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ns, young and old alike, took to the streets to demand immediate action on climate change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laid out a road map to raise the proportion of renewables from the current 6.2 percent to 20 percent by 2030 and to phase out coal and nuclear energy, though the plan also involves increasing the use of another polluting fossil fuel: natural gas.

Environmental activists say the plan is not enough, demanding the government declare a “climate crisis” and take bolder actions now. 

“The government turning a blind eye to climate crisis and staying silent on it is pushing citizens and the whole society into a bigger threat,” said Lee Ji-eon, an activist from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People’s actions will continue for the big shift we want in society.

www.koreaherald.com/view.php?ud=20190921000066

[Goethe-Institut Korea] In times of Corona, the air in Korea has improved – but the mountains of rubbish are growing. So how can the country still make a green change? An interview with Korean environmentalist Jieon Lee.

Since the coronavirus hit Korea, the wind of change has been blowing through Korean society. Activity has declined at factories in South Korea and in China, and the air, which just last year was often thick with smog due to suspended particulate matter, is markedly cleaner. Meanwhile, however, more and more concerned citizens warn of a new refuse crisis amid growing heaps of discarded face masks and packaging waste from online shopping and food deliveries.

This scenario prompte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to announce in May 2020 that the Korean “New Deal” to revive the economy must include a “Green New Deal”. On 14 July 2020,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a comprehensive roadmap for the New Deal, including a raft of specific measures for its Green New Deal. We met with Jieon Lee, Climate and Energy Coordinator at th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and talked about the environmental impact of COVID-19 in Korea and the Green New Deal.

(English) www.goethe.de/prj/eco/en/pol/21917565.html

(German) www.goethe.de/ins/kr/de/kul/dos/nac/21917565.html

베트남 북동부 지역의 폭우 피해 소식이 심상치 않다. 이번 수해는 베트남 최대 탄광 지역인 꽝닌성 일대에 집중되면서 상황을 악화시켰다. 일주일 가까이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탄광과 석탄화력발전소에 있던 독성물질이 범람하면서 주민 안전은 물론 세계자연유산인 하롱베이까지 위협에 처하게 됐다.

탄광 운영사인 베트남 국유 탄광기업(Vinacomin)에 따르면 홍수에 떠내려간 석탄의 양은 수십만 톤에 달한다. 현지 언론은 석탄 찌꺼기에 범벅이 된 무릎 깊이의 진흙탕을 헤치며 여성과 아이들이 대피하는 장면을 보도했다. 재해 속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위험 경고를 무릅쓴 채 석탄을 건져내느라 안간힘을 쏟는 모습도 포착됐다.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로 알려진 하롱베이 인근엔 5,736헥타르에 달하는 노천 탄광과 세 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다. 이 일대 탄광은 베트남 석탄 생산량의 약 75%를 공급한다.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침수로 인해 탄광 가동이 전면 중단됐고, 8만 명이 일손을 놓아야 했다. 화력발전소에 공급되는 석탄 생산과 운송이 차질을 빚으면서 전력 부족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더 심각한 우려는 석탄에 포함된 유해물질이 빗물에 휩쓸려 유입되면서 광범위한 건강과 환경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국제 환경단체 워터키퍼 얼라이언스(Waterkeeper Alliacne)는 “베트남 정부의 재해 구호팀이 배치되면서 상황이 나아지긴 했지만, 피해 규모와 확산 속도는 매우 우려될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천 탄광의 범람으로 중금속물질을 비롯한 각종 독성물질이 유출됐을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과거 조사 결과 이 지역 토양에서 비소, 카드뮴, 납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이런 유해물질이 홍수에 의해 확산되는 일이 허리케인 카트리나 재해와 같은 기존 사례에서 실제로 벌어졌다는 것이다.

폭우 피해 지역 지도. 세계자연유산 하롱베이 주변에 탄광과 석탄화력발전소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자료=워터키퍼 얼라이언스

하롱베이 주변 석탄화력발전소 중 하나인 몽즈엉 화력발전소. 이 사업은 현대건설을 비롯한 한국기업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아론 번스타인 하버드 의대 소아과 교수는 “심각한 수해로 인한 정식적 외상과 수인성 질병 또는 사망과 같은 일반적인 직접 피해 외에 꽝닌 일대의 홍수는 독성물질에 특히 취약한 아이의 발달 신경계에 영구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환경단체는 석탄 오염에 따른 하롱베이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와 유네스코 그리고 국제사회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베트남 폭우 사태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서 환경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란 경고가 나오게 된 온 대목이다. 이런 재난은 안전과 환경보호 조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기업에 의해 발생하지만, 피해는 사회와 생태계에 고스란히 전가되어 왔다. 이번에도, 석탄 산업계가 일으킨 끔찍한 피해를 무고한 주민과 자연 생태계가 뒤집어쓰게 됐다.

탄광과 석탄화력발전소가 인접한 하천은 하롱베이로 직접 유입된다. 하롱베이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서 수천 개의 기암괴석과 동굴 그리고 수상마을을 보러 해마다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다. 베트남 하롱베이 외에도 호주의 그레이트베리어리프, 방글라데시의 순다르반은 천혜의 물 생태계에 기반한 세계자연유산인 동시에 석탄 산업계에 의해 위협 받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석탄의 유해성을 염두에 두면 생태적으로 민감하고 식수 공급에 중요한 지역에 석탄 개발 사업을 허용해선 안 된다.

폭우와 홍수로 인해 꽝닌성 캄파시에 있는 최대 탄광 지역에서 석탄이 바다로 유입됐다. 사진=Vietnamnet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선 해안과 하천 주변에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늘릴 계획을 추진 중이다. 게다가 탄광 기업은 재해 수습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업 재개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폭우 사태에서 나타났듯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기후변화로 인한 전력 공급의 불안정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 대부분 해안가에 입지한 석탄화력발전소는 기후변화에 의해 더 심각해지는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석탄은 기후변화의 최대 주범이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7%를차지한다. 극심한 폭풍과 이상기후는 점점 더 빈번해지는 가운데, 석탄재 폐기물 처리장이 폭우에 견디도록 제대로 건설되지 않는다면 ‘시한폭탄’에 불과할 수 있다. 폭우가 시작되던 시점에 석탄을 싣고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다섯 척의 선박이 폭풍을 만나 침몰하는 사건도 있었다.

한국 기업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아시아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도 짚을 필요가 있다. 이번 재해 지역에 인접한 몽즈엉 석탄화력발전소는 포스코, 현대건설, 두산중공업이 참여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사업이다. 한국의 발전사와 건설업체들은 수출신용 지원을 통해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뛰어들어왔고, 대부분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이다. 세계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해나가는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검은 황금’으로 이윤을 거두는 일에만 몰두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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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명 국회의원, 기후위기 대응 “석탄발전 퇴출 시한 마련해야”

⁃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대상 석탄발전 퇴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석탄발전 퇴출 시점에 대해 “2030년” 34.7%, “2040년” 26.4% 순으로 응답
⁃ 삼척, 강릉 등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사업 중단과 재검토’에 83.3% 동의

2020년 10월 13일 — 72명의 국회의원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이 8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한 달간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석탄발전 퇴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답변한 72명 의원 모두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정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2030년’이 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34.7%로 가장 많았고, 2040년 26.4%, 2050년 12.5%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하반기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현재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의 일환으로 석탄발전 종료 시점을 ‘2040년 이전’부터 2050년까지의 시나리오로 설정한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이 주목된다.

지난 2월 기후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는 1.5℃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은 2029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석탄발전소를 운영하는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15개국은 석탄발전 종료 목표를 공식화했고, 대부분은 2030년 이전을 최종 폐쇄 시점으로 공식 선언했고 ‘석탄발전 금지법’과 같이 이를 입법화하는 추세다.

응답한 국회의원의 90%는 석탄발전을 폐쇄하고 이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탄발전 감축과 그린뉴딜 정책에도, 정부는 하반기 수립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기존 목표와 동일한 20%로 제시한 상태다.

아울러, 83.3%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의 중단 또는 전환하기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충남 서천, 경남 고성, 강원 강릉과 삼척 지역에 석탄발전소 7기가 건설 중이며 이 발전소들이 완공되면 연간 5,160만 톤의 온실가스를 추가 배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공적 금융기관들이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에는 90.3%의 의원들이 동의했다. 실제로 지난 7월 해외 석탄발전 투자 금지법이 발의됐지만, 10월 5일 한국전력공사 이사회에서는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등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석탄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나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거나 급전 순위에 온실가스 비용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97.2%의 높은 동의율을 나타냈다.

이번 조사에 응한 국회의원 72명은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53명, 국민의힘 9명,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의원 2명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국회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로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2명, 환경노동위원회 9명, 기획재정위원회 9명, 보건복지위원회 8명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 최예지 에너지기후 활동가는 “얼마 전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해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포했다. 이제 선언을 넘어서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탄발전 퇴출 국회의원 정책 설문조사 개요

[1] 설문 개요
대상 : 국회의원 300명
설문 기간 : 2020년 8월 26일 ~ 9월 29일
조사 방식 : 이메일, 팩스를 통한 설문지 응답
조사 항목: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발전 퇴출 대책 관련 6개 문항
조사 기관 : 환경운동연합

[2] 설문에 응답한 국회의원 명단 (총 72명)

강민정, 강병원, 강은미,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김남국, 김성환, 김수흥, 김영배, 김영주, 김용판, 김원이, 김정재, 김홍걸,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류호정, 민형배, 박홍근, 배준영, 배진교, 서병수, 서영석, 송영길, 송옥주, 송재호, 신영대, 신정훈, 심상정, 안민석, 양이원영, 양정숙, 엄태영, 용혜인, 우원식, 유정주, 윤관석, 윤미향, 윤상현, 윤영덕, 윤재갑, 윤주경, 윤준병, 이개호, 이규민, 이명수,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지역),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정문, 이해식, 인재근, 장철민, 장혜영, 정성호, 정일영, 정필모, 조경태, 조오섭, 최혜영, 허종식, 홍기원, 홍석준, 홍성국, 황운하 (총 72명)

◇지구 가열로 빙하 급감해 황제펭귄 멸종위기
◇2020년 국제 기후변화 대응의 ‘결정적 해’
◇각국이 제출할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강화가 관건
◇한국 정부의 화석연료 퇴출과 구조적 전환 의지 미흡
◇‘파리협정 탈퇴선언’ 미국 대선, 유럽 ‘그린딜’ 등 국제 정세 요동
◇시민들의 대중행동이 열쇠, 총선 ‘기후투표’ 운동 예고

남극 펭씨에 빼어날 수(秀), 현재 193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거느린 ‘EBS 연습생’ 펭수는 최고의 크리에이터를 꿈꾸며 ‘뽀로로’가 활동 중인 한국에 왔다고 한다. 공개된 오디션 영상을 보니, 한국에서의 목표를 묻는 심사위원의 질문에 “BTS”라는 짧은 답변에서 펭수의 패기가 느껴질 정도다. 펭수는 성공해서 고향인 남극으로 언젠가 ‘금의환향’하게 될까.

문제는 남극의 빙하 자체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령 펭수와 가장 닮은 황제펭귄은 번식기 동안 해빙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데, 포식자를 피해 알을 낳고 새끼를 양육하기 위해선 해빙이 9개월 가량은 단단히 얼어있어야 한다. 하지만 해수 온도가 더워지면서 해빙이 일찍 녹게 되면, 펭귄 새끼가 솜털을 벗고 방수성 깃털을 갖추기도 전에 바다로 내몰려 익사할 위험이 높아진다.

펭귄의 주 먹이인 크릴새우의 감소도 위협 요인이다. 어린 크릴새우는 빙하에 붙은 해조류를 먹고 산다. 빙하가 줄면 크릴새우도 굶어죽게 되면서 펭귄과 같은 포식자도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해 ‘펭귄의 날(4월25일)’을 맞아 펭수가 방문한 극지연구소에서 기후변화로 위기에 처한 고향의 펭귄 소식을 듣고 “엄마, 아빠”를 외치며 눈물을 흘린 이유일지도 모른다.

최근 영국의 과학 전문 매체인 <뉴사이언티스트>가 소개한 한 연구에 따르면, 지구 가열 현상이 이대로 계속되면 현재 약 59만 마리의 남극 황제펭귄은 이번 세기 말까지 86% 감소해 사실상 ‘멸종’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를 수행한 조류 생태학자인 스테파티 제너브리에는 황제펭귄의 미래는 펭귄의 적응 능력이나 서식지 이동이 아닌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펭귄은 탄광의 카나리아처럼 기후의 미래를 우리에게 경고해주는 지표종”이라며 “파리기후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을 당장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리협정에서 목표로 정한 1.5℃로 지구 온도를 안정화한다면, 황제펭귄 개체수는 31% 감소해 그나마 멸종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펭귄만의 문제는 아니다. 오늘날 생물 멸종은 과거보다 1만 배 가까이 더 빨라졌다. 매일 200여개의 생물종이 사라지는 속도다. 인간이 지구 생태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영향을 가한 탓이다. 생명과 생태계의 가장 기초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기후의 붕괴는 극명해지고 있다. 화석연료를 이대로 남용하면서 우리가 ‘여섯 번째 대멸종’을 자초하게 될지, 가까스로 새로운 길을 찾아 생존하게 될지 기로에 서있다.

초유의 호주 산불 사태로 새해 벽두부터 암울한 기운에 휩싸였지만, 올해 예상되는 일련의 사건이 미칠 파장도 상상 이상일 것이다. 달리 말하면, 올해는 전 세계 시민들이 취할 선택과 행동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왜 그럴까.

올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는 2015년 파리 회의 이후 최대의 기후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파리협정이 채택된 후 지난 5년간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지난해 말 마드리드 기후회의도 명확한 합의 없이 싱겁게 끝났다.

무엇보다도, 200여개 국가가 합의한 파리협정에서는 기후의 탈선을 막기 위한 ‘가드레일’로 1.5℃ 목표를 정했지만, 각국이 현재까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재앙 수준의 3℃로 이어질 정도로 미흡하다는 게 유엔의 분석이다.

세계 각국은 글래스고 회의에 맞춰 진전된 목표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들고 와야 한다. 앞서 파리협정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5년마다 점검하고 목표를 강화하는 규칙을 정했다.

올해가 그 첫 시작으로, 만약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진전시키지 않는다면, 출발부터 파리협정의 기반 자체가 힘을 잃을 수 있다. 1.5℃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이 매년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5년이란 시간은 기후변화 대응에 결정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가 얼마나 진전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마련할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는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제출한 2030년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 경쟁력’을 지키려면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은 어렵다는 정책 기조는 동일하다. 기후행동트래커에 따르면, 이 목표는 “매우 미흡”하며 모든 나라가 한국처럼 하면 3~4℃의 지구 가열로 이어질 것이라고 혹평 받았다.

새롭게 제출해야 하는 2050년 장기 목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도가 1.5℃ 이상 상승하면 생태계에 중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예외 없이 모든 국가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를 수립할 것을 강하게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지난해부터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에 착수했지만, 초안을 보면 배출 제로는커녕 화석연료 퇴출과 구조적 전환을 추동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해 9월 유엔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이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연설에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20대 국회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완전히 무력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총선이 있는 올해 한국 기후 정책이 분수령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 기후변화 대응법이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폐기를 앞두고 있고 에너지 전환도 발목잡기식 정쟁에 묶여 구호에 머문 상황이다. 파리협정 출범을 비롯해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향후 4년의 ‘골든타임’마저 잃어서는 안 된다. 이번 총선에 시민들이 ‘기후에 투표’할지가 관건이다.

물론, 지구적 차원에서 올해 가장 큰 사건은 미국 대선이다. 환경 정책의 후퇴를 거듭시킨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국제적 기후 정책은 깊은 수렁에 빠질 게 자명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적인 파리협정 탈퇴 절차를 시작했고, 공교롭게도 대선 결과 다음날인 11월 3일 탈퇴 효력이 발생한다. 누가 백악관에 들어갈지에 따라 기후 정책의 향방은 극명하게 갈릴 것이다. 6월에 있을 주요 7개국 정상회담(G7)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하기 때문에 환경 의제를 기대하긴 어렵다.

트럼프에 맞선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활약이 변수로 보인다. 가령, 민주당 대선 주자로 나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를 전시 상황에 준해 국가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기후위기를 극복하자는 담대한 제안을 담았다.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전력과 수송 부문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탈탄소화를 추진하는 급진적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무려 총 20경(16.3조달러)에 달하는 공적 재원을 투여해 2천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지난해 말 출범한 신임 EU 집행위원회도 환경 보호를 경제의 핵심으로 하는 ‘유럽 그린 딜’ 계획을 최우선적으로 추진 중이다. 유럽의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제시하며, 경제 전반에 대한 청정 에너지와 일자리 전환을 추진하고 10년간 1,292조원(1조유로)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원자력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됐고, 탄소집약적 산업을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거나 노동자들을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주요하게 포함됐다.

유럽연합이 기후 협상의 리더십을 발휘할 지도 관전 포인트다. 지난해 독일 메르켈 총리의 제안에 따라 9월 중순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유럽연합-중국 정상 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미국이 파리협정을 거부하는 가운데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에 해당하는 중국과 유럽의 파트너십이 11월 유엔 기후총회에 어떤 신호를 만들지가 주목된다.

영국에 이어 지난달 스페인이 국가적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기후 운동의 확산에 따라 국내외 정세가 요동하고 있다. 그레타 툰베리로 상징되는 청소년 기후파업은 물론 ‘멸종저항’과 같은 급진적 기후 운동이 각국의 정치권을 뒤흔들어놓고 있다. 한국에서도 ‘기후위기 비상행동’ 운동이 저변을 넓히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3월 14일 대규모 시위를 예고한 상황이다. “펭하”라는 유쾌한 펭수의 인사처럼, 사람도 기후도 안녕한 한 해가 되려면, 청소년과 시민들의 행동이 그 열쇠가 될 것이다.

글=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이지언 활동가

<함께사는길> 2020년 2월호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였던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을 정점으로 2019년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초미세먼지도 줄어서 연평균 농도가 개선되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제1회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이었던 9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정부의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 노력을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열린 ‘기후행동 정상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유엔이 이를 공식 채택한 뒤 올해 첫 기념일을 맞았다. ‘대기 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대기오염 저감 활동에 대한 범국가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올해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뿌연 공기가 가시고 푸른 하늘이 열렸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빨간 지구’는 더욱 심각해졌다. 코로나 감염병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8월 기준,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414ppm(백만분의1)을 기록했다. 산업화 이전인 1850년에 비해 47%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 감염병 대유행부터 최장 기간 이어진 장마와 태풍까지, 기후위기는 당장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비상사태로 치닫고 있다. 한국의 온난화 속도는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빨라 폭염 사망을 비롯한 기후 재난 위험이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푸른 하늘의 날’ 기념일에 초강력 태풍 ‘하이선’이 덮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단기적 대기오염 대책에 안주하며 기후위기에 정부가 무대응한다면, 시민 생명과 안전은 더욱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1.5℃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탈탄소 전환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한국의 현행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1.5℃는커녕 3℃ 이상 온난화로 이어지는 “매우 불충분”한 목표라는 국제사회의 혹평을 받는 처지다.

가장 큰 역설은 ‘푸른 하늘의 날’을 제안한 한국이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주범인 석탄발전에 중독된 대표적 국가라는 사실이다. 국내 석탄발전소는 60기가 가동되며 현재 7기가 추가 건설 중이다. 석탄발전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배출하는 최대의 배출원이며, 연구에 따르면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해마다 1천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석탄발전의 문제점에 대해 모르지 않는다. 더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도 말한다. 동일한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를 전면 금지하였으며, 이미 폐쇄한 노후 석탄발전소 4기를 포함하여 임기 내 10기를 폐쇄하고, 장기적으로 2034년까지 20기를 추가로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태양광과 풍력 설비는 2025년까지 지난해 대비 세 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럼, 한국은 석탄발전으로부터 제대로 ‘탈출’하고 있는 것일까.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 한국이 석탄발전을 과감히 줄이는 정책을 펴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그건 착시다. 우선, 석탄발전소를 2034년까지 20기 추가 폐쇄하겠다고 했다. 이는 석탄발전소의 가동 수명을 30년으로 정하고, 수명이 만료되는 발전기를 순차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에 근거했다. 석탄발전소의 폐쇄에 대한 공식적 규칙이 없었던 과거보다는 나은 것일까. 아마 10년 전이었으면,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온실가스 배출을 극도로 억제하고 줄여나가야 할 시점인 현재로선 전혀 그렇지 않다.

1.5°C 지구 온난화 방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석탄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늦어도 2030년까지 완전히 퇴출돼야 한다는 게 과학적 명제다. 수명을 30년으로 설정해 석탄발전소가 가동하게 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1.5°C 목표 대비 3배를 초과할 전망이다. 특히 향후 온실가스 급증의 원인이 될 7기의 건설 중 석탄발전소에 대해서 정부는 수수방관할 뿐이다. 실제 정부 예측을 보더라도, 석탄발전은 15년 이후에도 최대의 발전량 비중을 유지할 전망이다.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목도하는 현재, 석탄발전의 ‘수명 30년 보장’이 아닌 조기 퇴출이 촉진해야 하는 이유다.

환경운동연합은 8월 26일 ‘탈석탄법 제정 캠페인’을 선포하며 “국회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와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을 포괄한 탈석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원 1,233명이 선언자로 참여한 ‘석탄발전 퇴출을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 1천인 선언’을 발표해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환경 과세 강화 및 환경급전 제도화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의 중단 △건설 중 석탄발전의 중단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탈석탄법’이 담아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1.5℃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가운데 전국 모든 광역・기초지자체가 기후 비상 선언을 선포했다. 아울러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와 2030년 목표를 강화하자는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진전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 석탄발전을 운영 중인 유럽 15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방안을 공식화했고 대부분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의 퇴출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도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하기 위한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 폐쇄되는 석탄발전소의 자리만큼 에너지 효율 개선과 풍력, 태양광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석탄발전은 조속히 퇴출하되, 지역 사회와 노동자의 일자리는 보호하고 안정화해야 한다. 석탄발전에 의존하던 지역이 에너지 전환에 기반한 일자리와 경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석탄발전의 퇴출을 제도적으로 정한 해외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네덜란드 의회는 2019년 12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석탄발전 금지법(Law on the prohibition of coal in electricity production)을 제정해 2025년부터 석탄을 이용한 발전시설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입법화했다. 핀란드는 2029년 5월 1일 이후로 석탄을 연료로 한 전기 및 열 생산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2019년부터 발효됐다.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방안은 만들면 된다.

둘째, 석탄발전의 비용에 환경오염을 제대로 부과해야 한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탄발전이 과도하게 가동되는 ‘시장왜곡’을 바로잡고 효과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 전력시장은 발전원에 대해 아무런 기후변화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그나마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 중이지만, 배출권 가격도 급전 순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다. 오로지 연료비만 따지는 ‘경제급전’만 작동 중이다.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전력시장 급전 순위 결정에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과 화력발전의 배출원단위 기준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석탄발전이 미세먼지의 다배출 오염원인 만큼, 대기오염 세제도 높여야 한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대기오염 환경비용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2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이 요구된다.

셋째,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중단하고 금지해야 한다. 2015년 노르웨이 연기금은 기후변화 대응 및 윤리적 투자를 위해 석탄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중단과 철회를 선언했다. 전 세계적인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 1천개 이상의 투자기관이 동참했다. 반면, 한국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은 최근 10년간 국내외 석탄발전 사업에 총 23조원 규모의 금융을 제공하며 석탄 사업에 대한 주요한 자금 제공처 역할을 담당했으며,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의 축소와 중단을 선언한 바 없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국민연금 등 공적금융 기관의 사업 업무에 사회, 환경, 지배구조 등 사회책임을 고려하고 석탄발전 투자를 금지하는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기후변화 영향이 큰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 기후변화 비용을 포함한 경제성 평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건설 중 석탄발전 사업을 중단하고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 강원도 삼척과 강릉, 경남 고성, 그리고 충남 서천 등 지역에 건설 중인 7기의 대규모 석탄발전 사업이 추진돼 2024년까지 순차로 가동된다면, 연간 5,16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석탄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선 입지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주민 갈등도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대로 추가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기보다는 매몰비용에 대한 보전을 통해서라도 중단시키는 방안이 공익적으로 편익이 높다. 방법이 없지 않다. 현행 전기사업법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석탄발전소를 포기하는 경우 보상책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석탄발전소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모아야 한다. 국회 건설 중 석탄발전 사업의 중단 및 전환을 위한 국회 결의안 채택하고 지원 대책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대기를 촉구한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 기후 활동가

함께사는길 2020년 10월호

지금 전 세계는 전염병 대유행이라는 공중보건 위기와 기후 생태계 위기라는 거대한 두 위기를 맞고 있다. 기후 변화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지만, 지구 가열화와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로 인한 환경 변화로 바이러스 매개체 발생이 늘거나 야생동물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오늘날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 상승한 가운데, 뎅기열이나 수인성 감염병을 매개하는 모기의 번식이 확산되거나 해수 온도 상승으로 콜레라를 유발하는 비브리오균 농도가 증가된다고 보고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시민 10명 중 8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본적 원인으로 기후 변화와 생태계 파괴를 꼽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두 위기의 차이점이라면 코로나와 달리 기후 변화는 위기에 걸맞은 관심과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화석연료를 마구 태우던 경제 활동이 잠시 잦아든 사이 맑은 공기가 돌아오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이 원래 서식지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렸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 현상일 뿐, 기후 위기 대응의 시간을 벌어주진 않는다.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는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최근 419ppm을 기록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에서 살았던 적은 없었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세가 잠시 주춤했다고 하지만 ‘고공행진’ 상태에서 멈춰진 것이고, 그마저도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언제든 증가 추세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이대로 기후 위기 문제를 방치하면, 바이러스 형태가 됐든, 산불이나 폭염, 태풍과 같은 재난이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더 많은 코로나’를 맞닥뜨릴지도 모른다.

모두가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랄 테지만, 코로나 이후의 일상은 예전과 같아선 안 된다. ‘정상’이라고 불렀던 기존의 상태가 사실은 위기이기 때문이다.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로 해마다 9백만 명이 죽는 현실이나 산불, 폭염, 태풍과 폭우와 같은 재해가 더 심해져가고 그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는 현실을 정상으로 부를 순 없다. 지구와 자연 한계 바깥으로 소비주의, 채굴주의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생존은 불가능하다. 코로나 이후의 사회는 더 건강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 하는 이유다.

정부와 국회로 상징되는 현재의 정치 시스템은 기후 위기에 철저히 무관심하고 무기력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건 방치를 넘어선 범죄다. 기존에 하던 대로, 일상적 대응으로는 기후 위기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지구 가열화를 안전한 수준에서 멈추려면 뭔가 해볼 수 있는 시간이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게 거듭된 과학계의 경고다. 국가 차원의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언론과 협조해 모든 시민들에게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긴급 대응의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 아울러 국정 최하위에 머물렀던 기후 위기 대응을 최상위로 올려 비상대응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과 같이 기후에 역행하는 정책은 특단의 대책을 통해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경제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0) 수준으로 최대한 서둘러 줄여나가야 한다. 불가능해보일 정도로 엄청난 일이지만,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로부터 배운 교훈이 있다면,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우리 사회가 이전과는 뭔가 다르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우리가 원한다면 방향과 경로를 신속히 바꿀 수 있다는 실천적 경험이다. 온실가스를 과감히 줄이면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국가 역량과 공적 재정을 퍼붓는다면 불가능한 건 없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녹색 일자리를 회복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현재 논의되는 ‘그린 뉴딜’에 반영돼야 한다.

당장 석탄발전소와 내연기관차와 같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은 2030년 이전까지 생산을 전면 퇴출해야 한다. 그 대신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산업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노후 주택에 대한 에너지 단열 성능 개선을 통해 지역 일자리와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린 리모델링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지난 3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생명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청소년 19명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부와 새로운 국회가 청소년들이 용감하게 제기한 이 소송에 응답해야 할 때다. 더 많은 시민들이 기후 변화가 아닌 시스템의 변화, 기후 변화가 아닌 정치 변화를 촉구하는 행동에 동참하길 기대한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활동가 

월간 경실련 2020년 5,6월호 – 특집. 그리고… 다시 시작(3)

이란, 사우디라아비에 이어 최하위 국가로 평가 “정책 진전 거의 없어”

–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수요 관리 미흡, 석탄발전소 증가 등 원인

– 탈석탄 로드맵 마련해 파리협정 이행 무임승차 벗어나야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결과. 왼쪽부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tCO2/명), 재생에너지 비중(%), 1인당 에너지 수요(GJ/명), 전문가 평가(점) 연하늘색: 실적 파란색 줄: 2도 이하 지구온도상승을 위한 경로 파란색 바: 2030년 국가 목표 빨간색 바: 2도 이하 지구온도상승 경로와 국가 목표 간의 차이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이 ‘매우 부족’해 최하위 수준이라는 평가가 발표됐다. 독일 본에서 진행 중인 23차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민간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평가, 유럽 기후행동네트워크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58위로 평가됐다.

평가기관은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둔화됐고, 일부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향상 등 긍정적인 추세가 나타났지만, 지구온도 상승을 억제하기로 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이행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에 이어 최하위로 기록됐다. 한국은 지난해와 동일한 순위로 제자리걸음을 나타냈다.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됐으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수요 관리가 부족해 지구온난화 대응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 못 한다고 지적됐다. 다만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상향조정한 대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석탄발전소와 석탄 소비량의 증가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후퇴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먼워치는 한국 등 기후변화대응지수 최하권 국가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의 진전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1~3위 국가는 선정되지 않았으며, 스웨덴은 4위로 최상위 점수를 받았다. 피지와 함께 23차 총회 의장국인 독일은 22위,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미국은 56위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한다는 국제적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소 감축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과거 구호로만 그쳤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통합하는 정책과 행정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평가 결과. *1~3위에 선정된 국가는 없었음 (자료: 저먼워치)

20개국 ‘탈석탄동맹’ 출범, “한국 정부도 동참해야”

◇ “파리협정 목표 달성하려면 OECD에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퇴출해야”

◇ 환경운동연합 “탈석탄동맹 출범 환영”, 한국도 탈석탄 로드맵 마련 촉구

16일 COP23 회의장에서 탈석탄연맹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왼쪽부터 캐서린 맥키나(Catherine Mckenna) 캐나다 환경부 장관, 마이클 리브라이크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loomberg New Energy Finance) 창립자, 클레어 페리(Clair Perry) 영국 기후변화산업부 장관 (사진: BEIS)

지난 16일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20개 정부가 참여한 국제 ‘탈석탄동맹’이 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공식 출범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멕시코 등 국가는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 퇴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이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도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 로드맵을 마련해 ‘탈석탄동맹’에 동참해야 한다.

‘탈석탄동맹’ 선언문에서는 지구온도 상승을 1.5~2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들에서 2050년 이전까지 모두 폐쇄해야 한다는 분석과 석탄 연소에 의한 대기오염으로 세계에서 해마다 80만 명이 조기사망한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분야의 신규 투자 금액은 석탄화력 분야를 크게 추월했으며, 여기에 수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가 생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1]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탈석탄연맹’의 출범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도 조속히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조기 폐쇄하고 향후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 로드맵은 마련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심각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 위기에 대한 엄중한 인식 아래 정부는 중장기 석탄발전소 퇴출 시한을 마련하고 석탄발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기후 과학계는 OECD 국가의 석탄발전의 폐지 시점을 2030년경으로 제시한 만큼, 국내에서 2022년까지 건설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해 ‘탈석탄’ 에너지전환의 신호탄을 마련해야 한다.

[1] ‘탈석탄동맹’ 선언문(Powering Past Coal Alliance: DECLARATION)

독일 본에서 석탄 중단과 기후 보호를 요구하는 집회에서 북극곰 인형을 쓴 활동가들이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Wolfgang Rattay/Reuter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며 고립을 자초했다. 지난 1일 트럼프는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하며 “나는 파리가 아니라 피츠버그 시민들을 대표하기 위해 선출됐다”고 말했다. 파리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95개국이 합의한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을 의미하며, 피츠버그는 과거 철강산업 지대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기 위한 상징이었다.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은 역설적으로 `파리협정을 지키자`는 움직임에 불을 지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지도자는 트럼프의 파리협정 흔들기에 맞서 “재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도 트럼프의 결정에 실망감을 표하며 미국에 파리협정 탈퇴 결정 재고를 요구했다.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골드만삭스와 같은 유력 기업들도 미국이 파리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탄소 규제완화의 최대 수혜자인 화석연료 업계만이 조용하게 환영하거나 침묵을 유지했다.

파리협정은 위급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합의한 결과물이다. 2015년 말 체결된 파리협정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2도 이내로 억제하고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공동 목표를 담았다. 파리협정의 발효로 `화석연료 시대의 종언`의 신호탄이 울렸다고 평가되는 이유다.

물론 파리협정은 완벽하지 않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모두 달성하더라도 지구 온도는 3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의욕적으로 설정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자발적으로 정하도록 합의했기 때문이다. 결국 각국에서 기후변화 정책을 얼마나 진전시키고 이행시킬 수 있을지는 그 사회의 정치적 동력에 달렸다.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위국인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이미 비극은 예견됐을지도 모른다. 트럼프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유산을 지우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오바마 정부에서 승인이 거부된 초대형 송유관 건설 사업을 승인했다. 이어 3월 트럼프는 오바마의 핵심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인 청정발전계획을 포함한 환경정책을 취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정책 후퇴는 파리협정 주무부처인 환경보호청 무력화로부터 출발했다. 트럼프는 우선 기후변화 회의론자인 스콧 프루잇을 환경보호청의 수장으로 임명했다. 석유와 석탄 산업계로부터 수십만 달러의 후원금을 받아왔던 화석연료 업계의 대변자에게 환경조직을 맡긴 것이다.

트럼프가 파리협정 탈퇴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운 명분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이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며 국익을 앞세우는 자국 우선주의는 국내 산업계의 주된 논리였다. 주로 철강, 조선과 같은 에너지 다소비업체와 석탄과 석유 업계의 이익이 국익으로 대변되면서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내왔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주요 기후변화 정책은 후퇴하거나 무력화됐다. `오염자 부담 원칙`은 사라지고 규제완화와 시장 중심의 환경정책이 이어졌다. 미세먼지와 폭염으로 인한 고통은 국민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왔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기후·대기·에너지 정책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전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과 같은 좋은 비전을 제시하며 국제사회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에너지정책이 산업정책에 종속된 채 값싼 에너지의 공급이라는 기조가 유지되면서 결국 슬로건에 그치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환경조직 재편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존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에너지 주무부처의 역할을 유지하게 됐다. 당장 신기후체제 조직개편이 단행되지 못하더라도, 정부가 새로운 에너지정책 기조에 맞는 인사를 임명해 에너지 전환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이 글은 이지언 에너지기후 국장이 6월 14일자 <매일경제> 오피니언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승인을 취소하라

미세먼지 건강보호 외면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퇴하라

4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당진에코파워 계획 취소’와 ‘석탄 그만’이라는 배너를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2017년 4월 4일 —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승인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세계 최대 석탄화력발전소 당진에 추가로 2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무책임이 도를 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3일 개최한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의결하고, 이른 시일 내 고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가동되는 총 59기의 석탄발전소 중 29기가 충남 지역에 밀집해 있고, 당진에서만 세계 최대 규모인 6,040메가와트(MW)의 석탄화력발전소 10기가 가동 중이다. 충남에서 대규모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와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당진에 2기의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통해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더욱 높아졌다. 산업부가 10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이보다 5배 많은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될 계획이다. 연일 ‘미세먼지 나쁨’으로 전전긍긍하는 시민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산업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사업자의 이익 보호를 우선하겠다는 무책임과 직무유기로 일관해왔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신규 발전소 승인 결정을 차기 정부 출범까지 전면 보류하라.

시민사회와 지자체는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지난달 9일 당진에코파워 찬반 주민투표를 위한 당진시민 1만1천523명의 청구 서명이 제출됐다. 이어 25일 전국에서 모인 1천여 명의 시민들이 당진에서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집회를 열어 당진에코파워 계획의 취소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요구했다. 당진시, 안산시 등 26개 지자체로 구성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도 지난 1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 의사에 반하는 산업부의 정책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국의 시민사회와 함께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폐지를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발표

원전 2042년, 석탄발전 2046년 모두 퇴출

2017년 4월 11일 —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로 2050년 전력의 최소 90%까지 공급 가능하다는 에너지 시나리오가 발표됐다. 10일 환경운동연합은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발표회를 개최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시나리오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수요 관리를 전제하고 원전과 석탄발전을 과감히 축소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화하는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 효율화와 수요관리 우선 ▲지구 온도상승 1.5℃ 억제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원전의 단계적이지만 빠른 축소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추구 등 에너지 전환의 원칙을 마련하고, 정부 및 국제기구의 통계 자료와 보수적인 방법론을 이용해 2050년까지 전력 부문의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우선 전력수요는 기존 전망에 비해 증가세가 약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에너지전망 자료에 근거해 전력수요가 2030년까지 연평균 0.3%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4~2029년)에서 향후 15년간의 전력수요 연평균 증가율을 2.1%로 전망한 것에 비해 낮은 것으로, 전기차와 같은 새로운 전력수요가 늘어나지만 경제적 여건 변화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전력수요의 증가율은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2050년까지 전력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은 0.12% 수준으로 증가하며, 2015년 현재보다 3.4% 늘어난 500 테라와트시(TWh) 수준으로 예측됐다.

재생에너지는 현재 정부의 목표보다 3배 높은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시나리오 결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은 2030년 41%(재생에너지 36%), 2050년 90%(재생에너지 79%)까지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과 풍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도하는 에너지원으로, 태양광은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절반을 차지했다. 시나리오의 신재생에너지 전망 목표는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인 13%에 비해 의욕적인 것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고려하면 정책적 의지에 따라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2030년과 2050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각각 212테라와트시와 484테라와트시로 전망됐다.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출력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전력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의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장기 전력비중 목표를 각각 100%와 80%로 설정한 덴마크와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유연화 기술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새로운 전력망의 변화를 동반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소비자가 참여하는 수요 반응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이나 전력저장장치 또는 전기차와의 연계를 통해 전력망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포함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확대에 따라 원전은 2042년에, 석탄발전은 2046년에 모두 가동 중단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당진과 삼척 등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시나리오는 공정률이 낮거나 계획 중인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최대 30년까지 제한했다. 지난 2월 법원이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번 시나리오는 모든 원전의 가동연수를 최대 30년으로 한정했고, 위험 지대에 위치한 원전은 안전성을 고려해 우선 폐쇄하는 것으로 전제했다. 핵폐기물 발생 최소화의 원칙으로 건설 중인 원전도 취소해 신규 원전은 추가하지 않았다.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확보됨에 따라 위험한 원전은 가능한 빨리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해 2042년 ‘원전 제로’는 달성가능하다.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지구 온도상승 1.5℃ 억제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제시됐다. 시나리오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책임과 역량을 평가해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4%, 2050년까지 80% 줄이는 목표를 설정했다. 한국이 2030년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2005년 대비 4% 감축)하도록 제시한 목표와 비교해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의미다.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지구 온도상승 1.5~2℃ 억제를 위해 국제 사회는 장기 저탄소 전략을 구상 중에 있다. 저탄소 전환을 위한 핵심 축인 발전 부문에서 재생에너지의 약진은 두드러질 전망이다. 국제에너지기구의 ‘450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 세계 전력 생산량의 60%가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에서 공급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시나리오에서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을 국가의 장기 목표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법체계 정비 ▲기후변화대응기본법과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과 장기계획 마련 ▲탄소세와 핵위험부담금 부과 ▲원전 안전기준 상향조정과 운영허가 갱신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탈핵․저탄소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 등을 담은 5개 분야 35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국가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2020년까지 제출하도록 요청된 가운데 한국도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올해는 차기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신기후체제 이행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비롯한 주요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이 활발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저탄소 사회와 안전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이번 시나리오는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화두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