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자조모임]의 시작 ￭ 노인의 잠재력 ‘노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힘없고 무기력하고 우울한 표정, 약하고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미지가 떠오르진 않으시나요? 베트남에서는 어르신들이 마을 회관에 모여 자신들이 당면한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인은 취약하고 짐만 되는 존재다.’라는 고정관념이 ‘노인은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자원이 될 수 있다.’라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활동의 중심에는 바로 노인자조모임이 있습니다. 한국헬프에이지는 2003년.......

주민투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투표를 통해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94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참여의 근거를 처음 마련하고, 2004년 1월 「지방분권특별법」과 「주민투표법」을 차례로 제정하면서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과 싸워 온 주민들은 법이 보장한 <주민투표>가 아니라 <민간주도 주민투표>를 시행하며 정부에 대항한 역사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민간주도 주민투표]의 시작 ￭ 부안, 헌정사상 최초의 <민간주도 주민투표> 시행 2003년 8월.......

고대 문화는 동굴벽화와 인상적인 건축물을 남겼지만 우리 문화는 바로 이 유독한 핵폐기물을 길이길이 남길 것이다. 먼 훗날 사람들이 우리의 원자력-화석연료의 시대를, 후손에게 어리석은 짓과 무책임한 짓을 한 시대로 기록하리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핵폐기물 위험 없는 세상을 위한 탈핵운동]의 시작 ￭ 우리가 미래에 남겨 줄 것이 대책 없이 쌓여가는 핵쓰레기라니! ‘전기 만드는 공장’인줄만 알았던 핵발전소가 우리나라에 건설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정부 시절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운전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는 1978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2017년 영구정지 결정되어 현재 해체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 고리 1호기에 이.......

#[국회 예산 감시]의 시작 ￭ 감시의 사각지대, 국회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대한민국 국회는 연간 6,787억원의 예산을 사용한다. 그리고 500조원이 넘는 국가의 예산씀씀이를 감사한다. 국정감사를 할 때에,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사람들을 앉혀놓고 호통을 치는 모습을 자주 본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쓰는 세금은 누가 감시하지?’ 감사원이 국회를 감사할 수 있지만 그건 이론상 가능한 얘기일 뿐이다. 실제로 감사원은 국회에서 사용하는 예산을 제대로 감사하기 어렵다. 감사원도 국정감사 때는 국회의원 앞에서 피감기관이 되기 때문이고, 감사원에서 쓰는 예산 역시 국회에서 심.......

#[개인정보 유출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시작 ￭ 내 주민등록 번호가 궁금해? 궁금하면 500원 2014년 1월 사상 초유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3곳의 카드사에서 1억 400만건에 달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검찰수사 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카드3사 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카드번호, 주거상황, 카드신용등급, 카드결제계좌, 카드유효기간, 1년간의 카드사용금액 등 19종에 달했다.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불법 전화마케팅 등 금융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정보는 물론 주거상황, 카드사용금액 등.......

#[탄자니아 안(眼)보건 체계 강화 사업]의 시작 ￭ 당신의 눈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속담에 ‘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이라는 말이 있다. 살아가는데 있어 눈의 기능은 참으로 중요하지만 어쩌면 본다는 것도, 눈병으로 치료를 받는 것도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이라 눈 건강 보장을 위한 전략적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이 의아할 수도 있겠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최소 22억 명의 사람들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약 10억 명의 사람들은 시력을 잃어감에도 적절한 예방적, 치료적 개입을 받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들은 대부분 우리가 소위 개발도상국이라 말하는 지역의 주민들이다. 이들의 가난의 무.......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 운동]의 시작 ￭ 주말이나 심야에 진통제나 감기약을 쉽게 살 수 있나요?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이나 심야시간, 갑작스런 소화불량이나 설사, 감기 몸살 혹은 아이들의 열오름 증세 등을 경험한 기억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보통은 가정에 소화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구비하였다가 갑작스런 증세에 대처한다. 그런데 상비약이 다 떨어져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약국 문이 열릴 때까지 불편을 참고 기다리거나 응급실로 달려가야 하는데, 증상으로 인한 불편은 물론이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 2012년 안전상비약의 24시간 편의점 판매가 허용되기 전까지 모든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

#[몽골 영양개선사업]의 시작 ￭ 영양불량의 이중부담(double burden of malnutrition)을 안고 있는 몽골, 그 변화의 시작 이전에 가난하고 식량이 부족한 국가들에서 주로 나타나는 영양문제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여 키가 작거나 체중이 심각하게 적은 경우, 혹은 빈혈(철분결핍)과 같은 영양부족이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고 수명이 연장되면서 전통적 식사 대신 값싸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식품(junk foods) 섭취가 늘어나고, 모바일과 컴퓨터, TV 시청 등 실내 좌식 생활습관으로 활동량이 줄어들었다. 이처럼 평균 에너지 소비량을 감소시키는 생활방식의 변화 등으로 인한 영양적 전환기(nutrition transition)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

3분 짜장이나 3분 카레처럼, 유권자가 3분만 시간을 들이면, 우리 동네 후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알 수 있게 해보자 #[후보자 정보 제공 활동]의 시작 온라인 기반 활동이 활발한 한국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지 정치인들에 대한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막상 선거 시기가 되면 범람하는 정보 홍수 속에 필요한 정보는 곳곳에 흩어져 있고, 사실관계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선거는 후보자들이 보여준 지난 행보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가지는 만큼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잘 다듬어 유권자에게 전달하고 유포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는 매 선거 시기마다 정책선거를 촉진하고 유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시작 ￭ 우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든 이유 오랜시간 장애인에게 차별은 일상이었다. 명절이나 가족의 행사가 있는 날 조용히 숨죽이며 구석방에 숨어있어야 했고, 그렇게 20년 30년씩 집안에서 생활하며 접하는 세상은 그저 창밖 풍경일 뿐이었다. 학교는 장애인에게 너무 먼 곳이었으며, 장애인을 받아주는 일터를 찾기는 하늘에 별따기였다. 누군가는 쉽게 건너는 육교와 도로의 턱이었지만 장애인에게는 이 길로 다니지 말라고 막아서는 높은 벽이었다.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집을 떠나 시설로 보내져야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나오는 길이 없는 곳에.......

본 글에서는 2021년 3월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스토킹처벌법’으로, 법이 제정되기 전 이상적인 법제안으로서의 스토킹 관련 법은 ‘스토킹방지법’으로 표기하였다. 다만,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진행된 구체적인 사업명이나 논평, 성명 등에서는 두 명칭이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으므로 모두 ‘스토킹방지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스토킹 방지법 제정 운동]의 시작 ￭ 폭력으로 인식되지 않는 범죄, 스토킹 1983년 6월, 한국여성의전화는 창립과 함께 여성폭력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상담 전화를 개통하였다. 곧 여성들의 전화가 쏟아졌다. ‘스토킹’이라는 말도 없던 때였지만, 수많은 여성들은 상담을 통해.......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제정]의 시작 ￭ 어린이가 뉴스가 될 때 때마다 5월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 <어린이>. 모든 정치인이 기념하고, 모든 방송사가 특집 기사를 싣고, 숱한 기업들이 기념 마케팅을 진행하며 외친다. 어린이를 ‘위한다’고. 허나 정작 무에든 ‘팔기 위해’ 여념이 없다. 정치인으로서 자신을 홍보하고, 그 날 하루치의 기사를 채워 넣고, 대목을 놓치지 않고 물건을 판다. 그렇게 어린이를 ‘판다’. 비약이라기엔 국회도, 언론도, 그 어떤 기업도 그 외 모든 날들에 어린이를 잊고 산다. 당최 관심이 없다. 어린이날 말고도 어린이가 뉴스가 되는 경우가 또 있긴 하다. 통계청에서 전년도 출생·사망 통계를 발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시작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망사고 10건 중 6건은 화물자동차로 인한 사고다. 차량이 크다보니 화물차 사고 치사율이 일반 자동차 사고에 비해 2.6배나 높다. 화물차가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화물차 사고의 원인으로 화물노동자에게 강요되는 과로‧과적‧과속을 지목하고 도로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운임제 도입”을 목표로 지난 18년 간 투쟁했다. 2018년 3월 마침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도입되었으며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 시간을 맞추려면 새벽 2시에 일어나야 돼요. 저녁에 퇴근하니까 하루 15.......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운동]의 시작 ￭ LH가 쏘아올린 ‘이해충돌방지법’ 2021년 4월 2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드디어 제정되었다. 참여연대가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입법을 촉구한지 20년 만이자, 2013년에 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된 지 8년 만이다. 지난 8년간 국회에 발이 묶여있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결정적 계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문제였다. ￭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빠진 2015년 ‘청탁금지법’ 제정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의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를 2003년부터 적극 제기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 진대제 정보통.......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운동]의 시작 ￭ 왜 가사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가? 1998년 IMF 경제위기가 한국을 뒤덮었을 때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전국 11개 지역 지부들과 함께 ‘여성실업대책본부’를 발족하고 여성노동자들의 실업상황에 대응했다. 상담을 받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여성이 우선적으로 해고 1순위가 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여성노동자들이 원하는 실업대책을 정부에 요구하는 활동을 하였다. 한편으로는 여성실업자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실업극복 상조회’를 조직하였다. 상조회로 조직된 여성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전국 11개 지부 여성노동자회는 실직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