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미국은 대선결과와 상관없이 폭력이 난무할 듯

지역

미국은 대선결과와 상관없이 폭력이 난무할 듯

admin | 월, 2020/11/02- 19:55

다음은 BuzzFeed에 실린 기사의 내용으로 두 명의 전문 정치학자들의 연구에 기초하여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전역에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폭력이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팬데믹과 항의시위가 겹쳐진 와중에, 트럼프의 사려없는 선동으로 폭력적인 각종 난동들이 벌어지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폭발 진전의 화약통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넥티컷 대학에서 진화인류학을 전공하는 Peter Turchin은 상황이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Turchin은 정치스트레스지수 PSI(political stress indicator)를 개발하였는데 측정지표로 임금정체, 국가부채, 엘리트 간의 대결, 정부에 대한 불신, 도시화 수준 그리고 인구 노령화 등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모형에 따르면 불평등의 심화가 정치적 불안을 야기하는 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많은 이들이 트럼프를 비난하는 경향이 심하지만, 트럼프가 현재처럼 심각해진 상황의 구조적인 원인은 아니다 라고 Turchin은 주장한다.

그의 모형에 따르면 2020년 말경에 정치적 불안이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미국은 장기적으로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감소되어 왔으며, 부자와 빈민간의 격차가 심화되었고, 고학력의 젊은 세대가 과잉 배출되면서 공공분야의 부채는 더욱 증가하여 왔다. 역사적 견지에서 보면, 이러한 추이는 사회적 불안정을 촉발하는 징표이다. 1860년대 미국의 암흑시대였던 남북전쟁 직전의 PSI 곡선과 현재의 PSI 곡선은 닮은 꼴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상황은 제2의 내전을 예고하는 셈이고 2020년의 대선이 내전을 촉발하는 기점이 될 수 있다.”

The political stress indicator curve is similar to before the Civil War. /BuzzFeed News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사회학은 연구하는 Jack Goldstone은 한때 CIA에서 사회혼란에 대하여 연구한 바 있는 인사로 Turchin의 연구결과에 동의하고 있다. 그 역시 CIA의 연구과제로 사회혼란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있었는데 Turchin이 상기의 내용을 언급하기 전까지는 내용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었다.

Goldstone은 BuzzFeed 뉴스와 인터뷰에서 Turchin이 PSI지수로 밝힌 미국의 염려스런 미래상에 대하여 재확인하면서 설령 대선이 끝나 트럼프가 패하면서 조용히 물러난다고 해도 미국의 정치적 혼란이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미국시민들이 정부와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요약하자면,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되어온 좌절과 분노 그리고 불신이 이번 대선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대규모의 시민적 항의를 야기할 것이고, 이는 지난 일세기에 걸쳐서 가장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Goldstone과 Turchin양인은 LA에 소재한 싱크탱크인 Berggruen 연구소가 발간한 최근의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면서 2020년대를 혼란의 시대로 몰아갈 것이라고 한다.

Turchin은 심각한 정치폭력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들이 미국의 제도가 매우 강고한 것으로 믿고 있지만 이는 근거가 없는 낙관이라고 비판한다. “현재 미국의 사회적 시스템은 매우 취약하다.”

The Fragile States Index of G7 countries. /BuzzFeed News

상기의 PSI지수만이 미국의 안정여부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워싱턴에 소재한 비영리단체인 평화기금 역시 유사한 지수인 국가취약지수 FSI(fragile state index)를 개발하여 왔는데, 이 지수는 해당국가가 경제적 고통, 난민의 유입, 인권상황 등에서 야기되는 압력과 더불어 폭력과 정치적 불안정을 평가하고 있다.

FSI에 의하면 미국은 아래의 사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 테러와 조직폭력, 국가엘리트들의 집단이기주의, 각종 사회집단 간의 갈등.

그러나 미국이 점차 취약한 사회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기 그림의 곡선 추세는 현재 미국의 정치가 보여주는 극단적인 대결양상을 감안한다면 놀라운 일도 아니다.

상기 연구의 결과에 따라 미국의 빈부격차로 내전까지 발전할 것인가에 대하여 전문연구자들 간에 의견이 갈라지는 한가지 이유는 대체로 빈부격차에 따른 내전은 가난한 국가에서 주로 발생하였다는 점이라고 스텐포드 대학의 정치학자인 James Fearon은 이야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전히 경제구조가 다원적이고 견실한 부자국가로서 미국이 내전 상황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태들, 특히 민주당 출신의 미사간 주지사인 Gretchen Whitmer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취한 조치에 반발하여 극우 민병대들이 그녀를 납치하고 살해하려던 기획이 밝혀지면서 미국사회가 내전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충격을 던지고 있다.

Fearon은 정말 염려스럽다고 말한다.

 

출처 : BuzzFeed News on 2020-10-26.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NYT,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바이든의 선택 – 대유행이 세계 민주주의 후퇴 시켜, 정체성에 혼란 – 다수로 선출된 신독재, 반민주주의가 민주주의 행세 – 바이든, 인도 터키 진정한 민주주의로 견인해야 이반 크라스테브는 5월12일자 뉴욕타임스 기고문 Biden Can’t Decide What Counts as a ‘Democracy’ (바이든은 무엇이 진정한 ‘민주주의’인지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라는 기고문에서 바이든은 궁지에 몰린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려 ...

The post NYT,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바이든의 선택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수, 2021/05/19- 23:17
3
0

현재 한미 정부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을 협의 중입니다. 시민평화포럼은 오늘(7/25) 성명을 발표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한미 정부가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는 전향적인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여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북한 역시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0/808/001/d3f6... style="width:800px;height:450px;" />

 

평화를 원한다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

한미가 합의한 외교와 대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현해야

북한 역시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나서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한미 정부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구체적인 훈련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번 하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를 중단하지 않으면 상황 변화나 진전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한미 정부는 전향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여 대화의 문을 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상호 간에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미국이 북한에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로 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취지에 반한다. 한미 정상도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평화를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고 합의한 바 있다. 외교와 대화를 원한다면 한미 정부는 군사행동이 아니라 외교의 길을 택해야 한다.

 

최근 한국 국회의원 76명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강력히 촉구한 것에 대해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비도발적이자 방어적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사시 북한 점령, 선제공격이나 참수작전 등을 포함하고 있는 공격적인 한미 작전 계획이 변경되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이런 작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예산이 문재인 정부 내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대규모 실기동훈련(FTX)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작전계획 5015 등에 바탕한 훈련의 성격이 그대로라면, 이는 신뢰 구축과 대화를 방해할 뿐이다.

 

전작권 환수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불필요한 연결고리도 끊어내야 한다.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조건’에 얽매여 전작권 환수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조건 충족을 위한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하면 역설적으로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은 되려 악화될 수 있다. 이제는 검증에 매달리지 말고 조속한 전작권 환수에 나서야 할 때이다. 매년 50조 원이 넘는 국방예산을 지출하는 세계 10위 군사비 지출국가인 한국은 조건에 상관 없이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이 맞다. 

 

우리는 북측도 대화 재개에 적극 응하길 촉구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도 한미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어갈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미국의 사실상 선(先) 비핵화 요구, 강력한 대북 제재와 한미연합군사훈련, 한국의 군비 증강 등이 지속된 것은 사실이다. 지난 4년 동안 전혀 달라지지 않은 대북 제재에 코로나19 팬데믹과 식량난이 겹쳐 북측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우려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교착 상태를 돌파할 열쇠는 한국과 미국의 행동이다. 하지만 북한 역시 이제 '대결’이 아니라 ‘대화'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에겐 한반도 평화라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목표가 있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할 주변 정세와 조건이 언제나 충족되기 어려운 현실이 있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남북미 모두 대화와 협상 재개라는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 

 

 

2021년 7월 25일

 

시민평화포럼 고양통일나무, 녹색교통,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어린이어깨동무, 참여연대, 통일맞이, 평화3000,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uvt86JbKZxwLKHqrMyYcu7HWt2kc3wzsGh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21/07/25- 23:43
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