부터 있을 본행사에 앞서부스 행사가 열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 참여 부스를 열어 페이스페인팅, 기후변화 현수막 그림그리기, 골판지 피켓 만들기, 인증샷찍기, 지구슈퍼맨 분장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분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었습니다.

본집회: 기후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

[caption id="attachment_202039"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정진 충남석탄화력 범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caption]

본집회는 3시부터 4시반까지 이어졌습니다. 청소년(김도현 청소년 기후행동), 노동계(양동규 민주노총), 농업계(이백연 한 살림생산자협회), 환경계(김정진 환경운동연합), 종교계(김선명 종교환경회의), 과학계(한문정ESC)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정진 충남석탄화력 범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가 60개 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석탄발전소를 줄이는 게 가장 시급한데, 우리나라는 7개를 신설하려고 하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소와 위험한 핵발전소를 없애고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 정부는 독일처럼 재생에너지 기술에 투자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발언 중간에는 대형 지구 굴리기, 피켓파도 타기, 요조의 공연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지구를 걱정하고, 행동할 것을 함께 다짐하며 심각한 지구의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행진: 위기를 넘는 시간

집회 후 대학로에서 보신각까지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5천여 명의 시민이 모여 각자 준비한 피켓을 들고 긴 줄을 만들며 도로 위를 걸었습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탈석탄을 줄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행진 중간에는 온실가스를 상징하는 검은 풍선과, 화석연료를 의미하는 천 밑을 지나는 ‘위기를 지나’ 설치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보신각에 다다랐을 때 기후위기가 지구의 생명들을 위협하며,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죽을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의 ‘다이-인(die-in)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마무리: 정부는 응답하라

대학로에서 4시반부터 시작한 행진은 보신각 앞에서 저녁 6시 반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외면과 침묵이 시민과 사회를 더욱 큰 위협에 몰아넣고 있다”면서 “21일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적 연설이 아닌 기후위기를 대처할 정치적 의지와 정책 방안을 발표하기를 요구한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 시민들의 직접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이 모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려면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에 도달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탄소를 배출하면 10년 만에 1.5도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는 이미 1도 가량 올랐고, 10년 안에 남은 0.5도의 마지노선을 지켜내려면 이제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약 160개국 수천 개 도시에서 약 400만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절박감으로 각국 정부에게 직접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많은 지구촌 시민의 바람을 담아 기후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대책과 합의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결정되길 바랍니다.

오는 27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청소년들의 ‘927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가 있을 예정입니다. 미래를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청소년들의 결석시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

사진으로 보는 지역 환경운동연합의 기후행동

지난 9월 21일 뜨거워지는 지구의 기후위기를 알리고, 정부와 기업에게 기후정의와 온실가스 감축을 촉구하는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서울 외에도 대구, 부산, 수원, 천안, 홍성, 청주, 순천, 전주, 창원 지역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가 있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51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 아시죠? 광주, 당진, 대구, 대전, 마창진, 부산, 서울, 성남, 울산, 전북, 청주충북, 충남, 화성 환경연합 등이 활동사진을 보내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067"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68" align="aligncenter" width="640"] 당진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69"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1" align="aligncenter" width="640"] 마창진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2"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4" align="aligncenter" width="640"] 성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5"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7" align="aligncenter" width="640"]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남부 지방에서는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해주셨네요. 함께해 주신 모든 시민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