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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과 복지 정책, 그리고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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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과 복지 정책, 그리고 입법

admin | 목, 2020/10/22- 18:50

희망제작소가 만난 희망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오건호
인천 용현동 빌라 화재 사건 관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운영위원장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장을 위한 정부와 행정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 영상 내용
0:00 시작하기
0:54 한국판 뉴딜, 복지 분야에 대해서
2:04 변하는 정책 – 부양의무제 폐지
2:59 2020년 주요 복지 의제
3:19 2020년 주요 복지 의제 – 전 국민 고용보험
4:22 2020년 주요 복지 의제 – 건강보험 상병수당
5:19 입법 대안 활동
8:29 보충성 원리의 역설
9:53 취약계층 복지정책 방향
10:12 즉각적 분리 조치 법안

**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링크
[칼럼] 누구도 외면하지 않는 ‘휴먼뉴딜’ – https://www.makehope.org/?p=51366

#사회안전망 #용현동 #빌라화재 #라면형제 #사각지대 #취약계층
#연결 #발견 #소통 #신뢰 #공동체 #복지

촬영일 : 2020.10.13.

인터뷰이 : 오건호
진행 : 임주환
촬영, 편집 : 안영삼
콘텐츠 정리 : 박지호, 김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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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진짜뉴스 - 기후위기로 인해 우리나라가 입는 피해는?

Q. 기후위기로 인해 우리나라는 어떤 피해를 입나요?

A. 기후위기로 인한 가장 대표적인 피해는 극심해지는 폭염입니다. 한반도의 폭염일수는 1980년대 8.2일에서 2010년대 15.6일로 90% 증가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심각합니다. 이례적인 폭염이 찾아온 2018년에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4,562명, 사망자는 48명으로, 2011~2017년 평균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환경부).

Q. 기후위기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나요?

A. 주로 65세 이상 노인, 빈곤층, 여성, 아동, 장애인, 야외 노동자, 농민 등이 기후변화 취약계층입니다.  도서지역이나 저지대, 해안가에 살고 있는 주민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취약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의 온열질환 발생률이 그 외에 비해 2.5배 높고, 농촌이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높습니다 (환경부).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그 피해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Q. 우리가 기후위기를 막기위해 할 수 있는 일은?

A. 기후위기는 더 이상 다른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국회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통과와 기후위기대응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서명 바로가기: https://climate-strike.kr/

토, 2020/03/14-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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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의 이전 및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접근성과 서비스 질을 높입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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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는 안정적인 일손을, 이주노동자에게는 안전한 노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입국부터 근무, 숙소, 통역, 상담, 귀국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안심지원센터를 구축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쉼터 조성, 장애인 및 취약 계층 자립 지원, 인근 시군 연계 의료보장체계 구축을 포함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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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도서관 등 공공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동급식소 및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우리동네 한끼' 사업을 통해 든든하게 책임지는 지역사회를 구현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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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병원비 총액을 100만 원으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도입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에 공공통합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모든 시민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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